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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의 혁신기업과 열정적 인재를 이어드립니다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4 일자리 축제’를 5월 29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 개최한다.
202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이번 행사는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에게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를, 구직자에게는 전도유망한 녹색산업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지난해 참가기업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경력직 및 외국 유학생도 참여하고 학사일정도 고려해 기존 6월 말에서 한 달 정도 개최 일정을 앞당겼다.
행사 주제는 ‘잡아라 미래, 피워라 내일의 꽃’으로 사전에 클러스터 입주기업 전용 채용 누리집을 통해 31개 기업의 소개 자료가 제공되며 이를 보고 지원한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면접을 거쳐 채용될 예정이다.
인하대 등 7개 협약대학, 한국폴리텍대, 특성화고 및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구직자들이 기업의 채용관에서 현장 면접에 참여한다.
현장면접 외에도 행사 참가자들은 입주기업 홍보관에서 참여 기업 제품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력서 작성과 면접 방법 상담, 개인 특성 진단과 가상현실 면접 체험, 입주기업 대표 강연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누리집을 통해 사전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접수 후 참가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현장 행사에 참가하기 어렵거나 행사 중에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들에게도 좋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누리집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행사가 3년째 이어지면서 녹색산업의 대표적인 취업 박람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열정적인 인재와 혁신기업을 이어주고 우리나라 녹색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일자리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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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소분 제공 허용 등 적극행정 9건 의결… 베스트 원칙으로 개선한 환경정책 본격화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초 소분 제공 허용 등 적극행정 9건이 의결되어 베스트 원칙으로 개선한 환경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생활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제과점·종교시설에서의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2024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장관 직속 기구인 환경개혁전담반을 신설하고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의 정책 및 제도를 개선했다.
9건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사례는 △제과점 등에서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소분 규정 명확화, △국외로 수출하는 화학물질, 등록·신고 물량에서 제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합리화,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기준 개선,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로 기업부담 해소, △열분해유 재활용 기준 합리화, △반도체·디스플레이 맞춤형고시 시설기준 개선, △국가·지자체 위탁운영시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요건 완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일회용컵 수집운반 한시적 허용 등이다.
이 중 대표적인 3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과점· 종교시설 등에서 기념·기도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인 점을 해결한 것이다.
이는 살균제 제조 시 적용되는 초의 표시규제를 생일 케이크 사은품이나 종교 행사 때 나누어 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실제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의결 이후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대해서 생일 및 종교 행사 등의 기념 용도로 초의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다.
이 안건은 국민신문고에 올해 4월에 접수된 민원이었으며 소상공인 등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이기도 하다.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과정에서 서류심사와 공장심사를 통과 후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될 경우, 최초 서류심사부터 인증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을 개선한 것이다.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경우 이미 통과된 서류·공장심사에 대해서 간소화된 인증심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있다.
이 사례는 기업 간담회에서 관련 기업들의 중복평가 면제요청을 수용해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한 사례이다.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일회용컵 수집운반 한시적 허용’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에코존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 수거·회수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대신 자원순환보증금센터가 직접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계약해 일회용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는 시범사업 추진 관계기관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베스트 원칙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각 유역환경청에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적인 실무 소통체계를 운영하는 등 국민, 기업과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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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문제해결 중심’의 행동하는 지방자치단체 구현에 속도낸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가 적극행정 제도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여건 조성 및 문제해결 중심의 행동하는 지방자치단체 구현’에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5월 29일 전국 24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 담당자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계획’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계획을 안내하고 우수기관의 성과도 함께 공유한다.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계획’은 △문제해결형 협업 활성화, △적극행정 내실 강화, △주민체감 성과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문제해결형 협업 활성화’ 분야는 지자체의 협업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평가·점검 및 경진대회 시 협업사례와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사례를 우대하고 2023년 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로 개편해 100여 개 지자체 대상으로 확대해 그 운영성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적극행정 내실강화’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합리적 운영기준 마련, 종합평가 제도 개편, 면책제도 보완 및 유공공무원 보상 강화 등을 통해 지자체별 운영의 편차를 줄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한다.
종합평가는 일부지표에 Pass/Fail 시스템을 도입해 지자체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2023년에 도입한‘적극행정 면책보호관’제도를 2024년 243개 전 지자체로 확대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체감 성과 제고’ 분야에서는 정책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보도자료 배포 등의 일회성 단순 홍보방식을 지양하고 설명회, 주민간담회, 현장방문, 교육·컨설팅, 언론 인터뷰·기고 및 온라인 콘텐츠 통합·연계 등 홍보수단 다각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주민들의 지역 공공서비스 성과에 대한 체감 제고를 위해 지방공공기관도 적극행정에 동참하도록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지방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공사·공단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세종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이 자리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문제해결 중심의 행동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 주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일하고 부서별 칸막이를 넘어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며 “지역의 적극행정 성과를 주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방공공기관과 수시로 소통·협력하며 주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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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발주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올해 약 2천억 규모의‘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1차로 1천454억 규모의 사업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통합사업은 정부부처가 사용할 정보자원,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을 개별 구매하지 않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예산을 일괄 편성해 통합 구매 후 구축하는 사업이다.
부처별 개별 구매에 따른 중복투자 및 공동활용 미흡 문제를 해소하고 대규모 구매에 따른 비용 절감 등을 위해 2009년 이후부터 매년 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발주된 1차 사업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37개 기관의 167개 업무에 필요한 정보자원을 일괄 도입·구축하기 위해 하드웨어 4개 사업,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33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드웨어 부문은 구축 유형별, 센터별 4개 사업으로 세분화해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
도입되는 정보자원은 총 1천222식으로 해당 정보자원은 기존의 노후화된 장비 교체, 시스템 보강·증설 및 신규 업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사업은 작년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이후 발표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추진과제 이행에 주안점을 두었다.
중요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확대, 위험 분산을 위한 통합 스토리지 저장구조 개선 등 인프라를 강화했고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도구 확충, 범정부 통합 모니터링 확대 등 장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한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이번 1차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의 추진방향, 주요 추진내용, 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6월 5일 오후 1시 30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은 “이번 통합사업은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며 “특히 범정부 종합 장애 대책에서 제시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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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제48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월 28일 9시 전병왕 총괄관 주재로 제48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27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704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6.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7% 감소한 88,061명으로 평시 대비 91.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31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했고 평시의 88.4%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255명으로 전주 대비 2.7% 증가, 평시 대비 98.5% 수준이다.
5월 27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5월 24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5% 증가, 중등증 환자는 0.2% 감소, 경증 환자는 1.3%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5.9% 감소, 중등증 환자는 0.4% 증가, 경증 환자는 13.3% 감소한 수치이다.
전병왕 총괄관은 “비상진료체계가 3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의료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며 혼신의 힘을 다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계신 의사, 간호사 현장의료진 분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그간의 비상진료체계 운영 경험을 토대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별 분담체계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협력 체계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오늘 개최되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논의에 의료인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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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내 구성원 간 관계 개선을 위한 갈등관리 지원단 운영
경북교육청, 교내 구성원 간 관계 개선을 위한 갈등관리 지원단 운영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6월부터 2024학년도 학교 내 구성원 간 관계 개선을 위한 갈등관리 지원단을 운영한다.
관계 회복과 갈등관리 분야에서 다년간 활동해 온 교장과 교감, 교사 등 18명으로 구성된 갈등관리 지원단은 학교폭력을 포함해 학교 구성원 간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원만한 사후 해결을 위한 맞춤형 연수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주요 활동 내용은 △학교별 맞춤형 관계 회복·갈등관리 분야 컨설팅 지원 △학교 구성원 간 갈등관리 기술과 프로그램 운영 교육 △각종 관계 회복 생활교육 관련 강의 지원 △관계 회복을 위한 조정 단계와 기술 교육 △학급 서클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갈등관리 지원단 운영 이외에도 학교 관리자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계 회복 생활교육 역량 강화 연수와 관계 회복 생활교육 관련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사례 공유를 위한 교원연구회와 관계 회복 생활교육 100교 운영 등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관리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 펼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갈등관리 지원단 운영을 통해 갈등의 선제적 예방과 중재로 학교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갈등을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회복적 학교 문화를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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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과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경북교육청,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과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도내 22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2024학년도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과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총운영비 5천만원을 지역청 별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운영비 지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영유아 단계부터 장애 특성과 교육 요구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은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과 지원을 위한 진단·평가비, 특수 교육 홍보·정보 안내, 진단·평가 담당자 연수 운영 등의 우선 지원 사업과 유치원 통합교육 지원, 가족 심리상담과 부모 교육, 가정-유치원-교육청 연계 지원 프로그램 등 영유아 관련 프로그램 운영의 보조 지원 사업으로 운영된다.
특히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비 지원 사업은 장애를 조기에 발견해 발달단계와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의 중증화를 예방하고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경주교육지원청·구미교육지원청·영덕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지원청 16명의 영유아에게 285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경주교육지원청·구미교육지원청·영주교육지원청·경산교육지원청·영덕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 54명의 영유아에게 1,000만원의 진단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진단비 지원은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만 0~5세 영유아 중 교육 기관과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에서 장애로 추정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1개 장애 영역에 대한 진단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비 지원에 관해 우선 문의한 후 안내된 절차에 따라 장애 진단이 가능한 병의원에서 진단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방법은 장애 진단 검사가 가능한 병의원 유무 등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지원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영유아 보호자는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문의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지원해 영유아 보호자의 진단 검사비 부담을 덜어주고 2차 장애의 예방과 발달 촉진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육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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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10차 산업 교육과정 운영 직업계고 27교 선정
경북교육청, 10차 산업 교육과정 운영 직업계고 27교 선정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첨단기술의 등장과 급변하는 산업구조, 일자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경북 직업교육 10차 산업 교육과정 운영 직업계고 27교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0차 산업이란, 1차, 2차, 3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존 6차 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더해져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미래 종합 산업을 의미한다.
10차산업 교육과정 운영 교는 디지털 콘텐츠, 3D프린터, 코딩 드론, Chat GPT·IoT, 메타버스, 구글 트렌드·클라우드·워크스페이스·페들렛, SNS, 테블릿 PC, 스마트 팜, 숏폼·릴스, 생성형 AI 등 4차산업 정보통신기술 활용 수업을 통해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정규 교육 과정 외에도 현장 체험학습과 디지털 역량 강화 캠프, 우수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정규 교육 과정을 보완한다.
이와 함께 경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국제통상 분야 마이스터고를 개교해 공업+외국어+국제무역의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계열과 교과를 넘어선 융합학과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해 직업계고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하와이주 교육부 방문단이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와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융복합 농업과 4차산업 기술력을 더한 스마트 팜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10차 산업 교육 과정을 견학했다.
방문단은 앞으로 추가적인 경북 농업 스마트 팜 현장 견학을 통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경북교육청의 교육과정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10차 산업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이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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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 찾는 희망, 청년에게 듣는다
숲에서 찾는 희망, 청년에게 듣는다
[아시아월드뉴스] 산림청은 대전 케이더블유컨벤션에서 산림분야 청년들의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1회 산림 청년포럼”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청년포럼은 ‘숲에서 찾은 희망, 청년이 이끄는 미래’ 라는 주제로 산림정책자문위원회 청년특별위원, 청년임업인, 산림일자리발전소 등 30여명이 함께 모여 청년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청년 산림인 취업·창업 지원, 청년임업인 특화 교육 및 산림 미래인재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4년 신규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거버넌스 복합형 산림인재 양성 △디지털숲가꾸기 정보구축 △청년산림인 취업지원 △청년산림인 창업지원 △청년인턴 채용 △산림특성화고교 지원 △청년임업인 특성화 교육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 등 일자리, 교육, 인재육성 분야 8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특히 농림위성, 산림빅데이터 등 산림과학 분야와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의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수립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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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으로 이용자 권익 ‘레벨업’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 배포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룬 바 있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19일 게임업계의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하는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업계가 아닌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총 10개의 문답을 바탕으로 게임초보자도 쉽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됐을 때의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평소 많은 게임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소개했다.
먼저 국회 입법과정에 있는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 제도이다.
이 제도는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건도 안내했다.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조속 도입 계획도 밝혔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게임사와 해외게임사 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해외 게임사로부터 국내 게임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이번 공략집에 담았다.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되면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먼저 제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소위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내용 등도 담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추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사전부터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게임사에 총 150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이 시정 완료됐다.
시정요청 후 20일 기한 내에 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문체부는 시정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공정위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포함해 앞으로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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