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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신경 다친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 생략
인사혁신처
[AANEWS]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근육이나 신경, 힘줄에 부상을 입은 경우 관련 심의가 생략돼 신속한 재해보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상병 범위에 근육,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을 올해부터 추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바로 지급 결정을 하도록 재해보상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일반적인 부상·질병의 경우 공무원이 공단에 치료비와 약제비 등 요양비를 청구하면 공단이 현장 및 전문조사, 의학자문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사처에서 의료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개최한다.
이후 해당 상병의 공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부상의 경우 보통 처리 기간은 약 60여 일이 소요된다.
하지만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돼 심의회 심의가 생략되면 처리 기간이 60일에서 18일로 70%나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명백한 공무상 부상 심의 생략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체 심사안건 8,689건 중 1,212건에 적용돼 적용 안건들의 평균 처리 기간이 18일로 단축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상병 중 정형외과 범위를 기존 염좌, 표재성 손상, 골절, 인대파열 총 4종에서 근육,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 3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근육이나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 등의 부상을 입은 공무원도 재해보상을 받는 것이 한층 더 빨라질 예정이다.
인사처는 앞으로도 의학자문을 바탕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상병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무원 재해보상 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에는 김승호 인사처장 주재로 공상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간병비·진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무원 재해보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운영을 더욱 효율화해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더 쉽고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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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경북교육지도자 역량 강화 연수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울진군 소재 덕구온천호텔과 국립해양과학관에서 교육 전문직 직속 기관장 교육장 본청 교육·정책국 국장 등 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교육지도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업무개선 사례 공유를 통한 업무 효율성 개선과 디지털 전환 연수를 통한 경북교육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2023년 경북교육의 주요 실적 공유 2024년 신규사업 안내 독서 나눔과 해양 생태교육 연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립해양과학관 이정원 교육문화실장의 ‘재미있는 해양과학 이야기’라는 주제의 강연은 해양생물의 다양성과 신비 해양생물 개발과 보전에 관한 흥미롭고 다양한 정보를 전해주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임종식 교육감은 “오늘 참석한 경북교육지도자들이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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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고교-교육청-대학이 손 맞잡고 미래형 교육 협력 모델 창출
경북교육청, 고교-교육청-대학이 손 맞잡고 미래형 교육 협력 모델 창출
[AANEWS] 경북교육청은 18일 경주시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도내 일반고 교사와 대구·경북 지역 대학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교학점제 운용 사례 공유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고교학점제 운용 사례 공유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대입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학 전형별 평가 방안에 대한 강의와 대학의 고교학점제 운용 지원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22년에 대구·경북 지역 9개 대학과 고교학점제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안동대와 연계해 신설 과목인‘인공지능 기초’ 과목 지도 전문성 강화 연수를 3년째 실시하고 있다.
영남대와 협력해 일반고 교사 대상으로 진로·진학 전문성 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대와 선택과목 개설 확대를 위한 교양과목 지도 역량 강화 연수를 3년째 실시하고 있다.
대구교대와 협력해 겨울방학 기간에 일반고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대비 전문성 강화 연수를 2년째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23년도에는 대학의 인적 자원을 지원받아 공동 교육과정 66개 강좌와 소인수 과목 42개 강좌를 개설해 운영했다.
개설 주요 과목은 방송 콘텐츠 제작 마케팅과 광고 영화제작의 이해 기초간호 임상 실무 항공기 일반 등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고교-교육청-대학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대학의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고교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미래형 교육 협력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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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특수학급 2024년에 71개 늘린다
경북교육청, 특수학급 2024년에 71개 늘린다
[AANEWS] 경북교육청은 2024학년도 도내 각급 학교에 71개의 특수학급을 신설·증설한다고 18일 밝혔다.
특수학급의 신설·증설은 학급설치 기준을 넘어서는 과밀학급의 해소와 특수교육대상자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추진됐다.
2024학년도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지난해 5,878명 대비 320명이 증가한 6,200여명으로 예상된다.
경북교육청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 9학급 초등학교 28학급 중학교 15학급 고등학교 9학급 특수학교 10학급 등 총 71학급을 신·증설 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습권과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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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추진 방향 전달 회의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18일 도 교육청 웅비관에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추진 방향 전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달 회의는 교육지원청의 원활한 적정규모 학교육성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24년도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기준 변경 안내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일정과 사전 준비 안내 등이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기준은 저출산 고령화 도시 집중화 등에 따른 농어촌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상황을 반영해 기존 ‘학생 10명 이하’에서 ‘학생 15명 이하’로 변경됐다.
‘학생 수 15명 이하’의 학교 중 통폐합을 희망하는 학교는 학부모 60%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중점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자구노력 의지가 강한 소규모학교는 통폐합 대신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작지만 좋은 학교로 살려가는 정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합 정책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격차의 해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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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이 15만원이 되는 아동마법통장,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올해 약 3배로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명에서 약 3배인 20.3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해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해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동이 한 달에 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더해 총 15만원이 적립되는 셈이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명에서 올해는 20.3만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디딤씨앗통장에 후원하려는 사람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계기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월 17일 오후 3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계자와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준비를 위한 자산을 모은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보장수급 청년 등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디딤씨앗통장으로 목돈을 모아서 목표 달성과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
주변에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서 안타까웠고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제 0세부터 꾸준히 적립하면 18세까지 최대 3천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된 만큼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한 달에 5만원도 큰 부담인 저소득 아동을 위해 국민들께서 후원으로 응원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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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과학기술 기반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연구관리 전문기관·연구진과 협업 확대
대한민국의 치안지표
[AANEWS]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은 17일 과학치안진흥센터를 방문해 ‘과학기술 기반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과학치안진흥센터는 과학치안의 발전과 치안산업 진흥을 위해 경찰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2021년 1월 12일 발족했으며 2023년 7월 1일 경찰청장 고시로 ‘경찰청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날 간담회는 경찰청의 주요 국정과제인 ‘과학치안 기반 치안역량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2024년 경찰청의 과학치안 정책에 연구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국민안전과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은 과학기술 발전을 악용한 범죄의 지능화·첨단화·암흑화 및 신종범죄의 증가와 인구감소 등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우려되는 국민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경찰업무 전 분야에 접목해 치안환경 급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과학치안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고자 ‘미래치안정책국’을 신설과 함께 2023년을 선도적 미래치안의 원년으로 선포했으며 제2차 치안 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수립 과학치안기술 분류체계 마련 및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치안산업 실태조사 및 특수분류 인정과 같은 핵심기반 구축에 착수했다.
또한, 지난해 경찰청 혁신제품 도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2022년 보급한 ‘보이는 112’에 이어 스마트폰 지문 식별 시스템 중형방패와 같은 연구개발 성과물을 치안 현장에 보급한 바 있다.
특히 KIPoT에서는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인 폴리스랩 2.0을 비롯한 경찰청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성과로는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눌러 자신의 영상과 위치를 경찰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보이는 112’를 들 수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2022년 보급 이후 하루평균 100건 안팎의 신고가 접수되어 신속한 현장대응과 인명구조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KIST에서는 경찰부대 안전방패, 차세대 방검조끼, 강력범죄 용의자 포박시스템, 위해성장비 안전검사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관의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과학치안 발전 방향과 치안 분야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졌다.
박성주 미래치안정책국장은 KIPoT에서 관리하는 치안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성과 창출과 기술개발 이후 신속한 현장 적용을 통해 2024년 경찰청 핵심 정책 방향인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KIPoT 최귀원 소장과 KIST 이민욱 책임연구원은 “현장 경찰관의 수요에 부응하고 국민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치안 현장의 실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체계적인 실증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찰청에서는 현장 연구진의 의견을 과학치안 정책에 반영하고 연구진과 현장 경찰관이 참여하는 실증체계를 보다 내실화하는 한편 국민안전과 직결된 연구개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과학기술 기반으로 국민안전을 확고히 보호할 계획이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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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서울아리수본부, 화학물질 피해 예방 위한 협약체결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는 서울특별시 소속 서울아리수본부와 1월 18일 서울아리수본부 청사에서 서울시 관할 취·정수장의 화학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취·정수처리 공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함에 따라 취·정수장의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업장 관리를 위해 현장 안전성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비상대응계획’의 수립·지원, 사고 영향범위 축소를 위한 화학사고 피해저감기술 도입 및 기술이전, 화학안전 전문가 양성을 통한 취·정수장의 안전한 유지관리 등 화학안전에 대한 기술력을 상호지원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취·정수장 인근에 다중이용시설, 빌딩 등이 밀집되어 있고 한강 주변에도 공원 및 취수원 등 주요 시설이 존재함에 따라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이며 이 계획은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별 임무 및 역할 등의 대응방식을 유기적인 대응·협조체계로 전환한다.
아울러 사고 피해 영향범위를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의 기술력을 활용한 ‘화학물질 차단 공기조절 장치’ 기술을 국내 최초로 올해 상반기 내 서울시 내 정수장에 도입해 수평 방향으로 샐 수 있는 기체형태의 화학물질 외부 유출을 차단하고 누출된 물질을 배출처리시설로 안전하게 처리한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협약은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본원의 기술을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재기술 개발은 물론, 기존의 자체 개발 기술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사고 예방 및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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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탄소중립 수소도시’로 가는 역사적 발걸음
행복청
[AANEWS] 행복청은 올해 화석연료에서 청정수소로 에너지체계를 전환하고 명실상부한 탄소중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행복도시 수소도시 모형을 마련하고 도시여건에 적합한 추진전략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현재 행복도시는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2000년대 초, 도시 구상단계에서 탄소배출 등 환경영향을 고려해 당시로서는 비교적 저탄소 친환경 열병합발전을 계획한 것이지만, 이상기온 등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지금,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행복청은 그간 환경보호 차원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꾸준히 보급하고 확대해왔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설치 제약사항이 많고 시간별·계절별 에너지수요 편차에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탄소배출은 없고 수송과 저장이 모두 가능한 수소가 탄소중립을 실현할 핵심수단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올해 행복도시 수소도시 조성계획은 에너지전환과 수송 부문에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누리동 엘엔지 열병합발전소에는 금년 상반기 중 발전연료에 수소를 섞어 연소시키는 설비가 도입될 예정이다.
약 30%의 수소를 혼합해 발전하면 기존 대비 탄소배출량의 10%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송 부문에서는 수소버스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현재 행복도시에는 일반 승용차용 수소충전소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소버스 운영을 위한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도 대평동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행복청은 또, 수소차 이용현황과 보급추세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수소 교통 추진전략을 제시할 방침이다.
김승현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청정수소로의 에너지전환과 수소차 상용화 등 수소생태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행복도시는 다가올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발 빠르게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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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25년까지 2배 이상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17일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포항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방문했다.
이날 강경성 1차관은 포항 특화단지 내 주요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입주기업들의 투자 현황과 애로를 청쥐하고 국내 유일의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을 둘러보았다.
포항은 지난해 특화단지 지정 시 ’27년까지 12.1조 원이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차전지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특화단지 지정 이후 3.1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논의, 검토 중이다.
포항에는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국내 대표 이차전지 소재 기업이 위치해 있고 광물가공–전구체-양극재·음극재–리사이클링까지 이어지는 소재 전주기 생태계까지 구축되어 있어 이차전지 공급망 관점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이날 강경성 1차관이 방문한 포스코퓨처엠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들의 공급망 강화 정책에 대응할 핵심시설로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유일의 인조흑연 생산공장인데다 포스코 제철 공정의 부산물인 콜타르를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원재료부터 최종제품까지 완전한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연 8천 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올해 1.8만 톤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25년 말까지 4천억원을 추가 투입해 올해 대비 생산 규모를 2배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강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이자 경제안보와도 직결된 첨단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만큼, 튼튼한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세제, 연구개발, 규제개선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현장 방문 의의를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차관은 “올 한해동안 이차전지 분야에 5.9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특화단지별 종합지원방안도 마련해 이차전지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특히 포항 특화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 한해동안 150억원 이상의 인프라, 인력, 연구개발 사업을 적기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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