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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소하천 설계빈도를 200년으로 상향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해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소하천 설계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한다.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전국 22,073개소가 관리되고 있다.
‘소하천 설계기준’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실시되는 소하천 관련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계기준을 정한 것으로 2020년 처음 제정됐다.
이는 소하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점점 잦아지고 100년 빈도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국 소하천 22,073개 중 5,013개 소하천에서 총 2,79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우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를 최대 200년으로 상향했다.
설계빈도란 하천의 폭, 제방과 같은 홍수방어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척도로 설계빈도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번 발생하는 강우에 대응해 홍수를 방어하는 능력을 가진다.
설계빈도가 200년으로 상향되면 하천의 폭이 넓어지고 제방 높이가 높아져 기후변화로 인한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상향된 소하천 설계빈도는 개정안 시행 이후 추진되는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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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내에 드립니다.
국세청(사진=PEDIEN)
[AANEWS]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11.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3.22.까지 신청 시 3.29.까지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란다.
참고로 작년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자 1,409만명에게 10.9조 원의 환급이 발생해 1인당 77만원의 환급금을 순조롭게 지급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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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치매 환자 전문치료 위한 치매안심병원 첫 지정, 전국에 총 18개소 운영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 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 망상, 배회 등의 증상)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을 갖춘 기관이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총 16개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으나, 노인 및 치매 환자 수가 전국의 약 40%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지역에는 치매안심병원이 한 곳도 없다가 올해 1월 경기 지역에서 최초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다.
이어 이번에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이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그간 서울·경기 지역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이 치매안심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 지역에서 먼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치매안심병원이 전국에 균형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므로 관련 병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신청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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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부적정 수급 예방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 등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의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외교부의 재외공관 발급 여권 정보를 활용해 3월까지 복지대상 아동의 여권정보 17,350건을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
현행 복지제도에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경우 급여를 중지 또는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아동수당은 90일 이상 ▲유아학비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대상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급여의 신청 및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을 연계·활용해 장기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중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국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주민번호가 부여되기 전에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한 여권 발급이 가능해, 해당 여권을 사용한 출입국은 수급 아동의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개정해 급여 신청 시 해외여권 소지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신고 누락으로 부적정 수급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이번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이번 정비에서 외교부로부터 제공받은 재외공관 발급 여권 정보를 수급 아동정보와 비교해 기재 누락으로 추정되는 17,350건의 여권 정보를 확인했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건에 대한 여권 정보 확인 및 사본 징구 등을 실시해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한 부적정 급여 지급을 예방하고 향후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외교부의 재외공관 발급여권 정보를 실시간 참조하는 정보 연계 방안을 검토해 민원인과 지자체 공무원의 서류 확인 부담을 경감해 나갈 예정이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앞으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지정보를 지속 정비해 신뢰받는 복지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신청 시 여권 제출 등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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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학년도 고등학교 학부모 대상 대입 설명회 개최
경북교육청, 2024학년도 고등학교 학부모 대상 대입 설명회 개최
[AANEWS] 경북교육청은 11일 북부권역을 시작으로 2주에 걸쳐 동부, 남부, 서부권역에서 ‘2024학년도 학부모 대상 대입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학부모 대상 대입 설명회는 2025 대입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수험생들의 성공적인 진학 방향 설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2025 대입의 이해 및 진학 방향 설계’라는 주제로 도내 인문계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3월 11일 안동, 13일 포항, 18일 경산, 20일 구미에서 진행된다.
지난달 16일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권역별로 학부모들의 신청이 줄을 잇고 있어 대입 설명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감과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들이 2025 대입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음으로써 보다 성공적인 진학 방향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뢰 있는 진학 정보 제공으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진로 진학지도를 공교육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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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경북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AANEWS] 경북교육청은 ‘학생 중심 교육과정 실현, 수업 중심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2024년 유초등교육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이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중심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초등교육과는 2024년에 △학생 중심 미래형 교육과정, 학생 주도형 수업과 평가, 장학 및 교원 학습공동체 지원, 기초학력 보장, 인성교육, 학교 도서관 운영 정책을 담은 초등 교육과정 운영 계획 △놀이로 배우는 즐거운 교실, 유치원 교원의 현장 중심 장학, 유치원 교육 복지, 공감 행정으로 유치원 공교육 기반 강화 정책을 담은 유아교육 정책 △공정하고 합리적인 초등 인사 정책 △모든 영유아의 격차 없는 발달 지원을 위한 유보통합 등 4가지의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이 성장하는 주도성, 조화로운 공동체, 미래의 세계 표준을 창출하는 K-EDU의 원년을 표방한 만큼, 유·초등 교육 정책도 이에 발맞추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전국 최초로 농산어촌 작은 학교와 도시 큰 학교 간 교육과정 네트워크 구축으로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경북 도-농 이음교실’,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질문 기반 교실 수업’, 스스로 도전하고 실천하는 ‘도전 꿈 성취 인증제’, 생성형 AI를 활용해 체험학습 정보를 제공하는 ‘경북체험맛집 365’ 등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설계도와 같아서 어떤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 사회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정책과 교수·학습 체제 기반 마련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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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으로 찾아간다
경북교육청,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으로 찾아간다
[AANEWS] 경북교육청은 3월부터 교육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각급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대재해예방·산업안전보건 현장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현장 컨설팅은 교육 현장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으로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반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 교육청은 산업안전담당 직원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컨설팅을 신청하는 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 연중 찾아가는 컨설팅을 시행한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이행 방법 안내 △도급 등 사업 시 조치 사항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유해·위험 요인 확인과 개선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과 보고 △현업업무종사자 건강관리 등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컨설팅이 진행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비하고 산업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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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여행가는 달 추천 숨은 관광지 3곳
3월 여행가는 달 추천 숨은 관광지 3곳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더욱 많은 국민들이 국내 여행을 떠나 지역 곳곳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여행가는 달’ 캠페인~3월 31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3월 숨은 여행 찾기, 로컬 재발견’이라는 여행을 통해 지역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보자는 의미를 담은 슬로건을 걸고 추진 중이다.
이에 맞춰 여행가는 달 기간에 한시적으로 개방하거나 신규 개장을 앞둔 3곳의 ‘숨은 관광지’를 소개한다.
연중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나 평소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장소인 만큼 이미 알고 있던 곳이라도 3월을 맞이해 다시 한번 방문해 새로운 여행의 매력을 발견해 보시기를 추천한다.
추천 여행지는 ▲ 신비한 온돌방, 하동 칠불사 아자방 ▲ 독수리와 친구가 되는 특별한 시간, 경남 고성독수리생태체험관 ▲ 장애물 없는 여행, 태백산 하늘전망대와 하늘 탐방로 등 총 3곳이다.
이번에 소개한 3개 관광지 외에도 남원 광한루원, 거제 관광모노레일 중문골프장 선셋투어 등 다양한 다른 숨은 관광지를 ‘여행가는 달’ 공식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방문 시 기상 상황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개방 여부, 개방 시간, 관람 방법 등 세부 정보를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관광안내소 등에 확인하는 건 필수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3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계기로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 고유의 매력을 담은 여행지를 새롭게 발굴하고 국민에게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로컬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국내 여행을 통해 지역 곳곳에 봄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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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편안한 여행환경 조성을 위해 맞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편안한 여행환경 조성을 위해 맞손
[AANEWS] 한국관광공사는 LG유플러스, 제주항공과 지난 5일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와 업계 간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과 ▲신규 반려동물 친화 여행 상품 개발 ▲반려동물 동반여행 상품 홍보 및 판촉 ▲반려동물 여행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 및 연구 등에 대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43만 반려인 커뮤니티인 ‘포동’을 운영하는 등 반려인 서비스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반려견 행동 데이터 1만여 건을 분석해 16개 유형별 양육 방식을 제안한 ‘DBTI’는 대표 펫서비스로 손꼽힌다.
제주항공은 국내 항공업계 최초로 반려견을 위한 여행 도시락 ‘Pet Meal’를 출시하고 반려동물 탑승 스탬프 ‘펫패스’를 운영하는 등 반려동물 친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진과 업계 간 상호 협업을 지원하는 등 반려동물과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상품과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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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 비엠더블유 등 자발적 시정조치
현대 · 비엠더블유 등 자발적 시정조치
[AANEWS]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기아㈜,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43개 차종 69,04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EQ900 등 3개 차종 22,803대는 엔진오일공급 파이프 내구성 부족으로 3월 13일부터, 포터2 13,457대는 엔진 구동벨트 장력 조절 장치의 고정볼트 설계 불량으로 3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BMW X7 xDrive40i 등 34개 차종 12,607대는 통합제동장치 제조불량으로 3월 5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K9 등 2개 차종 11,569대는 엔진오일공급 파이프 내구성 부족으로 3월 13일부터, 봉고3 7,653대는 엔진 구동벨트 장력 조절 장치의 고정볼트 설계 불량으로 3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짚랭글러PHEV 등 2개 차종 955대는 냉각수 히터 소프트웨어 오류로 3월 1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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