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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419건 결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12월 13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했고 총 41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5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 중 2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786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1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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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자원화 기술 혁신으로 온실가스 감축 속도낸다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12월 14일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증특례 현장을 점검하고 특구 사업자와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시멘트와 같은 건설소재 등은 없어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법령 개정 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를 우선 허용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을 지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남 규제자유특구를 총괄 관리하는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실증설비를 운영하는 ㈜우룡을 포함해 시멘트·석회 제조 6개 기업이 참석해 실증설비 현황을 설명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들은 폐기물처분부담금 현실화, 환경표지 인증 신설 등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기업의 녹색 경쟁력 확보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자원화 기술의 실증·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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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차장,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 항생제의 안정공급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치료에 사용되는 항생제인 ‘클래리트로마이신’, ‘아지스로마이신’ 제제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일동제약을 12월 13일 방문해 원료 수급 현황과 생산·출하량 등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산 우려에 따라 항생제의 국내 자체 생산을 격려하고 지원 방안을 현장에서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미 차장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의약품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식약처 역시 관련 제약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의료 현장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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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국제 표준을 주도하는 식약처
식품안전 국제 표준을 주도하는 식약처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분야 규제의 국제조화를 이루고 국제기구, 외국의 규제기관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46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에 참석하고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코덱스가 출범한지 60주년을 맞이해 식품 무역에서 코덱스 기준이 유일한 국제 표준으로 자리매김한 성과를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그간 식품 중 항생제내성을 관리하는 지침을 신설하는 등 국제 논의를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또한 식약처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 식품을 총회에 참석한 코덱스 회원국들이 시식할 수 있도록 ‘한국의 밤’ 체험행사도 진행했다.
잡채, 김밥, 김치전 등 한식과 라면, 김, 스낵 등 우리나라 대표 수출식품, 전통주로 만든 칵테일을 제공해 국내 식품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이번 코덱스 총회를 계기로 식약처는 FAO와 ODA 사업에 대한 협약도 체결했다.
베트남, 몽골, 우간다, 탄자니아 4개국이 ‘원헬스 개념을 자국의 식품안전관리에 적용해 식품안전관리 체계와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코덱스 총회 기간 동안 식품안전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외국의 규제기관과 양자회의를 진행했다.
미국 농무부에 국내 열처리 돈육 가공품의 미국 수출허용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요청했고 중국 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와 2025년 코덱스 첨가물분과위원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싱가포르 식품청과는 코덱스에서 신소재식품 관련 신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으며 세계보건기구와는 개발도상국이 코덱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탁기금 활용 방안과 기관 간 신규 협력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식약처는 이번 총회 참석이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어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고 우수한 국내 식품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국내 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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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동절기 건설현장 위험요인 점검
이정식 장관, 동절기 건설현장 위험요인 점검
[AANEWS]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12월 13일 15:30,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광양 포스코 홍보교육관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동절기 건설현장 질식·중독, 붕괴, 한랭질환 등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지난 11.14. 개정·시행된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동바리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동절기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 콘크리트가 굳는 속도가 늦어져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동바리가 붕괴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위해 사용하는 갈탄·숯탄 등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정식 장관은 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에 갈탄·숯탄 대신 열풍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한파에 특히 취약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따뜻한 옷·물·장소를 지급하고 있는 지도 직접 점검했다.
또한, 현장에서 바닥 거푸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크플레이트 공법과 관련해서도 개정된 안전기준에 맞게 추가 동바리 설치, 충분한 걸침길이 확보 및 고정 등의 붕괴사고 예방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했다.
이정식 장관은 “겨울철에 발생 위험이 높은 질식·중독, 붕괴 등의 재해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건설현장에서는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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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육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13일 오전 11시 30분에 보육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갖고 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지난 12월 8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도록 한 ‘정부조직법 개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등 그간 유보통합의 진행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현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추진상황 및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일 차관은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보육인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고 “정부도 보육인 여러분이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 업무 이관 등 유보통합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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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2월 13일 오후 2시 30분,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서울시 중구 소재의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서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서울권역외상센터 등을 운영한 과정을 살펴보고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감염·응급·심뇌혈관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의 핵심 기관으로 육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병원과 중앙외상센터를 갖추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발생할 국가 공중보건위기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고 응급·외상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공의료 총괄기관으로써 국립중앙의료원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건의했다.
전병왕 실장은 “감염, 응급, 외상 등 국가 필수의료 분야를 책임질 ‘국가 중앙의료네트워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현장의 애로 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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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 뉴 마이스터’ 양성훈련 모범학생 포상 수여식
고용노동부(사진=PEDIEN)
[AANEWS]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3일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건설 뉴 마이스터 양성훈련’ 모범학생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공제회는 ‘건설 뉴 마이스터 양성훈련’에 참여 중인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장 추천을 받아, 학교별 1명씩 총 10명 학생을 모범학생으로 선발했다.
공제회는 모범학생에게 이사장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학교별 모범학생으로 김윤호, 정영환, 육준서 한승우, 서민수, 김지호, 김우성, 전현우, 김탁원, 어경인 학생이 선발됐다.
모범학생 포상 수여식 이후,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 이상현 고객사업본부장, 나세준 훈련취업부장과 모범학생 10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건설 뉴 마이스터 양성훈련’ 수료 소감 발표회를 개최했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모범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명단을 전문건설사와 공유해 채용 전형 시 우대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장을 받은 한승우 학생은 “건설 뉴 마이스터 양성훈련을 통해 건설업 구조물 직종 중 하나인 형틀목공 관련 기능 습득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공제회에서 저뿐만 아니라 훈련에 참여한 동료 학생들에게 취업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사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최근 국내 건설현장의 젊은 청년 건설기능공 부족에 따른 대안 중 하나로 청년 전문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젊은 청년 인력이 건설현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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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포럼 개최
2023년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포럼 개최
[AANEWS]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라마다동대문 호텔에서 ‘2023년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포럼’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은 올해 1월 27일 발대식을 개최하고 손윤희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총 19명의 단원들이 청년복지, 인구, 사회복지, 보건의료분과 4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했다.
청년, 연금·인구, 노인·요양, 정신건강·보건의료 등 주요 카테고리별 정책현안에 대해 각 분야 종사자로서의 문제인식과 일반청년의 시각·관점에서 대표성을 갖고 생생한 목소리를 복지부에 직접 전달했다.
이번 포럼은 각 부처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 청년인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60여명이 모여 제1~2부로 나누어 총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2030 자문단 분과별 올 한해 주요성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고 제2부에서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를 통해 발표된 고립·은둔 청년 심층 실태조사 주요결과 및 대책 관련 구체적 실천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데블스 에드 버킷’ 방식을 착안해 ‘고립·은둔 청년을 왜 도와야 하나요?’를 주제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반대 목소리를 가정하고 이에 대한 좀 더 진지한 고민과 청년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듣는 청년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최근호 단원은 “올 한해 자문단 역할을 하면서 정책담당자 가까이에서 청년 대표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고립·은둔 청년은 사회적 관심과 체계적 도움만 있으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다.
오늘 포럼을 통해 살펴본 내년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이 이들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추진과정에서 실제 정책수요자인 청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자문단으로서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올해 2030 자문단 제도가 처음 생겨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하며 “2023년 한 해 동안 수고해주신 자문단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조만간 제2기 자문단이 새롭게 구성되면 신규 자문단원과 서로 협력해 더욱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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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돌봄지원 강화를 위한 우수사례 공유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2월 13일 오전 11시 JK아트컨벤션에서 ‘2023년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우수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했다.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은 일상·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되어 추진 중이다.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위탁기관의 사업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에 기여한 공로자를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공유대회 1부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두레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 장애인종합복지관, 늘푸른나무복지관,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등 16개 기관과 백영서 이성근, 이정태 등 담당자 31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2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주요 분야별 6가지 우수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 전생애주기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관계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발달장애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발굴된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24년 6월 시행되는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를 통해 보다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