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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증,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는다
도로점용허가증,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는다
[AANEWS]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이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
지금까지 도로관리청은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시점과 수령시점 간 차이가 있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 시급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모바일로 빠르게 발송해 신청인이 허가증을 기다리거나 관리청에 찾아가지 않고도 쉽게 조회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SNS 알림톡이나, 문자 알림 등으로 전송된 안내사항을 모바일기기로 확인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허가증은 조회뿐만 아니라 출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도로점용 정보마당 누리집에 접속하면 점용 공고사항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 유무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발송된 도로점용허가증을 신청인이 일정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자동 발송한다.
모바일서비스는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향후 모든 도로에 확대될 수 있도록 모바일 허가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는 관련 기술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모바일서비스는 국민편의 증대는 물론 업무효율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도로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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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소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로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으며 동 수사의뢰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다.
참고로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반 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등 마약류 취급자에게 처방·투약시 안전관리 철저를 협조 요청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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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민생안정을 위해 성수품을 중심으로 수산물 물가 집중 관리
해양수산부(사진=PEDIEN)
[AANEWS] 해양수산부는 1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할인행사와 공급확대 대책을 통해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성수품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몰 등 소비경로별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설 맞이 수산물 할인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 11일부터 45개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매할 때 할인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 어종과 김·문어·참돔 등 명절 성수품을 비롯한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성수품 구매가 늘어나는 1월 18일부터는 정부 할인지원을 20%에서 30%로 상향해 최대 6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2월 2일부터 개최된다.
전국 69개 시장에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며 참여 시장과 시장별 행사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해 알릴 예정이다.
지난 1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20% 선 할인해 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 기간에는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발행규모를 4배 확대하고 가맹점 조건도 전통시장 내 수산물 도·소매점 외에 전통시장 외 수산물 도·소매점까지 확대한다.
상품권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비플페이 앱’을 설치해 회원가입한 후 구매하면 된다.
1월 19일부터 대표적인 제수용품인 명태 6천톤을 비롯해 국내 생산이 감소한 오징어와 고등어에 대해 각각 8백톤, 1천톤 등 정부 비축 수산물 최대 9,005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소비자가격 대비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마트 등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매하는 판매처 중심으로 우선 판매하고 필요시 도매시장, 가공업체 등에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고등어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1월 19일부터 할당관세를 시행한다.
이번 무관세 조치를 통해 중·대형 고등어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고등어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설 성수품을 구매하실 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할인행사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비축물량도 차질없이 공급하는 등 수산분야 설 민생안정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다”며 “행운과 풍요를 상징하는 청룡의 해를 맞아 국민들께서 희망차고 풍요로운 설날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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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포르민 제제 허가 시 안정성 자료 요건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순물 검출에 따라 강화했던 메트포르민 함유 제제의 허가 시 안정성 시험 제출자료 요건을 변경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식약처에 제출된 NDMA 관련 안정성 시험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변경된 자료 요건으로도 사용기한 내에 충분히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메트포르민 제제에서 불순물이 검출됨에 따라 이를 기준 이하로 철저히 관리하고자 2020년 7월부터 동 제제 허가 신청 시 안정성 시험 관련 자료 제출 요건을 신약 수준으로 강화해 시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그간 메트포르민 제제의 신규 또는 변경 허가 시 12개월의 장기보존 안정성 시험자료 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존대로 6개월 장기보존 시험자료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 조치가 메트포르민 제제의 신속한 개발·출시와 환자 치료 기회 보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약품 허가 제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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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 상반기 착수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정부가 국민께 드린 통행료 인하 약속의 이행과 민생 회복을 위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적기에 완료하고자 인하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절차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인하하고자 했으나, 계획대로 통행료를 인하하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선 투자 방식의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고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 1일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시행했으며 3개월간 3개 영업소의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약 256억원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와 동시에 시행한 영종도 등 지역주민 할인 확대로 인해 영종대교에서 28억원, 인천대교에서 15억원이 추가로 감면되어 전체 약 300억원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절차도 상반기 내 착수하기로 사업시행자와 합의했다.
올해 초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하 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협상도 연내 착수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 2025년 말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0% 이상 인하할 예정이다.
한편 통행료 인하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先투자 방식을 통해 추진됨에 따라 공동출자 형태의 SPC도 연내 설립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전 국민과 매일 출·퇴근 하시는 지역 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렸다”며 지금부터는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도 차질 없이 수행해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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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기반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AANEWS]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해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 등을 이용함에 따라 데이터가 네트워크상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국내 이용자가 우회해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사업자는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실태 자동기록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해당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터넷에서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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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1차관, 미 에너지부 ARPA-E 소장 면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1차관은 1월 16일 이블린 왕 미 에너지부 ARPA-E 소장을 만나 양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R＆D 혁신방안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혁신적·도전적 연구제도 도입 계획과 미국의 DARPA, ARPA-E를 벤치마킹해 추진하고 있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성공 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변혁적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책임 PM이 기획·관리·평가 등 연구개발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우리의 정책·사업 소개와 더불어, ARPA-E의 운영방식을 청취하고 도전적 연구개발을 견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ARPA-E는 혁신 연구개발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후속 사업화 단계까지 철저히 관리해 우수한 상업화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기에, 기술 사업화·창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조성경 제1차관은 공동 워크샵 개최, 인력 파견 등 양 기관 간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상기 논의를 심화해나가고 상호 관심 있는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등 협력 기회를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조성경 1차관은 “ARFA-E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기술 개발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조직”이라며 “ARFA-E와 과기정통부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계도전 R＆D 프로젝트가 세상을 움직일 기술을 확보하고 그 성과가 우리사회와 민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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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신기술 직무역량을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고 청년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고용노동부(사진=PEDIEN)
[AANEWS] 앞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습득한 신기술 직무역량을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는 플러스자격이 도입되고 시험방식도 컴퓨터 기반 시험 방식으로 개편되어 편리하게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1.16.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플러스자격 도입, 컴퓨터 기반 시험 방식으로의 개편 외에도 다양한 자격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➊ 직무 범위가 넓은 자격은 현장의 채용·경력관리에 활용되는 직무 단위로 세분화하고 부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응시자의 자격 취득 부담을 줄인다.
➋ 청년 응시자에게 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지원해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및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➌ 중장년이 선호하는 분야는 체계적인 실무 훈련이 가능한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을 확대 신설해 전직을 집중 지원한다.
➍ 외국인력 확대를 감안해 외국인 자격시험 응시자에게 다국어 시험 서비스를 제공해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기술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자격제도를 개편하고 수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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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지능형 CCTV 등 물리보안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년 발표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의 액션 플랜에 하나로 지능형 CCTV 등 물리보안 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물리보안 산업은 ’22년 매출액 10.5조 원, 수출액 2조 원으로 정보보호 산업 매출 64%, 수출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2.8%를 상회할 정도로 고성장 · 수출 효자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통해 국산 신기술 적용·확산을 가속화해 물리보안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로 했으며 ‘24년에는 관련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과기정통부의 R＆D로 국산화된 핵심부품인 CCTV 반도체칩의 보급을 확산하고 2세대 반도체 칩을 양산해 국산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며 추후 세계 SoC 반도체칩 시장의 신기술 개발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3세대 반도체칩 개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능형 CCTV 솔루션 및 생체인식 등 물리보안 성능시험을 통해 국민안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한다.
‘지능형 CCTV 성능시험 인증제도’는 지능형 CCTV에 설치된 솔루션이 영상 속 이상행동을 정확하게 탐지하는지 성능을 확인해 인증서를 제공하는 제도로 분야별로 마련된 시나리오 및 성능 기준에 따라 총 90% 이상 성능이 인정될 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CCTV 솔루션의 특성을 반영해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성능시험 인증 등에 활용하는 한편 산업계에 적극 개방함으로써 지능형 CCTV 성능향상과 산업육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지능형 CCTV가 범죄예방, 실종자 수색 등 국민 안전 및 사고 예방과 관련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 성능시험 인증 분야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6대 안전지수 체계를 반영해 ‘일반 분야’와 ‘안전 분야’로 개편했으며 향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군중밀집, 철도 승객 안전사고 계곡 물놀이 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에 직결된 신규 분야 발굴과 실증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생체인식 성능시험 분야도 기존 지문·안면 중심에서 정맥 및 홍채 등으로 확대하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생체 데이터를 34만 건 이상 대량 구축해 생체인식 물리보안 시장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예정이다.
물리보안 제품 간 상호 연계가 가능한 통합플랫폼을 통해 경쟁력 있는 우수 물리보안 운영 체계를 개발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수출 확대로도 연계한다.
과기정통부 R＆D 지원으로 개발 중인 ‘물리보안 통합플랫폼 운영체계’는 주요 물리보안 제품 간 연동표준 기술의 개발과 검증을 통해 다수의 물리보안 제품이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통합 운영 체계를 개발하는 과제로 국민 안전 분야 확장성이 큰 5개 분야를 선정해 개발된 통합플랫폼에서 물리보안 제품들이 이상 상황을 얼마나 잘 탐지하고 자동 대응하는지, 다양한 탐지·연계 성능검증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검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물리보안 제품들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분야를 발굴하고 물리보안 기업들의 협업을 유도해 해외 물리보안 산업계에 진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로 확대할 계획이며 물리보안 분야의 중장기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24년에는 유망 R＆D 과제를 신규 기획해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물리보안 제품의 국제 공신력과 기술가치 확보를 위해 국내 주요 인증제도와 해외 인증제도 간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인증 획득 비용 및 지원 기간을 확대한다.
해외 선진시장 레퍼런스 확보 및 마케팅·판로개척 강화를 위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도 적극 연계해 주요 물리보안 제품의 해외수출에도 큰 도움을 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물리보안 산업은 범죄·테러에 대한 예방 수요, 보안장비의 기술 발전, ICT와 결합하면서 융복합 기능 고도화가 가능하므로 향후 시장 규모와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과기정통부는 지능형 CCTV 등 물리보안 산업육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신기술을 활용해 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등 산업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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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무가 언제 걷힐지 미리 확인 가능한다
해무가 언제 걷힐지 미리 확인 가능한다
[AANEWS]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부산항 등 주요 무역항에서 발생된 해무가 언제 걷히는지를 알 수 있는 ‘해무 소산 예측정보 서비스’를 1월 17일 오전 9시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무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 선박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이는 물류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선박의 입·출항, 화물의 선·하역 등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실시간 해무 관측 CCTV 영상만 제공되어 선사 등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새롭게 개시되는 해무 소산 예측 서비스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9개 무역항의 11개 지점에서 수온 및 기온과 같은 예측 정보를 확인하고 1, 2, 3시간 뒤 해무가 걷힐 가능성을 분석해 제공한다.
아울러 해양기상현황과 습도, 시정거리, 기압, 풍속 등 정보도 함께 제공해 선사 등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시간 관리 및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해무 소산 예측 서비스가 국내 선박 운항과 항만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서비스의 품질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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