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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으로 이용자 권익 레벨업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30일에 있었던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및 관련 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배포한다.
공정위는 그간 공정한 게임 시장 생태계 조성 및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우선 지난 1월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기만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하는 등 게임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바 있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반영해 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를 명시하고 게임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유료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 등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26일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
이와 함께, 해외 게임사로 인한 게임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게임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시 사업자가 구제 방안을 먼저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며 신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법 개정 이전에도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기만행위 등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이용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3월 15일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그 결과 약 6천 여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정식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어 하반기 내 조정완료 할 계획이다.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이처럼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및 법 위반 혐의 발견시 신고 절차 등을 통합적으로 정리해 만들어졌다.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게임 초보자도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문답집 형식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먼저,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되었을 시의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평소 많은 게임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문항으로 구성됐다.
나아가 실제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한국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게임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보다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소위 ‘먹튀게임’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국내 대리인제도와 같이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방지책과 더불어 현재 공정위, 문체부·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확률형 아이템 관련 모니터링 및 관련 조사의 진행 경과도 밝혔다.
공정위와 문체부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포함해 앞으로도 게임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특히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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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별곡,‘정원에 살어리랏다’ 이야기가 있는 정원으로의 여행
한국관광공사
[아시아월드뉴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6월 추천 가볼 만한 곳의 테마는 ‘정원별곡’이다.
특색있는 조경에 이야기까지 담긴 정원이라면 오래도록 머물고 싶을 것이다.
지역의 특성과 정원을 가꾼 사람들의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정원 그리고 주변 여행지를 소개한다.
추천 여행지는 △화사하다, 화개산 오색 꽃그늘, 강화 화개정원 △유구천의 유구한 자연과 만나는 생태 정원, 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한국의 가위손이 만든 바다 위의 정원, 남해 토피아랜드 △자연과 버려진 것의 재발견, 화순 무등산 바우정원 △멈춤과 완보로 만나는 제주 생각하는 정원 등 총 5곳이다.
여행지 방문 시 기상 상황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개방여부·개방시간·관람방법 등 세부 정보를 사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관광안내소 등에 확인하는 건 필수다.
화개정원은 교동도 화개산 기슭에 조성한 정원이다.
민통선 안쪽 교동도를 체감할 수 있는 여행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6·25전쟁이 있었던 유월에 한층 의미 있다.
정상부 화개산전망대 스카이워크는 북한의 연백평야가 한눈에 들어온다.
바다 건너 끝이 북한 땅이라 뭉클하다.
그럼에도 남과 북의 바다는 철책이 없어 한데 어울려 흐른다는 사실이 위로가 된다.
물론 유월의 화개정원은 푸른 쉼터이기도 하다.
다섯 가지 정원에 식재한 약 18만 본의 식물은 싱그럽기 그지없다.
이맘때는 장미와 수국이 반긴다.
멍때리기 존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선베드, 해먹 등을 설치하고 그늘막을 드려 바다를 보며 멍하니 머물기 좋다.
모바일 스탬프 미션도 재미나다.
화개산을 상징하는 솥뚜껑 조형물 8곳 가운데 6곳을 찾아 인증하면 기념품을 제공한다.
정상까지는 모노레일을 운영한다.
몸이 불편하거나 전망대가 목적인 이들에게 제격이다.
금풍양조장은 3대를 이어오는 양조장이다.
가벼운 시음과 체험도 가능하다.
약석원은 강화 약쑥을 활용한 좌훈 체험관이다.
두 곳 모두 인천을 대표하는 강화의 웰니스 여행지다.
서쪽 해안의 계룡돈대는 한적한 쉼터로 일몰이 아름답다.
백제 시대의 유물과 유적이 살아 숨 쉬는 공주는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 도시로 유명하다.
요즘엔 공주시 북서쪽에 조성된 ‘유구색동수국정원’ 덕분에 친환경 생태 정원으로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
유구색동수국정원이 위치한 유구천은 공주시가 복원한 1급수 청정 하천이다.
총 4만 3천㎡ 면적의 유구천 수변공간에 에나멜수국, 목수국, 앤드리스서머, 핑크아나벨 등 약 20여 종 2만여 본의 수국을 심어 중부권 최대 수국단지로 거듭났다.
수국 절정기인 매해 6월경 개최되는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는 지난해 8만여명의 인파가 다녀가며 명실상부 중부권 최고의 여름 축제임을 입증했다.
올해 제3회 축제는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유구색동수국정원 인근에 조성된 유구벽화거리도 함께 방문해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섬유산업을 이끌었던 유구 지역의 모습을 벽화로 감상할 수 있다.
백제 시대 웅진도읍기를 대표하는 성곽으로 당시 수도였던 공주를 지킨 공산성은 금강을 낀 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는 조망 명소다.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은 백제 시대의 화려함을 상상할 수 있는 충청권 대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국립공주박물관은 백제 시대 문화를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살아 있는 역사를 만날 수 있는 테마 박물관이다.
수도권과 가까우면서도 청정한 자연과 고고한 문화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공주에서 초여름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영화 ‘가위손’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주인공인 조니 뎁이 가위손으로 거침없이 나무를 깎아서 공룡 모양으로 만드는 장면이다.
나무를 다듬어 다양한 모양의 작품을 만드는 것을 토피어리라고 한다.
남해 명소로 떠오른 토피아랜드는 우리나라 최초의 토피어리 정원이다.
토피아랜드에서는 무려 600여 점의 토피어리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공룡, 거북이, 오리 가족 등 귀여운 동물은 물론 뽀로로 라바, 포비 같은 만화 캐릭터까지 다양하다.
금방이라도 칙칙폭폭 달려갈 것 같은 기다란 기차는 아이들이 환호하고 거실 테이블과 소파 작품은 엄마들의 눈길을 붙잡는다.
아이도 어른도 활짝 웃으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다.
초록의 정원을 걷다가 뒤돌아보면 쪽빛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진다.
토피어리 정원 위쪽에는 울창한 편백숲이 있다.
한낮에도 어둑어둑할 정도로 빼곡한 편백숲으로 들어서면 푹신한 빈백과 아늑한 해먹이 지친 몸을 잡아끈다.
널따란 평상은 가벼운 도시락을 싸 와 소풍을 즐기기 좋다.
편백나무 사이로 맨발 산책로가 나 있고 에센스 오일이 첨가된 특별한 족욕체험도 가능하다.
가까운 거리에 꼭 둘러봐야 할 남해의 명소들이 지천이다.
차로 15분이면 독일마을에 닿는다.
마을 입구에서 메인광장으로 이어지는 오르막을 따라 독일 맥주와 소시지를 파는 가게들이 즐비하다.
마을 위 전망대에 서면 이국적인 풍광이 한눈에 들어온다.
300년 전에 조성된 물건리방조어부림은 신비로운 숲과 바다를 동시에 누릴 수 있고 360° 파노라마 뷰를 자랑하는 보물섬전망대는 아찔한 액티비티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흔한 바윗돌이 수천 년의 역사가 되고 폐품인 쇳덩이와 버려진 나뭇조각이 생명력 가득한 작품이 되는 곳. 5만여 평 규모의 화순 무등산 바우정원은 걸음마다 상상력이 발휘되는 전라도 제11호 민간정원이다.
이곳의 수목은 안목 있는 주인을 만나 참모습을 발휘한다.
‘자연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설립자 안국현 대표의 인생 작품이기도 하다.
정원, 건축, 공연문화, 휴양, 체험, 교육, 치유 등의 공간으로 결실을 보기까지 꼬박 20년이 걸렸다.
정원의 쉼터이자 핫플레이스인 ‘수만리 커피’에서 출발해 바우정원의 핵심만 가볍게 돌아보는 코스는 40여 분, 큰 원형을 그리며 편백숲 트리하우스와 수평계곡까지 전체를 살펴보는 것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이끼정원, 쑥부쟁이 갤러리, 벼락바우, 노루잠자리, 고래눈물바우 등 센스 있는 작명에 호기심이 절로 생긴다.
바우정원은 버려진 물건이 ‘임자’를 만나 재탄생한 업사이클링 정원이자, 은근과 끈기, 지붕과 산의 곡선을 곳곳에 담아낸 한국미 넘치는 정원이다.
화순의 또 다른 힐링코스는 만연저수지를 품은 동구리호수공원과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이다.
고택문화체험 공간으로 변모한 양참사댁과 화순4경으로 꼽히는 고인돌 유적까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화순으로 떠나보자. 생각하는 정원은 어떤 것도 모방하지 않은, 순수 제주형 한국 정원임을 내세운다.
한국산 수종을 심고 돌담과 오름을 표현해 제주와 한국을 담았다.
모든 것은 스스로를 농부라 부르는 성범영씨의 손끝에서부터 시작됐다.
1968년 매입한 부지에 홀로 황무지를 개간해 밀감나무와 정원수를 심고 돼지와 소도 키웠다.
가축을 키우는 것이 성격에 맞지 않아 모두 처분한 뒤에는 나무에만 전념해 지금의 분재 정원을 만들었다.
1992년에는 한경면의 권유로 관광지로서 처음 문을 열었다.
생각하는 정원이 내세우는 주제가 평화다.
정원 입구에 들어서면 귓가에 들리는 새소리, 물소리, 잔잔한 음악 소리와 어우러지는 초록의 풍경에 마음이 평온해진다.
정원은 5개의 연못과 어우러진 9개의 구역으로 구성돼 있다.
관람로에서 만나는 평면적인 풍경 외 동산이나 전망대에 올라 입체적으로 풍경을 감상해 보자. 체험 프로그램으로 맷돌 커피와 블랙푸드 통곡물 음료 만들기와 한국 파란나무 만들기, 싱잉볼 명상을 운영한다.
오리지널 싱글빈으로 맛보는 세계 3대 커피와 제주 로컬푸드도 준비돼 있다.
환상숲곶자왈공원은 제주의 원시림 곶자왈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숲속 산책로 외에도 독채 숙박 시설, 족욕카페 등 부대시설과 여러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제주도는 중국의 황산, 일본의 후지산과 함께 세계 3대 녹차 산지로 꼽힌다.
오설록티뮤지엄은 드넓은 녹차밭과 감각적인 디자인의 카페 공간, 예쁜 포토스폿으로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은 5개의 탐방코스로 구성돼 있어 취향과 시간에 맞춰 탐방로를 선택할 수 있다.
고사리와 종가시나무가 가장 많이 자생하며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멸종위기종 개가시나무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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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 2개소 인증
‘24년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 2개소 인증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28일 CJ대한통운 용인 물류센터, BYC 완주 물류센터를 ’24년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자동화된 시설, 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안전성·친환경을 갖춘 물류센터를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21년 7월 도입 이후 이번 인증까지 총 45개소를 인증했다.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으면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인증 받은 45개 스마트물류센터는 총 9,318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일부 이자를 지원받고 있다.
이번에 1등급 인증을 받은 CJ대한통운 용인 물류센터는 3개 온도대역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고객사의 입고부터 출고까지 책임지는 대표적인 풀필먼트 물류센터이다.
로봇 등의 자동화 설비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다.
BYC 완주 물류센터는 자동화 물류시스템을 통해 보관·분류·출고를 일원화해 전국을 대상으로 기업-기업 간, 기업-소비자 간 주문을 처리할 수 있다.
해외공장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물품을 재포장·유통하는 BYC 주문 특성에 따라 인력 소모와 업무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GTP기반의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민간 물류기업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으로 업계의 관심 및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물류센터 확산 등을 통해 물류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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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보안역량,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비대면 개통과정에서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뜰폰 비대면 부정가입 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약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알뜰폰은 온라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데, 일부 알뜰폰사의 보안취약점으로 인해 국민들에 피해가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비대면 본인확인을 우회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이 부정하게 개통되는 피해를 방지하고 강도 높은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과기정통부에 관련 부서와 전문기관이 참여한 전담반을 구성·운영해 왔다.
전담반에서는 강도 높은 근본적 보안강화 대책 마련을 목표로 온라인으로 휴대폰 가입이 가능한 알뜰폰에 대한 신속한 보안점검, 시스템 보안강화 방안 마련, 제도개선 방안 도출 등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온라인으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모든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 우회 취약점에 대한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요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도 하는 등 알뜰폰 업계의 전반적인 보안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했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도 알뜰폰 부정개통 방지를 위한 알뜰폰 시스템 개선에 동참했다.
알뜰폰 시스템과 이통사 시스템을 연계해 이통사 시스템에서 한번 더 가입 신청자를 확인하도록 해, 본인확인을 우회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 부정개통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시스템 개선 뿐만 아니라 알뜰폰 업계의 보안수준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ISMS 인증을 받고 CISO 지정·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알뜰폰 사업자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층 높여가도록 할 예정이다.
제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알뜰폰 사업 등록 시 ISMS인증계획과 CISO신고계획도 제출하도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더불어 알뜰폰에 특화된 ISMS항목을 개발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알뜰폰 업계 전반의 보안강화 준비를 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보안강화는 알뜰폰 업체들에게 비용부담이 될 수 있지만 휴대폰이 금융거래 등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안역량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다.
금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 업계의 전반적 보안 수준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알뜰폰의 비대면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보안역량 강화 노력에 동참해 준 알뜰폰 업계에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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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건설 혁신을 이끌어 갈 강소기업 모집
스마트건설 혁신을 이끌어 갈 강소기업 모집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5월 28일부터 4주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을 모집한다.
강소기업 선정·지원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새싹기업 지원과 함께 관련 중소기업의 선순환 성장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선정 기업은 향후 3년간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제품 제작 및 아이디어 검증 등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기업 진단 및 이와 연계한 전문가 컨설팅도 추진한다.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을 활용하고 각종 수수료 등도 할인한다.
강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기술이 필요한 대기업 등과 연계를 추진하고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강소기업 선정여부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작년에는 BIM, OSC, 건설자동화, 디지털 센싱, 스마트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 분야에서 20개 기업이 선정됐다.
특히 안전 관련 기업이 50%에 달하는 등 최근 건설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으며 작년에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 기업진단 및 투자컨설팅, 투자설명회 참가 등의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5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스마트건설은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건설현장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우리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우수한 기술역량을 가진 스마트건설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스마트건설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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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안팎에서 다회용컵 사용 늘린다… 환경부·업계 일회용컵 절감 협약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5월 27일 오전 다회용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에스씨케이컴퍼니, 엘지전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스타벅스 종로알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손정현 스타벅스 대표이사, 이현욱 엘지전자 키친솔루션사업부 부사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매장 안팎에서 다회용컵 사용 실천을 통한 일회용컵 사용 줄이기 등을 목표로 관계기관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특히 그간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자발적협약의 연장선에서 이날 협약은 매장 외에서도 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업계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감량 실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그간 환경부는 음식점, 면세점, 야구단 등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재활용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자발적협약을 체결해 왔다.
특히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와 올해 1월 25일 협약을 확대·갱신해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 문화 정착을 이끌어 왔다.
협약에 참여한 엘지전자는 다회용컵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컵 세척기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해 현재 스타벅스 4개 매장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개인컵을 쓰는 고객에게 400원을 할인해 주거나 12개를 모으면 무료 음료를 주는 점수제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번 달부터는 ‘일회용품 없는 날’에는 점수 1개를 추가로 적립해 주고 있다.
이번 협약 이후 스타벅스와 엘지전자는 일회용품 자율감량 체계에 동참해 매장 내 뿐만 아니라 매장 밖에서도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컵 세척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자율감량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두 기업은 2027년까지 스타벅스 전 매장에 다회용컵 세척 기기를 설치하는 등 다회용컵 사용 문화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또한 엘지전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환경부의 자원순환 홍보 영상을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원순환사회연대는 다회용컵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운동을 확산하고 이번 협약 이행사항의 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힘쓸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다회용컵 사용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실천 방안 중 하나”며 “이날 협약식을 계기로 다회용컵 사용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환경부도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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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 도입, 진단부터 금융까지 한 번에 지원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앞으로 국적선사는 친환경 선박을 도입할 때 진단부터 컨설팅, 선박금융, 보조금까지 한 번에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6월부터 ‘국적선사 친환경선박 도입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국적선사가 친환경선박을 도입할 때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정부 보조금, 컨설팅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해 지원을 받아야 했다.
또한, 어느 프로그램이 더 적합한지 비교·결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현 상황 진단부터 금융·친환경·시황에 대한 컨설팅은 물론, 정부 보조금부터 정책금융 실행까지 모든 지원을 한 번에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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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5월 28일 부산에서 해양수산 업·단체 대상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해운·항만·어업 등 해양수산 업·단체의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원활한 이행과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관련 민·관 전문가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령 등 법률 지식을 설명하고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위험성 평가 요령, 작업 전 안전회의 절차와 산재 발생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해양수산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업계에서 안전 및 보건관리 체계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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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에 의대증원, 내년도 입학정원 1509명 증원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5월 27일 9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넷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17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5.9%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9% 증가한 91,478명으로 평시 대비 95.3%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7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했고 평시의 86.8%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67명으로 전주 대비 0.9% 증가, 평시 대비 95.9% 수준이다.
5월 24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개소다.
5월 23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3% 감소, 중등증 환자는 4.9% 감소, 경증 환자는 2.9%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3% 감소, 중등증 환자는 1.3% 감소, 경증 환자는 15.7% 감소한 수치이다.
5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승인했다.
이로써 27년 만에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되어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대입 시행 준비, 비상진료체계의 원할한 운영,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 등 교육부, 복지부, 재정당국 등 관련 부처가 의료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금주부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
5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5월 30일에 열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향상을 위해 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감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주 금요일 2025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승인되어 27년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됐다”며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이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귀가 늦어질수록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공의 본인의 진로에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한 발전된 미래 의료의 모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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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계열린정부주간 맞아 국제사회와 열린정부 미래 전략 모색
2024년 세계열린정부주간 맞아 국제사회와 열린정부 미래 전략 모색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세계열린정부주간을 맞아 ‘신뢰받는 정부혁신, 함께하는 열린정부’를 주제로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민관합동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열린정부주간은 투명성·반부패·국민참여 등 열린정부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국제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이 2018년부터 주관하고 있는 국제 기념주간이다.
2018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100개 이상의 국가가 약 3천 개의 열린정부 행사를 진행해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다.
올해 포럼에서는 ‘신뢰받는 정부혁신, 함께하는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4가지 주제로 토론이 개최된다.
열린정부 활동과 나아갈 방향을 큰 주제로 다루는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가 수립한 ‘제6차 대한민국 열린정부 실행계획’ 과제 중심으로 디지털·반부패·국민참여 분야 활동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는 보이스피싱, 혐오표현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린정부 활동을 다루는 세션이 마련되어 있다.
먼저,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국제기구·정부·민간 관계자와 청년이 함께 열린정부 가치 실현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살펴보고 열린정부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서는 국제기구·협의체가 지향하는 열린정부 모습과 열린정부 가치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법적 거버넌스와 플랫폼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언,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열린정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청년의 시각도 함께 알아본다.
인공지능 발달로 인한 반부패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다루기 위해 리걸테크를 주제로 한 반부패 분야 세션이 열린다.
이번 세션에서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시한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이지행정심판’을 시연하고 국민의 사용 경험을 듣는 자리도 마련된다.
아울러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의사결정과 사법심사’, ‘리걸테크의 법적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데이터 개방은 열린정부 활동에 빠질 수 없는 분야로 청년의 관심사인 창업, 취업을 다루는 세션도 마련된다.
디지털 분야 세션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한 청년의 사례를 공유하고 민간과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데이터를 다루는 직업을 소개한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제안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특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사례로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구인·구직 플랫폼 워크넷이 소개된다.
국민참여 분야 세션은 ‘참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차별과 배제를 넘어선 ‘포용’을 주제로 ‘혐오표현 예방’ 활동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민·관이 함께 논의한다.
혐오표현 예방에 대한 발표에서는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마련을 포함한 시민사회 활동을 소개하고 우리 사회에 혐오표현이 가져오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과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열린관광지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열린정부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는 열린정부 실행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열린정부 가치 확산과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2024 세계열린정부주간 민관합동 국제포럼’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되며 열린정부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등록은 포스터 정보무늬에 접속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개최되는 열린정부 행사는 세계열린정부주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민간위원장인 남영준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유능함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국민의 관심과 의견을 얼마나 경청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정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학계, 청년 등 다양한 국민과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세계열린정부주간 민관합동 국제포럼이 각 분야의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를 약속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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