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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 혁신제품 규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기술을 이용한 식품·의약품의 제품화 지원 방법·절차 요건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10월 27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개정·공포한‘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에서 위임한 신기술을 이용한 혁신제품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필요한 규제 서비스 지원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 신설 연구개발사업 대행 전문기관 요건 정비 등이다.
혁신제품의 제품화 과정에서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양성사업에 필요한 조직·인력·시설 확보 현황,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조사·연구 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기술을 이용한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새로운 평가 기술·기준·방법 등 과학적 근거 마련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관리하는 전문기관의 요건을 정비한다.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사항은 규제 정합성 검토 및 제품화 지원 절차 마련 규제 환경에 따른 실태조사 세부 사항 신설 등이다.
혁신제품의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현행 규제 기준과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혁신제품의 제품화 지원 대상을 명확히하고 평가기준·방법, 안전성 시험 필요 여부, 인허가 등에 대한 사전상담 절차를 신설한다.
아울러 규제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시장동향, 인·허가제도 등을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실태조사 범위, 방법·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유통·소비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023년 12월 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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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퇴치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걸어온 한 해, 그 성과를 돌아보다.
결핵퇴치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걸어온 한 해, 그 성과를 돌아보다.
[AANEWS] 질병관리청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함께 10.27. “2023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한다.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은 정부와 민간 의료기관이 협력해 결핵환자를 치료종료까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결핵환자의 80% 이상이 PPM 참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어온 PPM 사업의 성과에 힘입어, 우리나라 결핵 발생은 2022년까지 지난 11년 동안 60%가량 대폭 감소했다.
결핵환자의 치료 측면에서도 PPM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 환자보다 치료성공률이 8.4%p 높았고 특히 치료가 어려운 다제내성결핵의 치료성공률은 신약 사용 확대와 전문가 컨소시엄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75.5%를 보여,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65.1%에 비해 10.4%p 높았다.
그러나 최근 2023년 3분기까지 결핵환자 신고 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해 오히려 0.1%가 증가했고 특히 이러한 증가세는 65세 이상에서 뚜렷한 상황이다.
이번 평가대회에는 시·도 및 보건소 결핵업무 담당자, PPM 사업 참여기관 의료진 등 전국의 결핵관리업무 관계자 약 600명이 참석해 결핵관리 성과를 공유하고 최근 결핵 발생 증가 등 직면한 위기 극복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최근 결핵 발생 증가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취약·다제내성결핵환자 관리 강화 방안과, 결핵환자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활동 등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올해 결핵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1개 기관에 대해 포상과 격려를 하며 “2011년부터 확충·강화해온 민간·공공협력 사업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결핵 관리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 2022년까지 결핵 감소세를 이어올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그러나 2023년 들어 국내 결핵 발생이 증가세로 전환될 위기 상황에 있는 만큼, 지난 3월 발표한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그간 성과를 견인 가속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정만표 이사장도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결핵환자 감소는 결핵 퇴치를 위한 우리 모두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도 다시 증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있는 시점”이며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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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유엔 방문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유엔 방문
[AANEWS]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10.21-24간 뉴욕을 방문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북한인권 관련 부대행사 등 제78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관련 일정에 참석하고 WFP, UNICEF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 코리아 소사이어티, 북한인권 NGO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아웃리치 활동을 가졌다.
이 대사는 인권·사회 분야 등을 다루는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10.23 열린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 우리 정부대표로 참석했다.
이 대사는 발언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와 평화-안보 간 연계성을 강조한 특별보고관의 노력에 주목하고 이와 관련 지난 8.17 약 6년 만에 개최된 북한인권 관련 유엔 안보리 공식회의를 평가하며 안보리 내 북한인권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수백 명의 탈북민이 강제북송됐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모든 회원국들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더 이상의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강력하게 연대할 것과 북한이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를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사는 유엔총회 3위원회 참석 계기 10.24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및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공동으로 북한인권 관련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이 대사는 이번 행사에 참석한 각국 외교단 및 정부 대표단과 북한인권 상황 북한인권 개선 및 책임규명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행사 계기 이 대사와 터너 특사는 대규모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송환된 탈북민이 겪게 될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공동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관련 국가들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으며 국제사회가 탈북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사는 이번 뉴욕 방문 계기 UNICEF, 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 뉴욕주재 북한인권 NGO 코리아 소사이어티 등과 면담을 갖고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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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고용허가제 월드뱅크와 함께 향후 발전 방향을 찾는다
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고용허가제 월드뱅크와 함께 향후 발전 방향을 찾는다
[AANEWS] 고용노동부는 10월 27일 월드뱅크와 공동으로 ‘세계개발보고서 2023’ 포럼을 개최해 2023년 ‘세계개발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이주노동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월드뱅크는 1978년 이래 매년 세계 경제 및 국제개발 주요 이슈에 대한 ‘세계개발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주노동’을 핵심 주제로 해,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국제사회가 직면한 이주노동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를 모범적인 이주노동 제도로 소개했다.
2023년 ‘세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저숙련 근로자에게 적절한 일자리 매칭을 통해 합법적인 근무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이주노동자 고용 비용 절감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저숙련 근로자들이 준숙련 인력으로 전환해 국내 산업기술 축적 및 정주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주노동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고용노동부와 전문가, 월드뱅크 관계자의 발제와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➊ 고용노동부 이상임 외국인력담당관은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준숙련 인력을 양성하고 인력수급 분석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현장 필요인력을 신속·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➋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박사는 “한국의 이주노동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인구정책적 접근을 통해 이민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되, 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노동시장 대응형으로 외국인력 유치·활용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외국인력 수요 분석을 강화해 산업·직종별 외국인력 도입분야 및 규모 결정체계를 고도화하고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언했다.
이러한 제언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예년보다 조기에 결정하고 신속한 입국을 추진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외국인력 수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수요 분석 방식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현장 수요를 함께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➌이번 ‘세계개발보고서’에 공동 저자로 참여한 월드뱅크 이순화 선임연구원은 “이주노동을 통해 국가 간 윈-윈하기 위해서는 이주 비용을 줄이는 투명성 있는 정책 실행과 차별 방지 등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현장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함으로써, 바람직한 이주노동 제도로 계속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월드뱅크 ‘알베르토 로드리게즈’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은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세계 이주노동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같은 경험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이주노동으로 인한 순이익이 모두에게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포럼의 시작을 알렸으며 고용노동부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개발보고서에 고용허가제가 우수사례로 평가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내년이면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20년째가 되는 만큼, 지난 2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는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월드뱅크와의 포럼을 디딤돌로 삼아 면밀한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 분석에 기초해 다양한 현장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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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통일 음식나눔 자원봉사’
‘맛있는 통일 음식나눔 자원봉사’
[AANEWS]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는 10월 28일 맛있는 통일 음식나눔 자원봉사‘독거노인 등 생계위기 가정에게 전하는 김장김치’행사를 개최한다.
o 맛있는 통일 음식나눔 자원봉사는 음식문화를 통해 남북의 문화를 알아보고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음식을 전문 요리강사와 함께 만들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하는 남북주민 소통형 자원봉사 활동이다.
이번 자원봉사는 MZ세대 남북주민 자원봉사자 10명, 탈북청소년 10여명과 요리 강사들이 함께 김장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o MZ세대 남북주민 자원봉사자와 탈북청소년들이 만든 700kg의 김장김치는 각각 10kg으로 포장되어 강서구청 복지정책과에서 강서구지역 독거노인과 생계위기 70가정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완성된 김장김치 전달식은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센터 1층에서 진행한다.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는 이번 행사를 비롯해 남북주민이 함께하는 남북통합의 나눔 문화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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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K-의료 서비스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의료관광의 중심 한국 알린다
이제는 K-의료 서비스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의료관광의 중심 한국 알린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27일부터 29일까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2023 한국 의료관광대전’을 개최한다.
카자흐스탄, 몽골에 이어 올해 3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의료관광대전은, 인도네시아에서 K-콘텐츠의 높은 인기를 활용해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최지 수라바야는 수도 자카르타에 이은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이자 제2의 경제권역인 자바 주의 주도로 약 1,200만명의 인구가 거주 중인 인도네시아 핵심 지역이다.
이번 행사는 국내와 현지 의료관광 업계가 참가하는 B2B 상담회와 더불어, 일반 소비자 대상 홍보 및 상담,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국내에서는 순천향대서울병원, 자생한방병원 등 12개 의료기관 및 6개 의료관광 유치업체가 참가하며 현지에서도 40여 개 기관과 업체가 참가한다.
행사 첫날 수라바야 웨스틴 호텔에서 개최되는 B2B 상담회는 방한 의료서비스 소개, 의료관광 상품개발 협의, 참가자 네트워킹 등이 진행되며 이후 현지 금융기관 VIP 고객, 고소득층, 인플루언서 등 고부가 잠재 관광객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진행하며 직접적인 환자 유치에 나선다.
또한, 28일부터는 이틀간 수라바야 시내 대형 쇼핑몰인 파쿠원 몰에서 일반 소비자 대상 의료관광 홍보와 상담을 진행한다.
현지 인플루언서가 한국 의료 서비스와 관광 경험을 공유하는 토크쇼, 공연, 소비자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한편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 의료기관과의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인도네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만디리은행 및 현지에 진출한 한화생명보험과 함께 방한 의료관광 공동 마케팅 협약도 체결한다.
공사 조희진 한류콘텐츠실장은 “한국의 의료기술와 라이프스타일에 관심도가 높은 인도네시아는 방한 의료관광 시장의 최적 타깃이 될 수 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관광을 널리 알리며 방한관광의 고부가 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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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학년도 수능 시행 업무처리지침 설명회 실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27일 웅비관에서‘2024학년도 수능 시행 업무처리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시험지구 도책임감독관과 중앙협력관 등 교육전문직 109명과 시험장 학교 교감 등 교원 73명, 총 182명을 대상으로 2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2024학년도 수능 시행 업무처리지침’을 바탕으로 올해 도내 수능 시행 개요 안내, 시험 관리, 실시 요령, 수험생 및 감독관 유의사항, 부정행위 방지 대책 등이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 대비 309명이 감소한 19,568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포항, 구미, 안동 등 8개 시험지구 73개 시험장에서 11월 16일 08:40~17:45에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진 수험생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반 수험생들과 같은 시험실에서 응시하며 지난해까지 코로나19 방역 대응의 일환으로 운영했던 별도의 시험장과 시험실은 운영하지 않는다.
수험생들은 응시원서 접수 시 안내받은 학교에서 시험 하루 전날인 11월 15일에 실시하는 예비소집에 참여해 수험표를 교부받아야 하며 교부받은 수험표에서 자신이 배정된 시험장 학교를 확인할 수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올해 수능에서 모든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교원 등 5,300여명의 종사자가 함께 힘을 모아 무결점 수능을 준비하겠다”고 수능 준비의 소회를 밝혔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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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환기 장애학생들의 미리 가보는 대학 캠퍼스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27일부터 특수학교 고등부와 전공과 학생들을 대상으로‘2023학년도 제2기 장애학생 대학 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학생들에게 대학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향후 대학 진학을 촉진하고 진학 후 안정적인 학교 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대학 생활 정보 안내, 대학 전공 체험, 대학 진학 컨설팅 제공을 통해 장애학생의 전공 학과와 진로 선택을 지원한다.
1기 체험은 지난 9월 8일부터 10월 6일까지 4주간 매주 금요일 구미대학교에서 운영했으며 이번 2기 체험은 10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5주간 매주 금요일 대구대학교에서 운영된다.
이번 2기 체험은 도내 특수학교 고등부와 전공과 학생 17명이 참가해 5일간 총 20차시의 대학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프로그램은 대학 본관, 도서관 등 캠퍼스 투어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점자 박물관 방문 대학 학과 대학생 멘토와의 만남 대학 동아리 활동 및 학과별 체험 참가 모의 면접 나의 미래, 나의 대학 생활 특강 등 대학 생활 전반으로 구성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대학 진학 시 안심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다양한 분야의 학과 생활을 경험하고 배움으로써 진로 선택과 직업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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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직업계고 학생 취업률 제고를 위한 CEO 소통간담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27일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경북지회 소속 기업체 대표와 직업계고 학생의 우수기업 연계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업체 CEO 간담회는 직업계고 학생의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과 채용 연계에 대한 감사와 지속적인 협력 체제 구축, 기업과 연계한 지역 인재 양성 프로그램 안내, 고졸 취업 확대를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북의 여성경제인에게 훌륭한 모델이 되어 주고 있는 지구환경측정 제이원메탈 주식회사 ㈜노블금속 ㈜제이텍워터 송죽글러브 ㈜영도벨벳 포토라라 쓰리에스씨 대성정밀 등 한국여성경제인협회경북지회 회원 22개 기업의 여성 대표와 채용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통계조사에서 3년 연속 전국 최고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 경북형 도제학교 운영 등을 통해 지역의 우수기업에 현장 적응력을 갖춘 기술·기능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의 여성경제인 대표와 만남을 갖고 협력 체제를 구축·유지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지역의 우수기업체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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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각급 학교 운영위원장 전문성 향상 연수 실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27일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김천 외 11개 지역 학교운영위원장 477명을 대상으로‘학교운영위원장 전문성 향상 연수’를 개최했다.
연수 대상 지역과 인원수는 김천 52명, 안동 56명, 구미 99명, 영주 39명, 상주 51명, 문경 32명, 의성 30명, 고령 16명, 성주 21명, 칠곡 37명, 예천 23명, 봉화 21명으로 총 477명이다.
이번 연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와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자치기구로 최근 학교자율화 확대 등 그 역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날 연수는 지난 10월 6일 경주에서 10개 지역 학교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실시 후 두 번째로 12개 지역 학교운영위원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다.
1부 연수는‘학교운영위원회의 이해 및 학교운영위원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경북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다양한 사례를 들어 현장감 넘치는 연수를 진행했다.
2부 연수는 오기영 미래교육연구소 소장이‘미래사회 변화를 대비하는 학교교육’이라는 주제로 미래교육의 방향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운영위원장 연수에 많이 참석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운영위원장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