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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23일 개막해 당초 폐막일)을 넘긴 현지시각 4월 30일 새벽 2시에 종료됐다.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우리 정부대표단을 비롯해 전세계 170여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3,000명이 참석했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마지막 협상회의인 INC-5 개최국으로서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협약 성안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과학적 접근에 기반해 플라스틱 전주기에 걸친 협약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기반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INC-4에서는 INC-3 회의 결과에 따라 유엔환경계획 INC 사무국이 준비한 협약 수정초안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 대상 및 방식, 이행수단 등 협약의 세부 항목에 대한 문안 간소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했으나 쟁점사항들에 대한 참가국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종료됐다.
특히 참가국들은 INC-5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성안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쟁점사안이 산적해 있음에 공감하고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INC-4와 INC-5 사이에 전문가그룹을 통한 회기간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회기간 작업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등 협약에 필수적인 정의와 규제대상 선정 기준 등 과학·기술적 분야에 대한 전문가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법률문안 그룹에 대한 위임이 이루어져 향후 합의되는 문안에 대해 조속한 법적 검토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INC-5 이후 협약 서명이 이루어지는 외교전권회의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가들의 발언이 이루어졌다.
르완다-페루, 에콰도르, 세네갈 등이 각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동 계기에 김효은 기후변화대사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크리스토프 베슈 프랑스 환경생태전환부 장관, 캐나다 스티븐 길보 환경기후변화부 장관, 국내외 환경단체 등과 면담을 갖고 부산에서 개최될 INC-5에서의 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마지막 협상회의인 INC-5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환경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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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납 유류 조달기업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조달청, 군납 유류 조달기업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AANEWS] 조달청은 30일 항공유를 군에 공급하고 있는 S-oil의 온산공장을 방문해 생산 공정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군 작전 및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지상유 및 항공유 등 유류 8종의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각 군 및 방위사업청에서 필요한 9,648억원 규모의 유류를 공급했다.
S-oil은 이날 “전국에 있는 군부대에 양질의 유류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국제유가 변동을 반영한 적정 가격을 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군의 작전 및 운영에 필수적인 유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류업계의 의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군과 협조해 군납 유류 조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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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인공지능·디지털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손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4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AI·디지털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발족됐다.
강도현 제2차관과 최장혁 부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AI·디지털 및 개인정보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 하위법령 개정, 가명정보 활성화 대회 통합 운영,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조기탐지를 위한 음성 정보 활용 협력 방안,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증 특례지정 지원,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기획과 추진을 위해서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높은 수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개인정보와 관련 된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AI·디지털 혁신의 핵심 동력은 데이터라는 점에서 양 부처 간 협업은 상당한 정책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 “앞으로 과기정통부와 함께, 마이데이터 등 국민 체감도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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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727명 인정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69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15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27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8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727명이 됐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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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흡연 예방 관리자와 담당 교사 온라인 연수 실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30일 도내 학교 관리자와 담당 교사 1,718명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과 금연 실천 온라인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관리자의 청소년 흡연 문제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흡연 예방과 금연 교육을 위한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전 학교 관리자 연수와 오후 담당 교사 연수로 나눠,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의 ‘신종담배에 의한 신종마약 노출위험 증가’와 ‘청소년의 신종마약, 신종담배 노출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공유’로 진행됐다.
연수를 통해 참여자들은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으로 인한 마약 노출 위험의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센터장은 학교에서 관리자가 학생 흡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자료를 개발해 신종담배에 대한 유해성 포스터 1종, 교사와 학부모 대상 전자담배에 관한 전단 1종과 카드뉴스 1종, 학생 대상 음주 예방 카드뉴스 1종을 보급했으며 교육청 누리집에 탑재해 활용토록 안내한 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오늘 연수를 통해 급변하는 담배 사용 행태에 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해 학교 흡연 예방 사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길 바란다”며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 흡연 문제뿐만 아니라, 음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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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구미교육지원청사 신축 시설 공사 2차 점검 시행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30일 구미시에 있는 구미교육지원청 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설 공사 명예감사관과 함께 일상감사 현장 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은 안전과 품질확보에 중점을 두고 근로자와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대책, 공사품질 확보 등을 집중점검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점검에서는 시공사 관계자, 감리자 등과 합동으로 현장 밀착형 점검을 했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와 발견 문제점에 대한 개선 조치 요구 등이 진행됐다.
시설 공사 명예감사관은 건축사, 기술사, 교수 등 전문 분야별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공정률 50% 도달에 따른 1차 점검에 이어 공정률 85%에 도달한 시점에서 실시된 2차 점검이다.
한편 구미교육지원청 신청사는 지하 1층/지상 5층 총면적 11,554㎡ 규모로 오는 7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 밀착형 시설 공사 현장 점검을 통해 예방 감사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교육행정의 중심으로서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청사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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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30일 경주시에 있는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기초학력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했다.
이번 연수는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 공유와 이해를 통한 내실 있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 추진 역량 강화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더욱 효율적으로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여승현 대구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의 ‘쉽고 재미있는 수리력 지도 방안’ 강의와 이수진 대구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의‘탄탄한 기초학력을 위한 한글문해교육’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이날 연수에 참여한 한 학습 상담교사는 “탁월한 전문가의 강의는 수리력과 문해력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며 기초학력에 대한 같은 목표를 가진 센터의 담당자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본청과 22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중 8개 지역을 거점센터로 지정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효율적 현장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는 학교에 필요한 기초학력 교구 대여와 교재 지원, 컨설팅 지원,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 서비스, 치료지원, 교원과 학부모 연수, 자아 존중 프로그램인 ‘해피캠프’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3단계 학습 안전망으로서의 경북기초학력지원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센터가 학생 개별상황과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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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국민의 목소리로 새로운 사업 발굴한다
한국관광공사, 국민의 목소리로 새로운 사업 발굴한다
[AANEWS] 한국관광공사는 국민과 함께 더욱 매력적인 한국, 여행하기 좋은 한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대국민 사업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띵커-바웃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사에 기대하는 역할 또는 제안하고 싶은 관광 부문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내 이벤트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매년 국민들이 직접 ‘뉴-띵커’가 되어 제안한 아이디어를 검토해 실제 사업으로 추진하고 공사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에도 적극 반영하고 있다.
공사 마정민 기획조정팀장은 “공사는 국내외 더 많은 관광객에게 한국여행의 설렘과 감동을 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이벤트에 평소 한국관광의 미래를 위해 생각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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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전국 항만, 물동량 3억 9137만 톤 처리
2024년 1분기 전국 항만, 물동량 3억 9137만 톤 처리
[AANEWS] 해양수산부는 2024년 1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 동기보다 0.5% 감소한 총 3억 9,137만 톤의 물량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4년 1분기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한 3억 3,469만 톤으로 집계됐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한 5,668만 톤이었다.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 울산항, 인천항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2.8%, 1.3% 증가했고 광양항, 평택·당진항은 각각 1.3%, 8.2% 감소했다.
2024년 1분기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777만 TEU로 집계됐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434만 TEU를 기록했다.
러시아, 일본의 물동량은 감소하였지만,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물동량은 생산·소비 지표 개선에 따라 증가했다.
또한, 환적물량도 전년 동기에 비해 9.1% 증가한 339만 TEU를 처리했다.
주요 항만별 물동량을 살펴보면, 부산항은 전년 동기에 비해 5.9% 증가한 601만 TEU를 처리해 동 분기 역대 최대 물동량을 처리했다.
이는 국제 제재, 환율 등의 영향으로 러시아, 일본 등의 물동량이 일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미국 물동량 증가에 기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부산항 수출입은 전년 동기에 비해 3.2% 증가한 272만 TEU를, 환적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329만 TEU를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선사의 미국, 베트남 환적 물동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항은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87만 TEU를 처리했다.
수출입은 기계류 수출 증가 등 중국과 베트남 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한 85만 TEU를 처리했고 환적은 전년 동기 대비 30.4% 증가한 1.5만 TEU를 처리했다.
광양항은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48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40만 TEU를, 환적은 전년 동기 대비 57.4% 증가한 7.6만 TEU를 처리했다.
이는 광양항을 이용하는 주요 글로벌 선사의 원양 서비스 유치 및 연계 환적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항만의 2024년 1분기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총 2억 5,903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광양항, 평택·당진항, 인천항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울산항은 증가했다.
광양항은 석유정제품, 석유가스, 유연탄 등의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원유 물동량이 크게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한 6,030만 톤을 기록했다.
울산항은 원유와 석유가스 수입 물동량은 감소했으나 석유정제품 물동량과 자동차 수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4,947만 톤을 기록했다.
평택·당진항은 석유가스, 자동차 물동량 등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한 2,606만 톤을 기록했다.
인천항은 석유가스 물동량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한 2,489만 톤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유류, 광석, 유연탄, 자동차가 각각 3.8%, 3.7%, 5.3%, 2.3% 감소했다.
유류는 인천항과 대산항의 원유 수입 물동량, 광양항의 석유정제품과 석유가스 수출입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광양항의 원유 수출입과 LNG부두 소재 항만의 석유가스 수입 물동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한 1억 2,122만 톤을 기록했다.
광석은 광양항 수입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포항항, 평택·당진항, 동해·묵호항의 수입 물동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한 3,056만 톤을 기록했다.
유연탄은 광양항, 평택·당진항, 인천항의 수입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호산항, 동해·묵호항, 태안항 등의 수입 물동량이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3,008만 톤을 기록했다.
자동차는 울산항, 광양항의 수출, 인천항 수입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군산항의 수출, 평택·당진항 수출입 물동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한 2,334만 톤을 기록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국·미국 등 주요국의 생산·소비지표 개선으로 1분기까지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세가 나타났다”며 “홍해 통항 중단, 신 해운동맹 출현 등 항만물류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출입 물류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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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AANEWS] 환경부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한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해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해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되었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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