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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전공의의 안정적인 수련 환경 마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1월 17일 한방전공의의 안정적 수련을 지원하기 위해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중 한방전공의의 수련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병상 이용률 실적 기준을 삭제했다.
둘째, 한방의료 이용 환자 주요 질환이 내과계에서 근골격계로 변화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해 한방내과 및 한방부인과의 연간 환자 진료실적 기준을 하향하고 침구과 및 한방재활의학과는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한방전공의가 수련 기간에 출산하거나,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수련 공백을 인정함으로써 한방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1월 16일에 공포·시행했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한방전공의가 안정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한의사전문의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방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방 의료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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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식품·화장품 구매대행 등 영업 시 영업 인허가 사항 반드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식·의약 분야 송치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총 391건 중 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위반이 12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무허가·무등록 관련 주요 위반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 42건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 31건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 29건 의약외품제조업 무신고 영업 7건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 6건 등이었다.
이 외에도 개인 공방 운영자가 의약외품제조업을 신고하지 않고 모기기피제를 제조·판매하거나,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세안용 비누, 향수를 제조·판매해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식·의약 분야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할 때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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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상황전파 및 주민 보호를 위한마을방송·민방위 시설 특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최근 북한의 서해5도에서의 포사격 훈련 재개 등 접경지역의 긴장감 고조에 따라, 주민에게 신속한 상황전파 등을 위한 마을방송·민방위 시설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심의관을 단장으로 3개 시도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마을방송은 방송의 음질·음량 등 기본 성능과 교체보강 수요 등, 경보시설은 기능 검사를 통한 장비의 이상 유무, 담당자 비상조치 방법과 임무 숙지상태 등이다.
또한 대피시설은 구축·지정 기준 준수 여부, 안내·유도 표지판의 위치 적정성 등을, 비상급수시설은 장비 가동, 비상전원 공급 등 담당자의 즉시 운영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접경지역 외 일반 지역도 특별점검 기간 동안 각 시·도 주관으로 시·군·구 관할 마을방송과 민방위 시설에 대해 전수점검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사업 등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국비 54여억원을 투입해 민방위시설 총 63개소를 신규로 구축한다.
특히 접경지역에는 국비 6억 8천만원을 투입해 민방위 시설 4개소의 구축을 지원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서해5도 및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국민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특히 대피시설 등 민방위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유지·관리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유사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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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도피 국민건강보험공단 횡령 피의자 조기송환
경찰청
[AANEWS]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2022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46억원 상당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한 피의자 A 씨를 17일 05:0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제송환 된 A 씨는 경찰청, 강원청, 경기남부청,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코리안데스크가 현지 경찰·이민국이 협력해 1년 4개월간 추적한 끝에 2024. 1월 9일 검거됐으며 추적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도 피의자 A 씨의 추적 단서를 수배 관서에 제공하는 등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당시, 필리핀 주재관·코리안데스크·필리핀 수사당국은 현지 정보원을 활용해 피의자의 동선을 파악한 후 5시간의 잠복 끝에 필리핀 내 고급 리조트에서 검거했다.
이번 피의자 송환은 애초 예상보다 이른 것으로 검거 당시에는 필리핀 이민국 내부 사정으로 인해 최소 한 달가량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피의자가 검거 이후, 우리 코리안데스크 파견 경찰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필리핀 대사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은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과 협의로 필리핀 이민국과 조기송환을 위한 교섭에 착수했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수사를 위해 신속 송환이 필요하다는 강원청 수사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의견도 조기송환 추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지 필리핀 대사관과 코리안데스크는 필리핀 이민국과 조기송환 교섭을 진행하며 피의자를 안정시키며 조기송환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토록 설득했고 이에 A 씨가 필요한 절차에 협조함에 따라 예상보다 최소 3주 앞서 송환할 수 있었다.
한편 경찰청은 송환된 A 씨의 횡령 혐의사실 이외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조사하고 필요하면 계좌 동결 조치 등 범죄수익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국제협력관은 “범죄자가 세계 어디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국내로 송환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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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야외활동을 주의하세요
겨울철 야외활동을 주의하세요
[AANEWS]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203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23.12.1.~’24.1.13. 기간 중 신고된 한랭질환자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9.8% 감소했다.
신고 환자 중 48.8%는 65세 이상 고령층이었고 저체온증이 79.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73.9%가 실외에서 발생했다.
이 중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장소인 산, 강가/해변, 스키장 등에서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20.3%로 야외활동시 한랭질환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22-2023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결과에서 살펴본 결과도 야외활동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21.9%였다.
야외활동 중에는 국소성 한랭질환인 동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동상 환자의 53.7%가 평균기온이 가장 낮은 1월에 야외활동 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동상 환자의 40.0%가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는 야외활동이 가장 왕성한 연령층으로 겨울 레포츠를 즐기기 위해 스키장이나 겨울산을 찾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다.
야외활동으로 한랭질환이 발생한 사람들의 발생시간대를 살펴보면 주로 오전이 많아 이른 아침 야외활동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둡고 추운 겨울철 새벽에 야외활동을 하면 안전사고 위험과 함께 한랭질환의 발생 위험이 커지므로 이른 아침 야외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고 한낮에 하더라도 야외활동을 시작하기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해 추운 날씨 탓에 긴장한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야외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한랭질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야외활동을 할 때는 두껍고 꽉 끼는 옷을 입는 것보다 가볍고 방풍 기능이 있는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땀에 젖은 옷, 젖은 장갑, 양말 등을 오래 입고 있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작은 가방에 마른 옷 등을 챙기면 젖었을 경우 갈아입을 수 있어 저체온증과 동상 등을 예방할 수 있다.
귀까지 덮을 수 있는 모자와 목도리, 장갑 등은 체열 손실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한랭질환은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예방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 야외활동 건강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한파가 계속되는 겨울철에는 등산이나 스키타기 등 야외활동을 할 경우 날씨정보를 확인하고 준비운동을 충분히 한 후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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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확인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월 24일 오후 3시, 전일빌딩245 중회의실에서 ‘사진으로 확인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 출판 보고회를 개최한다.
그간 일부 5·18 관련 사진 자료집에 오류가 있어 이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오해와 왜곡을 해소하고자 5·18민주화운동 역사의 현장을 사진으로 검증한 종합 사진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진 자료집에서는 문체부가 그동안 수집 확보한 국내외 기자들과 일반인이 촬영한 사진 자료 1만 5천여 점을 촬영 날짜와 장소, 사건별로 분석·설명했다.
특히 저작권을 확보한 사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18 당시의 시간순서와 중요 장소에서의 사건, 옛 전남도청 탄흔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문체부 송윤석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은 “’21년, ‘노먼 소프 기증자료 특별전 도록’과 ’22년, ‘그들이 남긴 메시지 억압 속에 눌린 셔터’에 이어 세 번째로 ‘사진으로 확인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발간하게 됐다.
이번 사진 자료집은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의 전시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의미가 국민들에게 더욱 쉽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미공개 자료들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과 유관 단체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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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져 있는 건강위해정보, 통합정보시스템 한 곳에서 본다
흩어져 있는 건강위해정보, 통합정보시스템 한 곳에서 본다
[AANEWS] 질병관리청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강위해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건강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재 화학물질, 농약, 의약품 등 다양한 건강위해 요인 정보는 관련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각 부처 또는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의 통합적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누구나 쉽고 편하게, 한 곳에서 생활 속 건강위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관리 중인 건강위해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통합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정보시스템은 단계별 구축 예정으로 우선 2024년에는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15개 기관이 운영하는 40여 개 시스템의 건강위해 정보를 인터넷 주소 기반으로 연계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 공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가공된 상세정보를 시스템에서 직접 제공하는 단계를 거쳐, 수집 정보를 실시간 융합·시각화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위해 정보의 통합 제공 기능에 더해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의 신고·감시 및 역학조사 등을 위한 관리 시스템까지 기능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발생 시 역학조사 등 대응을 위해서는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질병관리청은 현재 국회계류 중인 ‘건강위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시스템적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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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단계의 감염병, 생물테러 등 공중보건위험 유입에 선제적 대비하기 위한 연간훈련계획 배포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AANEWS] 질병관리청은 검역단계의 해외 유입 신종·재출현감염병 등 공중보건위험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2024년 검역단계 감염병 대응훈련’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검역단계 감염병 대응훈련’은 질병관리청 주관 하에 권역별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감염병 의사환자의 최초 유입상황을 가정해 ➊감염병 교육, ➋입국검역, 유증상자 조사, 의사환자 이송 등의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 ➌토론훈련이 이뤄진다.
본 훈련은 ’23년에 시범적으로 권역별 검역단계 훈련으로 연 1회 이상 시행했으며 올해부터는 권역별로 상·하반기로 나뉘어 연 2회 이상 본격 실시된다.
특히 올해 훈련부터는 ‘23년 12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했던 남아프리카 잠비아 내 대규모 탄저병 사람감염 의심사례, ’23년 7월 국내에서도 해외배송 우편물 등 생물테러 의심사례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생물테러 위험물질 유입에 대비한 권역별 검역단계 대응훈련도 실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위기로 경험했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현장의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감염병 유입 시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에서 유입가능한 위험이 다변화되는 점을 반영해 생물테러 대비훈련을 시작으로 해외여행자의 출입국, 운송수단의 입출항, 화물의 수출입 등 전 과정에서 유입 가능한 인체위해 요인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국립검역소의 현장대응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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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웠던 2023년 여름, 미생물에도 영향… 초미소남세균 비율 전년 대비 3배 늘어
‘23년 여름 수생태계 지점별 초미소남세균 비율(%)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유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결과, 지난해 여름 동안 전국 하천에 서식하는 초미소남세균의 비율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기후변화가 미생물 군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2023년 전국 하천 16개 지점의 총 미생물 유전자를 채취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초미소남세균 평균 비율이 16.8%로 나타났으며 2년 연속 조사한 9개 지점만 비교하면 5.1%에서 18%로 3.5배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조사지점 중 진양호 판문 지점의 초미소남세균 비율은 2022년 2.2%에서 33.4%로 15배 증가하고 북한강 청평 지점은 0.8%에서 15.6%로 약 20배 늘었다.
또한 2023년 새롭게 조사된 남한강 강천 지점은 초미소남세균 비율이 45.2%로 전체 16개 지점 가운데 가장 높았다.
초미소남세균은 기후변화 지표생물로 0.2∼2㎛로 매우 작고 가벼워 눈으로 식별되지 않지만 주로 물 표면에 서식하며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증식이 빨라지는 특성을 보인다.
2023년 여름 평균 일조시간은 평년보다 10% 길고 온도는 1℃ 높았으며 특히 진양호 판문지점은 한낮 표층 수온이 30℃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구가 더워지면 수생태계 내 초미소남세균의 서식 지역과 비율이 늘어난다고 국제학술지에 보고되어 있고 우리나라 하천도 해마다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연구진은 조사지역을 확대해 생태계 관측 고도화를 위한 환경유전자 분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미생물은 육안으로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최신 유전자 분석 방법을 활용해 어떤 종이 얼마큼 서식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는 동식물 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미생물 군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해 기후변화 연구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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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달라 겪는 행정서비스의 불편함 개선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1월 16일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공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일본, 파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청주시 외국인주민들과 행정안전부,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청주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외국인주민들은 내국인은 알 수 없는 불편사항을 공유하면서 외국인지원 업무 관계자들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결혼이민자 A씨는 외국인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행정서류 발급이 가능해지기를 희망했으며 외국국적동포 B씨는 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이 기존 영어, 중국어 외에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되기를 원했다.
외국인 유학생 C씨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청주시 외국인지원 업무담당자는 지난해 개소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만,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통합매뉴얼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공공서비스 제도개선 추진현황’도 설명했다.
우선, 지난해 7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을 제정해 정부가 발급하는 7가지 신분증에 성명·날짜 등의 표기방식을 표준화해 외국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공공표지판 232개에 대한 표준 번역안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8개 언어로 만들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행정서식의 명칭이 길거나 다른 서식과 용어가 혼동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간편이름 및 QR코드 부여도 추진하고 있다.
황명석 행정안전부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기획단장은 “정부는 외국인주민을 포함해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의 의견을 들으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소통하며 행정제도와 서비스를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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