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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트위치에 과징금 4.35억원, 시정명령 및 과태료 150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
[AANEWS]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3일 전체회의에서 VOD 서비스를 중단한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5억원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인 트위치는 ’22년 9월 30일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제한했고 ’22년 12월 13일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23년 2월 7일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했다.
방통위는 ’22년 10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비교·식별 기술적조치 현장점검을 진행했고 ’23년 8월부터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및 VOD 서비스 중단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트위치는 ISP와의 계약 상 비밀유지의무 등을 사유로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올해 1월까지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교·식별 기술적조치 현장점검 결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추후 국내에서 사업 재개 시, VOD 중단 행위와 유사·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방통위와 사전에 협의 후 사업을 재개할 것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중 국내 사업종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환불조치 등을 포함한 폭넓은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시행할 것 등으로 오는 27일 국내 사업종료를 앞둔 트위치의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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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수서~동탄, 영업시운전 착수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3월 30일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A 수서~동탄 구간의 영업시운전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일 착수한 영업시운전은 종합시험운행의 마지막 단계로 실제 개통상황에 맞춰 실시될 계획이며 GTX-A 수서~동탄 구간은 3월말 개통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해 사전점검과 시설물검증시험을 큰 문제 없이 계획대로 모두 완료했다.
영업시운전에서는 열차운행계획의 적정성과 기관사 등 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운전’과 ‘영업’ 2개 분야 총 45개 항목을 점검하게 되며 지적된 사항은 모두 빠르게 조치해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화재, 탈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합동 비상 대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개통 초기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비상 대응훈련은 시나리오 없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 메시지만을 부여해 실제 재난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국가정보원, 경찰, 소방,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총 6회 실시된다.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은 운영사 주관으로 실시되며 3월 첫째 주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담당자가 참여해 연계교통체계, 지하철 환승,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하고 3월 둘째 주에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참여해 이동 편의성, 안내 정보의 시인성 등을 점검한다.
3월 셋째 주에는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열차 시승과 병행해 ‘국민 참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약 300명의 일반국민 참가자는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개통 초기의 혼란과 각종 비상상황에 즉각 대비하기 위해 3월 중순부터 개통 전·후 약 한 달간 현장에 국토부, 철도공단 등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GTX-A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GTX 사업 중 최초로 개통되는 구간인 만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 번 세 번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준비해 성공적인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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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3일 8시 30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건강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제1차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제2차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행동에 대한 관계부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22일 22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2월 22일 기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1개 학교 346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또한 총 1개 대학 1명에 대해 유급으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며 이는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국방부는 2월 20일 06시 부로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진료근무자를 편성해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월 21일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의료진들과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비상상황에 대응해 전문의 당직 근무 확대 및 진료예약 일정 조정 등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진료 공백에 대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이다.
산재병원은 대학병원, 보건소, 시청 등 지자체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해 신속한 환자 이송·전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월 23일부터 적용되며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는 현행 시범사업 기준이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의대생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관리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에서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적극 지원해 환자와 가족분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엄정한 법집행과 사법처리로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 및 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진료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 발생 시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한다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즉시 출석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개별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라 하더라도 인터넷·SNS 등을 통해 복귀 거부 및 진료기록 훼손 등을 선동하는 경우는 구속수사 등 엄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단행동과 관련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해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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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학년도 학생 건강·환경·급식 기본 방향 발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23일 예천군에 있는 예천축산농협 대연회장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보건·환경·급식 업무 담당자 1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학년도 학생 건강·학교 환경·학교급식 기본 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부의 ‘2024년 학생건강증진 분야 주요 업무 추진 방향’에 따라 학생 건강증진 활성화와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학생 건강관리 기본 방향으로 △학생 건강관리 강화 △학생 건강검사의 효율적 운영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마약류 및 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학교 보건실 시설·설비 확충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됐다.
또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관리 내실화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 △학교 내 공기 질 등 환경위생 관리 △학교 석면 관리 강화 △학교 환경위생 개선 방안 등이 안내됐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학교급식 영양 관리 강화 △영양·식생활 교육과 지도 강화 △학교급식 경비 지원 △학교급식 지도·감독과 행정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병도 체육건강과장은 “학생 건강과 학교 환경,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평생 건강의 기틀”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교 건강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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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다문화 가정 예비 학부모의 초등학교 생활 궁금증 해소
경북교육청, 다문화 가정 예비 학부모의 초등학교 생활 궁금증 해소
[AANEWS] 경북교육청은 2월부터 다문화 가정 학부모와 자녀의 초등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초등학교 생활 안내 영상 자료를 외국어 자막 서비스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다문화 가정 예비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원활한 전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지원되는 자료는 지난달 29일 보급한 놀이·배움·삶을 잇는 유아교육 홍보영상 중‘초등학교 생활 알아보기’편을 영어와 베트남어 자막 콘텐츠로 재구성해 △1학년 교육과정 △한글 책임교육 △놀이수업학기제 △돌봄 및 방과후학교 △학교장허가 교외 체험학습 △위클래스 △전자기기 사용 범위 등을 안내한다.
그리고 영상 자료는 경북교육청 유튜브 채널‘맛쿨멋쿨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다문화 가정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번 영상 자료를 통해 해소되길 바라며 앞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의 빠른 학교적응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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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모두의 행복한 삶을 담은 경북형 미래 학교 조성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23일 김천학생문화예술센터 드림마루에서 2024년 공간 재구조화 사업 대상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사전기획가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교육과정 변화 등 미래 교육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기존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기조를 이은 학교 단위 사업으로써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축해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이 가능한 미래 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경북교육청의 2024년도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2023년도에 이월된 8개교와 2024년도에 새로 선정된 18개교를 합해 총 26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연수에 참석한 사업 담당자들은 공간 재구조화 사업추진 과정과 미래 학교 조성 방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며 학교 사업추진 중에도 다양한 정보 제공과 컨설팅 활동이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역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공감을 끌어내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 학교 조성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홍보와 연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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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장애 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기반 진로·직업 교육 협력‘맞손’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23일 본청 303호 회의실에서 교육복지과장,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장과 경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관계자 등 총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학년도 직업훈련체험 프로그램 연계 운영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률 증가와 다양한 직업의 체험 경험 제공을 통한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석자들은 2023학년도 직업훈련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평가하고 2024학년도 운영 방안을 협의했다.
훈련센터 연계 직업훈련체험은 학교에서 사회로의 전환을 앞둔 전환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다양한 진로·직업을 탐색하고 직업생활에 필요한 자립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며 직무 분야별 직업훈련과 직무 체험의 기회를 통해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취업 동기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직업훈련체험 프로그램은 2020년부터 경북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의 업무 협약을 통해 연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가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학년도에는 기본 체험 기본 체험: 12개의 직업체험관 중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체험관을 선택해 직무를 탐색해 직업에 대한 흥미 제고 심화 체험 심화 체험: 10개의 직업체험관을 각각 2시간씩 실무 중심으로 체험해 직무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직업능력 향상, 국립칠곡숲체원 체험 프로그램 등에 도내 고등학교 과정 이상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580명이 참여했다.
경북교육청은 2024학년도 상반기에는 당일형의 기본 체험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국립칠곡숲체원 체험을 운영하고 원거리 학생들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제공하였던 2일 형 체험과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형 방문 체험을 확대 운영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선택권을 높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훈련센터 연계 직업훈련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자립 능력과 취업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실습과 체험학습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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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기초학력 지도 전문성 향상으로 학생 집중지원 박차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23일 코모도 호텔 경주에서 기초학력 전담 교사 57명과 희망 교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학력 전담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저학년 학생들의 읽기 부진에 대한 다양한 원인과 효율적인 학습코칭, 상담 방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 운용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목적으로 정규교사를 학교에 추가 배치해 수업 내에서 담임교사와 협력해 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생의 학습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날 전담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김병룡 나사렛대학교 교수의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 방안’의 특강과 강민경 언어학습연구소 소장의 ‘저학년 학생들의 읽기·쓰기 특성과 지도의 기본 방향’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그리고 2년간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를 운용했던 포항대흥초등학교 홍미영 교사의 사례 나눔을 통해 기초학력 전담 교사의 한 해 살이와 담임교사와의 효율적인 소통 방법 등에 대한 사례발표도 있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기초학력 심화 과정 연수를 이수한 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기초학력 전담 교사들의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기별 1회 이상 연수와 사례 나눔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초학력 전담교사제가 4년 동안 운영되면서 지도 전문성의 향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과와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초학력 전담교사 운영에 관한 우수한 사례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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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초등 교육과정 정책 안착을 위한 시동
경북교육청, 초등 교육과정 정책 안착을 위한 시동
[AANEWS] 경북교육청은 초등교사 700여명이 참가한 화상 회의를 통해 2024학년도 초등 교육과정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신학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초등 교육과정 정책을 안내함으로써 체계적인 새 학년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교육정책의 효율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경북교육청의 초등 교육과정 정책도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기 삶과 학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인재로 기르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날 행사는 경북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책임교육 학년제 △맞춤형 자율 평가 △온 자람 학기제 △도전 꿈 성취 인증제 △경북체험 맛집 365 △질문이 넘치는 교실 등의 정책에 대해 안내와 설명으로 진행됐다.
먼저 2024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학습 부진 예방과 보정을 위한 다각적 조기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 전담 교사와 희망사다리 교실 등 다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결손 해소를 지속해서 지원한다.
아울러 초·중등 교육의 본격적인 교과 학습이 시작되는 초3, 중1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해 학습과 기초학력 향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초3, 5, 6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성장을 진단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 기반 평가인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를 실시해 개별 학생의 인지적·비인지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기 주도적 인성 교육 프로그램인 ‘도전 꿈 성취 인증제’는 학교장-교육장-교육감의 인증 단계를 거치도록 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초등학교 5학년 1학기를 ‘인성 혼자람 학기제’로 지정해 인성 교육 중심으로 학급을 경영한다.
또 생성형 AI를 활용해 체험학습 장소를 선정하는 ‘경북체험맛집 365’를 운영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학교 수업문화 조성을 위해 ‘질문이 넘치는 교실’을 운영해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에 따른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도적·창의적 역량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시대에 발맞춘 초등 교육과정 정책이 학교 현장에 안착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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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8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 제공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가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달간의 공모를 통해 2월 22일 18개의 신규 청년사업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18개 사업단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9개의 사업단과 함께 각 지역 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경우, 공모를 통해 ‘청년사업단’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개요는 ‘ 붙임 1 ’ 참조 보건복지부는 2024년 신규 사업단 선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 및 복지부 2030 자문단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회는 시·도의 1차 심의를 거친 사업단에 대해 사업계획의 충실성,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수행 능력 전반 등을 평가해 15개 시·도의 18개 사업단을 새로 선정했다.
2024년은 사업단의 참여 분야를 청년·중장년에 대한 일상돌봄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로 확대하고 하나의 사업단이 여러 분야의 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부산의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은 일상돌봄 서비스의 하나로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중장년 1인가구 등이 모여 함께 요리를 배우고 식사하는 ‘소셜다이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의 ‘아이봄센터’는 전문 심리상담 자격을 가진 청년들과 함께 지역 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미술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24년부터 청년 제공인력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분야의 전문 교육 및 취·창업 연계를 지원한다.
청년사업단이 서비스를 제공 받는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사업단은 3월 중 시·도와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서비스 제공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청년사업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 제공인력은 3월 중, 각 사업단을 통해 채용계획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채용 절차에 응시할 수 있다.
4월부터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종류, 대상자 기준 등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인력 채용과 서비스 제공시기는 지역별로 상이하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들의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사회서비스 제공현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단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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