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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난안전예산, 예측·예방 중심 기후위기·잠재재난관리에 중점 투자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8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행안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투자 의견, 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해 매년 6월 30일까지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등을 기재부에 통보하고 기재부는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정부 재난안전예산안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432개 사업 26.1조 원으로 2024년 25.1조 원보다 3.9%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가 12.2조 원으로 가장 많고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 7.1조 원, 자연재난 분야 6.8조 원 순이다.
유형별로는 풍수해 4.9조 원, 재난구호 및 복구 3.8조 원, 도로 안전 2.4조 원, 철도 안전 2.2조 원, 산재 1.3조 원 등을 요구했으며 재난 대응 단계별로는 예방 18.1조 원, 복구 5.4조 원, 대비·대응 2.6조 원 순이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사전협의 마련을 위해 과거에 발생한 재난·안전사고 피해 현황과 전망, 최근 사회적 위험 이슈, 정부 주요 정책 등을 분석해 6대 중점 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각 부처에서 요구한 재난안전예산 사업에 대해 사업 효과성, 정부 주요 정책과의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민간 전문가 자문 의견과 소관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했다.
총 428개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등급을 검토한 결과, 투자 확대 153개, 투자유지 222개, 투자축소 53개가 선정됐다.
특히 2025년 재난안전 사업은 기후 위기, 잠재·복합재난 등 급변하는 국내 재난·안전 환경에 대비해 예측·예방 중심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 전면 정비,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노후 기반 시설물 보강 등 인프라를 개선한다.
대형·복합 재난,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Io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방·대비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가 응급 의료시스템 관리체계 강화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한 일터 조성, 유해 식품 유통 차단,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급변하는 재난안전 환경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 예측·예방 중심의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내실 있는 사전협의 제도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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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 올해는 7월 31일까지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 올해는 7월 31일까지
[아시아월드뉴스] 2024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예년과 달리 7.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신고기한을 말하며 3·6·9월 결산법인인 경우 신고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신고 대상자는 ’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신고 안내 대상자로 선정했다.
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141명에게는 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했고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과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에는 안내문과 책자를 우편 발송했다.
다만, 신고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해 신고하시기 바란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와 관련해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지정해 친절히 안내 및 상담하고 있으며 〇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란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증여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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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화 재난현장 언론브리핑 전문교육 운영
소방청(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재난발생 시, 국민들에게 재난대응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전국 소방서 언론브리핑 담당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소방청은 재난의 규모와 관계없이 재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신속한 재난정보의 전달이 중요해짐에 따라 재난발생 시 소방의 재난대응 활동과 진행과정, 향후 수습 및 복구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소방특화 재난현장 지휘관 언론브리핑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7월 2일부터 3일간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 일원에서 운영되는 이번 전문교육은 재난발생 시 실제 현장에서 언론브리핑을 담당하는 전국의 소방 현장지휘관 120명을 대상으로 한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사혁신처와 협업해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 째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재난현장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이론교육과 함께 교육참여자 전원 언론브리핑 실습, 돌발성 질문 등 위기상황 시 대처능력을 강화한다.
특히 교육생 전원을 주 브리퍼로 구성해 개인별 진단→브리핑 지도→실습으로 진행되며 교육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교육과정을 촬영해 교육생에게 개인별 진단지를 제공함으로써, 자가학습을 유도하고 실전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교육에 참여했던 교육생은 “지금까지 받아 본 교육 중 가장 인상적이었다”며 “재난환경 뿐만 아니라 매체환경의 변화까지 고려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소방청은 교육생들의 수요와 건의사항을 반영해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교육 운영을 구체화 했다.
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소방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재난 대응은 물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론브리핑을 시행해야 하는 만큼 이번 교육이 현장지휘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께 재난대응 상황과 재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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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하반기 학교 급식 튀김 전용실 구축 추진
경북교육청, 하반기 학교 급식 튀김 전용실 구축 추진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하반기부터 급식종사자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동 로봇을 활용한 공유형 튀김 전용실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튀김 전용실은 조리 종사자의 업무 부담 경감은 물론 조리실 외부공간에 별도실 구축과 환기시설 강화로 튀김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 흄 cooking oil fume : 음식 조리 시 나오는 유독 증기을 최소화해 조리실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튀김 전용실은 인근 학교에서도 공유해 사용할 수 있고 인근 학교에서 조리를 요청하면 중심학교에서 조리 완료 후 인근 학교로 제공할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에 학교 급식실 튀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학교급식 자동화시스템 시범학교로 선정된 구미산동고등학교 와 경산고등학교에 구축 예정인 튀김 전용실은 이달 제안 공모를 거쳐 협동 로봇을 선정하고 시설을 구축해 하반기부터 사용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경북교육청은 도내 포항고등학교 조리실에 튀김 조리용 로봇을 설치해 현장적용과정을 거쳤으며 지난달 25일 포항고등학교 급식실에서 하반기 시범운영 예정 교인 구미산동고등학교와 경산고등학교 관계자, 포항·구미 지역 급식 담당과 시설 담당, 교육안전과 산업안전담당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튀김 로봇 운영 협의회를 가졌다.
포항고등학교에 처음으로 도입된 튀김 로봇은 단체 급식 튀김 메뉴별 레시피에 따른 일정한 온도와 조리 시간 설정 등과 같은 SW를 개발·적용해 급식종사자가 태블릿의 메뉴를 터치하면 로봇이 바스켓에 담긴 식재료를 균일한 온도에서 조리해 제공함으로써 튀김 요리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조리원들이 튀김 메뉴 조리 시 유증기에 따른 조리흄 노출을 최소화하고 고온다습한 조리실 내 튀김 솥 앞에서 기름을 털고 옮기는 작업과 같은 단순·반복적인 작업을 로봇이 대신 수행해 근골격계 질환과 산업재해 예방 등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북교육청은 조리 로봇 외에도 탄소중립 실현과 음식물 쓰레기 감소를 위한 푸드스캐너 시범학교로 선정된 구미봉곡초등학교와 하양초등학교 급식실에 푸드스캐너를 도입할 계획이다.
푸드스캐너는 식사 후 개인별로 식판을 스캔하면 먹은 음식과 잔반의 양, 부피를 측정해 개인별 잔반 데이터를 점수로 표시하며 이 데이터는 추후 식단 작성 시 참고해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급식의 새로운 표준모델이 될 조리 로봇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로봇 외에도 우수한 자동화시스템을 점차 급식실에 적용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맛있고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고생하시는 급식관계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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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지역업체 물품구매 활성화에 팔 걷는다
경북교육청, 지역업체 물품구매 활성화에 팔 걷는다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7월부터 지역업체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물품구매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물품구매 제도 개선 방안’은 지난달부터 시행한 시설 공사 관급자재 관련 개선에 이어 일반물품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하나로 물품 선정 단계부터 지역업체 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경북교육청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물품 선정위원회 운영 금액 기준과 적용 대상 기관 확대, 지역업체 물품 우선구매 제도 강화 운영 등이다.
물품 선정위원회 운영은 2011년 제도 시행 이후부터 학교에만 적용하던 것을 경북교육청 산하 전 기관으로 전면 확대하고 심의 대상 금액도 현재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교직원 업무를 경감하고 2천만원 이하 금액은 지역업체 물품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업체 물품 우선구매 제도는 2021년부터 ‘100만원 이상 타 시도 업체 물품구매 시 사유서 첨부’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유서 작성은 일정한 서식 없이 업무 담당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지역업체 물품 이용 유도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했다.
개선을 위해 표준 서식을 마련해 기관장 결재를 받도록 하고 1인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던 것을 조달 물품 구매에도 적용하는 등 사유서 첨부 제도를 강화했다.
그 외 지역업체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지역업체 가산점 적용이 가능한 종합평가 방식을 권장하고 제한경쟁 입찰 시 지방계약법에 규정한 지역 제한 준수, 중증 장애인생산품 구매 시에는 경북에 있는 생산시설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일 행정국장은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해 교육재정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계약 제도와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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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특별건강검진 조기 실시
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특별건강검진 조기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2025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 중 1~2월 퇴직예정자가 조기에 특별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 일정을 앞당겨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건강검진은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격년으로 1인당 30만원의 검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개인 희망 검진 항목을 검진받은 후 소속 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 1~2월에 퇴직하는 교육공무직원은 2025년 특별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해, 퇴직일 전 촉박한 기일 내 서둘러 검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내년 1~2월 퇴직자들이 여유를 갖고 원활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 이전 연도에 조기 검진받을 수 있게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교육공무직원은 여유로운 퇴직 준비를 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퇴직 전 질병을 예방하고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를 위해 희망 검진 기관과 검진 항목을 좀 더 고심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특별건강검진 조기 실시는 연초 검진 예약 폭증으로 희망하는 검진을 받지 못할 수 있었던 근로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은퇴를 위해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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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경찰청
[아시아월드뉴스] 경찰청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작년 4월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캠페인 등을 통해 202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2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바 있다.
경찰청에서는 최근 유명인 음주 교통사고로 촉발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고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전국적으로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금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하고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음주단속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유흥·번화가, 골프장과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 등 통상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장소는 물론 관광지 주변, 112신고 다발 지역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 위주로 선정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동승자의 방조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물론 차량 압수까지 될 수 있다”며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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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 수문·수자원 발전을 위해 기술과 경험을 교류한다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과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회원국을 대상으로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수문조정패널 국제회의 및 연찬회’를 7월 1일부터 3일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행사는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회원국의 수문·수자원 분야 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일본, 베트남, 태국, 카자흐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지역협의회에 속한 9개 국가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수문조정패널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세계기상기구에서 개발도상국 등의 회원국을 위해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 개발을 요청했다.
에 따라 이 시스템을 개발해 2019년에 세계기상기구 누리집에 등재하는 등 세계 각국에 수문 분야 관리의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수문조정패널 국제회의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수문·수자원 세부 협력 촉진방안’과 ‘수자원 평가 역량 향상 방안’ 등을 발표하고 참여국 관계자와 논의한다 7월 3일 열리는 연찬회에서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우리나라의 실시간 자동유량관측, 무인기·무인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수문조사 방법을 소개하고 자체 개발한 하천유량산정 프로그램의 실습 활동을 진행한다.
아울러 참가국 발표에서는 일본이 ‘수문조사 첨단기술 개발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카자흐스탄은 ‘수문조사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각각 소개한다.
홍동곤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은 “이번 국제행사를 통해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회원국들의 수자원 관리 실무를 개선하고 수문조사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시아지역 국가들이 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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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브이월드 2단계 고도화 서비스
7월 1일부터 브이월드 2단계 고도화 서비스
[아시아월드뉴스] 대국민 공간정보 서비스 플랫폼인 브이월드가 사용자 중심의 활용기능을 한층 높여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으로 새로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작년 8월 1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개시한 브이월드의 2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개시한다.
브이월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공간정보를 대국민에게 서비스해 공공·민간 분야의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기반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이다.
국토교통부는 ’23년부터 브이월드 고도화 추진계획에 따라 수요자의 요구사항과 최신기술을 반영해 총 4단계에 걸친 연차별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3D지도 등 고정밀 공간정보 확대, 모바일 3D지도 기능 등 사용자 중심 활용기능 확충, 공간정보 코디네이터 등 활용지원 강화, 클라우드 전환 등 전산인프라 운영환경 개선 등을 통해 디지털 트윈국토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브이월드 2단계 고도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기기에서 브이월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활용기반을 마련하고 오픈API를 고도화했다.
사용자가 관심 있는 데이터를 맞춤형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는 ‘마이포털’ 메뉴도 개설했다.
가상공간에서 모의시험을 해볼 수 있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본기능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건물노후도 분석, 핫스팟 분석, 기상시뮬레이션 등 분석 및 시뮬레이션 기능을 확대 했다.
공간정보 활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정보 코디네이터’의 공식 신청창구를 개설하고 3D지도 확대에 따른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클라우드 전용 서비스 등을 위해 브이월드 정보자원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했다.
브이월드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대비 서비스 처리속도 및 서비스 수용기능이 약 2배 향상됐다.
사용량에 따라 정보자원을 유연하게 증설할 수 있어 트래픽 급증 시에도 시스템 운용 편의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게 됐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브이월드가 누구나 부담 없이 쉽게 활용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대표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26년까지 고도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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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국내 가명정보 활용 길 열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병원이 보유한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처리해 첨단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6월 28일 열린 ‘제36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국제공동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한 규제 실증특례 안건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방안 등을 부가조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서울대병원은 첨단바이오 연구를 위해 국내 연구자와의 연구협력 및 데이터 개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번 실증특례를 계기로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첨단바이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관들과 연구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국외이전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사전점검을 받는 등을 전제로 국내 병원·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연구자가 가명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병원이 보유한 가명 의료데이터를 해외 연구자가 다운로드 받는 것을 차단하고 다른 네트워크 접근이 안 되는 플랫폼 내에서만 데이터를 분석토록 해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명처리 적정성 등에 대해 데이터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연구 결과물의 외부 반출 시에도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 밖에, 국외 연구자에게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교육하는 등 관리적 조치도 이행토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첨단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연구자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이용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외 이전 관련 법령 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법령 개정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안전조치를 토대로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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