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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범칙금 조회·납부, 이제는 온라인으로
경찰청
[AANEWS] 경찰청은 2024년 2월 5일부터 국민께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때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해 범칙금을 내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경범죄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께서 더 손쉽게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편리하게 범칙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 9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경범죄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바로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37,172건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칙금 납부고지서가 발부됐고 이 중 19,547건이 납부 기한 내 미납되어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서비스 시행으로 위와 같은 미납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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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4년 해썹 정책방향 및 지원사업 안내
식약처, 2024년 해썹 정책방향 및 지원사업 안내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 해썹 추진 정책 방향과 해썹 지원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2024년 해썹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금년도 해썹 정책방향 ▲해썹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및 기술 지원사업 ▲스마트 해썹 선도모델 안내 등을 소개한다.
이번 설명회는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식약처와 인증원은 이번 설명회가 식품업계의 해썹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내 식품의 안전과 품질 관리 수준을 향상시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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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월 운영현황 및 2월 운영일정 안내
금융위원회
[AANEWS]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중이다.
’24.1월에는 37.9만명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이 중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27.2만명이다.
’23.6월 이후 누적 가입신청 인원은 166.0만명이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24.1월에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3.9만명으로 누적 55.0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2월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의 가입도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일반 청년은 2.5일부터 2.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청하였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2.26일~3.15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3.4일~3.15일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2일~12일간 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안내 받은 청년은 2.8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를 대상으로는 연계가입을 지원 중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액은 200만원 이상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2.16일까지 지속 운영하며 동 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여부, 가입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3.4일부터3.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25일~2.2일간 연계가입을 이미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일시납입 조건, 가입요건 등을 확인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2.22일부터 3.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월에 연계가입을 신청해 가입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직후 또는 이른 기간 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가능하며 3월 이후 관련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약은행들과 함께 생애주기상 유동성 수요가 많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상당기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다.
협약은행들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부응해,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시 적용되는 금리인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내외 수준 이상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를 통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기본납입한 청년의 경우 연 7.68~8.86%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가입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중도해지하는 청년의 경우 납입금액과 중도해지 이자만 받지만, 이자소득에 비과세하고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할 예정이므로 중도해지이율이 3.55%인 경우 일시납입한 청년은 연 5.13%, 기본납입한 청년은 연 4.17%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급은행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은 추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해 청년들이 미래의 유동성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가입 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등의 사유에 더해, 혼인·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지원하고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도 모두 적용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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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 규정,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및 맹견 취급영업 시설·인력 기준 도입,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표시기준 마련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참고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식품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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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신조 초대형 선박 확충 지원
해양수산부(사진=PEDIEN)
[AANEWS] 해양수산부는 ’공공선주사업‘으로 신조 발주하는 10,800CEU급 초대형 자동차운반선 4척을 임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현대글로비스 간에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2월 6일 오후 4시 평택항에서 있을 예정이며 체결식에는 강도형 장관도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전 세계 자동차운반선 부족 문제로 인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자동차 수출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선사는 초기 선박 건조비용 부담 없이 신조 자동차운반선 4척을 확보하고 선박의 선적공간 일부를 국내 자동차 업계에 우선 배정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수출애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건조하는 자동차운반선은 소형차 기준 1만 800대를 선적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초대형 자동차운반선으로 선사의 운영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당 자동차운반선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EU 탄소배출거래제 등 친환경 규제 강화에 발맞춰 LNG 이중연료 추진이 가능한 친환경 선박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홍해 사태 및 선박 부족 등으로 인한 자동차 수출물류 정체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 장관은 협약식 이후 평택항 내 자동차운반선을 살피는 등 자동차 수출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항만 근로자 등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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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도입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2월 5일 11시 장애인 거주시설 영락애니아의 집을 방문해 입소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24시간 집중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24시간 집중지원이 필요한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이미 자발적으로 운영 중인 영락애니아의 집의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전문서비스 도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종사자와의 간담회에서 “법인에서 선제적으로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운영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정부도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최중증 장애인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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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식음료 안전 확보…성공적 개최에 기여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강원도에서 개최됐던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에서 철저한 식음료 안전관리를 실시해 한 건의 식중독 사고 없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강원도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식음료안전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이번 대회가 개최된 시설 내에서 운영됐던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의 위생·안전 관리를 실시했다.
대회 개최 전에는 사전 위생점검, 종사자 교육, 식중독 모의 훈련 등을 실시하고 대회 기간 중에는 선수촌·운영요원 식당에 매일 현장 검사관을 배치해 급식시설 위생점검, 식중독균 오염 여부 검사, 식중독 예방·홍보 활동 등을 실시했다.
특히 현장에 식중독 검사 차량 6대를 배치해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17종에 대한 신속검사를 실시했으며 선수·운영요원 등에게 제공 예정이던 멸치볶음 등 3건의 메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배식 전 해당 메뉴를 전량 폐기 조치했다.
강릉 선수촌 급식을 담당한 유 영양사는 “대회 기간 동안 식약처 검사관이 조리원 관리, 식재료 세척·소독 요령, 가열조리 온도조건 등을 자세히 알려줘 영양과 안전을 모두 만족하는 음식을 선수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내 식음료의 위생을 관리한 최 위생사도 “이번 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리조트 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식약처로부터 위생등급제 매우우수로 지정받아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오유경 처장은 “한 건의 식중독 사고도 없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회 기간 동안 식음료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급식시설 관계자, 종사자 등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위생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음식점에 대해서 위생등급을 지정했으며 대회 이후에도 해당 시설에서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의 식품 위생·안전을 확보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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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교통사고와 화재 등 안전에 주의하세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집집마다 음식 장만 등으로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도로교통공단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 설 명절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인 2월 8일이며 주택화재는 본격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2월 9일 설 전날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연휴 시작 전날이 평소보다 1.2배 정도 많은 710건 발생했고 시간대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오후 6시경에 가장 많았다.
장거리를 가야하는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로 이동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평소보다 다소 감소하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많아져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에는 장거리 운전이 많아지며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는데, 차량 운전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고향으로 출발하기 2~3일 전에는 엔진이나 제동장치 등 차량을 점검하고 타이어의 마모상태와 공기압도 꼼꼼히 확인한다.
차량 이동 시에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철저히 하고 특히 어린이는 아이 체형에 맞는 차량용 안전의자를 사용한다.
또한,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실시간 전광판 등을 통해 도로 통제 등 교통정보를 확인하며 여유있게 운전하도록 한다.
운전 중에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잘 지키고 졸립거나 피곤하면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에서 충분히 쉰 후에 이동한다.
명절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도 평소보다 높아지는데, 음주를 했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술이 깬 후에 운전한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는 살얼음 등으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결빙이 발생하기 쉬운 다리 위나 고가도로 터널·지하차도, 급커브 구간 등에서는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 해야 한다.
한편 명절에는 음식 준비 등으로 집안에서의 화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주택에서의 화재 위험도 높아진다.
최근 5년간 설 연휴에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541건이며 20명이 사망하고 55명이 화상과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다.
이 중, 주택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은 설 전날로 연간 일평균인 28.9건보다 10건 정도 많은 39건이 발생했고 설날은 37.6건, 다음날은 31.6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설 명절에 발생하는 주택화재의 원인으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예방 가능한 사소한 부주의가 절반이 넘는 55%로 가장 많았고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 21%, 노후·과열 등 기계적 요인 8% 순으로 발생했다.
이러한 부주의 유형으로는 불씨 및 화원을 방치하거나 음식물 조리 중 자리비움 등으로 인한 부주의, 담배꽁초 관리 부주의와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불 가까이 두면서 발생했다.
음식 준비 등으로 화기 취급이 많은 명절에는 다음과 같은 화재 예방수칙을 잘 지킨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는 주변을 정리 정돈하고 조리 중에는 불을 켜 놓은 채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가스레인지의 연소기 근처에는 포장비닐이나 종이행주 등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연물은 멀리두고 틈틈이 실내를 환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주방용 전기제품을 사용 할 때, 다른 용품과 문어발처럼 꽂아 쓰면 과열되어 위험하니 가급적이면 단독형 콘센트를 사용한다.
박명균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은 “해마다 명절에는 귀성·귀경길에서의 교통사고와 음식 장만 등으로 인한 화재 등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는데, 이번 설에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예방해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 되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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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동참 요청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민 장관은 2월 6일 전국 243명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부는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선거사무를 적극 지원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예방과 단속활동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선거중립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엄정히 지켜지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개표관리절차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투·개표사무는 국민의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적 업무로서 모든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하면서 선거인명부 작성과 투·개표소 지원 등 법정선거사무의 빈틈없는 수행과 투표 참여 홍보도 당부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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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AANEWS] 산림청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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