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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 컨설팅으로 꼼꼼히 챙겨보세요！
[95-20231107131602.png][AANEWS] 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59개에 달하는 공제·감면 제도에 대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를 유인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3월부터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해 모든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작년 제도 시행 이후 총 758건의 컨설팅을 제공했고 컨설팅 항목은 고용유지·증대 관련이 54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중소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등이 세무 관련 지식 부족으로 구체적인 공제·감면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첨부된 서식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공제·감면 적용 가능 항목, 공제받을 금액 등 신청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유의할 사항까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드립니다.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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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4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
소방청(사진=PEDIEN)
[AANEWS] 소방청은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24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은 5년간 인명피해 10% 저감을 목표로 매년 2%씩 인명피해를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년차인 올해 화재 건수 및 사망자 현황을 바탕으로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2024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은 제도개선 안전한 환경 조성 교육홍보 인프라 확보의 4대 전략을 중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제도개선 분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인 소방안전관리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한다.
평가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평가내용은 소방계획서 작성 피난계획 수립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전반적 내용이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내장식물에 대한 제품검사 체계를 도입해 소방관서별 이원화되어있던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감독 및 확인방식을 일원화하고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능을 높인다.
두 번째 안전한 환경 조성 분야는 `23년도에 처음 도입된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분석해 화재예방안전진단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2024년도 평가대상인 철도시설, 항만시설 165개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쪽방촌, 고시원 등 화재안전취약대상의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및 기업 사회공헌사업 등과 연계해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확대하고 외국인 거주·반지하주거시설 등 화재취약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세 번째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 분야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 관계인까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외국인 소방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또 소방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습 프로그램과 전문교육을 신설해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내·외부의 소방시설에 QR코드를 부착해 사용방법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해 관계인의 초기대처능력과 민간인의 피난대응능력을 높인다.
네 번째,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로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운영해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체감형 분석과제를 추진해 재난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선제적인 예방정책을 수립한다.
또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보관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개정된 서식의 빠른 적용, 변경이력의 확인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청은 2년 차인 올해, 화재 사망자 10% 저감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11월 6일 기준 화재사망자는 총 222명, 2년간 평균 화재사망자는 282명으로 `16년~`20년 대비 52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예방정책의 노력이 실질적인 화재 사망자를 줄이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2024년 제도개선과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관계 부처와 민간 분야에서도 화재예방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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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및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조정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은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제5회 중앙· 지방 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본격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속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시도는 50만원, 시군구는 40만원 상향한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지역 수요에 맞는 지방시대 시책을 설계·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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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몰타 해사·항만 협력 논의
해양수산부(사진=PEDIEN)
[AANEWS]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6일 오후 6시 서울에서 이안 보르그 몰타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했다.
두 장관은 양국이 국제해사기구 내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평가하고 자율운항선박과 해운탈탄소화 등 국제 해사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해사 분야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조 장관은 면담에서 “항만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몰타 간 건설적인 상호교류가 중요하다”며 “유럽-북아프리카-중동을 연결하는 교역·환적의 중심지이자 지중해 관문 역할을 하는 몰타와 대한민국이 항만개발·운영 관련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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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품질 시험능력 향상 지원
식약처, 의약품 품질 시험능력 향상 지원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30일 행정예고했던 대한민국약전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대한민국약전 시험법 워크숍’을 엘더블유컨벤션에서 11월 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약전의 국제조화를 위한 향후 개정 방향 소개, 6개 시험법에 대한 전문가의 상세한 설명 등이며 국내 제약업체, 시험기관 등 110여 개 기관 200여명이 참여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미생물한도시험법과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중 4-아미노페놀 시험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시험법 적용 범위 등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의약품 업계의 품질 관리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께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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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박연료공급업’ 지원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사진=PEDIEN)
[AANEWS]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023년 11월 7일부터 2023년 12월 1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2022년 12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범위를 항만운송 관련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이 법은 개정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24일 공포되고 내년 1월 2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사의 지원 대상이 되는 항만운송 관련사업의 범위를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구체화했다.
공사가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게 되면 노후 급유선 대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 조성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해운항만업에 대한 공사의 지원을 강화하고 해운항만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해운분야 국제환경규제 대응과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수요를 고려해 공사의 친환경 및 디지털 지원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해 해운항만기업이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3년 12월 18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의 해운항만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이후 해운업 저시황기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선사와 항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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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콘텐츠 박람회로 유럽 내 한류 시장 키운다
케이-콘텐츠 박람회로 유럽 내 한류 시장 키운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2023 케이-콘텐츠 엑스포 인 벨기에’를 개최한다.
‘케이-콘텐츠 엑스포’는 해외 권역별 주요 신흥·잠재시장 국가를 대상으로 케이-콘텐츠의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7월 영국을 시작으로 9월에 미국·멕시코에서 개최한 데 이어 벨기에에서 올해 세 번째 ‘케이-콘텐츠 엑스포’를 운영해 세계적인 한류 확산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문체부가 발표한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케이-콘텐츠의 유럽 수출액은 12억 8,322만 달러로 전년 대비 36.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케이-콘텐츠 엑스포’가 벨기에에서 열리는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이번 행사는 케이-콘텐츠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유럽 내 한류 시장을 더욱 확대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벨기에 행사에서는 국내 콘텐츠 기업 25개사와 해외 구매기업 50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 수출상담회, 방송·애니메이션·만화·게임 등 분야별 공동연수회, 현지 전문가 상담, 교류회 등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벨기에 외에도 네덜란드, 폴란드 등 다양한 국가들의 구매자들도 함께 참여하는 만큼, 유럽권역을 대상으로 케이-콘텐츠를 더욱 활발하게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사 첫째 날인 11월 7일에는 분야별 공동연수회와 현지 전문가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상담의 경우 현지 변호사가 지식재산 관련 법률과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운영할 예정이다.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운영하는 수출상담회에서는 한국 콘텐츠 기업과 벨기에, 네덜란드, 폴란드 등 유럽권 구매자가 1:1로 상담을 진행하며 참가기업이 원하면 통역과 현장 업무협약 체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영국과 벨기에 등 케이-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유럽권역에서 콘텐츠 박람회를 개최했다.
으로써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견인하고 유럽 내 한류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콘텐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한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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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 공조 체계 만든다
한국과 베트남,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 공조 체계 만든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베트남의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불법복제 대응 관련 기관을 초청해 11월 8일 제이더블유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제4차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모색한다.
서버를 외국에 두고 운영자 또한 외국에 체류하는 등 국내법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불법복제 사이트의 운영자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각국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문체부는 각국 수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2년부터 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 등 주요국의 관련 기관을 초청해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제4차 세미나에는 베트남 공안부와 검찰, 법원, 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초청했다.
한국에서는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경찰청 관계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관계자가 참여한다.
베트남은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높고 한국 교민도 17만명이 넘는 나라다.
지난 6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양국 간 교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에 협조가 꼭 필요한 핵심 국가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양국 간 국제 공조수사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7월 31일에 발표한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주요 과제인 ‘국제수사 공조 강화’를 추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문체부는 앞으로도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의 핵심인 국제공조를 강화해 불법유통으로 인한 콘텐츠 산업 매출 누수를 막겠다”며 “베트남의 저작권 보호 규범을 강화하는 것은 미래 양국의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할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필요한 인적·기술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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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은 ‘가래떡’이지
11월 11일은 ‘가래떡’이지
[AANEWS] 농촌진흥청은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국립식량과학원 기관 특징물 ‘식냥이’와 함께하는 온라인 행사 ‘11월 11일은 가래떡이지’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11월 11일 ‘가래떡데이’를 맞아 우리 쌀의 소중함과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 가래떡을 비롯한 다양한 떡 또는 떡 먹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공개된 사회 관계망에 올리고 행사 공지에 ‘참여 완료’ 댓글을 작성하면, 40명을 추첨해 식냥이 봉제 인형, 아크릴 열쇠고리 등 식냥이 팬 상품 등을 증정한다.
이와 함께 식냥이와 쌀냥이의 귀여운 동작을 담은 온라인용 그림말도 배포한다.
식냥이와 쌀냥이가 가래떡을 먹거나 식량작물을 이용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등 친근하고 귀여운 동작을 제작해 블로그나 통신 대화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말은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에서 11일부터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가래떡데이 온라인 행사와 그림말 배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과 기관 사회 관계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해 1996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제정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날을 막대 과자 주고받는 날로 여기는 인식이 확대되자, 2006년에는 가래떡을 먹는 가래떡데이로 지정해 쌀 소비 촉진을 장려하고 있다.
실제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조사한 농축산물 기념일 인지도 수준 평가에서 가래떡데이가 소비 진작과 농업·축산 분야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래떡데이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설문에도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87%로 높았다.
한편 국립식량과학원은 농업인의 노고에 감사하고 우리 식량작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11월 9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곡물 가래떡 나눔 행사’를 연다.
우리 쌀에 귀리, 자색고구마 등을 섞어 만든 가래떡 400개를 나눌 계획이다.
국립식량과학원 서효원 원장은 “가래떡데이 행사가 우리 농업과 식량자원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 식량작물의 가치 확산과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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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도 반한 한국 달항아리, 중동에 선보인다
바이든 대통령도 반한 한국 달항아리, 중동에 선보인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공예가 중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두바이 다운타운디자인’에 참가한다.
‘두바이 다운타운디자인’은 ‘두바이 디자인 위크 기간’에 열리는 디자인·공예 분야 박람회로서 30여 개 국가, 250여 개 이상의 브랜드 작가와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중동지역 디자인 분야 최대 규모 행사이다.
문체부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계기로 중동시장에 한국문화와 케이-공예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번 참가를 추진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중동 수집가와 해외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김준용, 류지안, 손대운, 이상협, 조성호, 허상욱 작가 등 6명의 공예작품 26점을 선보인다.
김준용 작가는 ‘2018 로에베 크래프트 어워드’ 최종 후보에 선정된 유리공예 작가이다.
최근 유럽과 미주 아트페어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류지안 작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한 달항아리의 제작자로 화제가 됐다.
이번 박람회에서도 한국 달항아리의 매력을 중동에 선보일 예정이다.
손대현 작가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1호 옻칠장으로 전통 칠공예 분야 최고의 명장으로 꼽힌다.
이상협 작가는 은으로 한국 전통 기형을 표현해 ‘2023 올해의 공예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성호 작가는 밀라노 한국공예전에서 섬세한 금속 기형 작품으로 현지의 큰 호평을 받았으며 허상욱 작가는 한국의 전통기법인 분청기법을 현대적 미감으로 해석해나가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한국 공예의 중동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박람회와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예작가와 공방 등을 대상으로 무역 교육과 수출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 아랍에미리트에 조성되는 ‘케이-브랜드 해외홍보관’에 공예 상설전시관을 마련해 본격적인 중동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문체부 이은복 예술정책관은 “중동지역은 한류열풍의 중심지이며 예술품에 대한 구매력이 높은 매력적인 시장이다 케이-공예가 중동시장에서 제2의 중동 붐을 이끌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