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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은 더 안전하게, 민원 이용은 국민과 더 가깝게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의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기관별 조치사항, 전산서비스 장애에 대비한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및 국민불편 해소 절차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온라인 인감증명 발급, 전입신고 절차 개선 등 새롭게 도입되는 주요 서비스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각 행정기관에서는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먼저, 각 기관은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반영해 자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각 기관은 매년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 보호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장비, 안전요원 배치 등을 추진한다.
위법행위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원칙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되, 피해공무원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고소장 작성부터 공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한다.
기관별 민원신청 증감 및 악성민원 제기 현황, 사유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기관별 민원 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탄력적인 인력운용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전산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행정·민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 정보시스템에 대해 해당기관은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서비스 장애 등으로 인한 민원 신청·처리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국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지침을 통해 새롭게 개선되거나 도입되는 서비스를 적극 안내한다.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전입신고 절차가 개선됐다.
이전에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자의 서명 없이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를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도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는 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명칭을 대체할 수 있는 간편이름 활용과 QR코드 표기가 도입됐다.
국민비서는 필수예방접종 안내, 어린이집 입소 대기 등의 안내 서비스가 추가 됐고 여행자 출·입국 지원, 산재보험 등의 상담서비스가 추가됐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이 추진된다.
고기동 차관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과 공무원이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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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인재와 지식의 산실, 경찰대학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5월 28일 오후 코레일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경찰대학 발전방안’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경찰대학 교육제도 개선 등 미래지향적 혁신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현직 경찰관, 경찰대 및 일반대 경찰 관련 학과 교수, 학생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평소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경찰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 중 일부는일반대학에도 경찰행정학과가 다수 생기며 우수 경찰 인재 육성이라는 경찰대학 설립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점, 경찰대 졸업자 중 상당수가 로스쿨로 진학해 경찰 조직을 떠나고 있는 점, 세무대학 등 졸업자에게 자동으로 공직 임용 혜택을 주던 국립대학들이 이미 폐지된 점 등을 근거로 경찰대학의 대학원 기능을 강화해 첨단·전문교육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다른 참석자들은 경찰대학이 그동안 우수 인재를 배출해 경찰 역량 강화에 이바지해왔고 현재도 경찰 인재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 졸업자들이 로스쿨로 떠나는 문제는 경찰대학 자체보다는 경찰의 조직문화 개선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 편입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고교 졸업생들에게 경찰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학사과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경찰대학의 학사 학위과정도 첨단·전문화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현장·실무 실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앞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그간 현장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해 중장기적인 경찰제도 발전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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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공무원 징계할 때 근무경력 고려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시 참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중 징계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과정을 지원해 공직 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둘째,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해 징계 의결하도록 한다.
이는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내용이다.
셋째,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해,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 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갑질’ 행위를 구체화하는 등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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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024 강원권 광역관광협의체 회의’ 개최
한국관광공사, ‘2024 강원권 광역관광협의체 회의’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한국관광공사 강원지사는 28일 강릉 씨마크 호텔에서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상호 협력을 위해 2024 강원권 광역관광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사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강원도청,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정선군, 평창군 6개 광역·기초 지자체 관계자 등 총 15개 기관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전국 광역권 합동 착수회의를 통해 도출된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강원 특화 상품 개발 및 지역 협업 추진, 지자체·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로컬 역량 강화 및 성공적 사업 수행’에 대한 핵심 과제의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강원권 협의체의 핵심 과제 수행을 위한 첫 협력 사업으로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기간 중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의 숨겨진, 의외의 여행 매력을 지닌 여행지를 발굴한다는 ‘로컬리즘 in 강원’을 주제로 강원 5개 시·군과 함께 지역의 특색을 담은 관광 프로그램을 릴레이 형태로 실시할 계획이다.
6월 여행가는 달 기간 중 진행되는 로컬 관광 프로그램은 △아리랑자전거열차 개통 이벤트 및 운탄고도 자전거여행을 시작으로 △강릉 단오제 및 로컬문화 체험 △ K-서프 문화 체험 및 비치코밍, △외국인 대상 실향민 마을, 지역 맥주 양조장 체험, △K-컬처 미식관광, 오대산 트래킹 등이 릴레이로 진행된다.
공사 제상원 강원지사장은 “2024 강원권 협의체의 첫 번째 협력사업인 ‘로컬리즘 in 강원’을 통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지역별 대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중 홍보해 강원권 생활인구 증대에 이바지하겠다”며 “이번 협업을 토대로 하반기에는 참여 지역과 협업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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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항공 국가산단,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
경남항공 국가산단,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5월 28일 지정한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 등을 도입해 온실가스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는 ’17년 5월에 지정되어 현재 조성공사 및 분양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자체 사업,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스마트·친환경 기반시설 설치 및 입주기업 지원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25.2% 감축하는 계획을 반영해, 준공 및 운영 초기부터 친환경·첨단 산업단지로 구현할 예정이다.
경남항공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기업 지붕,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산업단지 내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주차장, 스마트폴 등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해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연계한다.
친환경화 전략으로서 공원, 보행도로 등에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하고 사물인터넷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과 폐자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는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위치해 우주항공청과 교육·연구기관 및 연관기업 간 집적·연계를 통해 항공·우주산업의 발전과 기업 성장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경남항공 스마트그린산업단지가 계획한 대로 산업단지 생산성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들이 적절히 추진되어 편의성은 높고 탄소는 적은 산업단지로 발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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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감시 예측 전략 등 논의 나서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감시 예측 전략 등 논의 나서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5월 29일 서울 소피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해양과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함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 추진됐으며 산·학·연·관이 모여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감시예측과 온실가스 저감 전략’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미래세대인 청년을 대표해 기후변화청년단체 김지윤 대표가 ‘해양 기후변화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로 막을 연 다음, 3개 세션에서 발제와 토론 등이 이어진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정부,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이 의견을 나눈다.
이어지는 세션들에서는 각각 ’기후변화 감시·예측‘, ’온실가스 저감‘을 주제로 해양수산 분야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아울러 해양에서의 기후변화 감시·예측, 해양·수산·해운·항만 등 분야별 온실가스 저감 및 적응 정책과 연구 성과 등을 전시하고 부대행사로 전문가 워크숍 등도 개최해 분야별 관련 경험 및 노하우 공유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해양수산 분야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기후변화 감시·예측의 고도화를 비롯해, 해양수산분야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극복에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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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위기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 계획 발표
시리아 위기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 계획 발표
[아시아월드뉴스]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8차 시리아·주변국 지원 브뤼셀 회의’에 참석해 시리아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권 조정관은 13년 이상 지속중인 시리아 분쟁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 심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는 올해 시리아와 주변국에 대해 인도적 지원 총 2,600만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54호에 따른 사태의 정치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세계 최대의 난민 위기인 시리아에 대해 국제사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지속해야 하며 시리아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정치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각국의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조기복구 지원의 중요성과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접근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계속되는 인도적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에 계속 동참해나갈 것이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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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인천해양박물관 초대 관장에 우동식 전 국립수산과학원장 임명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5월 28일자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초대 관장에 우동식 전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임명했다.
우동식 초대 관장은 제36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해양수산부 장관비서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 국립수산과학원 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고 국립수산과학원장 재직 시절 산하 수산과학관의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문화시설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갈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신임관장의 임기는 2024년 5월 28일부터 2027년 5월 27일까지 3년이다.
우동식 신임 국립인천해양박물관장은 “수도권 최초 국립해양문화시설로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국민 모두를 위한 종합 해양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인천광역시 중구에 건립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오는 11월 중 시범운영을 기간을 거쳐 12월 중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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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양재~오산에서 안성까지 연장
6월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양재~오산에서 안성까지 연장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 토요일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평일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6월 3일 월요일부터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 인근까지 연장 시행되며 현재 토요일·공휴일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운영 중인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6월 1일 토요일부터 폐지한다.
그간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주말 영동선에 대해서는 일반차로 정체 등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폐지 민원이 지속됐다.
국토교통부는 버스교통량 등을 분석하고 버스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경부선은 안성나들목 인근까지 연장, 영동선은 폐지하기로결정하고 이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개정 및 차선도색, 표지정비 등을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5월 초부터 고속도로 전광판, 휴게소 현수막 등과 TV, 라디오 등 교통방송을 통해 버스전용차로 조정내용과 시행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조정일 이후에도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은 6월 1일 시행 이후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이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조정으로 경부선은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개선, 영동선은 일반차로 확대에 따른 정체개선 효과 등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을 분석해 대중교통 활성화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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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상괭이의 놀이터, 한려해상 초양도… 생태 해설로 관찰 지원
아기 상괭이의 놀이터, 한려해상 초양도… 생태 해설로 관찰 지원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초양도 인근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상괭이가 새끼를 낳아 키우는 생육활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빨고래류 쇠돌고래과에 속하는 상괭이는 둥근머리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등지느러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태어났을 때는 약 72~85cm이고 다 자랐을 때는 최대 2m에 이른다.
국립공원공단은 2020년부터 국가보호종 조사 과정 중에 한려해상국립공원 초양도 지역에 상괭이가 집중적으로 출현하는 것과 봄과 가을철 대조기 기간 중 간조 시간에 맞춰 출현 횟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어미와 새끼가 놀이하는 모습, 먹이인 멸치를 추적하는 모습도 최근에 포착했다.
특히 갓 태어난 새끼의 특징인 배냇주름이 선명한 어린 상괭이가 어미와 함께 헤엄치는 모습을 확인하는 등 이 지역이 상괭이가 새끼를 낳아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공단은 카메라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상괭이를 관찰하고 지자체, 해양경찰, 지역주민 등과 협력해 서식지 보호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지역 생태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상태의 상괭이를 관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가보호종 조사를 통해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상괭이의 중요한 서식지임을 확인했다”며 “향후 해양 환경개선, 국민인식 증진 활동 등 다양한 서식지 보호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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