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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범부처‘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오는 12월 15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 지식재산보호집행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2023년 제2회 ‘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민간기업, 관계 부처와 함께 기술유출, 해외 저작권 침해, 위조상품 무역 등 첨단기술유출, K-콘텐츠, K-브랜드에 대한 침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다.
외교부는 공관을 통한 지재권 보호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 모니터링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에 대한 사후 및 사전예방 지원 확대, 특허청은 기술유출 양형기준 정비, 법원-조정 연계제도 도입, 영업비밀 벌금 상향 및 공소시효 연장, 관세청은 집중단속,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해 기술의 유출을 막고 K-콘텐츠, K-브랜드가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가 참여해 지식재산 침해예방과 보호 활동을 사례와 함께 발표하고 민관 협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토론한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0건의 기술 유출이 적발됐고 이는 이차전지, 자동차, 정보·통신, 조선 등 다른 산업보다 많은 숫자이고 국내기업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대형 OLED 프린팅 기술을 국내 연구원과 국내 장비 업체 등이 공모해 중국으로 유출하려고 시도하다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중국은 중소형 OLED 시장에서 세계시장에서 점유율 20%를 달성하는데, 이는 LCD가 10년 걸린데 반해, OLED는 8년만에 점유율 20%를 달성해 OLED에서 중국 추격이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재위 전략기획단 최대순 진흥관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첨단기술은 미래의 경제·군사 패권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전략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술유출 및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 방안을 논의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정책들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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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조속히 상정되도록 철도노조, 국회 등을 지속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산법 개정은 ‘코레일의 독점적인 유지보수를 보장한 단서조항으로 인해 국가철도 중 진접선 등과 같이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다.
SR 수서고속선, 진접선, GTX-A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음에도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국가철도 구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철산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코레일 철도공단이 공동 발주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철도안전체계 국제컨설팅도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철도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철도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컨설팅은 시설관리의 파편화로 인한 업무의 일관성 부족, 시스템 적기 개선 지연, 사고 시 책임 공방에 치중해 즉각적 원인해결이 곤란하고 시설관리와 밀접히 연관된 관제도 약 46%가 역무와 혼합된 채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등 일관성과 적시성이 미흡해 잦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컨설팅은 철도 운행과 관련한 국민 안전을 시급히 강화하기 위해 코레일의 조직혁신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으며 안전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즉, 코레일 내 관제·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해 유지보수의 정보화 및 첨단화를 통해 유지보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역별 관제를 운영과 분리·중앙 관제에 집중시켜 관제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객열차 충돌·탈선”, “철도종사자 사상”, “장시간 운행지연” 모두 직전 3년 평균의 1.3배 이하로 유지하는 등 안전지표를 제시하면서 안전지표 초과 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는 철산법에서 코레일의 독점조항을 보장하는 대신,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토록 하되, 코레일이 긴장감을 갖고 안전지표를 준수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안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철산법 개정은 시급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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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조’가 필요한 당신, 지금 1544-9030로 전화하세요
‘금연구조’가 필요한 당신, 지금 1544-9030로 전화하세요
[AANEWS]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월 15일 올해 세 번째 금연 광고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홍보하는 ‘금연구조’ 편을 송출하고 국민 참여형 캠페인 ‘금연상담 특별주간’을 연계해 추진한다.
이번 3차 금연광고는 연말연시를 맞아 흡연자의 금연 결심을 유도하고 다양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3차 금연 TV 광고인 ‘금연구조 편’은 흡연자 가족의 애정이 담긴 구조 요청 전화와 금연 상담사의 따뜻한 목소리를 통해 흡연자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스스로 금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연출했다.
또한, 숏폼 형식의 디지털 광고는 흡연습관으로 인한 일상 속 곤란한 상황 등을 ‘금연구조’가 필요한 순간으로 위트있게 표현해 금연 실천을 조금 더 부담없이 결심하고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신청을 독려하는 메시지로 구성했다.
이번 3차 금연광고는 12월 15일부터 지상파를 비롯한 케이블 및 종합편성 채널, 사회관계망서비스채널, 라디오, 온라인, 옥외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연 광고와 연계해 ‘금연상담 특별주간’ 캠페인을 실시한다.
비흡연자가 금연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금연권유’ 이벤트와 흡연자가 직접 금연상담전화를 이용하고 금연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금연상담’ 참여 캠페인을 통해 연말연시 흡연자의 금연 결심을 유도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연상담 특별주간’ 캠페인은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운영되며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캠페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건강정책국장은 “3차 광고를 통해 흡연자가 더 많이 금연을 시도하고 금연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담배 규제정책과 함께, 금연광고 캠페인 및 흡연자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올해 마지막 금연광고는 흡연자의 금연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 제작했다 국민들의 금연 및 흡연예방 노력이 모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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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국세청(사진=PEDIEN)
[AANEWS]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며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이름·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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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롯데정밀화학과 공동으로 요소 1만톤 구매
조달청, 롯데정밀화학과 공동으로 요소 1만톤 구매
[AANEWS] 조달청은 14일 국내 요소수 생산 1위인 롯데정밀화학과 공동으로 베트남산 요소 1만톤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조달청이 추진 중인 요소 공공비축 확대와 별개로 요소 단기 수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구매 성격이며 금번 조달청이 확보한 요소 5천톤은 국내 입항 즉시 중소 요소수 제조사들에 방출된다.
이번 1만톤 계약을 비롯한 정부와 민간의 요소 확보 노력으로 현재 국내 요소·요소수 재고 및 제3국 수입예정 물량은 총 6.8개월분으로 증가해, 반년치 이상을 확보했다.
조달청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을 위해 요소 공공비축 확대 → 12천톤), 공공비축 요소 약 2천톤 조기 방출 추진에 이어 금번 베트남산 요소 5천톤 공동구매까지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번 공동구매 물량에 대해 관계부처를 통해 국내 요소수 제조사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수요가 많을 경우 추가 공동구매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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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민원 제도개선에 앞장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14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2023년 4분기 민원 서비스 개선 과제 발굴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민원 발굴단은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민원 처리의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그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0년도부터 27명이 활동해 오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3분기에 채택된 개선 과제 7건에 관한 결과 보고와 4분기 개선 과제 안건 토의, 시·군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민원 발굴단을 통해 제안된 이번 안건은 사업 부서의 개선 필요성 관련 규정 실현 가능성 기시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박귀훈 총무과장은 “경북교육청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역지사지의 자세로 임하고 현장의 민원 처리 개선 요구를 적극 경청해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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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평생교육 사업 운영 보고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14일 의성안전체험관에서 학교와 도서관 평생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3년 평생교육 사업 운영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평생교육 사업에 참여한 18개 학교, 26개 도서관, 22개 교육지원청 등 평생교육 관계자 90여명이 참여해 사업별 우수사례 발표를 통한 우수 프로그램 발굴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 평생교육 우수사례로 수륜중학교의 ‘참 좋은 우리 학교’ 주제로 학교시설을 활용해 다년간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가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에 대해 공유했다.
또한 경북교육청구미도서관의 ‘미래 교육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사례발표를 통해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운영 방향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경북교육청정보센터는 ‘공공도서관 특성화’ 등의 운영 사례발표를 통해 공공도서관 특성화 사업 운영으로 작가 초청 특강, 북큐레이션, 그림책 따라잡기 등 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사례 소개를 통해 일상 속 즐거운 독서 생활을 위한 정보를 공유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18개 학교 9천9백만원 26개 도서관의 미래 교육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1억 5백만원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지원금 9천8백만원 찾아가는 시 콘서트 5천7백만원 공공도서관 특성화 사업 9천1백만원 평생학습관 운영비 9천3백만원 장애인 평생교육 4천5백만원 등을 지원했다.
최한용 창의인재과장은 “평생교육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자 행복 추구의 기반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방법과 프로그램을 발굴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일생의 배움을 즐겁고 재미있게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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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함께 협력·상생하는 교육정책 교류의 힘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14일 경주안전체험관에서 교육 상생 발전을 위한 ‘2023 경북·대구교육청 교류 증진협의회’를 개최했다.
경북·대구교육청은 지난 2018년 미래 사회 인재 육성과 교육 교류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류 증진협의회를 통해 교육 협력 강화와 주요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상반기부터 추진해 온 교류사업 결과 공유와 미래 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2023 교류사업 성과 보고는 경북교육청이 제안한 초등 수업 나눔 교류 활성화 세계시민 교육 국제포럼 협력, 대구교육청이 제안한 대구교육청이 제안한 대구-경북 원격협력학습 운영 소규모 유치원 활성화 지원 순으로 진행했다.
또한 경주안전체험관을 둘러보며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운영에 대한 정보 공유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육정책 교류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경북·대구교육청이 함께 협력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함께 이끌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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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중학교 입학 앞둔 학생·학부모의 궁금증 해결 앞장
경북교육청, 중학교 입학 앞둔 학생·학부모의 궁금증 해결 앞장
[AANEWS] 경북교육청은 예비 중학생인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로 진학 온라인 설명회’ 콘텐츠를 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인 ‘맛쿨멋쿨TV’를 통해 보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진로 진학 온라인 설명회’ 콘텐츠는 초-중 전환기 진로 교육 집중 학기제를 지원하기 위한 영상 자료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중학교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중학교 생활 적응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콘텐츠는 중학교 입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안내서로 보급된 ‘중학교 가는 길’ 핵심 내용 알아보기 진로 특강‘진로를 찾아가는 나침반’ 등 2개의 영상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 진학 온라인 설명회’ 콘텐츠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원이 영상 제작에 직접 참여해 중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진로 진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안내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학교에서는 6학년 대상 학교급 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자료 가정 연계 중학교 생활 안내자료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연계와 진로 교육 집중 학기제 지원 자료 진로 진학 지도 중학교 신입생 지도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중학교 가는 길’ 안내서와 ‘진로 진학 온라인 설명회’ 콘텐츠 보급으로 초등학교 마지막 학기를 촘촘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경북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이 안정적으로 중학교 입학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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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지모빌리티·기아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케이지모빌리티㈜, 기아㈜,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0개 차종 59,7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토레스 58,103대는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 기능 해제시 경고음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12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카니발 875대는 엔진 내 부품 제조 불량으로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12월 2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ACCORD HYBRID 등 2개 차종 730대는 운전석 안전띠 장치가 견고하게 고정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12월 2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BMW X3 xDrive20i 등 5개 차종 38대는 조향장치 연결 기어에 부착된 모터의 고정 불량으로 인한 기어 손상 등 조향력 상실로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12월 1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GR86 36대는 뒷면 등화장치 설계오류로 방향지시등 및 비상점멸표시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12월 1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2023-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