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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소통과 공감으로 아이들이 신나는 경산교육을 열어가다
임종식 경북교육감,, 소통과 공감으로 아이들이 신나는 경산교육을 열어가다
[AANEWS]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경산교육지원청에서‘2023 교육감과 함께하는 경산교육 현장소통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소통토론회에는 시장, 도의원, 시의원,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장,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 녹색어머니회,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본청 주민참여예산위원, 공약이행평가단, 주민감사관, 교육계 원로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업무 보고에서 이양균 경산교육장은 행복 프로그램과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 찾아가는 학교 지원으로 현장의 만족도와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진로교육 지원과 대규모 학교 자체 시설 공사 집행 상황 검토와 집행 대행을 통해 업무를 개선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이어 한 시간에 걸쳐 진행된‘교육감과의 대화시간’은 현장 참석자들이 경북교육 정책과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 및 건의하고 교육감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경산지역 현안 사항인 중산지구 중·고 통합학교 설립과 경산지역 중학교 졸업생의 경산지역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가족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경북교육에 반영하겠다”며 “따뜻한 경북교육은 학교 현장과 아이들을 가장 중심에 놓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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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모든 학생의 온전한 전인적 성장을 지원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26일 경주 황룡원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2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도내 남부권 10개 지역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장 316명을 대상으로‘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는 현재의 학생 지원 사업이 분절적으로 지원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 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 맞춤형 플랫폼이다.
이날 연수는 경북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의 내용과 추진 실적을 안내하고 선도학교 4교와 시범교육지원청인 칠곡교육지원청의 운영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칠곡교육지원청은 담당 장학사, 전문상담교사, 특수교사, 교육복지사 등 사업담당자들로 구성된‘단디챙겨팀’과 칠곡군청, 칠곡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10개 기관이 참여하는‘단디도와팀’을 구성해 지역과의 연계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 지정 선도학교인 북삼초와 북삼중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발굴된 경우 사례 회의를 거쳐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적을 발표했다.
연수에 참석한 임종식 교육감은 “아이 한명 한명이 소중한 초저출산 시대에 학생맞춤통합지원 구축 사업은 큰 의미가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는 27일에는 청송 산림조합중앙회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북부권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장 176명을 대상으로 11월 3일에는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도내 중·고등학교 교장 384명을 대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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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 영등포 독도체험관에서 만나요
경북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 영등포 독도체험관에서 만나요
[AANEWS] 경북교육청은 26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 사이버독도학교 홍보 공간을 구축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과 동북아역사재단은 지난 4월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독도교육 콘텐츠 활용과 교류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해왔다.
그 결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내 독도에 대한 자기주도적 학습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으며 사이버독도학교 홍보공간은 성인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1대와 어린이용 키오스크 1대로 구성했다.
키오스크의 콘텐츠는 경북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 웹사이트와 독도 아카이브 웹사이트를 활용해 구성했으며 사이버독도학교 놀이터의 게임, 웹툰, 노래와 독도교실 미리보기, 사이버독도학교 QR등을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북아역사재단이 구축한 독도아카이브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이용객들이 독도를 보다 깊이 알 수 있도록 준비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사이버독도학교 홍보 공간 구축 기념으로 ‘사이버독도학교 홍보 엽서 세트’를 관람객 2,000명에게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이번 이벤트에 활용되는 독도 엽서는 경북교육청 소속 전·현직 교원이 직접 촬영한 사진과 그린 그림을 독도사랑의 마음을 담아 제작한 것이다.
독도체험관을 이용한 한 관람객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독도교육 콘텐츠가 인상적이었으며 사이버독도학교를 통해 독도에 대해 바르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과 동북아역사재단은 업무협약을 체결해 양 기관의 우수한 독도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교류해왔다”며 “사이버독도학교가 동북아역사재단이 운영하는 독도체험관을 통해 더 많이 알려지고 독도교육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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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963건 결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10월 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했고 총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 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7,590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2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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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포드·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
기아·포드·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
[AANEWS] 국토교통부는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4개 차종 75,34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모하비 26,408대는 헤드라이닝 고정 부품 제조 불량으로 11월 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에비에이터 등 3개 차종 25,687대는 360도 카메라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 및 후방카메라 불량으로 10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파비스 등 3개 차종 16,967대는 발전기 제조 불량으로 11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740i 등 13개 차종 5,122대는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10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타이칸 970대는 고전압배터리 습기 유입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1월 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GLC 220 d 4MATIC 등 3개 차종 194대는 견인고리 홀의 제조 불량으로 견인고리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10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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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렇게 추진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렇게 추진했다
[AANEWS] 행정안전부는 오늘 지난 10개월간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추진 경과와 달라진 점, 그리고 향후 추진이 필요한 과제 등‘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편을 목표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1월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방침이 발표됐다.
‘함께 만드는‘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는 종합대책은 5대 전략, 1개 특별대책에 대한 세부내용과 과제를 담아 올해 3월에 최종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종합대책이 확정된 3월부터 차관급 이상이 주재하는 범정부 점검회의를 격주 단위로 운영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각종 회의체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안전시스템 종합대책’ 전용 웹페이지를 3월 구축하고 점검회의와 세부계획 발표 시마다 정책자료 등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왔다.
그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기존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까지 철저히 안전관리 하는 새로운 체계가 정착되고 있다.
주최·주관이 불분명한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재난안전법’개정안은 9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도 지자체가 철저히 인파안전을 관리하도록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 강화 지침을 세 차례 배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고위험 지역축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작년 동기 대비 1.8배 증가한 95건 실시했다.
인파안전관리를 위해 ICT 기반으로 위험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하나하나 갖춰지고 있다.
경찰에서는 1월부터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했고 인파밀집도를 분석해 관계기관에 위험을 알리는 ‘인파관리시스템’도 10월 27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인 노력을 더해 인파밀집 행사에 대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까지 안전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개정건수는 2022년말 24건에서 2023년 8월 기준 100건으로 4.1배 증가했으며 주최자 없는 인파밀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횟수는 지난 10개월 전에 비해 2.7배 증가했다.
57건 → 154건 또한, 자치단체장이 주재하고 소방·경찰·군이 참여하는 시·군·구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인파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한 것은 총 709건으로 전체 심의안건의 57%를 차지한다.
이처럼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협력은 강화되고 지역사회의 관심도 매우 높아졌다.
소방·경찰·지자체 등 1차 대응기관 간 상황공유와 협력적 재난대응 체계도 강화됐다.
경찰-소방-해경 간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출동이 의무화됐고 현장 출동시에는 상대 출동대원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10월 24일부터 도입됐다.
아울러 경찰이 재난상황을 인지할 경우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체계 정비를 위해 다수사상 발생 시 현장 구급 지휘·재난응급의료소 운영을 총괄·조정하는 ‘구급지휘팀’을 시범 운영 중이다.
재난의료지원팀의 설치근거와 역할을 명확화하기 위한‘응급의료법’개정안도 8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현장 대응기관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관의 실습 중심 재난안전통신망 교육은 올해 8월까지 총 69회 실시했고 연말까지 120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실전 대비 훈련은 8월까지 총 19회 실시했고 연말까지 30회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도 재난안전통신망을 실제 활용하는 교육·훈련을 자체적으로 주관해 적극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난안전 상황관리 조직이 강화되고 재난안전 업무담당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초에 49개에 불과하던 시·군·구 24시간 운영 재난상황실은 현재 108개로 2.2배 증가했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 근무 기피 등 문화 개선을 위해 재난안전 인력에 대한 승진가점을 의무화하고 특별휴가 신설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재난안전수당 신설도 추진 중이다.
디지털 기반으로 정확·신속한 신고 접수와 재난정보 공유·전파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위험상황 즉각공유를 위한 112·119 영상신고를 활성화해 112 영상신고 월평균 건수는 전년 3,714건 대비 올해 6,448건으로 1.7배 증가했으며 집중호우 기간 119 영상신고 건수는 전년 58,204건 대비 올해 70,789건으로 1.2배 증가했다.
또한 정확·신속한 구조구급을 위해 응급환자의 생체징후, 중증도, 이송정보 등 중요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119 구급 스마트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12월 중 개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기관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각종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유형별로 수집·연계하고 공유하기 위한‘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 중이며 1단계로 지난 3월 710종의 데이터를 개방했다.
지난 4월 강릉산불 시‘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통해 SK가스에 산불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일정 반경 내에 있는 1,574개 가스충전소와 사업장 등에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 2차 피해를 방지하기도 했다.
환경변화에 맞추어 재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 지원도 강화됐다.
농·어업 분야로 제한되던 재난피해 지원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1천6백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주택전·반파 피해에 대한 주택지원금을 면적에 따라 최대 3천6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상향했다.
안전문화의 생활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신고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고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불법숙박, 빗물받이 막힘, 인도 위 불법주정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신고 메뉴를 신설해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28% 증가했으며 올해 12월까지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 개통해 국민의 신고 편의를 더욱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22년 1~8월 363만 건 ⇒ ‘23년 1~8월 466만 건 향후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지역 관리, 사전통제, 주민대피 등의 재난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말 대책을 확정해 기존 종합대책과 함께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점검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앞으로도 특별팀 지속 운영, 주기적 정책점검, 지자체 협력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가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종합대책 관련 주요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29 참사 1주기에 드리는 글을 별도로 배포했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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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중기부,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잡다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작년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확대·강화된 바 있다.
그간 소상공인 경영애로와 환경문제는 별개의 정책과제로 인식됐고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어 정책목표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3고 위기 후 고금리가 이어지며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 양 부처가 손을 맞잡아 정책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및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공동주재로 진행됐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등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주요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단체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애로·건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최근 외식업계의 인력문제를 고려해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유예하거나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대부분의 매장에서 비닐봉투 대신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체품으로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소비자의 환경인식이 높아지고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개선되는 등 성숙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별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전국적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환경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향후 이 자리에서 나온 애로·건의사항들을 함께 면밀히 검토해 제도의 목적인 환경 보호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정책은 환경·인력·에너지 등 여러 정책분야가 얽힌 복합적인 정책영역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된 환경규제도 환경부와 지속 논의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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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산·학·연·관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5일 네이버제트, SKT, KT, LGU플러스, 컴투버스, 롯데정보통신, 메타, 로블록스 등 국내외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학계 및 연구계 등 메타버스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산·학·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민간 중심 자율규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메타버스 산업의 지속 성장과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 중심 메타버스 자율규제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에서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 등 전 과정에서 영역별 주체들이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천윤리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서 제페토를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제트에서 참석한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을 대표해 메타버스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안전 정책과 관련 윤리 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비트에서 자율규제 추진체계, 적용분야, 실효성 확보방안 등 산업계 중심의 메타버스 자율규제 이행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이은 간담회에서는 메타버스 산업의 지속 성장과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 중심 메타버스 자율규제 추진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 전원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중심 메타버스 자율규제 취지에 공감하면서 가상자아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창작자 권리 및 개인정보 침해 등 메타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해결을 위한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기업별 자체 메타버스 윤리 실천 및 자율규제 활동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업계 중심의 정립된 자율규제 시스템 마련 필요성과 앞으로의 협력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전문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자율규제위원회 등 추진체계 구성과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자율규제 참여 유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메타버스 산업의 지속 발전과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의 노력이 중요하다”하고 강조하면서 “이번 간담회가 민간 중심의 메타버스 자율규제 체계를 튼튼히 마련하고 메타버스 윤리원칙 등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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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점검과 보완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정부는 10.25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3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1월 마련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보고하고 소방청에서는 재난 현장대응 역량강화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지자체의 재난안전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경상남도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서울시에서는 할로윈 대비 안전관리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며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그간 마련한 제도와 정책이 재난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제도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라며 “재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일하는 자세 확립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재난대비 훈련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실전과 똑같이 시행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한, 지자체장들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데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에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규모 행사나 축제, 자연재해 취약지역 등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 줄 것“을 지시했다.
끝으로 “다가올 재난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국가안전시스템을 제대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관계기관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인파사고 재발방지와 국가안전관리체계의 진단과 개편을 목표로 추진 중인‘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2주마다 운영하고 지자체에 수시로 세부지침을 배포하고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정책의 현장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종합대책이 이태원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우선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자체가 인파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와 지침이 마련되고 있다.
주최·주관이 불분명한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지난 9월20일 행안위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도 안전관리가 빈틈없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에 세 차례 안전관리 강화 지침을 배포하고 작년 대비 1.8배 증가한 95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97개 지자체에서 다중운집, 옥외행사 관련 조례를 100건 개정해 과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강화했다.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소방, 지자체 등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주재하고 소방, 경찰, 군이 참여하는 시군구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인파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집행한 건수는 올해 8월까지 총 709건인데 전체 심의안건 수의 57%를 차지할만큼 인파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ICT 기반으로 위험징후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도입도 확산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1월부터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고 인파밀집도를 분석해 관계기관에 위험을 알리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은 10월 27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이외에도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발생한 주요 안전제도와 현장의 변화를 보고했다.
가장 큰 변화는 소방, 경찰, 지자체 등 1차 대응기관 간 상황공유와 협력적 재난대응 분야에서 나타났다.
경찰-소방-해경 간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출동이 의무화됐고 현장 출동시에는 상대 출동대원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10월 24일부터 도입됐다.
또한 경찰이 재난상황을 인지할 경우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의 재난안전조직이 강화되고 재난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군구에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곳은 연초에 49개 지자체에서 108개로 2.2배 증가했다.
또한 재난안전 업무 기피, 퇴직률 증가 등 사기저하 문제 개선을 위해 승진가점 의무화, 특별휴가 신설 등 조치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수당의 신설도 추진중이다.
그 밖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피해 지원근거 마련, 주택 피해에 대한 지원금 상향 등 재난 피해 보상이 강화됐으며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8% 증가하는 등 국민의 안전신고 참여도 크게 증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할로윈 축제에서는 그간의 인파안전관리 제도 및 시스템과 지자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앞으로 인파안전관리 외에도, 기후위기 등 급격히 변화하는 재난안전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종합대책 과제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태원·오송 참사 등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신종·대형재난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재난 현장대응 역량강화’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첫째, 재난대응 핵심자원의 현장활동 역량을 높여나가고 있다.
현장지휘관 역량 향상을 위해 ’23년까지 841명의 지휘관이 자격인증제 과정을 이수했으며 부산·강원에 지휘역량강화센터 2개소 또한 건립·운영할 예정이다.
둘째, 재난초기부터 신속·최고·최대의 총력대응체계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재난 초기에 적극적으로 통제단·동원령을 발령하는 한편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제단 운영 기준을 개선했다.
셋째, 선제적 재난대응과 현장지원을 위해 차세대119시스템, 구급스마트시스템 등을 개발·구축하고 있으며 재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23년 상반기까지 4,017개소를 확대 설치했고 소방차량 전용번호판을 전국의 68.3%까지 교체완료함으로써 화재현장 7분 도착률을 68.0%까지 향상시켰다.
마지막으로 재난대응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기관 간 상황실 상호 파견근무를 시행해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한 상황전파와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과제별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과제가 완료될 때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는 올해 재난 상황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재난상황과를 신설하고 지자체의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24시간 합동근무하며 지역 안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후 경상남도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7월 집중호우 등을 모니터링하며 위험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대피와 통제를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했고 제6호 태풍 ‘카눈’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자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지자체 공무원을 파견해 재난대응기관 간의 실시간 상황 공유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경상남도는 향후에도 담당부서별로 분산 운영 중인 9개 주요 재난안전 상황관리 시스템을 통합한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플랫폼을 통해 입체적·종합적인 재난안전 관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서울시는 할로윈 시기를 맞아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태원·홍대 관광특구, 강남역 등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12개구 16개 지역을 중점대상 지역으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합동대책회의, 서울시-자치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사전협의 및 현장 점검 등 철저히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축제 당일에는 오전, 오후 등 시간대를 구분해 좀 더 촘촘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인파감지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10.25, 14:30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광진구 건대입구역 건대맛의거리에서 인파감지시스템 훈련을 실시해 인파 밀집도와 연계한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을 점검해보는 등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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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차관 주재 2023년도 하반기 정책공공외교 관계부처 실무위원회 개최
외교부 2차관 주재 2023년도 하반기 정책공공외교 관계부처 실무위원회 개최
[AANEWS] 외교부는 오영주 제2차관 주재로 25일 2023년 하반기 정책공공외교 관계부처 실무위원회를 개최, 우리 정부의 금년도 정책공공외교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과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금번 회의에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교육부, 해외문화홍보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총 9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오 차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 정상 국빈 방미, 한일 셔틀 정상외교,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등 중요한 외교 행사들이 개최됐다을 상기하고 이러한 행사의 성과 이행을 위한 정책공공외교 차원의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 각 부처/기관의 정책공공외교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정부부처/관계기관간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공공외교 사업을 이행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고위급 차원의 다양한 외교 성과가 일반 국민의 한국에 대한 우호 인식 제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정책공공외교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차관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下 작년 말 발표한 인태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가치 공유국들과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2024년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하는 만큼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도 더욱 중요해졌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러한 협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공공외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한미동맹 70주년 대미 정책공공외교 추진 성과, 2024년도 정책공공외교 계획을 논의하면서 각 부처별 특성에 맞는 정책공공외교 활동을 소개하고 내년도 계획 공유를 통해 효율성 제고와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도모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정책공공외교 실무위원회를 통해 부처간 긴밀히 협력·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3-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