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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제45조의2 에 근거해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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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 활성화 위해 권역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공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을 대상으로 9개 권역별 거점 치료보호기관을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현재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총 30개소, 국립부곡병원, 인천참사랑병원,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 등이 운영 중이다.
기 지정된 30개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권역 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9개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3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권역기관’은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 치료를 실제 수행하고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의 중추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번 ‘권역 기관’ 선정은 국내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마약류 중독은 타 정신질환에 비해 환자 관리 및 치료 난이도가 높은 데 반해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치료보호기관의 사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해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권역기관’은 기관별 1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하며 ‘권역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중에서 건물 · 시설 및 장비 등의 노후화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별도로 선정해 총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추가로 적극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 치료보호기관의 업무실적과 의료 질 관리 등 평가를 통해 우수한 치료보호기관 2개소를 선정해 총 3억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역 거점 9개 권역기관 선정을 통한 운영비 · 환경개선금 · 성과보상금 지원 사업은 치료보호기관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 지원방안으로 치료보호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하며“ ‘권역기관’공모에 치료보호기관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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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e스포츠 관광’매력에 푹 빠질 준비 됐나요?
한국에서‘e스포츠 관광’매력에 푹 빠질 준비 됐나요?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베트남 e스포츠 및 여행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한국관광 홍보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3일 롤파크 투어를 시작으로 Dplus KIA 선수단과 경기 종료 후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4일에는 Dplus KIA 소속 2020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쇼메이커’ 허수 선수에게 원포인트 게임 코칭을 받는 등 한국에서 특별한 e스포츠 콘텐츠를 체험한다.
더불어, LCK 소속 게임단인 Dplus KIA, T1, OK저축은행 브리온 사옥 등을 방문해 게임단 운영 및 연수시설을 둘러보고 Dplus KIA 선수단과 연습 경기를 갖는 등 한국의 선진 e스포츠 인프라를 경험해볼 예정이다.
이번 팸투어는 2023년 베트남 틱톡 어워즈 크리에이터상을 수상한 베트남 유명 인플루언서 두이 땀, 2020년 LoL 월드챔피언십 준우승 멤버이자 현재 베트남 LoL 바이킹스 이스포츠팀 공동 구단주인 소프엠 등 베트남 유력 인플루언서 및 e스포츠 관계자 11명이 참여했다.
한편 베트남은 인구 1억 명 중 약 4천만명이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추산될 만큼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장이다.
또한, 2023년 LCK 서머 결승전의 최대 동시 시청자 수는 약 37만명, LCK 평균 시청자 수는 약 3.5만명을 기록할 만큼 한국 e스포츠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호감을 갖고 있다.
공사 박영희 테마관광팀장은 “이번 팸투어를 계기로 오는 5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 예정인 K-관광 로드쇼에서도 한국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실제 방한 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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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초등학교 ‘질문 공책’과‘질문 워크북’발간
경북교육청, 초등학교 ‘질문 공책’과‘질문 워크북’발간
[AANEWS] 경북교육청은 ‘질문이 넘치는 교실’ 정책의 하나로 개발한 질문 공책과 질문 워크북을 도내 초등학생에게 배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배부되는 교수학습자료는 질문 기반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이 질문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 직접 질문을 만들어 보고 질문의 답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질문 공책과 질문 워크북은 학생들이 쉽게 질문을 만들 수 있는 △바탕 질문 바탕 질문: 사실적 질문으로 주어진 내용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질문 △궁금 질문 궁금 질문: 해석적 질문으로 왜 그런지 질문해 정보에 다양한 생각을 추가하는 질문 △새롬 질문 새롬 질문: 적용적 질문으로 새로운 상황에 대해 질문해 사고를 확장하고 나만의 아이디어를 도출, 발전시키는 질문 등 3가지 질문 유형으로 구성됐다.
질문 공책은 교과 수업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만들고 답을 쓸 수 있는 빈 줄 공책으로 제작했으며 초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질문이 넘치는 교실’ 초등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이 만든 질문의 수준을 직접 알아볼 수 있도록 생성형 AI 시스템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작성한 질문 공책을 게시해 매달 우수 학생을 시상하는 등 질문 기반 수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질문 워크북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교과의 단원별 텍스트를 통해 주어진 예시문을 참고해 바탕 질문, 궁금 질문, 새롬 질문을 생성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초 5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제작됐다.
‘질문이 넘치는 교실’ 초등 플랫폼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질문해 깊이 있는 배움을 얻는 질문 기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미래 사회를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기울 수 있다”며 “교사와 학생의 질문 기반 수업을 정착시켜 미래 역량을 함양한 인재 육성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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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두근두근 개학 첫날 늘봄학교 현장 격려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4일 개학 첫날 안동시에 있는 풍천풍서초등학교와 예천군에 있는 지보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현장을 점검하고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2월부터 준비한 저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학생과 교원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실시됐다.
경북은 1학기에는 늘봄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152교부터 시작해, 2학기에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풍천풍서초등학교 늘봄학교는 135명의 1학년 학생들에게 독서 놀이, 수학 놀이, 신체 놀이, 미술, 음악 활동 등 놀이 중심 프로그램을 개설해 학교생활 적응과 정서적 안정감을 심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또 학생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 오후 돌봄 등을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돌봄 대기 수요를 모두 해소했고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아침늘봄과 저녁늘봄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지보초등학교는 학교 인근의 부족한 교육 인프라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 강사를 조기에 확보하고 7명의 1학년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편성해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태권도, 피아노, 로봇 과학, 화상 영어, 놀이 체육, 보드게임, 독서 논술, 미술, 밴드 등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이날 21개 교육지원청에서도 관내 늘봄학교를 방문해 학교 현장을 격려하고 현안 문제와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이며 그 희망을 키워가는 일이 교육이다”며 “경북 늘봄학교가 더 안전하고 교육적인 환경을 만들어 소중한 학생들이 미래 삶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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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AANEWS] 경북교육청이 4일 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제1회와 제2회로 나누어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22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구분별로는 △교육행정 147명 △교육행정 18명 △교육행정 4명 △보건 4명 △기록연구 3명 △운전 13명 △운전 4명 △운전 1명 △운전 1명 △시설관리 19명 △시설관리 5명 △기술계고 구분모집 시설 2명 등 총 221명을 선발한다.
선발 예정 인원 중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공직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은 법정 의무 채용 비율인 3.8%보다 높은 18명을, 저소득층은 4명을 구분 모집한다.
시험은 상·하반기로 나눠 제1회 임용시험은 6월 22일 제2회 임용시험은 11월 2일 각각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응시원서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인사 규칙 개정을 통해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을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시험 일정과 응시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해 함께 일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하며 공고 내용에 유의해 시험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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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경북교육청,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AANEWS] 경북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4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은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교육청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 기간에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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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특별건강검진비 30만원으로 대폭 인상
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특별건강검진비 30만원으로 대폭 인상
[AANEWS] 경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2024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맞춤형복지제도’란 교육공무직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배정 점수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각급 공·사립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이거나 주 오후 3시간 이상 단시간 근무자 중 교육부와 교육청 공통 급여체계 적용자 △배정기준일 현재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육공무직원이다.
맞춤형복지 항목은 단체보험인 기본항목과 교육공무직원의 능력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기 계발, 건강관리, 여가 활용, 가정 친화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율항목으로 구성되며 출생 연도에 따라 격년제로 특별건강검진비를 추가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특별건강검진비를 지난해 20만원에서 10만원이 인상된 3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짝수 연도에 출생한 사람의 경우 기본지원금 65만원과 특별건강검진비 30만원을 합산해 총 9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다양한 후생 복지를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지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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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안동 영가초등학교 신학기 등교 현장 방문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4일 안동시에 있는 영가초등학교를 방문해 긴 방학을 마치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힘찬 신학기 첫 출발을 응원했다.
전교생이 398명인 영가초등학교는 새내기인 유치원 신입생 26명과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선 1학년 신입생 49명도 함께 등교했다.
이날 도내 1,580여 개 학교들은 본격적으로 2024학년도 학사 운영을 시작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기 삶과 학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2024년을‘성장, 조화, 미래’를 핵심 가치로 ‘제일 먼저 새롭게, 보다 높이 이루고 가장 널리 누리자’라는 전략으로 따뜻한 경북교육을 세계 교육표준, K-EDU의 원년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삶이 있는 교육과정으로 학습자 주도성 신장 △힘이 되는 미래 교육으로 미래를 변혁하는 주체 △따뜻함을 더하는 학교에서 모두의 완전한 포용을 실천 △혁신하는 교육지원으로 자생력 있는 학교 등 네 가지를 2024 경북교육 중점과제로 설정해 추진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힘찬 발걸음으로 학생들이 밝게 웃으며 등교하는 모습에서 새로운 동력을 얻는다며 “우리 아이들이 미래 세대 주인공으로 성장하고 교사는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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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삼삼데이’ 시범 운영
식약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삼삼데이’ 시범 운영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3월 3일을 ‘삼삼데이’로 지정하고 오는 3월 4일 첫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삼삼데이’는 나트륨을 줄인 삼삼하고 건강한 밥상을 차리는 날이라는 의미로 올해 시범사업에는 8개 위탁급식업체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258개소와 식생활안전관리원이 급식 위생·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소 약 35,500개소, 사회복지급식소 약 1,800개소가 참여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급식소에서는 ‘삼삼데이’를 맞아 나트륨을 줄인 메뉴를 제공하고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삼삼데이 첫 시범 운영을 기념하기 위해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급식소에서 게임, 사진촬영 등 이벤트를 진행하고 삼삼한 밥상 레시피를 활용한 메뉴를 선보인다.
아울러 지난 2월 9일 출범한 식생활안전관리원에서 기념행사에 참여해 삼삼데이와 나트륨 줄인 식생활을 홍보하고 관련 협회에서는 영양사·조리사 및 위탁급식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삼삼데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삼삼데이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 운영해 향후 전국의 집단급식소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나트륨·당류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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