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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과 안심 프로젝트’ 가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4년산 과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과수생육관리협의체 3월 점검회의를 개최해 과수 생육상태와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빈틈없는 대응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작년 봄철 유래없는 저온피해와 탄저병 등으로 과일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올해 선제적으로 나무 상태(樹勢)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 농진청, 주산지 지자체, 농협, 품목 자조금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과일 주산지를 대상으로 냉해예방약제 공급계획 수립, 냉해방지 등 재해예방시설 수요조사·대상자 선정, 과수 화상병 궤양 제거 등을 완료하고 매주 기상상황과 품목별 발아·개화 시기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현재 기상 및 생육동향과 지역별·과종별 냉해예방약제 적정 살포시기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관리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농가 대응요령과 함께 이를 농가에 효과적으로 전파할 교육·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올해 생육관리가 과거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사과·배의 꽃눈이 움트기(發芽) 시작하는 3월 중순 이전까지 약제 공급을 완료해 적기에 약제가 살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참석기관에 독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사과를 비롯한 과일 농사가 풍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3~4월 냉해 방지, 봄철 가뭄, 수확 전 탄저병 등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기후 변화에 대응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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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청년인턴 107명, 3월 11일부터 근무 시작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올해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청년인턴 107명이 3월 11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 제도는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는 59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했으며 올해는 3배 이상 늘어난 235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채용해 더 많은 청년에게 국정 참여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2024년 제1기 청년인턴 모집에 435명의 청년이 지원했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107명의 최종 합격자가 선발됐다.
청년인턴은 3월 11일부터 6개월 동안 근무하게 되며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 49개 부서에 배치될 예정이다.
청년인턴들은 6개월 동안 정책 홍보 지원, 행정데이터 수집과 분석, 기록물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개인의 전문 분야 및 관심 분야에서 행정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갖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3월 6일 청년인턴의 빠른 조직 적응을 돕고 행정안전부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인턴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2박 3일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소개, 청년정책 소개, 공문서 및 시스템 사용법 등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교육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교육 등을 실시한다.
마지막 날은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재난안전체험관을 체험하고 공직 가치 함양을 위해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와 봉사활동 등을 진행한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인턴 제도는 정부가 청년에게 일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꿈을 이루는 데 청년인턴 활동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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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역대 최대 외국인 관광객 12만명 한국 체험하다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역대 최대 외국인 관광객 12만명 한국 체험하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29일까지 50일 동안 진행한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역대 최대 규모인 외국인 관광객 12만명 유치 성과를 내며 성황리에 마쳤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13년간 이어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이다.
올해는 ‘한국에서의 특별한 순간’을 주제로 역대 최다인 1,653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해 항공·쇼핑·숙박·식음·체험·교통·편의 서비스 등, 한국 여행 예약 순간부터 한국을 떠나는 순간까지 다양한 할인 혜택과 체험을 제공했다.
먼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9개 항공사는 ‘케이-트래블 프로모션’ 행사를 통해 87,500여 건 할인 항공권을 판매했다.
크리에이트립, 클룩, 케이케이데이, 트립닷컴 등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사와 연계해 진행한 체험상품 기획전에서는 관광상품을 1만 건 이상 판매하는 기록을 달성했다.
신라와 롯데, 신세계 등 주요 면세점과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등이 참여한 케이-쇼핑기획전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이 면세점과 백화점에서 각각 최대 269%, 122% 상승했다.
세계적인 카드사 ‘유니온페이’와 함께 준비한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는 외국인 관광객 5천여명이 넘게 참여해 쇼핑 혜택을 받았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홍대, 성수에서 운영하고 있는 웰컴센터에는 작년보다 2배가 넘는 외국인 관광객 21,770명이 방문했다.
웰컴센터에서는 행사 정보는 물론, 참여 기업 혜택을 담은 ‘쿠폰북’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구매 영수증 행사, 겨울 스포츠 체험 행사 등 다양한 참여 행사를 진행해 한국 여행의 즐거움을 더했다.
구매 영수증 행사에는 외국인 관광객 6,542명이 참여해 지역 상생을 위한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케이-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케이팝 댄스, 미용, 한식 등 주제별 체험행사를 확대 운영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기간 50일 동안 주제별 케이-컬처 체험행사를 74회 제공한 가운데 해외 52개국 관광객 약 9백 명이 참가해 한국에서의 특별한 순간을 만끽했다.
최근 방한 여행 유형에서 해외 청년세대의 개별관광 비중이 확대되고 가성비가 높은 체험형 관광을 선호함에 따라 내년에는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케이-컬처 체험행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행사 기간에 웰컴센터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에 90.8%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89.2%가 “향후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에 한국을 재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3.1%포인트, 5.1%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 중 일부는 더욱 높은 할인 혜택과 다양한 지역관광 콘텐츠를 요구한 만큼 내년에는 행사 참여 기업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관광 체험행사를 조기에 구성하는 등 행사를 더욱 알차게 준비할 방침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수출전략추진단장은 “‘2024 한국방문의 해’의 첫 번째 행사로 진행한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성공은 올해 계속 이어갈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 사업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추진 동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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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에서 3년 연속 세계 7위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가 올해 발표한 국제지식재산지수에서 대한민국이 3년 연속으로 저작권 분야 세계 7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글로벌혁신정책센터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은행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55개국을 대상으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9개 분야별 50개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해 국가별 순위를 도출, 국제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9개 분야를 합친 종합순위는 11위, 저작권 분야에서는 3년 연속 7위,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는 2년 연속 단독 1위를 차지했다.
저작권 분야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등이 우리보다 앞섰고 네덜란드가 우리와 공동 7위, 호주와 일본이 그 뒤를 이었다.
저작권 분야의 세부 평가지표는 총 7개로 저작권 보호 기간, 배타적 권리, 사법적 사전 구제, 온라인 침해 대응, 저작권 제한과 예외, 디지털 권리 관리를 위한 법제,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배타적 권리, 사법적 사전 구제, 온라인 침해 대응, 디지털 권리 관리 관련 법제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저작권 침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이 저작권 분야에서 3년 연속 7위라는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은 디지털 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 법·제도, 권리 집행 및 불법 이용 단속 등 우리 저작권 시스템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올해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저작권 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정부가 추진한 여러 정책을 우수사례로 언급했다.
우선, 2009년에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해 강력한 온라인 침해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반복 침해 계정에 대한 경고 침해물 삭제,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등 저작권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 제도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 온 점이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됐다.
2023년 7월 말 문체부 주도로 범부처가 함께 마련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비롯해 문체부가 인터폴, 미국 수사당국 등과 국제 수사 협력을 확대한 정책 등도 중요한 발전사항으로 언급됐다.
한편 한국이 2년 연속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 단독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저작권 측면에서의 실적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는 지재권 보호를 위한 부처 간 조정·협력, 지재권 정책 입안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협의, 교육 및 홍보, 지재권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분석 등을 세부 평가지표로 삼고 있다.
이번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에서는 한국 정부가 저작권 보호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교육·홍보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아시아와 전 세계 신흥국에는 저작권 정책으로 경제 부흥을 이끌어낸 모범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국제지식재산지수 발표를 통해 우리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다.
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저작권범죄 과학수사대’ 창설,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 발간, ‘국립 저작권 박물관’ 개관 등 우리나라가 저작권 분야의 국제 규범과 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책 고객들의 의견을 자세히 수렴하고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세계적인 저작권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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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환기, 꼭 이것만 기억하세요. “2시간마다 10분 환기”
실내 환기, 꼭 이것만 기억하세요. “2시간마다 10분 환기”
[AANEWS] 질병관리청은 3월 개학 시기를 맞아 학교를 비롯한 주요 집단시설에서의 올바른 환기 수칙 안내를 위해 슬기로운 환기 수칙을 개정해 배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은 최근 개발된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위험도 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별 환기 상태 변화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했다.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의 주요 내용은 ‘2시간마다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 환기’를 기본 수칙으로 하고 주요 시설별 환기 방법을 세분화해 학교 교실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요양병원에서는 기계환기를 상시가동하면서 2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병행, 회의실에서는 회의 시간은 되도록 짧게 하고 기계환기와 자연환기 병행을 안내했다.
한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서는 K-VENT를 활용해 선수촌 내 숙박시설의 환기 설비와 자연환기 효과를 평가해 식당 등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시설마다 안내 방송을 해 선수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K-VENT를 활용한 환기 수칙 개정을 시작으로 ‘24년 감염취약시설 환기 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K-VENT를 현장 실무에 활용해 17개 시·도 대상 일부 감염취약시설의 환기 상태를 측정하고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환기 수칙으로 주요 집단 발생 시설에서의 안전한 실내 환기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질병청에서는 환기 평가를 통해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지속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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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분야 제도개선, 산업계·학계와 함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관 상시 소통 창구인 ‘수입식품 산·학·관 협의체’ 전체회의를 3월 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식약처 강백원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과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상욱 식품안전본부장을 비롯해 협의체 위원인 수입식품 업계·소비자단체·학계·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와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에 대한 수입식품 분야 규제혁신 추진상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분과별 토론을 진행하는 동시에 업계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상욱 본부장은 “민·관 상시소통 창구인 협의체를 활용해 정책 방향을 업계와 함께 논의하고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등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식약처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식품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술발전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식품의 위해요인도 다양해짐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는 매우 높은 상황”이며 “먹거리 안심을 위해 식약처와 영업자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백원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민·관이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안전성 확보’와 ‘영업자 어려움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 안전·건강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식약처는 수입식품 행정에 대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신속·정확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식품 검사 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위해식품이 국내로 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업계를 지원하고 국민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입식품 산·학·관 협의체’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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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약제제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현장 행보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3월 6일 한약제제를 제조하는 광동제약㈜을 방문해 제조·품질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현장 소통을 토대로 한약제제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준수 국장은 “고품질의 한약제제를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품질 개선과 제품 개발 등에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길 바라며 식약처와 제약업계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업계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이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내 한약제제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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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은 폐지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은 폐지한다
[AANEWS] 경찰청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은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이다.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 구간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로 통계에 미포함 20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20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 중인 영동선의 경우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아 2021년 2월 일부 구간을 제외해 축소했음에도, 최근 3년 3천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 중이다.
이에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버스 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위와 같이 조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근 6년간 일반 차량과 버스의 교통량 비율을 보면,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기존 영동선 구간은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위와 같은 고시 개정안을 3월 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안내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은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했으며 향후 민·관 협의체를 정례화해 주기적으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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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현 제2차관, ‘단말기 유통법’폐지 현장 소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3월 6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폐지 추진에 따른 단말 유통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통3사와 유통점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강도현 제2차관이 유통점을 직접 찾은 것은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시행령 개정(3.6 국무회의 의결 예정)에 더해, ‘단말기 유통법’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현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날 강도현 제2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들을 공유했다.
또한, 법 폐지로 인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제한 규정이 폐지되는 등 유통점 지원금 지급 제약이 없어져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이통3사와 유통점에게‘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법 폐지 이전이라도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개정을 추진 중인바, 이통사와 유통점은 이번 주부터 시행 예정인 시행령과 이후 제개정될 고시에 따라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요금제 출시,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폐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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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1285억원 지출 의결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정부는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하는 한편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3월 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해 총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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