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사료구매자금, 중소·취약농가 중심으로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들이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중소농가의 경영 안정 및 이자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료구매자금은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축산발전기금 3,550억원과 이차보전 6,450억원 등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 3,55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예산안이다.
또한 올해는 중소·취약농가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축산물 수급 및 방역 강화 정책과 연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강원·경기북부 등의 이동제한 피해농가에게 1순위 지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고 하는 농가를 2순위로 신설해 사료 외상구매로 경영에 압박을 받는 축산농가 중심으로 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농가에 비해 사육규모가 적은 전업농가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제 면적에 따른 사육마릿수를 반영해 사육마릿수 기준을 변경했다.
그리고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출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피해수준에 따라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차등 지원하도록 했다.
올해는 한우 수급 안정 대책과 연계해 암소감축사업 참여 농가는 농가당 지원 한도를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했다.
사업참여 농가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또는 전국한우협회장의 확인서를 첨부해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축산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의 경우 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했으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을 2022년 10월 말까지 조기에 설치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영세농과 정부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실질적인 사료비와 이자비용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한우가격 하락 등 축산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해 자금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5
-
2023년 노사발전재단 사업설명회 온라인으로 개최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노사발전재단은 ‘2023년 재단 통합 사업설명회’를 15일 오후 2시 ‘노사발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노사상생협력, 고용차별개선, 일터혁신, 중장년고용지원, 국제노동협력 등 재단의 주요 사업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이날 유튜브로 송출하고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설명회 후에도 영상과 설명회 자료는 노사발전재단 유튜브 채널 및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올해 재단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선제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앞으로도 시공간의 제약 없이 더 많은 국민이 재단의 사업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5
-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국제적 수준에 맞춰 합리화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규제심판부는 2.15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 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차량 신규 등록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검사에 소요되는 국민의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됐다.
특히 자동차 기술 발달로 인한 성능 향상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됐으며 그 이전에도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다수의 개선 건의가 제기됐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국민 안전과 대기환경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정기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자동차 기술 발달 수준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차종별로 세밀하게 분석해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현재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신차 등록 후 1년 만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프랑스·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 대비 강한 규제 수준이며 그간 자동차 내구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톤 트럭 등 경·소형 승합·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은 검사를 위한 시간과 검사비 외에도 하루 일당까지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제적 수준, 차령별 부적합률, 부적합 원인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의 시기를 1년에서 2년 후로 각각 완화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운행거리가 길고 부적합률 및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만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11~15인승 중형 승합차의 경우, 승차 정원은 경·소형 승합차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승합차와 동일한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다.
이에 11~15인승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대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과다적재 및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시 국민 다수의 안전과 직결되며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대기오염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하되, 오히려 관리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 화물차의 99%는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은 공단 검사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에 민간검사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형차 관리 강화를 추진토록 했다.
한편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비 강한 규제를 받고 있어 이를 사업용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정상화하도록 했다.
승용차의 경우, 이미 국제 기준 대비 완화된 주기로 검사를 하고 있어 연내에 관련 연구를 통해 종합 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국민 편의 제고 및 검사 내실화 방안을 병행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전기·수소차에 대한 검사항목 내실화 및 검사역량 제고 등을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 국민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 발달 및 국민부담 완화 등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및 대기환경 오염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형차 관리 강화 및 민간검사 내실화 등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도 제고했다고 보았다.
특히 화물차의 78%를 차지하는 경·소형 화물차 중심 규제 완화를 통해 1톤 트럭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의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3-02-15
-
관세청, 사각지대 없는 재난안전관리 추진
관세청, 사각지대 없는 재난안전관리 추진
[AANEWS] 관세청은 2월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전국 공항만 세관의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 실무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2023 재난안전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재난안전관리 분야 실무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은 시설·구조물 관리 전기 관리 화재 예방 응급 구호법 분야로 나뉘어, 외부 초빙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재난상황별 체험 교육 위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안전점검 단장을 역임한 안전 전문가와 함께 시설물 현장점검을 진행함으로써 현장 적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호 비상안전담당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분야로 새로운 재난·안전사고 유형에 지속 대비함으로써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후에도 내실 있는 실무자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관세청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15
-
“한국-몽골 문화협력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번영, K-콘텐츠 지평 확대”
“한국-몽골 문화협력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번영, K-콘텐츠 지평 확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과 몽골 문화부 친바트 너밍 장관은 2월 15일 한국과 몽골의 문화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3-2026 문화교류시행계획서’를 체결했다.
이번 시행계획서는 문화예술기관 간 교류, 국제 영화 공동 제작 협력, 음악산업 발전 경험 공유, 방송프로그램 민간 교류 장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명식은 몽골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진행된 한·몽 총리회담 이후 이루어졌다.
박 장관은 “몽골은 우리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이웃으로 자유,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한국과 몽골의 문화교류·협력 강화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K-콘텐츠의 세계 지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짜임새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몽골은 1991년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래로 구체적인 문화교류·협력 사항을 담은 문화교류시행계획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양국 국민 간 이해를 높여 왔다.
양국은 이번에 다섯 번째로 체결한 시행계획서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영화 제작, 음악산업, 대중매체 등 여러 방면에서의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경험과 정책을 긴밀히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계기로 문체부가 올해 몽골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 울란바토르 시립 중앙도서관 조성 사업과 몽골 국립인형극장과의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사업, 한·몽 공동학술조사 등이 한층 더 탄력을 받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02-15
-
임산물 수출 확대로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
임산물 수출 확대로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
[AANEWS] 산림청은 올해 물류비 보조 폐지, 위생·검역 등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수출환경 변화에 대비해 임가 및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의 시장 다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 2023년 임산물 수출 촉진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임산물 수출액은 세계적 경기 침체 등 수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7.2% 증가한 4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가·수출업체와 소통을 통한 협력 강화로 수출 증가에 주력하고 품목별 특성에 따른 제품개발, 전략적 마케팅 등 집중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한 결과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임가소득과 직접적 연계성이 높은 주요 임산물 20개 품목의 경우 전체 수출액은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악화되어 전년 대비 8%로 감소했다.
올해도 물가 오름세 심화, 세계적 경제성장 둔화, 소비위축 등은 수출 확대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나 한류 확산, 건강임산물에 대한 선호 확대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해 올해 수출 목표 5억 불 달성을 목표로 수출 촉진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수출선도조직, 수출협의회 육성 등 수출기반 구축과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임가와 수출업체의 소득 증진을 위해 수출 지원 정책을 개선한다.
수출 특화시설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 시, 다양한 수출 임산물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신규지역에 가점을 부여해 그동안 소외되었던 품목을 적극 발굴한다.
또한 수출 선도조직 사업 대상 선정 시, 수출액 기준을 기존 5%에서 3%로 낮추어 보다 많은 기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수출 임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생산이력관리 지원 품목을 기존 밤, 표고 감 등 3개 품목에서 대추, 건강임산물까지 확대하며 해외 인증 지원 품목을 기존 단기임산물, 목재는 물론 임업기계장비도 포함해 제품 품질보증을 강화한다.
2023년 임산물 수출 촉진계획의 주요 전략과제로 첫째, 수출을 희망하는 초보기업의 수출 준비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제품개발, 수출 상담회 등을 지원한다.
수출 초보기업의 무역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해외시장정보·비관세 장벽 대응 우수 사례를 조사해 업체에 제공한다.
‘임산물 수출 유망품목 발굴 대회’를 개최해 단기 소득 임산물, 목제제품 분야에서 총 5개 업체를 선발해 새로운 유망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조사, 해외구매자 연결, 시범 판매 등을 지원해 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온·오프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고 해외 기업 해외구매자를 국내로 초청한다.
또한, 그간 코로나로 일정이 취소되었던 한·일 밤 해외구매자 초청 간담회도 7월에 대구에서 재개하는 등 현장 밀착 지원으로 신규 거래망을 확보한다.
둘째, 수출 경험이 있는 성장기업에는 시장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해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밤, 감, 표고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시장별·국가별 마케팅 전략’을 마련해 시장 다변화를 도모한다.
신규 거래선 확대를 위해 미국, 일본 등 주력시장의 대표 종합박람회 참가와 수출업체 주도의 유럽 등 유망시장의 개별박람회참가를 지원한다.
온라인몰 운영은 기존 국가 주도에서 벗어나 기업주도로 전환한다.
기업별 역량에 따라 초보·숙련기업으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되 초보기업은 농식품부의 역직구몰과 연계한 공공주도형으로 지원하고 숙련기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주도형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해 판매실적이 증대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온라인 공동홍보·판매, 구매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기 구축한 ‘임산물 전용관’의 입점 기업을 50개 사로 확대한다.
셋째, 수출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점인 물류비 보조 폐지, 비관세 장벽 등 수출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해 수출 통합조직 육성, 원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임산물 수출 연합회를 수출통합조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하고 품질·안전성 관리, 공동마케팅, 연구개발 등의 신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산물, 목재류 등의 수출 원재료 구입 융자금 107억원을 지원하고 물류비 절감, 신선도 유지 등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해 해외공동물류센터 공동이용을 확대한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산물 수출이 4억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것은 우수한 임산물을 생산해온 임업인과 수출업체의 노력 덕분”이라며 “올해도 안정적인 임산물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을 발굴·육성해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5
-
정원문화를 꽃피우는 국립세종수목원, 2023년 ‘국민평가단’ 모집
정원문화를 꽃피우는 국립세종수목원, 2023년 ‘국민평가단’ 모집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오는 26일까지 2023년도 ‘국민평가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평가단’은 수목원 서비스를 강화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된 국민소통 창구로 수목원이 운영하는 사업 과정을 국민이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이다.
2023년 국민평가단 모집은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약 일주일간 진행되며 총 8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수목원 운영과 식물에 관심갖고 적극적으로 국민평가단 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국립세종수목원은 평가단을 대상으로 수목원 무료입장 및 활동 실적에 따른 참여비 지급 등 소정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평가단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국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될 이번 국민평가단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립세종수목원이 수목원·정원 문화를 널리 알리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5
-
한국을 대표하는 이색 회의 시설을 찾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이색 회의 시설을 찾습니다
[AANEWS] 엔데믹 이후 세계 각국의 MICE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관광공사는 ‘코리아 유니크 베뉴’ 신규 선정 공모를 2.15부터 3.13까지 실시한다.
‘유니크 베뉴’란 호텔, 컨벤션센터 등 일반적인 MICE 개최장소 외에 해당 지역에서만 즐길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가진 장소를 지칭하며 공사는 이 중 한국을 대표하는 역량을 갖춘 곳을 ‘코리아 유니크 베뉴’로 정의 해 37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코리아 : 한국을 대표하는 매력과 특색을 가지며 유니크 : 오래 기억될 독특한 장소적 경험을 제공하는 베뉴 : MICE 행사가 가능한 공간과 시설 이번 공모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공모 대상은 국제 MICE 행사 개최가 가능하고 코리아 유니크 베뉴 정의를 충족하는 장소이다.
지원 자격은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역 유니크 베뉴에 선정되어 있거나, 지역관광공사, 컨벤션뷰로 또는 관할 도·시청이 추천하는 장소다.
공사는 이번 공모에 앞서 ‘코리아’, ‘유니크’, ‘베뉴’ 3대 속성별로 신규 평가 지표를 개발했으며 1차 서류 및 PT 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통해 최대 13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지는 3년간 자격이 부여되며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과 함께 올해 신설된 코리아 유니크 베뉴 특별 MICE 행사 유치 지원 제도에 따라 행사 유치 시 방문 규모별로 입장료, 기념품 제공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공모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K-MICE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윤승환 MICE기획팀장은 “최근 오프라인 행사가 하나둘씩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발생 이전과 다른 점은 MICE행사 주최자와 참가자들이 개최지에서 더욱 특별한 경험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며 “코리아 유니크 베뉴를 통해 기존과 차별화된 매력을 제공해 한국의 MICE 유치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2023-02-15
-
고부가가치 수산 가공식품 개발로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한다
고부가가치 수산 가공식품 개발로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한다
[AANEWS]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수산 가공식품을 개발해 상품화하고 해외시장 홍보·판촉을 위해 추진하는 ‘수출유망상품화 사업’에 참여할 수출기업을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유망상품화 사업’은 해외 소비자가 원하는 수산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원물 중심의 수산물 수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유망상품 개발 단계에 따라 특화상품개발 1단계, 특화상품개발 2단계, 상품고도화 1단계, 상품고도화 2단계 총 4단계로 구분해 최대 2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기업의 사업 성과 등을 평가해 최대 4년까지 연속으로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배정된 수출유망상품화 예산 내에서 수출상품 개발 비용, 해외시장 마케팅 비용 등을 집행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 및 고도화하고 수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17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수산식품 인증비, 제품 개발·고도화 비용, 해외시장 홍보비, 판촉비 등을 지원해 40개 제품을 개발해, 6백만불의 해외 매출을 달성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원물 중심의 수산식품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 소비자 수요를 파악해 이를 반영한 고부가가치 수산 가공식품 개발이 중요하다”며 “수출기업 육성과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타 상품 개발 및 고도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2-14
-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2차 보완 기간을 30일로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심사 과정에서 2차 보완 시 업체에서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식약처가 승인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식약처가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제출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두 차례 자료 보완을 업체에 요청할 수 있다.
그간에는 1차에 30일 2차에 10일 내로 업체가 보완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2차도 30일 내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보완자료 제출 기간을 20일 연장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참고로 식약처가 업체에 보완 요청하는 기간은 30일이나 업체가 30일 내 언제든 자료 제출을 완료하면 즉시 심사가 재개된다.
이번 개정은 임상시험의 경우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사람 대상으로 검증하는 단계로 자료 보완 요청 시 검토·준비해야 할 자료가 많아 10일 이내 보완 자료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산·학계의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한 것이다.
식약처가 임상시험계획 승인 심사 중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해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해 업체가 임상시험계획 승인 처리 업무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식약처가 임상시험계획 승인 심사 중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해 업체가 임상시험계획 승인 처리 업무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제도 운영에 있어 임상시험 대상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체계를 구축·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2-14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