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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행락철 대비 출렁다리·재래시장 안전 및 지역경제 점검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3월 24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충남 예산군을 방문해 봄 행락철 대비 안전점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현장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창섭 차관은 봄철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당호를 방문해 출렁다리 등의 시설물을 직접 둘러보고 안전점검을 확인했다.
이어서 최근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은 예산상설시장을 방문해 재래시장의 혁신 사례를 확인하고 화재 예방 등을 비롯한 시설물 안전상황을 점검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처음 맞는 봄인 만큼, 주민분들과 관광객분들이 안전하게 봄을 즐기실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참석한 충남도 및 예산군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예산상설시장은 민·관이 협업을 통해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며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지역 주도의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이 지속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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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발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3월 24일 오후 2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2월 28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조치로서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6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지원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종합계획은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비전과 방향 제시를 위해‘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조정·협의한다.
세계 제약시장 규모는 1.42조 달러로 세계 반도체 시장의 2.7배 규모이며 고령화 및 의료 발달 등으로 지속 성장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이후 세계 각국은 보건안보를 중요시하며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 분야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하고 자국 산업보호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약시장 규모는 25.4조 원으로 세계 13위 수준이나,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역량, 미국·유럽 시장에서 국산 바이오시밀러 강세 등으로 약진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 타 산업 대비 높은 일자리 성장률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할 차세대 유망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5년 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종합계획은 연구개발, 투자 및 수출 지원, 인재양성, 제도 및 인프라 등 4대 부문별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유럽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약 개발 10개를 목표로 5년간 민·관 R＆D 총 25조 원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감염병·희귀난치질환 등 문제해결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혁신적 R＆D 추진 체계도 마련한다.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제약바이오 분야 차세대 유망 10대 신기술을 발굴하고 신기술 분야에 대한 R＆D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첨단재생의료 등 유망기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비한 품질 및 안전성 평가 기술도 동반 개발한다.
산·학·연·병 등 신약개발 주요 주체 간 공동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R＆D를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등을 중심으로 국내 바이오벤처 및 글로벌 제약사 등과의 기술 협력을 지원하고 연구중심병원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 우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의 국내 유치도 추진한다.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백신을 초고속으로 개발하기 위한 차세대 백신 플랫폼 연구개발을 지속 지원하고 안정성 강화·부작용 예측 등 백신 생산의 전후방 연관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자급화 기술과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도 지원한다.
신·변종 감염병 대비 치료제 개발을 지속 지원하고 임상시험 인프라 및 환자 모집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 임상시험 가속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치매·파킨슨 등 고령화에 따른 난치성 뇌신경계 질환의 극복을 위한 R＆D 지원을 강화하고 근골격계 질환 등 우선순위가 높은 질환에 대한 연구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질환자 임상·유전체 데이터을 수집·개방해 관련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환자단체와 협력해 희귀·난치질환 극복 수요를 발굴해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업 R＆D를 통해 개발된 공공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을 고도화해 후보물질 도출부터 임상시험 신청까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요기업 매칭 등 활용성을 강화한다.
또한 차세대 항체의약품 신속 개발을 위해 단백질 구조 예측과 항체 설계가 가능한 ‘가칭한국형 로제타폴드’ 구축을 추진한다.
연합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다기관에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 등 민감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K-MELLODDY’ 사업을 통해 신약 개발을 가속화한다.
100만명 규모의 유전체 바이오 빅데이터인 ‘데이터뱅크’를 구축해 신약 개발 등 질병 극복과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10대 암 관련 공공 및 임상 데이터를 구축하고 ‘K-CURE 포털’ 및 ‘안심활용센터’ 등 항암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향후 심뇌혈관·호흡기질환 으로 의료데이터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개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 M＆A 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규모 정책 펀드를 조성한다.
우선 ’22년부터 조성 추진 중인 ‘K-바이오백신 펀드’를 1조 원까지 확대 하고 기존 펀드의 성과 분석을 토대로 대규모 펀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유관부처 및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대출 우대, 융자자금 확대 등 기업의 생산시설 투자와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입지·인허가 등 밀착지원, 맞춤형 인센티브 제시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국내 기업 투자 확대 및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벤처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상담·코칭 서비스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M＆A 전용 벤처펀드에 한해 상장사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등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K-바이오 랩허브’를 구축하고 국내 바이오클러스터와 연계한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확대를 추진해 창업 기업의 R＆D부터 사업화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오송·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제약바이오 창업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실증지원을 위한 사무·실험·생산 인프라도 확충한다.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 등 주요국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에 대응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미국 등에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행정명령 발령 직후부터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다양한 외교채널을 가동해 정책 동향파악과 상호 협력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의약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의약품의 품질을 신뢰해 수입국에서 간소한 절차로 허가하도록 하는 등 외국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회원국과 수출 의약품에 대한 GMP 상호면제 협력을 확대하고 세계보건기구 인증 우수규제기관 등재를 통해 동남아·남미 등에서 수출 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략 국가·품목별 시장진출 로드맵을 수립하고 현지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 보스턴에 구축한 ‘Korea Bio Innovation Center’의 입주 기업을 확대하고 유럽 등에도 거점 센터를 신규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수 의약품 생산기업의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한다.
‘BIO KOREA’ 개최, 주요 제약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현지 파트너社 발굴과 기술협력 기회를 확대한다.
‘제약바이오 수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전주기 수출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현지에 있는 해외 제약전문가 풀을 확대 추진해 기업 수요에 기반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소·벤처 제약사를 대상으로 해외 컨설팅 및 생산품질 고도화를 위한 비용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K-NIBRT, K-BIO 트레이닝센터, 제약산업 미래인력양성센터, 백신 GMP 전문실습시설 등 합성·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 양성센터를 구축하고 5년간 16천 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 전문인력과 백신 등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를 5년간 13천 명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상실무역량을 갖춘 전주기 전문가 양성을 위해 중개임상, 초기·후기 임상시험, 해외 인허가 등 임상 단계별·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분산형 임상시험 전문인력 등 임상시험 신기술 분야까지도 양성할 예정이다.
규제과학 분야에서는 대학원 교육과정을 통해 규제 이해도와 안전성·유효성 등 평가 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인력을 600명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약바이오산업의 디지털-바이오 융합 촉진 및 시대적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전문가 등 정보통신기술와 생명공학기술를 융합한 인재를 5년간 4천 명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의대-공대-병원 간, 학과 융합과정을 개설·운영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 수요기반의 실무형·융합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의대생 등 우수 인재가 제약바이오 혁신기술 개발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사과학자를 확충하고 석·박사급 연구인재를 양성하는 등 5년간 약 2천 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제약바이오산업 특성화대학원을 고도화하고 수도권 외 지역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을 현행 3개소에서 ’27년까지 6개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총괄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27년까지 설립함으로써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예정이다.
부처별 제약바이오 인재양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정·관리·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 수요에 걸맞은 인력을 적시에 투입하기 위해 기업-구직자 간 정보공유를 강화해 취업을 연계하고 임상시험 등 제약바이오 주요 직능에 대해 국가 공인 민간자격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업과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도록 대학 인턴십 제도를 개선하고 제약바이오 분야의 특화된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융복합 분야 대응을 위해 기초 R＆D에서 제품화까지 전주기·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무총리 산하‘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설치를 추진한다.
신속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위해 의약품 특성별 신속 허가절차를 개선하고 품목분류위원회 운영을 통해 혁신기술 바이오제품에 대한 신속한 분류 및 허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유관기관·산업계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혁신 가치를 보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약가제도 개선안을 마련·추진한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적정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도 개선한다.
다양한 형태의 기업 출현 및 산업 성장 등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요건 및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아, 만성질환자 등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2차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임상시험수탁기관 산업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지정 등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국가임상시험관리시스템을 ’27년까지 60개 의료기관에 보급하고 혁신 신약 연구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호주 등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환자 중심의 분산형 임상시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분산형 임상시험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료의약품의 자급율 제고를 위해 약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생산·제조시설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신종 인플루엔자, 생물테러 등에 대비한 비축 의약품 구매 시 국산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원료의약품 생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국산 원부자재의 시장진입 및 해외진출을 위해 백신 원부자재의 성능평가를 지원하고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확대 및 협력 활동 범위를 확장한다.
의약품 제조 경쟁력 강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를 생산과정에 도입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하고 기초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바이오클러스터와 연계해 벤처기업의 다품종·소량 생산을 지원하는 GMP급 생산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민 건강과 보건안보를 위한 국가 필수 전략산업으로 산업적 측면에서도 양질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도 지속 성장하고 있는 유망 분야”고 강조하며 “향후 5년이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기이며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과감한 혁신과 투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산업계 및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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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2차관,“가덕도신공항 '29.12월 개항 위해 전방위 노력”강조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3월 24일 오전 부산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가덕도신공항의 `29년 12월 개항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어 차관은 “ '29년 12월 가덕도신공항을 안전하게 개항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부산시가 '원 팀'이 되어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부산시의 보상관련 업무수행, 환경영향평가, 건설공단 설립 과정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박 시장은 “국토부가 발표한 가덕도신공항의 조기개항 로드맵을크게 환영하며 부산시가 보상업무를 수탁받아 직접 수행하고 연계 교통망 확충도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부산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어 차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한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어 차관은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신공항 주변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새바지항에서 신공항 배치계획안 등 사업계획을 보고 받은 뒤, “가덕도신공항의 '29년 12월 개항을 위한 추진 로드맵이 마련된 만큼, 사전준비 및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로드맵 지연이 없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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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꽃 ‘무궁화 길’ 조성
국립세종수목원,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꽃 ‘무궁화 길’ 조성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24일 국민참여형 ‘무궁화 길’ 조성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수목원·정원 문화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마련됐으며 방문자센터 진입로에 나라꽃 ‘무궁화 길’을 조성하기 위한 나무심기 방식으로 진행된다.
식재 대상 무궁화는 계통별로 우수한 품종들을 선별해 총 81주를 식재할 예정이다.
진입로에 무궁화길이 조성되면 방문객들이 다양한 모습의 나라꽃 무궁화를 가까이 접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수목원 내부에 전문적으로 조성된 ‘무궁화원’에서는 160여 종의 다양한 무궁화를 감상할 수 있다.
국립세종수목원 이유미 원장은 “무궁화는 꽃이 드문 한여름인 7~9월에 100일 동안 개화하는 특성이 있어 훌륭한 정원수로 활용 가능하다”며 “국립세종수목원 진입로에 무궁화를 식재해 국민들에게 정원수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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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취약지역의 노후주택 개선, 민관이 함께 한다.
도시 취약지역의 노후주택 개선, 민관이 함께 한다.
[AANEWS] 정부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과 함께 힘을 모아 도시 취약지역 4곳의 낡은 주택 197채를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개선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위원회, 부산광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신한벽지㈜,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3월 24일 오후 2시 부산 서구 시약샘터마을에서“'22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과 균형발전위원회 이명섭 균형발전국장, 부산광역시 김봉철 건축주택국장,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주민협의체 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18년부터‘민관 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협력해 노후주택 정비를 집중적,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연계사업이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 시행되면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주택정비 예산과 민간기업 후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며 세대별 집수리 범위 진단, 후원기업 자재 사용, 전문 시행기관의 공사관리, 에너지 효율 진단 등이 포함되어 공사품질과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온단열재·창호·도어락·벽지 등 주요 건축·보안자재가 교체되어 화재 및 범죄위험이 감소되고 냉난방비가 절약되는 등 취약지역의 생활여건과 안전이 크게 개선된다.
'22년도에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부산서구 시약 샘터마을, 경북봉화 솔안마을, 경남창원 신월지구, 경남통영 태평지구 4곳에서 총 197채의 노후주택을 수리했다.
특히 준공식이 개최되는 부산서구 시약샘터마을은 한국전쟁기 피난처로 형성된 마을로 취약지역 개조사업 선정 당시 사업지 내 주택 100%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해당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설치한 주택은 약 31.3%, 공·폐가는 약 20.8%에 해당하는 등 주거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추진, 집수리를 신청한 54가구에 대해 지난 한 해 동안 창호 교체, 현관문 보수, 도어락 교체, 내벽 및 바닥 보수, 옥상 및 지붕개선, 외벽 개선 등의 집수리 공사를 진행했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아울러 이번 준공식에서는 '23년 노후주택 개선사업 민관협력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업무 협약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그간의 노후 주택 개선사업 추진 경험과 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민관협력사업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그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에서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사업의 주무 기관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과 예산을 지원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신한 벽지㈜는 벽지를 지원했고 한국해비타트는 정부 예산, 공공기관·민간기업 후원 및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해 왔다.
이에 더해,'23년 사업부터는 ㈜경동나비엔이 새롭게 사업후원에 참여, 노후주택 개선에 필요한 보일러 등 난방시설을 지원할 예정으로 앞으로 집수리 공사의 품질과 주민의 만족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가 취약지역의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 역할을 분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협력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확보하지 못하고 성장에서 소외된 도시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올해에는 기업의 참여가 확대된 만큼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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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위기 해결 논의…세계 물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 개최
물위기 해결 논의…세계 물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 개최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유엔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3월 24일 중소기업디엠씨타워에서 ‘물 위기 해결을 위한 유역관리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세계 물의 날의 주제인 ‘변화의 가속화’에 발맞춰 물 위기 해결을 위해 유역관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박준홍 한국물환경학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1부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한 국내외 유역관리 현황, 2부 지능형 도시 물관리 실현을 통한 물순환 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김이형 한국습지학회장이 ‘자연기반해법의 활용성 평가 및 적용 확대방안’을, 미국 원 아키텍처 앤 어바니즘의 마타야스 바오 회장이 ‘국외 물관리 분야 자연기반해법 적용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위에이안 리우 대만 국립중앙대학교 교수가 ‘원격감지 및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수문 기상 극한 형상 및 물순환 평가’에 대해, 김지원 한국수자원공사 부장이 ‘스마트워터시티 적용사례 및 발전방향’에 대해, 김홍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이 ‘디지털트윈을 이용한 슬기로운 물환경 관리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 순서에서는 김이형 한국습지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나은혜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장, 임정호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전환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정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가해 물 위기 해결을 위한 유역관리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3월 24일 오후 1시부터 유튜브 생중계 접속을 통해 국민 누구나 영상회의로도 참여할 수 있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행사는 국내외 유역관리 기술 관련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학술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물 위기 해결을 위한 유역관리 정책의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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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건설기술인의 날, “건설기술인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 국토교통부는 제23회 건설기술인의 날을 하루 앞둔 3월 24일 오후 3시부터 건설회관에서 “2023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건설기술인의 날은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건설기술인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01년 새롭게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 올해는 건설산업의 디지털화에 맞는 기술인의 스마트기술 역량을 높여미래의 주역이 되겠다는 건설기술인들의 다짐을 담아 ‘건설기술인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라는 주제로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건설관련 단체장 등 약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 기념식은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건설기술인 대표의 권리헌장 낭독에 이어 건설기술 발전을 견인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고의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초고층 건축물 구조설계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건설기술 발전에 공헌한 김종호 ㈜창민우구조컨설탄트 대표이사에게 수훈의 영광이 돌아갔으며 동탑산업훈장은 한형관 ㈜한맥기술 사장에게 수여할 예정이다.
산업포장은 이이종 ㈜태조엔지니어링 부회장과 고영현 ㈜마이다스 아이티 대표이사에게 수여하고 부창렬 ㈜미래씨엔알 대표이사 등 5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을, 김동수 제이에스에이씨엔씨㈜ 대표이사 등 35명에게는 국무총리 표창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102만 건설기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는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고도의 기술혁신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건설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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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시설 환경영향평가 100% 통과, 환경파괴에 면죄부 주는 환경부
국회
[AANEWS] 최근 5년간 공공부문 폐기물 시설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의 부동의나 반려 결정이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구색 갖추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추구하기 위해 1977년 도입됐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 입지선정 단계에서 환경부와 사전 협의하는 제도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실시된 폐기물시설 환경영향평가 43건 중 조건부 동의가 2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업 추진기관이 스스로 취하한 경우도 9건이나 됐다.
환경부가 적극적인 의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부동의와 반려 결정은 각각 3건과 2건에 그쳤다.
특히 공공부문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부동의나 반려 결정은 단 한 건도 없이 통과됐다.
최근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1,000톤 가량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전략영향평가 초안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주민 200여명이 당일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모든 행정절차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2023년 상반기 중 전략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마포구 소각장 역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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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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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힘으로 지역소멸 막는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행하기 위한 문화 분야 비전을 담은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3월 23일에 발표했다.
법정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에 위치하는 등 지방소멸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박보균 장관은 “지방시대는 문화로 펼쳐진다.
지역 주민의 문화만족도가 높아져야 지역소멸을 차단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경제, 교육보다, 문화에 투자할 때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오늘 발표한 정책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 각 지역이 지닌 고유의 문화매력으로 도시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자문과 지역순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고 핵심 국정 가치인 자유와 연대를 바탕으로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정책비전을 ‘함께 누리는 문화, 문화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제시하고 현재 각 10%p로 나타나는 읍·면지역 주민과 대도시 주민 간 문화예술관람율 및 여가생활만족도 격차를 2027년까지 5%p 내로 축소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실현할 3대 추진전략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누림,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 발굴·확산, 문화를 통한 지역자립과 발전이며 11대 추진과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전체 문화시설 수 뿐 아니라 국립 문화시설 수도 저조해 문화향유의 ‘양’과 ‘질’ 모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관, 국가문헌보존관 등 주요 국립문화시설 5곳을 2027년까지 비수도권에 신규 및 이전 건립하고 현재 서울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 이전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국립예술단체와 박물관의 지역 순회공연·전시도 확대한다.
국립오페라단·발레단·합창단 등의 지역 순회공연은 지난해 81개 지역에서 올해 101개 지역으로 25% 확대되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간다.
국립중앙박물관 주요 소장품의 순회전도 지속 추진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된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은 지난 10월부터 올 2월까지 총 54만명이 관람하는 등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문화도시’ 등 지역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역서점, 카페, 공방과 같은 일상공간에서도 소소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15분 문화슬세권’을 조성한다.
지난해 전국 18개 문화도시에서 3,407곳의 동네 문화공간이 탄생했고 2027년까지 약 1만 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 약 80개 지역 중소형 서점에는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갤러리 및 유휴 전시공간 60여 곳에 다양한 시각예술콘텐츠를 제공한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지역별 특색 있는 공간들이 문화공간으로 재발견된다.
거제도는 지역 내 5개 해수욕장에서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여는 등 지역마다 문화생활의 지형이 확장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은 문화·관광분야 4개 공모사업에서 가점 부여 등 우대를 받고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있어 법정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등 정책특례를 받는다.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는 문화인프라·프로그램·인력 등을 맞춤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신규 추진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체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K-컬처가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는 상황에서 각 지역이 가진 고유의 문화매력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지역별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무형 문화자원인 ‘지역문화매력 100선’을 선정해 국내외에 알린다.
또한 워케이션, 생활이 여행이 되는 생활관광 등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명소·상품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관광주민증’ 발급 등으로 생활인구를 유입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관광주민증’ 사업은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발급자 수가 2개 지역 정주인구의 52%인 47,000여명에 달한다.
한편 지역의 청년들이 문화를 통해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감수성을 키우고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정책들도 추진한다.
먼저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문화·예술 교육을 받고 관련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과 일자리 창출·매칭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학교 교육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초등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각 지역의 수업용 교육자료 제작을 지원한다.
향후 이를 확대해 정식 인정절차를 거친 ‘지역교과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지역문화 기획자 총 1,850명 양성을 목표로 지역대학의 문화 관련학과 졸업자 등 대상 전문 교육과 지역 내 문화재단, 문화원 등 문화시설에서의 일 경험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작·창업에 도전하는 ‘로컬콘텐츠 프로듀서’ 지원과, 문화분야 인력 매칭 시스템인 ‘지역문화 인재은행’ 도입 등을 신규 추진해 창의적 인력을 통해 지역의 자립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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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황사 위기경보‘관심’단계 발령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3월 23일 황사 유입이 예상되어 인천, 경기 지역에 3월 2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이번 황사는 3월 21일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3월 22일 만주 지역에서 발원했으며 3월 23일 06시경부터 백령도를 시작으로 서해안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자체 상황반을 구성해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환경부는 황사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을 적극 실천해주실 것을 국민들께 당부했다.
각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실외활동 자제 등이 필요하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 영향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3-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