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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등 정부 3개 개방형 직위 채용
인사혁신처
[아시아월드뉴스]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4년도 6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4년 6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3개로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1개, 과장급 2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문체부 감사관이며 과장급 직위로는 국조실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다.
문체부 감사관은 문체부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결과 처리, 공직기강의 확립, 부패 방지 및 청렴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은 내국세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 및 관계자료의 수집, 조세심판관회의 입회, 내국세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및 결정문안 정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국세 관련 사무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법무행정 분야 양성평등 정책 및 계획의 수립·총괄·조정, 성차별적 정책 정보수집 및 개선, 성 주류화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양성평등 정책 수립, 성희롱·성폭력 예방, 법무행정 등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옥 개방교류과장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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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국세청(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5만명이며 결정세액은 4.2조 원으로 나타났다.
’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28.3만명에서 78.8만명이 줄어 61.4%가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6.7조 원에서 2.5조 원이 줄어 37.6%가 감소했다.
’23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1), 주택분 세율 인하2) 등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19.5만명보다 65.8%가 감소한 40.8만명이고 결정세액은 ’22년 3.3조 원보다 71.2%가 감소한 0.9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1만명, 913억원으로 ’22년 대비 납세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 각각 감소했다.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는 ’22년 대비 변동 폭이 크지 않다.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20.6만명보다 65.4%가 감소한 41.7만명이며 결정세액은 ’22년 3.2조 원보다 69.1%가 감소한 1.0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각각 7.8만명, 3.2조 원으로 ’22년 대비 각각 0.1만명 증가, 0.3조 원 감소해 큰 변동이 없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살펴보면 세종시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광역시 72.0%, 대전광역시 70.7%, 경기도 68.6% 순이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세종시가 59.9%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광역시 47.7%, 경기도 45.4%, 부산광역시 39.4% 순이다.
서울시로 한정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노원구가 80.5%로 가장 높았으며 도봉구 78.0%, 중랑구 73.0%, 양천구 72.6% 순이다.
전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7조 원으로서 전체 결정세액의 88.5%로 나타났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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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광객, 수원 왕갈비·대구 막창 본고장에서 즐겨요
일본 관광객, 수원 왕갈비·대구 막창 본고장에서 즐겨요
[아시아월드뉴스] 한국관광공사가 지역의 대표음식을 소재로 방한 일본인 관광객 대상 ‘2024 지역특화음식 캠페인’을 추진한다.
지난 1일에 시작해 11월 30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 수원문화재단,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함께했다.
수원, 대구 지역의 대표 음식인 왕갈비, 막창 등 특별 정식 메뉴를 개발해 27개 업소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수원 화성행궁, 대구 이월드 등 40여 개소에서 쓸 수 있는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선착순 2천 명에게는 한국식 수저 세트도 제공한다.
공사는 서울 중심의 한국여행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일본인 주요 관심사인 ‘음식’을 활용해 지방관광으로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번 수원과 대구 지역특화음식 캠페인에서는 이전과 달리 모바일을 통한 예약 서비스 수요 확대에 발맞춰 일본 관광객이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과 협력해 마케팅을 추진한다.
방한 일본인의 49.5%가 방한 여행 시 맛집을 찾기 위해 이용한다고 밝힌 예약대행플랫폼 ‘코네스트’와 연계해 캠페인에 참가하는 식당과 더불어 KTX 예약까지 제공해 지방 관광의 접근성을 더욱 높였다.
공사 박성웅 일본팀장은 “한국을 방문해서 주로 참여한 활동에 대해 일본인은 88.3%가 ‘식도락 관광’이라고 응답해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날 정도로 ‘음식’은 일본인에게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인기가 높은 콘텐츠이며 여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K-푸드는 본고장에서 즐겨야 제맛’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는 더 많은 지역에서 이와 같은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부산 기장대게를 활용해 ‘부산 대게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엔데믹 이후 방한관광 회복 촉진을 위해 캠페인을 재개하기도 했다.
해당 캠페인을 통해 부산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9,656명에 이른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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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한 실무위원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3일 안동시에 있는 안동그랜드호텔 세미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적극행정 실무위원회를 개최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학교와 산하기관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총 54건의 사례를 접수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1차 자체 검증을 거쳐 총 2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고 이번 실무위원회를 통해 최우수 2건과 우수 4건, 장려 5건의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실무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공무원 7명으로 구성했으며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국민체감도와 적극성, 창의성, 전문성, 중요도와 난이도,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는 6월 중 적극행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포상금,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사상 혜택이 부여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 사례를 발굴해 널리 알리고 일반화해 우리교육청 전체에 적극행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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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원의 SW-AI·디지털 역량 강화에 매진
경북교육청, 교원의 SW-AI·디지털 역량 강화에 매진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1월 말까지 도내 초·중등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472명을 대상으로 2024년 AI 융합 교육대학원 연계 SW-AI 교육·디지털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정보교육 확대와 활용에 대한 현장의 수요 증가에 따라, 대구·경북 소재 5개 AI 융합 교육대학원과 연계해 경북 전 교원의 SW-AI 교육과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맞춤형 정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기관은 ‘디지털 역량교육 과정’과 ‘SW-AI 역량 강화 과정’을 중심으로 공모를 통해 도내 5개 대학이 선정됐다.
대학별 연수 기간과 과정은 경북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영남대학교, 안동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로 대학별 11시간~오후 6시간까지 교육 내용에 맞게 운영된다.
특히 이번 연수 과정에는 1,0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려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교원 연수를 통해 경북 내 모든 교원의 인공지능·디지털 관련 역량이 강화되고 정보교육 강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을 대비한 교원의 SW-AI·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경북의 모든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적합한 AI·디지털 분야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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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교육감,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폐회 선포
임종식 교육감,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폐회 선포
[아시아월드뉴스] 2일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5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날 폐회식에 앞서 오후 2시에는 ‘글로컬 미래교육 공동선언’이 세계 14개국 대표와 베트남 대사 등 다양한 국내외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박람회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글로컬 미래교육 공동선언은 참가국 대표들이 박람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과 상시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선언은 교육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 사회의 공동 번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폐회식에서는 박람회 공동위원장인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연단에 올라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박람회가 글로컬 미래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을 강조하며 “우리는 5일간 협력과 연대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글로컬 미래교육의 경험을 통해 교육이 지역과 국가 그리고 세계와 공생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인할 가능성을 증명했으며 이곳에서 나눈 아이디어와 경험은 각자의 지역사회로 돌아가서 실천할 때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으로 개최된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는 콘퍼런스와 전시체험, 문화예술교류 등 다채로운 세션으로 펼쳐져 20여만명이 방문했으며 지역과 세계가 공생하는 미래교육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실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제2회 박람회는 격년 주기로 2026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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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낙동강 줄기 따라 쓰담 달리기 추진
경북교육청, 낙동강 줄기 따라 쓰담 달리기 추진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이 환경의 날을 맞아 생태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4학년도 낙동강 쓰담쓰담 생태잇기’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신종 환경정화 운동인 쓰담 달리기를 통해 학생들이 경북 봉화에서 고령까지 282㎞에 걸쳐 흐르는 낙동강 물줄기를 따라 지역의 생태 자연을 확인하고 직접 환경보호에 참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첫 행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돼 예천과 영주지역 학생들이 ‘생명을 품은 낙동강 우리는 경북 생태 지키미’라는 슬로건 아래 강변을 따라 걷거나 달리면서 환경정화 운동을 펼쳤다.
릴레이 캠페인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육 가족들이 균형감 있게 참가해 추진 중이다.
환경의 날 주간인 4일 진행되는 안동 행사에서는 안동강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들이 교사들과 함께 고사리손으로 강변을 돌며 환경정화 운동을 펼친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연말까지 낙동강 물길을 따라 이어지는 생태잇기 캠페인을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는 경북교육청은 본청과 산하 모든 기관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도 종이컵 등은 사용하지 않았고 쓰레기 수거에도 환경친화적인 생분해 비닐을 사용해 작은 부분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쓰담 달리기를 통해 수거된 쓰레기는 분리배출까지 직접 학생들이 시행하며 재활용의 중요성도 알리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들이 지역의 생태환경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북의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미래세대들이 즐길 수 있도록 생태 전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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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아, 올여름엔 국내 여행 떠나볼까?
댕댕아, 올여름엔 국내 여행 떠나볼까?
[아시아월드뉴스] 한국관광공사는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동반 여행상품 기획전 ‘여행다녀올개 댕댕상품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숙박, 교통 등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인 ‘제주 댕댕탐험대’, ‘경천애인마을 1박 2일’부터 트래킹, 요트투어 등 당일 상품까지 반려동물 전용 여행상품 총 31개가 판매된다.
상품 구매자는 건별로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6월 3일부터 28일까지 ‘상품 기획전 소문내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개인 SNS에 기획전 이미지와 함께 응원 메시지, 해시태그를 올리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의 반려동물 동반 여행 특집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행상품별 가격, 운영 일자 등 세부 내용은 해당 여행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조윤미 관광콘텐츠전략팀장은 “이번 기획전은 국내 다양한 지역과 여행 테마를 선별해 흥미로운 상품들로 준비했다”며 “앞으로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전세기, 반려동물 동반 템플스테이 등 이색적인 여행상품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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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저작권 전문가들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의 균형점 모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6월 4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를 주제로 ‘2024 서울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반영해 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지피티의 등장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둘러싼 새로운 규범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초거대 인공지능이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출물을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저작권 문제는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됐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학습 단계에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 여부와 방법,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들어진 산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 문제, 인공지능이 유명인의 초상, 음성 등을 활용해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 등이 주요한 현안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2023 서울 저작권 포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에 대한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주요 국가들의 정책 대응 현황을 살펴본 바 있다.
이번 ‘2024 서울 저작권 포럼’에서는 작년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되,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국이 인공지능 산업과 저작권 보호 간에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지 정책 현황을 살펴본다.
문체부가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저작권 워킹그룹의 좌장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가 한국을 대표해 기조연설을 하고 미국 특허상표청 대런 포고다 법률자문관, 일본 문화청 유키히로 미와 선임법률자문관, 벨기에 루벤대 토마스 마르고니 교수가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대한 각국의 정책 대응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 인공지능업계와 저작권 학계가 바라보는 균형점을 살펴본다.
인공지능업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코난테크놀로지 관계자가, 학계에서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상육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가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모든 국내외 연사와 청중들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관련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2008년에 시작해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서울 저작권 포럼’은 저작권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포럼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현장에 참석할 수 있으며 현장에 참석하려면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을 하면 된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하는 만큼 실시간 댓글로도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포럼에서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주요국의 최신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와 인공지능업계, 저작권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에 대해 어떠한 해법을 제시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며 “특히 문체부가 인공지능-저작권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포럼 결과를 참고해 인공지능 학습 및 인공지능 산출물과 연관된 저작권 현안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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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과 사업자 상생할 새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를 더욱 강하게 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해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을 6월 3일에 고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표준전속계약서는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승인·배포했으며 이후 해당 정책이 문체부로 이관되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 2018년 11월에 새롭게 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사와 예술인 간 매니지먼트 계약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사례와 쟁점 분석을 기반으로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정산 및 수익분배, 탬퍼링 유인 축소와 관련한 내용을 중점으로 담았다.
우선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기획업자의 상표권 남용을 방지했다.
또한 계약이 끝난 후 기획업자가 예술인에게 상표권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도 해당 예술인이 그룹으로 활동한 경우와 개인으로 활동한 경우로 나누어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는, 계약기간 중에는 기획업자가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은 변함이 없으나, 원천적으로는 해당 예술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명확히 했다.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과 같이 7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행안에서는 7년을 초과한 계약기간도 가능하되 7년 경과 시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했던 것에 반해, 개정안에서는 최초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연장하는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할 때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
예술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획업자에게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목적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정비했다.
예술인은 전속계약 종료 후 새 소속사로 이전하는 경우에,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과 동일·유사한 콘텐츠의 재제작 및 판매 금지 기간을 연장해 탬퍼링을 촉발할 수 있는 기대수익을 낮췄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한 콘텐츠 등 매출의 정산 기간을 명시하도록 해 정산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고 청소년의 용역제공 가능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
청소년 예술인의 보호 조항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해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문체부는 기획사와 예술인을 대표하는 협회·단체들과 8회 차 이상 회의를 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6월 3일 새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한다.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유관 단체에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기획업자 대상 법정 교육 등을 통해 개정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새 표준전속계약서는 그동안 예술인과 사업자 등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실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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