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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4월에도 긴급 가격안정 대책 추진에 박차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겨울 역대 최고 수준 강우 및 2~3월 일조량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으로 3월 채소류, 축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하락했으며 생산 감소로 저장량이 부족한 과일류도 소비자 체감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4월부터는 시설채소 생육에 필수적인 일조시간 증가 등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참외·수박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함에 따라 농산물 공급 여건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빠르게 낮추기 위해 4월에도 계속해서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먼저 유통업체의 판매 정상가격을 낮추기 위한 납품단가 지원 관련, 정부는 3월 18일부터 대상품목과 지원단가를 확대하되, 품목별 수급 여건 및 가격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3월 하순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의 대형유통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및 전통시장에 납품하는 업체로 지속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가격을 직접 낮추기 위한 할인지원 관련, 4월에도 전국 대형·중소형마트,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의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3월 21일부터 4월 말까지 총 600억원 규모로 6차례 발행하고 있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과일 직수입 할인 공급 관련, 국내 과일 수요분산 차원에서 3.21일부터 시행중인 aT를 통한 과일 직수입의 경우, 대상품목을 11개로 대폭 확대해 6월 말까지 총 5만 톤 이상, 최대 20%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소형슈퍼마켓 연합회와 연계해 4.4일부터 전국 12천여개 골목상권 점포를 대상으로 오렌지 13천 톤을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축산물 할인 관련, 한우와 한돈은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해 기존의 자조금을 활용해 시행 해오던 할인행사를 각각 연중 10회에서 25회, 6회에서 10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닭고기는 3월에 이어 4월에도 계열업체에서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단가를 지원하고 계란은 납품단가 할인 폭, 물량, 대상업체를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훈 차관은 “4월부터는 일조시간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3월 18일부터 투입중인 긴급 가격안정자금의 효과가 본격화 되면서 농축산물 체감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농식품부는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더욱 빠르게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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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 확대로 지역자립형 수소차 생태계 촉진한다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 확대로 지역자립형 수소차 생태계 촉진한다
[AANEWS]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4월 4일 오후 보타닉파크웨딩에서 영천시 및 에코바이오홀딩스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영천시와 에코바이오홀딩스가 바이오가스 기반의 수송용 수소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영천시와 에코바이오홀딩스는 환경부로부터 ‘2024년도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자’로 각각 선정되어 2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260억원에서 공공 부문은 70%을, 민간 부문은 5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은 수소차 수소 공급의 안정화 및 지역 자립형 수소 생산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소관의 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수송용 수소를 생산한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을 처리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기반으로 생산된 순도 95% 이상의 메탄을 다시 수소로 전환하는 것이다.
올해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자로 선정된 영천시는 영천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발생한 일일 4,000Nm3의 바이오가스를 일일 500kg의 수소로 생산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 사업자로 선정된 에코바이오홀딩스도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영천시와 같은 규모의 수소로 생산한다.
이들 사업은 올해 시설 설계를 시작해 2025년까지 시설을 준공하고 2026년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자로 보령시와 현대차를 선정해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생산 시설은 내년부터 일일 500kg의 수소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송용 수소 생산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바이오가스 기반 수송용 수소 생산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지역자립형 수소차 생태계 구축, 바이오가스 활용처 다변화를 통한 자원순환 등 다양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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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티라노사우루스’ 한국에 오다
‘세계 최대 티라노사우루스’ 한국에 오다
[AANEWS] 국립과천과학관은 공룡 연구 200주년을 기념해 ‘세계 최대 티라노사우루스’ 특별전을 오는 4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개최한다.
특별전에 전시되는 공룡 표본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포식자 중 하나로 수십 년 동안 많은 과학자와 대중의 관심 대상이었던 티라노사우루스이다.
이번에 전시하는 공룡은 ‘스코티’ 라고 불리는 개체로서 지금까지 알려진 티라노사우루스 화석 중에서 가장 큰데, 전시되는 골격의 크기가 무려 길이 13m, 높이는 4.5m에 이른다.
발굴지인 캐나다와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이다.
이번 특별전은 공룡학의 최신 연구 동향을 알 수 있는 기회다.
지금까지의 공룡 연구는 뼈나 이빨 화석, 발자국, 배설물의 흔적 등을 살피는 일이 중심이었는데 반해, 최근에는 골격 화석을 CT 촬영, 공룡의 촉각과 후각 등을 추정하고 뼈 박편을 통해 공룡의 수명과 성장 속도도 알아낸다.
그 결과 전신 골격 외 총 여섯 가지 연구 내용들이 함께 전시된다.
첫 번째는 최근의 티라노사우루스의 육중하면서도 활동적인 모습이 나오기까지 시대별 복원도를 통해 그 당시 상상했던 공룡의 모습을 만나 볼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하악치와 복원한 뇌가 전시되는데, 이는 CT 촬영을 통해 다른 공룡에 비해 아래턱의 신경혈관이 많이 발달해 있어 촉각에 예민한 주둥이를 가졌을 것으로 예측된 결과이다.
네 번째는 일반 육식 공룡의 뒷발과는 다른 티라노사우루스만의 발 구조를 보여준다.
발바닥이 받는 무게를 흡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극중족골 구조를 띠며 이를 조립해 보는 체험은 전시에 재미를 더해 준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뼈의 단면에 보존된 성장선으로 공룡의 사망 당시 나이를 추정해 티라노사우루스의 수명을 알고 유체, 준성체, 성체의 성장 과정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티라노사우루스 ‘스코티’ 발견 당시, 그리고 캐나다 서스캐처원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20여 년에 걸친 발굴 현장 이야기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본 전시 개막에 앞서서는, 티라노사우루스의 골격 조립 과정을 오는 4월 4일부터 공개하므로 공룡의 위대함과 웅장함을 미리 만나 볼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세계 최대 티라노사우루스’ 전시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공룡학의 최신 연구 성과들을 이해하고 최강의 육식 공룡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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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CCTV 솔루션 성능시험으로 국민안전 강화한다
지능형CCTV 솔루션 성능시험으로 국민안전 강화한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능형 CCTV 솔루션 기반의 군중밀집 신속탐지 기준 마련 및 실증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능형 CCTV 성능시험 제도’는 지능형 CCTV에 설치된 솔루션이 영상을 정확하게 탐지하는지 성능을 확인해 성적서를 제공하는 제도로 특정 분야별로 마련된 시나리오 및 성능기준에 따라 총 90% 이상 성능이 인정될 시 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CCTV 솔루션의 특성을 반영해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성능 시험 등에 활용하는 한편 산업계에 적극 개방함으로써 지능형 CCTV 성능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 지능형 CCTV는 범죄예방, 실종자 수색 등 국민 안전 및 사고 예방과 관련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면서 이에 대한 성능을 세밀하게 평가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ISA는 작년 8월 지능형 CCTV 성능시험 분야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6대 안전지수 체계를 반영해 ‘일반 분야’와 ‘안전 분야’로 개편해 국민 안전에 직결된 신규 분야 발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으며 이번 군중밀집 등 인파사고 성능평가 기술기반 마련은 이와 같은 안전 분야 시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최근 군중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다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지능형 CCTV 기반 인파사고 대응시스템이 구축·도입되고 있으나, 지능형 CCTV를 활용한 군중밀집 관련 성능을 측정하는 기준과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KISA는 국내 지능형 CCTV 표준화 그룹에 참여해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능형 CCTV 인파사고 위험 탐지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황 유형별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지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시범적으로 현장 실증을 추진했다.
이 실증과정에서 KISA는 마련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험이 가능한 수준의 실사례 기반의 영상데이터를 다수 확보했으며 협업 기관들은 기존에 설치된 지능형 CCTV가 인파 밀집 상황을 적절하게 탐지하고 관제센터에 제대로 알려주는지를 확인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시험용 데이터를 구축한 후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군중밀집 성능평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가철도공단과는 철도 승객 안전사고 예방, 경남도청과는 계곡 물놀이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과 실증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그간 과기정통부는 지능형 CCTV 솔루션 성능시험을 통해 더 똑똑하고 안전한 CCTV를 만드는데 기여해왔다”며 “향후 군중밀집은 물론 철도 및 물놀이 사고 등 국민 안전과 밀접히 연관된 분야의 성능시험 체계를 적극 발굴하고 영상보안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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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 도서관 활성화에 57억원 투입
경북교육청, 학교 도서관 활성화에 57억원 투입
[AANEWS] 경북교육청은 학생 중심의 창의적 융복합 교육 실천을 위한 학교 도서관 공간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277교에 57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2024년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현대화 사업, 학교 도서관 자동화시스템 구축, 도서 구매비 지원, 비품 구매비 지원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노후 도서관 개선을 위한 학교 도서관 현대화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36교에 총 33억 1,5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질 높은 학교 도서관 공간 개선을 위해 교실 한 칸당 사업비를 작년에 비해 1,000만원 상향된 6,000만원으로 조정해 시설공사비를 현실화하고 학교 도서관을 미래 혁신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유연하고 다양성 있는 공간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학교 도서관 자동화시스템은 자동대출 반납기, 도난 방지시스템, 회원증발급시스템, 책 리더기 등 학교 도서관 자료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대출, 반납, 검색 등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13교에 6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41교에 도서 구매비 3억 100만원, 187교에 비품 구매비 14억 2,300만을 지원해 학교 도서관의 서비스 향상과 쾌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유연한 학습을 지원하고 학습과 놀이, 휴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이 언제나 찾아오고 싶은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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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도전 꿈 성취 인증제, 꿈을 향한 자기 성장의 발걸음
경북교육청, 도전 꿈 성취 인증제, 꿈을 향한 자기 성장의 발걸음
[AANEWS]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의 도전 의식 함양을 통한 참다운 자아를 발견하는 자기 성장 체험 프로그램인 ‘2024학년도 도전 꿈 성취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도전 꿈 성취 인증제’는 인문·봉사·체육·예술·영어 등 5가지 활동 영역에서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해 가며 잠재 능력과 끼를 발견하고 인성 역량을 함양하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장·교육장·교육감 인증제로 운영한다.
먼저 학교장 인증제는 학교 특색과 구성원의 협의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정해 실천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인증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 선도학교 6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매년 200여 교가 학교장 인증제를 운용해 왔다.
특히 올해는 학교장 인증제·교육장 인증제·교육감 인증제의 단계적 운영으로 예년보다 더 많은 학교에서 학교장 인증제를 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장 인증제는 교육지원청 특색 사업과 연계해 운영하는 인증제로서 2022년부터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지역사회 연계 과제를 발굴해 인증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인증서 수여와 성과 나눔회도 교육지원청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감 인증제는 경북의 지역적 특색과 주요 정책을 반영한 △책 쓰는 아이들 △우리 땅 독도 지킴이 △탄소중립 100일의 도전 △트레킹, 경북 속으로 △꿈다락 챌린지 △청소년 CEO 창업프로젝트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ENGLISH SPEAK UP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과정은 도전 꿈 성취 교육감 인증제 홈페이지를 활용해 진행된다.
경북교육청은 모든 인증 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해 내년 1월에는 교육감 인증제 금장·은장·동장 인증서와 메달을 수여하는 인증식을 작년에 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교육감 인증제를 통해 금장 21명, 은장 22명, 동장 74명의 학생이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에는 창의성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교육도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도전 꿈 성취 인증제를 통해 창의적·주도적으로 과제를 해결하고 참다운 자아의 발견으로 행복감을 느끼며 바른 인성을 지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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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한 책임교육학년 지원 사업 추진
경북교육청,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한 책임교육학년 지원 사업 추진
[AANEWS] 경북교육청은 학생의 학습 결손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2024학년도 책임교육학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책임교육학년 지원 사업’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교과 학습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초등교육의 기초위에서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학업성취 수준 진단과 지원 강화, 학습 결손의 조기 예방 등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와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통해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뿐만 아니라 학습지원과 연계한 정서행동발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학생 성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담임교사가 집중 지도를 하거나 특정 과목에 대한 보충 지도를 위해 교과교사와 외부 강사의 지도도 가능하게 해 실질적인 학습 도움을 제공한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중학교 728교에 예산을 지원해 책임교육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맞춤형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해 학생 맞춤형 튜터를 활용한 개별 지도와 여름·겨울방학 시기에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학습 도약 계절학기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책임교육학년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 결손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학습과 성장의 결정적 시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배움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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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카카오,‘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개최
한국관광공사·카카오,‘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개최
[AANEWS] 한국관광공사와 ㈜카카오는 4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2024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12회 차인 이번 공모전은 공사가 보유한 약 280만 건의 개방 관광데이터 ‘TourAPI’와 카카오의 OpenAPI 및 기타 공공데이터API를 활용해 다양한 신규 또는 융복합 관광서비스 발굴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공모전에서는 AI 영상분석 기반의 여행정보 앱 ‘비트리비’와 개인 여행 큐레이션 앱 ‘다님’ 등을 발굴한 바 있다.
시상 규모는 총 65개 팀, 7,500만원으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지급되며 이외에도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컨설팅, 수상작 홍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인 ‘Start-up NEST’ 서류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서울창업성장센터 ‘Tech Trade-on 기술컨설팅’ 참여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더불어, 우수한 지역 관광서비스 발굴 확대를 위해 7개 지역관광공사 에서 특별상도 수여한다.
관광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투어라즈 공고/공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김경수 디지털콘텐츠팀장은 “올해는 RTO와 협업을 대폭 확대해 지역 특색이 반영된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사는 대외 활용도 높은 데이터 개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업계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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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라 4·3의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 주제로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4월 3일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한다.
4·3희생자 추념일은 지난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행정안전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4·3희생자 추념식’을 매년 4월 3일에 개최해왔다.
이번 추념식의 주제인 “불어라 4·3의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는 유난히 추웠을 그때의 제주 봄바람을 기억하며 제주4·3의 정신을 일깨우고 평화의 씨가 날아 곳곳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해져 슬픈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추념식은 4·3희생자를 기리는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유족사연,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내 전역에 묵념 사이렌이 울림과 함께 본행사가 시작된다.
과거를 넘어 치유와 회복의 시간에 와있다는 의미를 담은 영상이 개막 영상으로 소개된다.
해군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바리톤 김동규, 소프라노 한아름이 애국가를 선창하고 ‘질곡의 세월’, ‘4·3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원’의 내용을 담은 영상이 소개된다.
배우 고두심의 내레이션과 함께, 4·3 당시 5살에 아버지를 여읜 김옥자 할머니의 사연도 공개된다.
76년의 세월 동안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간 할머니의 그리움을 위로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해 아버지의 영상을 재현하고 할머니의 손녀인 한은빈양이 편지를 낭독한다.
가수 인순이가 ‘아버지’를 부르며 유족의 아픔을 위로한다.
바리톤 김동규, 소프라노 한아름, 도란도란 합창단이 참여해 4·3영령들의 진혼을 기원하는 추모공연으로 추념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혼인·입양신고 특례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이를 통해 4·3사건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혼인신고를 미처 못한 배우자, 양자로서 실질적인 요건을 갖췄음에도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가족관계기록부에 등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되신 4·3희생자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는 아픈 역사를 교훈 삼아 갈등과 대립을 화해와 상생이라는 가치로 승화하고 4·3희생자와 유족분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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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AANEWS]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대상 법인은 매출 감소 비율 등을 감안해 선정된 건설·제조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지방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분할납부를 신청해 1년 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에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해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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