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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불합리한 제도·관행 없애는 데 앞장서다
해양경찰청
[AANEWS] 해양경찰청은“불합리한 제도 및 고질적인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부패예방제안’코너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운영해오던‘청렴·고충 신문고’는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갑질 신고 등 사후 신고 중심이었다면, 부패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안유형으로는 관행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부패 부패 유발 요인이 높은 불합리한 운영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업무 기본업무 해태를 유발하는 제도 상위 규정에 어긋난 행정규칙 기타 조직의 대국민 신뢰 추락이 우려되는 사항 등이다.
특히‘부패예방제안’코너는 내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우수 제안자의 경우 포상도 수여할 예정이며 담당 부서 등에서 면밀히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담당관은“‘부패예방제안’제도를 통해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해 부패 없는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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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광주를 글로벌 미래차 생산기지로 육성 지원”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7일 오후 1시 광주 옛 일신방직터를 찾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광주 미래차산단 성공 조성과 광주의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주요내용을 토대로 광주를 미래차 으뜸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산단 신속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산업기반을 갖춘 빛그린산단과 연계해 기업협력체계를지원하고 자율주행 실증, 부품인증센터 등을 통해 미래차 산업을전주기적으로 지원한다.
신규산단은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기업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한다.
신속 사업 추진, 인·허가 갈등 최소화,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위해 초기 단계부터 미래차기업과 중앙부처, 광주광역시, 기업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추진단을 운영한다.
관계기관과 협의 후 4월 내 사업시행자를 조속 선정하고 공공기관 예타, GB 해제 등 관련 절차도 차질없이 지원한다.
신규 국가산단과 연계해 미래차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도심 내 혁신거점들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무지구 일원에 도심융합특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올해 특별법제정, 기본계획안 수립을 완료하고 인프라·세제·금융 등 입주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재정 당국과 협의한다.
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는 기업입주공간인 산학연 혁신허브를 ‘25년 준공하고 주거·문화·복지시설 등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에는 중형평형의 일자리연계 지원주택을충분히 공급하고 미래차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업무·R＆D 시설을 조성한다.
광주역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달빛내륙철도 노선 저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조정하고 창업기업 입주공간과 문화·주거시설이 복합된 혁신공간으로 조성한다.
주요 광역·간선교통망 구축을 통해 기업과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23년도 예타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광주-대구 등 광주를 지나는 간선철도망의 타당성 확보 방안도 지속 검토한다.
광주를 가로지르는 호남고속도로 광주구간이 6차선 도로로 확장될 수 있도록 ‘23년 착공을 추진하고 광주-강진 고속도로도 노선재설계, 예산 반영 등을 지속 추진해나간다.
광주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금호동-서광주로 광주대촌-나주금천 등 국가계획에 반영된 도로사업은 ’24년 예산안에 적극반영한다.
복합쇼핑몰 조성과 연계된 빛고을대로-광천2로 광주와 함평을잇는 광산삼도-함평나산 도로는 국가계획 반영을 검토한다.
광주광역시는 미래차 국가산단이 광주의 미래 100년을 이끌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광주에 다양한 거점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도심융합특구법제정, 군공항 이전, 미래차산단 조성 시 GB 해제총량 제외 등을건의했다.
또한, 광주 시민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한 KTX 열차 증량 및 배차횟수 증편, 달빛내륙철도 조속 추진 및 지하화, 광주역-광주송정역 셔틀열차 지속 운행을 요청하는 한편 오늘 회의가 열린 일신방직 터에 들어서게 될 광주 복합쇼핑몰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빛고을대로-광천2교 혼잡도로 개선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이 인근 빛그린 산단 등과 연계해 광주가 세계 제일의 미래차 생산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중앙정부·지자체·기업이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31일 출범시켜 입지규제 해소, 원스톱 인허가 등을 지원하고 4월 중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을 최대한 빨리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산단 조성과 더불어 광주 도심융합특구, 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 등 도심 내 성장거점도 속도감 있게 조성해 미래차, AI 등 광주의 역점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광주 복합쇼핑몰이 조성되면 인근 교통량이 증가하는 만큼 혼잡도로 개선 등 광주시내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국토부가 광주시와 원팀으로 추진“하고 ”광주-나주 광역철도,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광주내외를 연결하는 광역·간선교통망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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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 삼성전자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과학기술원, 삼성전자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7일 삼성전자와 협력해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3개 과학기술원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삼성전자와 과학기술원 간 업무 협약은 3개 과학기술원에서 각각 진행됐으며 삼성전자 경영진, 과학기술원 총장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에 추진하는 반도체 계약학과는 학사 과정과 석사 과정을 통합한 학·석 통합과정으로 학위 취득기간을 6년에서 1년 단축한 5년 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입학한 학생에게는 등록금 등이 포함된 장학금이 지원되고 졸업 후에는 삼성전자 입사로 연계된다.
학위 과정은 반도체 공정 부문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과학기술원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간 매년 100명씩 총 500명 규모를 양성할 예정이다.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은 2022년 5월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주재로 개최한 ‘반도체 인력양성 간담회’ 회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강국을 이끌어 갈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삼성전자, 과학기술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다.
오태석 제1차관은 삼성전자와 울산과학기술원 간 업무 협약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반도체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일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등 미래산업을 이끌 전략기술로 디지털 시대의 ‘석유’에 해당한다”며 “과학기술원이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반도체 인력양성의 거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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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환경기초시설부터 탄소중립 실현
환경부
[AANEWS]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월 27일 오후 경기도 시흥정수장을 방문해 재생에너지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전국 환경기초시설로 탄소중립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시흥정수장은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등으로 정수장 내에서 소비되는 전기 사용량보다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탄소중립을 달성한 모범적인 환경기초시설이다.
정수장 운영을 위한 전기 사용으로 온실가스를 연 764톤CO2e을 배출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온실가스를 연 854톤CO2e를 감축함으로써 탄소중립율이 111.8%에 달한다.
올해에는 추가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정제어 체계를 도입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10년 동안 상·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내에 306개의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연간 3.2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다.
올해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위생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90개의 태양광, 수열 발전시설을 설치해 추가로 연 1.3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시설 지원항목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추가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적인 발전 방식을 보완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생산에 더해 환경기초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설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3월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르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추가 감축량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단을 설치해 환경부 소관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환경기초시설 등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인 본보기를 마련하고 민간의 재생에너지 설치 전 과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 강조하며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이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한편 민간이 재생에너지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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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수부 장관, 수산·해양환경 정책현안 토론회 주재
해양수산부
[AANEWS]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 활력 제고’ 및 ‘해양쓰레기 저감’을 주제로 정책 현안 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의 기관장과 관련 정책 실무자가 함께 참여했다.
2000년부터 어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어왔다.
특히 통계 작성 이후 우리나라 인구가 최초로 자연 감소한 2020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에 비해 보건복지, 교육,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어촌은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면서 활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한편 해양쓰레기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바다로 유입되거나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어구 등은 수많은 바다 생물의 생명을 앗아가는 유령어업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연안에 유입되는 하천 쓰레기가 크게 늘어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수산, 해양환경 분야 당면 정책 현안을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함께 해결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 바다와 어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 관계기관, 국민 모두가 원팀이 되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어촌이 다시 활력을 찾고 우리 바다가 풍요롭고 안전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한 관계기관도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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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자존감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하겠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자존감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하겠다”
[AANEWS]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7일 “학교폭력 발생 시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 해결에 급급하지 않고 피해 학생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날 제285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학교폭력의 적극적인 예방과 피해자의 인권 보호 대책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그동안 등교 제한으로 인해 학생들 간 바람직한 관계 맺기와 소통 공감 교육의 기회가 줄어든 것을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사회정서학습에 기반한 인천형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
또 552교에 학교폭력 전담 기구와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지정해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사안 처리·상담 등을 실시하고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장학사, 변호사 등 총 40명의 학교폭력 대응 전담 인력을 배치·지원한다.
도 교육감은 “학교폭력 징후 발견 또는 사안 발생 시 교원이 신속하게 조기 개입해 우선적으로 피해 학생을 보호한다”며 “학생의 피해 정도에 맞춰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피해 학생이 치유과정에서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학교폭력을 조기 신고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배포할 예정”이라며 “향후 교원과 학부모, 마을교육활동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학교폭력 전문가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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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2023년 ‘국민평가단’ 발대식 개최
국립세종수목원, 2023년 ‘국민평가단’ 발대식 개최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25일 2023년도 ‘국민평가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2월 공개모집 후 심사를 거쳐 다양한 연령·직업·경험을 가진 총 81명의 ‘국민평가단’을 선발했다.
이들은 가족평가단, 일반평가단, 전문평가단으로 약 8개월 동안 활동하며 수목원 사업 전반에 대해 서비스 품질 적절성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밖에도 이들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교차점검을 통해 주요 서비스를 점검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은 국민평가단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수목원으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최고의 수목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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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해 대광위원장,“광역버스 승차난, 반드시 해소할 것”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성해 위원장은 3월 24일오전 7시경, 수원시에서 사당역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7770번 노선이 정차하는 삼익아파트 정류소를 방문해 운행 상황을 점검했다.
수원시 7770번 노선은 연간 36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노선으로서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중 이용객이 가장 많고 만석으로 인한 정류소 무정차 통과 횟수도 가장 높은 대표적인 혼잡노선이었으나, 7770번을 시작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라는이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광위를 비롯한 수원시, 운수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무정차 통과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특히 7770번 노선 정류소 중 만석으로 장시간 버스를 기다려야 했던 ‘한일타운’ 정류소 기준으로 출근 시간대 무정차 통과가 3월 초 20회에서 현재 2회 수준까지 대폭 감소했다.
현장을 방문한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한 광역버스 입석대책을 통해 버스 공급량을 크게 확대했으나, 이용수요가 많은 일부 노선에서는 무정차 통과나 입석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해당 노선들도 7770번 노선과 마찬가지로 승객들이 불편함 없이광역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광위, 지자체, 운수업체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관계자로부터 광역버스 무정차 통과 해소방안을 보고받은 후, “수원시를 비롯한 모든 광역버스 노선이 고속도로 진입 전 마지막 정류소에서도 탑승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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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위한 협의체 첫걸음 뗀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4일 오후 2시, 광화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추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게임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의무가 신설됐다.
문체부는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및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이를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반영하기 위해 업계·학계 등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확률정보공개 TF는 문체부를 주관으로 하되 유관기관, 업계·학계, 그리고 청년과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포함됐으며 과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연구용역의 연구책임자를 맡았던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김상태 교수가 참여한다.
아울러 문체부의 MZ ‘드리머스’의 일원인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조희선 씨가 함께한다.
‘드리머스’는 문화 분야 현장의 목소리와 청년의 시각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에 문화·콘텐츠·체육·관광 각 분야에서 선발된 자문단이다.
조 씨는 확률형 아이템, 핵 프로그램 사용 등을 주제로 논문을 저술한 이력을 살려 TF에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TF 논의 과정에 게임이용자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기회를 마련한다.
특히 게임 전문 유튜버 등 게임이용자와 접점이 많고 소통이 활발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주제에 따라서는 구성원 외의 추가적인 학계 및 관련 협·단체 제안 등을 수렴하는 등 TF를 유연하게 운영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확률정보공개 TF를 통해 연내에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수립하고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
확률정보공개 TF는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등 표시해야 하는 사항,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표시의 방법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용자 권익 보호와 산업진흥 간 균형적 접근’을 원칙으로 신설된 제도가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면서 산업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확률정보공개 TF를 통해 게임업계와 이용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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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약기업, ‘의약품 특허전략 컨설팅’ 신청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의약품 특허에 도전해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제약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4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지원 사업에는 7개 이내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으로 이들 기업에 의약품 특허권 분석 국내·외 특허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 특허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부터 총 46개 기업의 83개 과제에 대해 지원해 21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7개 의약품이 품목허가를 받았다.
특히 이 중 4개 품목은 특허 도전 성공으로 다른 후발의약품보다 우선해서 판매할 수 있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식약처는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제약기업들이 특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제약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