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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길을 내고 세계 교육의 지도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30일 본청 웅비관에서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길을 내고 세계 교육의 지도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대주제로 새해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2025 경북교육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새해맞이 기자회견은 올 한 해 경북교육을 되돌아보고 2025 경북교육의 핵심 가치와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한 후 출입기자단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날 발표에서 “2025년 경북교육은 ‘성장, 조화, 미래’를 핵심 가치로 삼아 인공지능과 인구감소, 기후 위기, 양극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변화와 혁신으로 세계 교육표준을 창출하겠다”며 강한 포부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마음 건강 지원으로 교육공동체 회복 △통합 성취도 평가 시스템으로 학업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교육격차 해소 △학교 기능 확장을 통한 교육 정주 실현이라는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025년 교육정책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2025년 경북교육의 첫 번째 핵심 과제는 마음 건강 지원을 통한 ‘교육공동체 회복’ 이다.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을 시작으로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 학부모님의 마음 건강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초·중학교 사회정서 학습을 위한 ‘마음성장’ 교재와 맞춤형‘마음 명상’ 영상 자료를 보급해 소중한 나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주 배경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12개 다국어 판 마음 건강 예방 가이드북을 보급해 모두의 온전한 마음 건강 돌봄을 강화한다.
또, 생애주기별 인성교육을 위한 온자람 학기제와 교사 아픔 치유를 위한 ‘교원 휴 캠프 헤아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폭력 예방 수업지원단을 통해 학교폭력 제로 챌린지를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 온라인 학부모 학교를 만들어 학부모와 학교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교육공감톡, 교사와 학생의 아름다운 동행인 단디짝꿍, 가족애를 실천하는 가족 캠프 등을 적극 추진해 더 많이 소통하고 더 깊이 공감하는 교육공동체를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핵심 과제는 통합 성취도 평가 시스템을 통한 ‘학업 역량 강화’다.
경북교육청은 기초·기본 학력과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소양, 학업성취도, 진학과 취업 역량으로 구성된 통합 성취도 평가 시스템을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기초·기본 학력을 위해 초1~2학년을 대상으로 9월에 진단평가를 시행하고 도전 꿈 성취 인증제를 예술과 체육, 봉사 영역에 이어 체력과 영어, 문해력 및 디지털 소양 인증제로 확장해 나간다.
또,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고 초3에서 초6까지 자체 개발한 평가 문항을 12월에 학교로 보급해 학생들의 성장 이력을 제공한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사회·과학 학업성취 수준을 자기 주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체크 중’ 자율 평가 문항을 제작·보급해 2028년 대입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해 높은 적중률을 보인바 있는 ‘경북형 수능평가문항’의 확대 시행, ‘레벨업 수능 학습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진학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초등학교 3교와 중학교 5교, 고등학교 2교 총 10개 학교에 IB 관심 학교 도입,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으로 세계적 교육과정을 경험하도록 차근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한다.
세 번째 핵심 과제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이다.
장애 학생 취업지원관 제도를 신설해 전문적인 진로·직업교육과 취업을 지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보행 재활 로봇을 지원한다.
외국인 학생 비율이 40% 이상인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여 편성하고 다문화 특별학급을 개설해 한국어와 생활 교육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 교사 업무 배송 서비스와 인생 도서관, 모바일 업무용 메신저의 시범 개통으로 업무경감과 수업 지원 분야에서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리 로봇과 급식 자동화 기구, 푸드 스캐너 등 푸드테크를 결합한 최첨단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급식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간다.
교원전문직원 선발에서는 지필평가를 폐지하고 포트폴리오 평가와 정책 실행 능력, 인성 평가를 강화해 학교 현장 지원 역량을 높인다.
이와 함께 신규 교사가 비선호하고 전보율이 높은 청송과 영양, 영덕, 울진 등 4개 지역에 8년 근속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지역 우선 전형의 추가 시행으로 지역 출신과 예비 교원에게 기회를 부여해, 학급 경영과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네 번째 핵심 과제는 학교 기능 확장을 통한 ‘교육 정주 실현’ 이다.
임 교육감은 지역이 튼튼해야 세계로 뻗어 갈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교육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지 않고 교육을 필요로 지역으로 찾아오는 ‘정주학교’에 관한 정책연구와 더불어 시범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5개국 56명의 해외 우수 유학생을 유치한 데 이어 2025년에는 78명의 학생이 입학하는 해외유학생 유치 시즌 2를 맞이해 취업과 정주가 이어지는 정주교육 생태계 조성에 전력할 계획이다.
또, 학교 간 연결을 통해 약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아우름학교’를 구축해 종적으로는 학교급 간 전환기교육과 이음 교육과정을, 횡적으로는 공동 교육과정, 도-농 이음학교, 온라인학교로 상생을 위한 교육 정주의 주춧돌로 삼겠다고 한다.
그리고 유보통합과 학교 안팎 늘봄학교 운영으로 공교육을 확대하고 학교의 기능을 확장해 가며 경주에서 열릴 APEC과 연계한 K-스쿨 박람회를 개최해 경북교육의 위상을 드높일 예정이다.
또한, 학생 해외봉사단 운영과 과테말라와 에티오피아 대상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경북-R컴퓨터에 더해서 책꾸러미 나눔 사업을 통해 해외 나눔에도 힘을 써 세계에 내놓을 만한 교육, 나눔에도 소홀하지 않은 교육을 선보이겠다고 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2025년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길을 내고 세계교육의 지도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결같은 모습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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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포항 고교평준화 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경북교육청, 포항 고교평준화 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포항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포항 고교평준화 제도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포항이 2008년 평준화 제도 도입 이후 지속 되어온 제도의 효용성 논란과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포항지역 고입 제도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설문조사에는 6,579명이 응답했으며 학교 급별로는 중학교 학부모가 50.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초등학교 학부모는 31.75%, 고등학교 학부모는 17.56%가 참여했다.
응답 결과, ‘평준화 유지’ 가 64.6%, ‘평준화 폐지’ 가 32.8%, ‘의견 없음’ 이 2.6%로 나타나 평준화 유지에 대한 의견이 우세했다.
응답 의견을 학교 급별로 구분해 보면, 초등학교 학부모는 ‘평준화 유지’ 가 61.08%, ‘평준화 폐지’ 가 35.95%, 중학교 학부모는 ‘평준화 유지’ 65.64%, ‘평준화 폐지’ 32.20%, 고등학교 학부모는 ‘평준화 유지’ 67.97%, ‘평준화 폐지’ 가 28.83%로 평준화 유지에 대한 비율이 모든 학교급에서 60% 이상으로 높았으며 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평준화 유지에 대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경북교육청은 설문조사 결과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지난 8월 실시한 위탁연구에서 ‘평준화 제도 개선 후 유지’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교육 수요자인 지역의 학부모가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내에 업무 담당 장학사를 지정 △평준화 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와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듣고 제도를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포항교육 발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포항시민과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포항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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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층 유해남조류 유전자 분석으로 입체적 녹조 관리 기반 마련
퇴적층 유해남조류 유전자 분석으로 입체적 녹조 관리 기반 마련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첨단기법을 이용한 퇴적층 유해남조류 분석을 위해 속 특이적 유전자 마커를 개발하고 유전자 기반의 정성·정량 분석법을 최근 구축했다고 밝혔다.
여름철에 주로 발생한 녹조는 하천이나 호소 퇴적층으로 침강한 후 사멸하거나 일부는 휴면포자 상태로 월동하며 이듬해 다시 물에 떠올라 녹조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퇴적층에 존재하는 유해남조류는 토양 입자, 유기물 등과 흡착되어 쉽게 구분되지 않아 현미경으로 세포 형태를 구별하고 밀도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미국과 유럽 등 외국에서도 퇴적층 유해남조류 분석을 위한 표준화된 방법이 없어 이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며 국내에서도 이번 정성·정량 분석법 연구를 통해 최초로 유전자 정량분석기를 활용해 퇴적층 1그램당 1세포까지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는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이 퇴적층에 존재하는 유해남조류를 분석하기 위해 유전자 기반의 정량분석 방법을 적용한 결과, 초기 접종 세포 수 대비 마이크로시스티스는 86%, 아파니조메논 98%, 아나베나 97%의 높은 검출 효율을 보였다.
이 기법은 물리적 전처리와 현미경 관찰을 중심으로 한 기존 분석법에 비해 정확도와 정밀도가 높고 많은 시료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져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적층 유해남조류 유전자 기반의 정성·정량 분석법은 첨단 분석기법을 활용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국내 하천과 호수에서 수층을 비롯해 퇴적층의 녹조를 입체적으로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형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는 최신 유전자 기술을 활용해 퇴적층에서 유해남조류를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향후 낙동강 녹조 발생 우려 지역에 적극 활용해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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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신지식농업인’ 8명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신지식농업인’ 8명을 선정·발표했다.
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하며 1999년부터 2023년까지 총 483명이 선정됐다.
올해도 각 시·도에서 추천한 신지식농업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전문가 평가 및 현지실사,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9조에 따른 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농업관련 기관·단체 임원, 학계·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신지식농업인 단체 등 9명으로 구성 지역별로는 전북과 경남에서 각 2명, 충북·전남·경북·제주에서 각 1명씩선발됐고 연령대는 40대가 50%로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 선정된 신지식농업인 중에는 참신한 생각과 부단한 노력으로 농산물을 가공·수출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촉진에 기여한 사례가 돋보인다.
전북 익산시의 김태준 씨는 감초 재배기술 및 감초 관련 제품 개발을 통해 국산 감초 생산 증대와 6차 산업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실습장을 통해 관련 기술의 전파에 노력했다.
경북 울진군의 권나영 씨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누룽지 제품, 호박팥차 등의 제조·판매, 당뇨개선용 현미 누룽지 제조 등을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청년농 등에게 창업노하우와 성공사례를 전파하는 등 창업멘토 역할도 하고 있다.
경남 하동군의 조은우 씨는 냉동김밥 개발과 함께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프리미엄 마케팅으로 냉동김밥 100만불 수출을 달성했고 본인의 신지식 기술을 지역 농업인, 대학생 등에 전파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최종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에게는 농식품부장관 명의의 신지식농업인 장을 수여할 예정이며 신지식농업인은 선도농업인 활용 상담 교육 사업 등을 통해 농고·농대생 및 지역 농업인에게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전파해 농업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올해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은 우리농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증명했다”며 “앞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선도농업인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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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5년 AI디지털교과서 활용 적극 지원
경북교육청, 25년 AI디지털교과서 활용 적극 지원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국회가 12월 26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학교 현장의 혼란과 교육 기회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교육격차가 우려된다고 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필요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높이는 디지털 기반 교과서로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인공지능 시대 및 디지털 대전환의 불확실한 시대에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공교육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더라도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교육부와 함께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경북교육청은 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1인 1기기 보급이 완료됐고 22개 교육지원청에 테크센터를 설치해 안정적 학내무선망 구축과 수업 지원 등 디지털 인프라 조성과 수업 지원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25년 적용 교과 교사에 대한 연수를 25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동계 휴가 중 교원, 일반직, 학부모 등에 대한 연수와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AI 디지털교과서는 AI 기술을 활용해 학생별 학습 수준과 취약점을 분석하고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도구이다”며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디지털 학습 환경에 접근이 어려운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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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겨울철 양육·돌봄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1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은평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은평천사원’을 방문해, 시설 거주 아동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은평천사원은 1959년 설립 이래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은 물론 임상심리지원, 독립 후 단계적 자립지원, 의료기관 연계, 청소년리더 육성 등 아동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양육시설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및 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강화에 발맞춰, 생활실 내 파티션을 설치해 개인공간을 확보하거나 지역사회 내 주택을 임대해 다양한 훈련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동절기 양육·돌봄 상황 및 전반적인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아동과 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 여러분과 밝게 자라나며 꿈을 키워가는 아동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아동의 보호체계 진입 시 조기개입, 시설에서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 등 아동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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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선박 GPS 전파혼신 대응체계 현장점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최근 항공기·선박을 중심으로 GPS 수신장애가 지속 신고됨에 따라, 12월 27일 항공기 및 선박 교통관제 현장을 점검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중앙전파관리소를 방문해 접경지역을 비롯한 주요 공항·항만, 도심 내륙지역의 GPS 전파혼신 감시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GPS 수신장애 신고가 주로 접수되는 인천항공관제소와 경인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를 찾아 항공기·선박 운항 시 GPS 전파혼신 상황전파 및 관제 체계를 살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사고 위험이 높은 소형 선박의 위치정보 수신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GPS 전파 혼신으로 인한 항공기·선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보급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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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29일 대설·한파,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12.27~29일 대설·한파,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대설·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시작된 강설은 오후에는 충청·전라권, 밤에는 경기남부서해안과 경북·경남 남서내륙서해안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7~28일 예상 적설은 전북서해안·남부내륙에서 20㎝ 이상, 광주·전남북서부·충남서해안 3~10㎝이며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13~0℃, 낮 최고기온은 –1~-7℃로 예상된다.
서해안 지역 무거운 눈 전망 행정안전부는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강조했다.
위험기상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밤 사이 강설 대비 부단체장 중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것 건축·농림·도로 등 시설별 소관부서·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상황 공유 및 공동 대응할 것 적설취약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대피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하고 폭설로 인한 위험 상황 시 대피권고·명령 등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 야간·새벽 강설로 도로통제·결빙 등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우회 안내로 운행량 집중, 도로정체 등을 방지할 것 또한, 행정안전부는 어제부터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노년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을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 한파쉼터 5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난방·소방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응급대피소는 난방물품 구비 등 미흡한 부분을 즉시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활지원사 및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도우미를 활용해 어르신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노숙인들이 시설 입소 또는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활동 전담팀을 운영해 안내·조치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예측을 벗어나는 기상 상황이 빈번해짐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재난 대비·대응에 임할 것”을 강조하며 “국민께서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적설취약시설물에서는 위험 상황 우려시 사전 대피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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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신설 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41조의 2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신설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임상경력 2년 이상의 자로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필요시 250병상마다 1인씩 추가배치 할 수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시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및 신체·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했다.
종전에는 가정전문간호사만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가정전문간호사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중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간호 관련 과목을 ‘간호학 총론’ 으로 통합했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구체화해 임상현장에서 체계적인 간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히며 “법적 기준 외에도, 다양한 교육전담간호사 채용지원 및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간호교육수준의 향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가정간호 활성화 등 간호 정책과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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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27일 오전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2월말 기준 총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한 대로 147개 과제가 旣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책 발표 이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했던 추가 보완과제도 23건 모두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중 조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먼저, 저출생 대책의 예산수반·세법개정 과제를 반영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 저출생 대책 과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내용대로 확정됐으며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연초부터 차질 없이 신속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➋ 기업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 지원,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등에 있어 모범이 되는 203개 기업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했으며 ▪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2,464개 기업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인증했다.
➌ 기존에는 임신준비 부부에게 1회만 지원되던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희망하는 모든 남녀가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왕절개 분만 비용을 전면 무료화하도록 시행령 등을 개정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업 주도적으로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➊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의 단계적 가족친화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 우선, 전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중소기업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예비인증에 대해서는 출산·양육에 특화·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인증기업 대상 인센티브 중 일부를 제공하고 예비인증 후 3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 또한, 장기간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가칭선도기업’ 으로 선정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발굴·제공할 계획이다.
선도기업은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유지한 기업 중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거나 타 기업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기업을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 아울러 가족친화인증 주기를 개편하고 최근 강화된 저출생 관련 법령·정책 등을 반영해 심사항목을 개선하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 수출신용 보증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➋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법령 위반여부, 제도 운영실적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 법령위반 및 사회적 물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행 개선 권고와 인증취소 외에 인센티브 유예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처분기준도 세분화해 법령위반 등의 정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 보완과제 2건도 발굴했다.
➊ 먼저, 일·생활 균형을 선도해 나가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그동안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세무조사 유예, 금융·조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지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취지이다.
▪ 세제지원 대상, 지원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25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➋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 그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산모와 서비스 제공인력이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시어머니’ 가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친정어머니’의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하는지와 관계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앞으로는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연구용역 중인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했다.
우선, 연구진은 현행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되면서 고용보험 미적용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 특히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영아기에 높은 수준의 보편적 소득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 부모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8세까지 아동기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보편적 수당이므로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이나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모든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되, ▪ 그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던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일·가정 양립제도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선방안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시 현재 육아휴직제도와의 형평성, 제도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각지대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연구 결과를 참고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예술인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올해는 육아휴직 제도의 틀 내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등을 통해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제도사용의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주력해 왔고 앞으로는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보편적 일·가정양립 제도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평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도별로 수립해 추진한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 23년 추진실적 평가는 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을 기준으로 달성여부를 점검했고 특히 예산규모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핵심과제를 선정, 전문가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중앙행정기관의 목표달성도 평가대상 과제 260개 중 234개 과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했으며 전체 사업예산 95%를 집행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6,073개 중 4,767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90%이상 달성했으며 14개 시·도가 90% 이상 예산을 집행했다.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목표달성도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우수한 과제로는, 육아휴직 사용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남성의 돌봄권 보장,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등이 꼽혔다.
목표달성도 등이 미흡해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로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사보험 연계의 법적 근거 마련, 다자녀가구 매입임대 공급 확대,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등이 제시됐다.
추진실적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2025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고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어제 발표된 10월 인구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수가 2만명 선을 넘으면서 4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혼인건수도 전년 동월 대비 20% 넘게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년 전체적으로 보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훨씬 상회하는 0.74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출생아수는 '15년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증가해 23만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이는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 부위원장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이슈에 대해서도 준비와 대응을 해 나가야겠다“고 하며 ”4일전인 12월 23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섰다“고 언급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고 예상을 뛰어넘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며 ▪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향후 5~10년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은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내용을 담은 ’ 초고령사회 대책‘을 분야별로 빠른시간 내에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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