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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현장방문
보건복지부
[AANEWS]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17일 오전 10시에 서울시 강북구 소재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와 중앙보조기기센터를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연 면적 2,060㎡ 시설로 2021년부터 운영 중이다.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영상확대 비디오 장치, 대화용 장치, 점자프린터 등 중증 장애인도 안전하게 검사받을 수 있는 검진 전문장비와 수어 통역사를 배치해, 장애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검진 예약과 접수, 검진 결과 안내·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을 통해 장애인 편의·안전시설·장비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해 시설장비비 및 검진가산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의료기관 22개소가 참여하고 그중 11개소가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용 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고 장애인 검진을 위한 필수장비 9종과 안내·이동 보조 인력 1명, 수어통역사를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첫해 시설비와 장비구입비 1억 1700만원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검진 시 검진가산비용 5만 35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어서 이기일 차관은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중앙보조기기센터는 2009년 설치됐으며 보조기기 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 전문인력 교육, 보조기기 정보 수집·관리, 보조기기 이용자 모니터링, 전시체험관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 기준 보조기기 83개 품목에 대해 1,178억원을 급여로 지원하고 저소득층 등록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36개 품목에 대해 15억원을 지원했다.
이기일 차관은 “장애친화 건강검진센터에서 생애 최초로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중증장애인분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업 성과가 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보조기기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해 장애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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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재선충병 공동방제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재선충병 공동방제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AANEWS] 남부지방산림청은 17일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군 공동방제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소나무재선충병 증가추세에 따른 피해확산 차단을 위해 누락목 없는 철저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방제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독려했으며 특히 훈증 약제 사용과 벌채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현재까지 방제대상목 7만본 중 2만 9천여본을 방제 완료했으며 3월 말까지 방제 잔량에 대해 전략적으로 방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해 협의하고 기관간 방제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차단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3월말까지 철저하고 전략적인 방제를 추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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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조직 자율성 확대를 위한자치조직 제도개선 특별전담반 첫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2월 17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자치조직 제도개선 특별전담반’회의를 개최했다.
제도개선 특별전담반은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된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이다.
이번에 개최된 첫 번째 회의에서는 17개 시도 조직부서 민간전문가, 지방 4대 협의체가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제도개선 특별전담반에서는 자치단체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을 거쳐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방시대 시책 추진 등을 위해 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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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제24회 학위수여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PEDIEN
[AANEWS]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월 17일 오후, 교내 대강당에서 제24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비롯한 농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장, 졸업생 가족 등 800여명이 참석해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어려운 학습 여건 속에서도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졸업생을 축하했다.
올해는 전문학사 446명, 학사 115명 등 총 561명의 졸업생이 학위를 받았다.
이로써 한농대는 1997년 개교 이래 누적 6,93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청년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농어업 생산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정황근 장관은 청년 농어업인이 영농 진입부터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밀착 지원할 것을 약속하면서 디지털 융복합을 통해 농수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아 한농대 졸업생이 미래 농어업을 책임진다는 패기와 도전정신으로 당당히 자신의 길을 개척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번 졸업생 중 우수한 학업성적을 거둔 배지환, 이성원, 김민선, 장명현, 임장환, 김명보 학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김일엽·김형근 학생은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과학원 등 여러 농수산 기관·단체에서 우수 졸업생 120명을 포상했다.
정현출 한농대 총장은 “한농대 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을 무사히 졸업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어업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돕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 지자체 및 한농대 동문회 등과 적극 협력해 농어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어촌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상담 및 자문 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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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충남 천안시, 울산 울주군, 광주 북구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행정안전부
[AANEWS] 인천광역시, 충남 천안시, 울산 울주군, 광주 북구가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를 실시하고 61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기관 자율혁신, 혁신성과, 혁신 확산 및 국민체감도에 대해 평가했으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75개 시, 82개 군과 69개 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역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인천광역시는 소방 업무용 전화의 발신 정보가 신고자 휴대전화에 표출되도록 하는 ‘119 이음콜 출동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출동대원과 신고자 간 통화연결률을 높이는 등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해당 서비스는 소방청을 통해 전국 시·도에 확산되어 운영 중이다.
또한, 담당자가 각종 세외 수입을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활용해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지침서를 제작해 타 시·도에 확산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했다.
기초자치단체별 최우수기관으로는 충남 천안시와 울산 울주군, 광주 북구가 선정됐다.
충남 천안시는 교통카드를 사용해 수도권 전철과 천안 시내버스 간 환승 시 할인을 적용받는 ‘광역전철 환승할인제’를 도입하고 수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농아인 가정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했다.
울산 울주군은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한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사업’을 추진했고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으로 직접 디자인한 360도 가변형 엘이디 비상벨 박스를 설치하는 등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광주 북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청년 창업정책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거리’ 조성 사업 등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또한 성과가 탁월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광주광역시, 경기 수원시, 충남 홍성군, 서울 은평구가 지자체 혁신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 추진 노력과 성과가 국민의 일상에 직접 닿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혁신 방향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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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 된다”… 가뭄 극복에 전국 각지 손길 이어져
“많은 도움 된다”… 가뭄 극복에 전국 각지 손길 이어져
[AANEWS] 지난달 25일 행정안전부‘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행사에서 경기도 안산시는 전남 통영시에 병물 2,000병을 기부했고 김민철 통영시 욕지면장은 “이렇게 먹는 물을 기부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 주민에게 많은 도움 된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남부 도서 지역의 극심한 가뭄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1월 16일부터 추진 중인‘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행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대다수 지자체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제한급수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완도군과 통영시 주민들을 위해 지난달 16일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안산시, 강원도, 이달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경기도와 대전광역시 등이 기부행렬에 참여해 생수 및 병물 총 77,880병이 전달됐다.
특히 안산시는 “우리 시의 작은 움직임으로 도서지역 주민들의 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남부지역의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적십자사와 재해구호협회를 통한 성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약 3천600만원의 소중한 기부금이 모여 완도·통영 도서 지역에 전달됐다.
하지만 전국 각지의 온정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부 도서지역은 저수지·지하수·계곡수 등 식수원이 여전히 고갈된 상태다.
또한 제한 급수 인원은 작년 10월 기준 5,073명에서 올해 2월 19,370명으로 확대되고 있어 큰 기부가 아니더라도 전 국민 개개인의 물 기부 행사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통영시 욕지면의 경우, 본 섬보다 우도, 노대군도 등 부속도서물 부족이 매우 심각하며 물 공급을 위해 통영시는 물론 지역주민과 면사무소 직원들이 합심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행안부는 물 기부 행사 확산을 위해 각 기관에서 전송된 기부 인증 영상을 지자체 전광판, 한국정책방송원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먹는 물을 직접 전달하는 등 기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물 기부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개인 또는 단체는 적십자사 또는 재해구호협회에 직접 연락해 기부금을 기탁, 기부 대상 지역을 지정·요청하면 되고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가뭄 극복을 위해 물 기부 행사에 참여해주신 지자체 및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량의 물이라도 기부 행사에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남부지방 용수 부족 상황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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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롭게 실시될 신종재난 대응훈련 명칭을 지어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코로나19가 2020년부터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하고 지난해 8월에는 집중호우로 서울 시내 전역에 유례없는 침수피해가 발생, 10월에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어 사상 초유의 통신재난 사태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종전에 경험하지 못한 재난, 복합적 형태의 재난을 사전에 발굴해 올해부터 신종 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신규 훈련의 명칭 선정을 위해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국민제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빈발하는 재난에 대해 국가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 도시 노후화, 급속한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통상적인 예측범위를 벗어난 재난이나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자주 발생해, 기존의 훈련만으로는 재난에 충분히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신종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훈련을 새롭게 기획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방, 경찰 등과 합동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이 훈련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담아 명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훈련 명칭에 대한 의견과 함께 국민이 우려하는 신종 재난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추가로 수렴해 훈련 추진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예상되는 신종 재난과 정부에 바라는 점, 신규 훈련의 명칭과 제안을 간략히 기술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 방법은 네이버 양식을 직접 접속해 참여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 누리집 알림판과 안전신문고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접수된 국민 제안은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민간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규 훈련 명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접수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훈련의 의미와 효과를 강조할 수 있는 표어를 함께 개발해 신규 재난대응훈련의 대국민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훈련을 내실화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현장 중심의 실전훈련으로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우려되는 신종 재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에게 쉽게 알려지고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신규 훈련 명칭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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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2년 약사감시 유공자 표창 수여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 제조·수입·판매업체에 대한 약사감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과 의약품 관련 제도 개선 등에 기여한 유관기관 임직원 등 28명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여한다.
이번 표창은 최근 의약품 불법유통과 허위·과대 광고 적발 등 의약품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감시에 묵묵히 노력을 기울이며 의약품 안전관리에 기여한 유공자의 노력을 포상하고자 마련됐다.
식약처는 유관기관 임직원, 지자체·유관기관 공무원 등 36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았으며 외부심사위원을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28명을 선발했다.
올해에도 불법 의약품 수입·유통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약사감시 협조와 활용 통계자료 분석에 기여하는 등 공적이 우수한 유공자 3명을 선정해 ‘약사감시 우수 유공자’ 로고가 새겨진 명함을 수여함으로써 약사감시 업무 등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 수행 업무 담당자의 자긍심을 고취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유통업체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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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년 주기 국내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점검체계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점검체계를 전면 개편해 기관의 자체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수행한 실적이 2건 이상 있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3년 주기의 서면·현장점검을 동시 실시한다.
2023년 점검대상은 기관 자체 IRB 심사만으로 수행한 임상시험 실적이 많은 기관 25개소이며 순차적으로 2024년 29개소, 2025년 23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임상시험기관이 자체적으로 점검한 서면 평가표와 관련 증명자료를 식약처가 검토한 후 현장에 직접 방문해 기관 운영실태와 개별 임상시험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한다.
이번 개편으로 식약처 승인 없이 자체 IRB 승인만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임상시험기관을 집중점검함으로써 더욱 촘촘하게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관리한다.
또한 해당 임상시험기관에 대한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순차적으로 둘 다 실시했다으로써 더욱 세밀한 점검이 가능해집니다.
식약처는 이번 임상시험기관 점검체계 개편이 국내 임상시험의 안전성·신뢰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험자 안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성능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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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여는 지방시대’ 만들 현장 목소리 듣는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문화로 열기 위해 2월 24일 국립한글박물관 대강당에서 네 번째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박보균 장관은 지난 문체부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지방시대는 문화로 펼쳐진다.
지역주민의 문화 만족도가 높아져야 지역 소멸을 차단할 수 있다.
지방의 버려진 시설을 문화로 재탄생시킨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사례가 우리 지방에도 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함께 누리는 문화, 문화로 매력 있는 지역’이라는 비전을 담은 ‘새 정부 지역문화진흥정책’을 3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월부터 권역별 지역순회토론회를 대구, 전주, 원주에서 세 차례 진행해왔고 이번 마지막 종합토론회를 통해 새 정책에 담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지역순회 토론회에서는 영남, 호남·제주, 강원·충청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문화 분야 전문가와 문체부 2030 청년자문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생생한 현장 의견을 나눴다.
지역에도 고품격 문화서비스 향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됐고 지역문화 현장이나 관련 기관 등에서 일할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가-지자체 간 협력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 및 수도권-비수도권 지자체 간 수평적 문화교류·협업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이번 종합토론회에서는 앞선 지역토론회의 의견을 반영한 정부 정책안에 대해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장인 가톨릭대 임학순 교수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박상언 전 회장, 서울시립대학교 서우석 교수, 강원대학교 유승호 교수, 전북연구원 장세길 연구위원, 대구한의대 LINC+ 사업단 이승우 교수 등 토론자 6명이 의견을 나누고 현장 참석자 등의 질의응답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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