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2025년 1월 달라지는 의약품 허가·관리 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2025년 1월 1일부터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가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신약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품목별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회사와 허가심사자의 대면상담·심사를 최대 10여회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안내하며 신약 제조소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 평가 및 실태조사를 허가 접수 후 90일 이내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허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산정된 신약 허가 신청 수수료가 2025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신약 허가를 혁신해 신약 허가 신청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295일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문성 기반의 신속·투명·예측가능한 허가심사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신약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올해 12월 30일 신청하는 민원부터 ➊수입 원료의약품 등록 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 평가를 ‘WHO/PICS GMP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GMP 증명서’ 확인으로 대체하고 처리 기간을 12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하며 ➋의약품 허가 신청 시 GMP 평가에 필요한 제출자료를 기존 11종에서 4종으로 통합·조정한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허가·등록에 필요한 GMP 평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우리 국민에게 품질이 확보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소가 GMP 적합판정을 받은 후 3년 주기 정기조사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현장조사를 받아야 했으나, 제조소에 대한 사전 평가 결과에 따라 중대한 변경이력이 없는 등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받지 않고 서면조사를 통해 GMP 적합판정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참고로 2년 연장 후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현장조사 이외 서면조사 등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업계 설명회를 진행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 12월 30일부터 현장조사를 통한 GMP 적합판정서 연장 시에 그 유효기간 산정기준을 기존 ‘실사 종료일로부터 3년’에서 앞으로는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3년’ 으로 개정해 유효기간 3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GMP 평가 및 정기조사 개편을 위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과 2개 고시를 12.30 개정했으며 이는 지난 5월에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의약품 GMP, 평가는 빨라지고 안전은 확실해집니다’ 과제에 대한 추진 결과이다.
총리령 및 고시 개정문은 식약처 대표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국민건강 증진 및 의약품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의약품 허가·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24-12-31
-
식약처, 소아 연골무형성증 희귀약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골단이 닫히지 않은 4개월 이상 소아의 연골무형성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복스조고주0.4·0.56· 1.2밀리그램’을 12월 31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서 과분화된 FGFR-3 신호를 억제해 연골세포의 증식 및 분화를 유도함으로써 연골 내 뼈 형성을 촉진하는 치료제이다.
기존에는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대한 치료제가 없었으나, 해당 치료제 허가에 따라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해당 약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 제10호 제품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해 국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2-31
-
2024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평가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이 2024년도를 기준으로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질환 분야는 80.3% 수준, 산업 분야는 79.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술수준과 비교하면 질환 분야는 80.1%에서 0.2%p 향상되고 산업 분야는 78.9%에서 0.2%p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는 한의약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최고기술 보유국으로 평가됐으며 기술 수준은 유럽,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2022년 조사 결과와 순서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의료·산업 분야 기술 전문가 605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2024년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주요 핵심기술에 대한 수준을 진단해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 사업 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5개국의 상대적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를 평가해 오고 있다.
2024년에는 질환 분야 44개 기술, 산업 분야 38개 기술 총 82개 기술에 대한 기술수준과 기술격차를 분석했다.
질환분야 44개 기술을 15개 대분류 기준으로 묶어 살펴보면 순환계통 질환, 저출산 극복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희귀질환 극복, 정신 및 행동장애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분야 38개 기술을 8개 대분류 기준으로 묶어서 살펴보면 한의약 진단치료법 개발, 디지털 헬스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바이오마커 발굴, 재생의료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산업 분야 기술 수준에 대한 주요국과의 상대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와 발전 속도를 진단하고 이에 근거해 개별 기술 수준에 맞는 정책 및 연구개발 사업 투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평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2-31
-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한부모 근로자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며 사후지급방식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상향 조정되고 지급 방식도 개선된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기존의 80% 지급, 월 150만원 상한액에서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이다.
4~6개월 동안도 통상임금 100% 지급이 적용되며 상한액은 월 200만원으로 설정된다.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80%에 월 16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가 상향 지원되는 특례 제도도 시행된다.
첫 달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며 이후 월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지급된다.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가 첫 3개월 동안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후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도 변경된다.
자녀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하는 이 제도는, 2025년부터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이 22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기존의 200만원에서 상향된 수치다.
이번 급여 인상과 제도 개편은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한부모 가정과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많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31
-
인천발 KTX 직결·송도역세권 개발사업 ‘탄력’… 국민권익위 ‘갈등’ 해결
인천발 KTX 직결·송도역세권 개발사업 ‘탄력’… 국민권익위 ‘갈등’ 해결
[아시아월드뉴스] 인천광역시가 인가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인천발 KTX 직결사업’ 간 부지의 상충·중첩으로 빚어졌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와 중첩·상충된 인천발 KTX 직결사업 확장부지의 위치를 동일한 면적의 송도역 측면부지로 변경하고 기존부지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편입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국가철도공단이 2021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실시 인가를 받았으나 이미 2018년 6월 인천광역시의 인가를 받은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선과 상당 부분 중복·상충하게 설계되어 사업시행자가 반발하는 등 양 사업 간 갈등이 지속됐다.
당초 국가철도공단과 인천시, 시행사는 각각 계획된 ‘인천발 KTX 직결사업’과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2016년부터 TF를 구성해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건설을 추진했으나 당사자 간 부지 등에 대한 입장차이로 2023년에 무산됐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은 인천발 KTX 직결사업에 필요한 역사 증축을 위해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철도부지의 제척을 인천광역시 등에 요구했고 협의가 불발되자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포함한 인천발 KTX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에 송도역세권 사업시행자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선에서 인천발 KTX 직결사업 부지를 제척해 줄 것을 요구해오다 2024. 6. 국민권익위에 중재를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철도공단, 인천시,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11차례에 걸쳐 민원협의를 진행하고 양 사업이 상생하도록 △ 인천발 KTX 직결사업 확장부지의 위치를 동일한 면적의 송도역 측면부지로 변경하고 기존부지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편입 △ 양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 2018년 기인가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을 기준으로 철도부지 환지처분 △ 교통영향평가와 설계변경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국가철도공단이 50:50 부담 △ 인천시는 양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 및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인천발 KTX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31
-
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2만3348개 확정
인사혁신처
[아시아월드뉴스]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내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2만 3,348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2025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
이는 올해 2만 3,259개보다 89개 늘어난 수치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87개 증가한 1만 8,991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667개, 법무법인 61개, 회계법인 78개, 세무법인 180개가 포함됐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개는 전년 대비 3개 감소했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3개 증가한 4,133개로 시장형 공기업 14개, 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3개, 사립학교 등 3,168개, 종합병원 등 528개, 사회복지법인 등 200개다.
특정 분야 대상기관은 지난해보다 1개 감소한 224개로 방위산업분야 53개, 국민안전분야 171개다.
2024-12-31
-
경북교육청, 학교 맞춤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발간
경북교육청, 학교 맞춤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발간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학교 교직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교 맞춤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을 발간해 도내 모든 교육 기관과 학교에 배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질의회시집은 교육 기관의 특성과 교직원의 업무 환경을 반영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직원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됐다.
책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정의를 비롯해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조치 등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급 사업과 발주 공사 시 유해 위험 관리 방안, 유해 위험 기계 및 물질의 관리, 석면 안전조치, 근로자 보건 관리, 벌칙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양한 질의도 다뤄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질의회시집을 도내 모든 교육 기관과 학교에 2권씩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직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학교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열 교육안전과장은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안전이 중요한 공간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자료가 교직원들의 법적 이해를 돕고 학교 내 안전 문화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31
-
경북교육청, 2025학년도 사립 중·고등학교 교원 인사관리 계획 발표
경북교육청, 2025학년도 사립 중·고등학교 교원 인사관리 계획 발표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2025학년도 사립 중·고등학교 교원 인사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교육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교원 정·현원 관리와 사립 교사 인사 교류 추진, 신규 교사 채용 승인과 위탁 채용, 교원 사기 진작 방안 등이다.
특히 사립 교사 인사 교류는 과원 과원 교사: 정원대비 현원을 초과하는 교사과 상피 상피 교사: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교사와 그의 자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지 않도록 분리된 교사·상치교사 상치 교사: 학교에서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을 타법인 사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파견하는 것으로 경북교육청은 이런 사례를 타 시도교육청과 공유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 과원교사 예방을 위해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 시 결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채용을 승인하고 필기시험을 경북교육청이 위탁받아 실시해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치교사 해소를 위한 겸임 교사제와 교원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도록 복수전공 자격 연수 등을 운영하고 사립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 명예퇴직수당을 전액 부담할 수 없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수당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립 교원 인사관리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이 어느 학교로 진학하더라도 공·사립 간 유불리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1
-
경북교육청, 2024년 유·초·중·고 수업전문가 503명 인증
경북교육청, 2024년 유·초·중·고 수업전문가 503명 인증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수업전문가 육성 제도’를 통해 2024년 유·초·중·고등학교 수업전문가 503명을 새롭게 배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업전문가 육성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된 경북 수업 혁신의 대표 정책으로 수업역량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해 수업전문가로 인증하고 학생 주도형 수업 확산과 교실 수업 개선을 선도하는 제도다.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이 제도는 먼저,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수업 전문위원 심사를 통해 ‘수업연구교사’로 인증하고 도 단위 교실 수업 개선 지원단 심사를 거쳐 ‘수업선도교사’ 와 ‘수업명인’의 단계적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 과정은 수업 심사와 활동 실적 심사로 이뤄진다.
지난해까지 수업연구교사 5,878명과 수업선도교사 1,049명, 수업명인 2명을 배출했으며 올해는 유치원 교사 31명과 초등학교 교사 356명, 중·고등학교 교사 116명 등 총 503명이 수업전문가 인증을 받았다.
특히 올해 수업전문가로 참여한 교사들은 ‘질문이 넘치는 교실’, 학생 생성 교육과정, 1-1-1 프로젝트 학습 등을 운영하며 학생의 자발적 질문과 토론을 일상화하는 수업문화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학생 중심의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북교육청은 수업전문가 인증을 받은 교사들이 앞으로 학생들이 삶과 학습을 주도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교실 속 수업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수업 사례와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사들의 자발적 수업 연구 풍토와 정착을 통해 학생 주도형 수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교실 수업 혁신의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교사 수업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1
-
김현정 의원, 9월까지 환율 1500원대 강세, 외환위기 우려
김현정 의원, 9월까지 환율 1500원대 강세, 외환위기 우려
[아시아월드뉴스] 적어도 내년 9월까지 환율이 1,500원대를 넘보며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와중에,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보유액 매도가 외환위기를 또 다시 불러올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31일 한국개발연구원는 김현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경제기초여건과 괴리된 환율수준을 유지할 경우, 외환시장이 오히려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수의 신흥국에서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걱정했다.
8년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환율 강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3일 계엄사태 이후 4일부터 13일까지 시티그룹, 스탠다드차티드 등 해외투자은행들의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중간값을 기준으로 갈수록 상승해 내년 1분기 1,435원, 2분기 1,440원, 3분기 1,445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환율 강세가 1년이상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BNP파비아스와 노무라은행은 12일과 13일 2025년 매분기 환율이 상승해 3분기에 각각 1,445원과 1,500원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웰스파고는 3분기에 이르러 환율이 1,460원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계엄선포 이전인 올 11월 8일을 기준으로 올 4분기 1,315원, 내년 1분기 1,305원, 2분기 1,300원 수준으로 안정화할 것이라는 기존 해외투자은행들의 예측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환율이 내년 9월까지 강세를 보이며 1,500원대를 넘나들 것이란 예측은 12.3내란에 따른 환율 상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된 2016년 12월 9일을 전후해서 환율은 상승세를 타며 1,209원까지 치솟았으나 이듬해 1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이뤄진 3월 10일께 1,130원대로 떨어졌다.
12.3내란으로 인한 정치리스크가 8년전 국정농단보다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내용과 규모면에서 대외신인도에 더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31일 김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서“최근 환율상승은 국내총생산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데 비해 수입가격을 높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설비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금년 8월 이후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의 변동성 추가 확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계엄사태 여파로 환율이 계단식으로 상승할 때마다 외환보유액으로 달러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KIET는 KDI와 마찬가지로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장기간 대규모 달러 매도는 외환보유액을 급하게 줄여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KIET는 또한“환율을 낮추려는 금리 인상은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을 높이고 경기침체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개입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KIET는 △국민연금 외환스왑 규모와 환헤지비율 확대 △일본, 스위스, 호주, 캐나다와 체결한 통화스왑 활용과 함께, △미국·유럽과의 양자 통화스왑 신규 체결로 무역 결제에 따른 달러화 수요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250만원인 해외증권투자 수익 공제 한도를 일시 상환해주고 해외재산 매각 자금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양도소득세를 일시 감면해서 내국인의 해외투자자금을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대안도 나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국내 증권투자분에 대한 세금 우대, 밸류업 제도 강화 등도 제시됐다.
신한은행 S＆T센터는 김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현재 1,300원~1450원을 유지하지만 최근 국내외 상황에 따라 상향 전망이 불가피하다”며“탄핵정국처럼 향후 정치의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변동성이 확대될 수 밖에 없어 1,350원~1,500원수준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은 2%를 밑돌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산업연구원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트럼프 당선과 같은 달러 강세 요인과 비상계엄 선포, 탄핵과 같은 국내 정치 리스크로 인한 원화 약세 요인이 맞물려 3회에 걸친 미연방준비은행의 금리 인하도 아랑곳없이 원달러 환율이 30일 1,474원까지 치솟았다＂며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면, 2025년 고환율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은 외환보유고 관리를 통해 시장심리와 환율을 안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통화스왑을 적시에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현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500원까지 오른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값 상승, 물가 급등, 생활비 증가, 내수 위축 등 국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외국인 투자자 이탈, 국가신용등급 하락, 경제성장둔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이 위기를 속히 끝내기 위해서는 윤석열 탄핵 심판과 단죄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3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