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현황
[AANEWS]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특히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같이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적용 가능한 조세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란다.
다만, 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년과 동일하게 영문 누리집의 ‘영문 안내책자’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숏폼 영상’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제공해 우리말과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
현재 영문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는 모바일 영문 누리집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1-25
-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분양가 가산’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안을 1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문콕 등 인접 차량을 파손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위해다른 차량의 출입·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이어지고 있어 주차문제가 단순히 이웃간 불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를 반영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해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이고자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 신설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모집조건, 분양가격 외 아파트 성능을 등급화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간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 항목이 제외되어 있어 입주예정자가 아파트의 주차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되는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했다으로써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주차편의를 높인 아파트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주차면수의 120% ~ 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수의 40% ~ 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 신설 우수한 주택성능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비 가산 시 공동주택성능등급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해 주고 있는데이번에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면서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에도 기본형 건축비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되어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이 되고 평가점수가 총 점수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를 가산한다.
171점의 60%인 103점 이상을 받으면 4%, 56%인 96점 이상은 3%, 53%인 91점 이상은 2%, 50%인 86점 이상을 받으면 1%를 가산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하게 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동주택에서의 주차 불편·갈등 완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입법예고”,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제출할 수 있다.
2023-01-25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무료 기술지원 받으세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무료 기술지원 받으세요
[AANEWS]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 무료 기술지원을 해주는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을 1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해온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 중 하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간 산업계의 기술지원 확대 요구에 맞춰,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예산을 70% 증액해 1천 3백여 개 중소기업을 기술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술지원 분야도 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해 중소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필요한 5개 분야를 선정해, 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난해 시범 도입해, 참여 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화학안전주치의’ 지원을 확대한다.
‘화학안전주치의’는 안전관리 담당자의 잦은 이직이나 취급시설의 변경·추가 설치로 반복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진단을 해주는 종합 기술지원이다.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온라인시스템이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상담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기술지원 외에도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노후시설 개선 지원비용 지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취약시설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노후산단 가스 및 전기설비 안전진단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역량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산업계도 적극 참여해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3-01-25
-
국민 편의 높이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한다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는 새로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24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해 공공·민간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이다.
현재 본인정보 159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신청, 은행 신용대출 등 공공·금융 분야의 89종 서비스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개인은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을 통해 본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해, 지금까지 2억 3천만 건 이상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국민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수요조사는 다양한 분야별 서비스와 본인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해 국민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공, 금융, 의료, 통신 분야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 새로운 서비스와 본인정보를 발굴해 올해부터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그 밖에 다른 분야의 수요는 행정안전부와 분야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서비스는 외교부 여권 신청, 은행 예금·적금 계좌 신청 등 65종을, 본인정보는 병무청 복무확인서 경찰청 운전경력증명서 등 64종을 확대했다.
이희열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이번 수요조사에서 국민과 이용기관의 편의를 높이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협업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5
-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초등학교 3·4학년 대상 겨울 독서교실 성료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초등학교 3·4학년 대상 겨울 독서교실 성료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미추홀구 관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독서교실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106회째를 맞은 이번 독서교실은 ‘겨울아, 읽자 문해력을 키우자’라는 주제로 책 읽기, 이해하기, 표현하기, 글쓰기 등 책 읽기를 위한 기초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했다.
주 내용은 음소와 자음으로 자기 소개하기 발음 연습 제대로 읽기 팀별 문장 전달하기 여러 사람에게 말하기 정리하고 글쓰기 등이다.
초등 독서 수준에 맞게 팀별 게임 형식의 수업 진행으로 어린이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주안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실질적인 독서 활동에 유익한 독서문화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해 책 읽는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1-25
-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이동 심리지원사업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이동 심리지원사업 운영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이동 심리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계양도서관에 상담 공간을 마련하고 심리검사와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해 치료 연계와 지속적인 상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은 12월까지 총 8회 운영하며 세부 일정은 계양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독서문화과로 문의하면 된다.
계양도서관 관계자는 “심리상담을 통해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도서관 이용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3-01-25
-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문해력 향상 교재 '우리마을읽기그림책' 택배 서비스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문해력 향상 교재 '우리마을읽기그림책' 택배 서비스
[AANEWS]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계양미래교육지구 찾아가는 사회적 돌봄 지원 학생을 대상으로 31일까지 ‘서부우리마을읽기그림책’을 가정으로 택배 발송한다.
계양 찾아가는 사회적 돌봄서비스는 계양구인재양성교육재단이 주관하고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이 협조해 계양구 소재 초등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지와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심리·정서·관계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해 강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1:1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학습지원 확대를 위해 ‘서부우리마을읽기그림책’ 교재를 개발해 학생들이 겨울방학 동안 가정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택배로 보급한다.
교재는 지역 교육공동체 복원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주변 장소인 계산시장, 아라뱃길 등을 소재로 한 이야기, 학교 텃밭 가꾸기, 말놀이, 쉬는 시간 등 일상의 이야기를 소재로 구성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읽기 발달은 조기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격차가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개별화된 지도를 지원하는 문해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앞으로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5
-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 전개, 대체로 평온한 치안 유지
경찰청
[AANEWS] 경찰청은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전개한 결과, 대형사건사고 없이 대체로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는 일상적 유행 시대 일상 회복으로 대규모 이동이 예상됐고 112신고와 교통량이 많아지는 등 지난해 설보다 치안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찰은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범죄 취약 요소 사전 점검 ▵신속한 상황관리 ▵다중운집 상황 안전관리 ▵사회적 치안 약자 대상 범죄 엄정 대응 ▵원활한 교통소통 및 운전자 안전 확보 등에 주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설 명절 대비 하루평균 112신고는 19.5% 증가했으나 비교적 안정된 치안이 유지됐으며 교통사고는 56.7% 감소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3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등 현금다액 취급 업소에 대한 범죄 예방진단과 가시적인 순찰을 강화했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고요령 등을 홍보해 범죄를 예방하고 강력범죄 발생에 대비했다.
또한, 연휴 기간 자칫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정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과 아동학대 사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과 ▵관계기관 간 합동 조사 ▵필요시 긴급 임시 조치 ▵피해자 보호 등 예방 활동도 강화했다.
최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하듯 이번 설 연휴에는 전년 설 연휴에 비해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평균 13.1%, 아동학대 신고는 하루평균 9.8% 증가했는데, 이는 작은 의심 사례만 있어도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명절 특수를 노린 대표적 악성 사기 범죄인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역별 관계기관 간 맞춤형 홍보활동으로 피싱 범죄는 전년 동일 기간에 비해 31.4% 감소했다.
이외에도 폭력 등 서민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주취폭력 등 악성 폭력에 대해서는 2,367건을 단속했다.
교통 부문의 경우, 교통량이 지난해 보다 크게 증가했다에도 가용경력과 장비를 집중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년 대비 교통사고 및 사망자 모두 대폭 감소했다.
연휴 전부터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등 단계적 교통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귀성·귀경길 정체구간에 교통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안내 등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했다.
또한, 연휴 기간 증가가 우려되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당가 등 음주운전 다발 지역에 상시 단속을 실시해 전년 대비 음주 사고가 53.9% 감소했으며 음주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없었다.
특히 설 연휴 한파 및 강설 등에 의한 연쇄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결빙 취약 지점에 대한 안전 순찰을 강화하고 터널 내 안전시설을 사전 점검한 결과, 결빙으로 인한 연쇄 추돌사고 및 고속도로 터널 사고가 한 건도 없었으며 고속도로에서는 교통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전년도 설 연휴에 비해 하루평균 교통사고 사망자는 31.3%, 부상자는 62.7% 각각 감소했다.
경찰청에서는 “평온한 설 연휴 치안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앞으로도 안정된 치안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5
-
경찰인재개발원, 경찰관 대상 ‘합기도 승단 심사 및 경찰물리력 대응’ 세미나 개최
경찰청
[AANEWS]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지난 19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합기도 승단 심사 및 경찰물리력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합기도 기술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범인 제압과 기본능력 배양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찰관 물리력 대응 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경찰무도체육센터장은 “합기도 수련을 통해 경찰관의 정신적·신체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리력 대응훈련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상황대처 능력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회장은 “경찰 교육기관과 합기도협회 상호 간 물리력 대응훈련 기술 및 연구개발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경찰관 현장 대응력 강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경찰인재개발원장은 “경찰관 현장 대응력 향상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바, 합기도협회와 상호교류를 통해 체계적인 물리력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3-01-25
-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청렴 캠페인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청렴 캠페인
[AANEWS]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청내 전직원을 대상으로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교육장 등 간부공무원들은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따뜻한 인사와 함께 청렴 카드를 나눠주며 청렴 문화 실천을 다짐했다.
관내 학교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해 모든 소속 직원이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청렴 문화에 적극 동참하도록 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불필요한 선물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의미 있는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며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청렴 문화 캠페인 참여를 통해 ‘청렴으뜸 동부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