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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요금정책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과기정통부, 통신요금정책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3일 오후 오후 2시 통신요금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15.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던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신사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요금제 다양화를 추진해온 결과, SKT·LGU+에서 5G 중간 구간 세분화, 일반요금제 대비 저렴한 시니어 요금제 및 데이터 혜택이 확대된 청년 요금제 등의 신설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신속한 도매제공을 통해 알뜰폰에서도 5G 중간 구간 요금제가 출시될 예정이다.
요금제 다양화 노력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각계 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국내 통신요금 규제의 연혁 및 최근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요금정책 동향에 대해 발제한다.
이후 現요금규제 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향,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통신소비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활성화방안 등에 대해 경제·경영, 법률, 소비자 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윤규 제2차관은 “최근의 노력을 통해 요금제가 이전보다 다양화되고 있기는 하나, 소비자 수요에도 불구하고 5G 상용화 이후 상당한 기간동안 20~100GB 구간의 요금제가 출시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자들의 요금경쟁이 활발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현행 요금규제 개선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요청하는 한편 “이용자들이 통신요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비교하고 선택할수록 통신사들이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신요금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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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 전략기술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 전략기술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4월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엘타워에서 연구보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보안 전문가들과 해외의 연구보안 정책 동향을 살피고 향후 연구보안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 정책동향에 대한 발제를 맡은 선인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 및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청할 때 국외로부터 지원받는 사항에 대한 정보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지켜야 할 연구진실성 차원에서 연구보안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해외 동향을 비롯해 보안과제에 대한 유인 마련, 연구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은 “과기정통부는 국가의 생존력을 제고하고 기술주권을 확립하고자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며 “핵심 연구자산과 연구자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 정책 체계화와 더불어 연구자율성 존중을 통한 창의적 연구성과 확산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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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출연연구개발 지원·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질병관리본부
[AANEWS] 질병관리청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출연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4월 13일 오후 2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행사에는 질병관리청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감염병 R＆D 관계자가 참석해 질병관리청 감염병 출연연구개발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질병관리청 출연연구개발사업 조사·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한 사항, 과제·성과 등 정보제공·연계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질병청 출연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인력, 예산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기타 상호 교류·지원에 필요하다고 양 기관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명실상부한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 최고의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이 높아졌다”며 “두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더 나아가 국가 보건 안보를 지키는 단단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이후 신·변종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백신·치료제의 신속한 개발 등 국가차원의 전주기적인 지원역량이 중요하며 앞으로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감염병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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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민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력 집중” 홍성 산불 복구현장 점검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대전·충북·충남·전남·경북·강원 등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은 충청남도 홍성군 산불피해 복구 현장을 방문하고 서부면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피해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피해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고 임시조립주택 설치, 구호물품 지원 등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서 산불 피해 현장인 홍성군 청룡산을 방문해 산불로 인해 약해진 지반이 여름철 우기 산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를 주문하는 한편 홍성군 서부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산불진화대원, 공무원 등을 만나 일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산불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 주민의 응급 구호를 위해 재난안전특교세와 재난구호지원 사업비 약 27억원을 충남·강원 등 산불 피해 지자체에 긴급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주택피해가 발생한 이재민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조립주택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창섭 차관은 “정부는 신속한 복구를 통해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피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기간을 하루라도 줄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농식품부·환경부·산림청 등과 함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물에 대한 복구지원금뿐만 아니라, 여름철 호우로 산사태가 우려되는 인접 지역의 긴급벌채 비용과 산림조성 비용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복구계획은 지역별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한편 지난 11일 대형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도 조속히 피해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와 지자체에 조치했으며 특히 생활기반시설 피해가 큰 만큼 주택 복구 등을 중점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피해 복구를 서두르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긴급 복구를 위한 자재 구입· 구호물품 조달에 수의계약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가 동의하면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피해 주민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현재 10% 수준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산불 피해지역 내의 새마을금고 대출금리 우대, 만기 연장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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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투자자의 만남, 관광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기업과 투자자의 만남, 관광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유망한 관광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관광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5월 1일까지 모집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민간 소액 투자제도이다.
공사는 창업 초기 기업이 개발한 관광 관련 상품의 시장 검증·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동 사업을 추진해, 400여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공사는 관광기업 대상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사업화 자금조달 지원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제품의 시장성 검증, 홍보 판로 개척까지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펀딩 오픈을 위한 1:1 컨설팅,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데모데이 개최 등의 사전지원과 함께 펀딩에 성공할 경우 일부 예산 보조, 투자유치 지원, 앵콜펀딩 등 의미 있는 후속 성장 지원도 받는다.
또한, 올해는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하이커 그라운드 연계 테마형 펀딩도 시범운영 예정이다.
테마형 펀딩을 성공할 경우, 공사 서울센터 1층에 위치한 관광기업 크라우드펀딩 상품 전시 홍보관 ‘PICKR’에 해당 제품의 전시·판매를 지원한다.
모집유형은 증권형과 후원형으로 구분되며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32개사를 선정한다.
4월 18일에는 사전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 강남에서 오프라인 사업설명회를, 4월 25일에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진행 예정이다.
설명회 참여 등록, 지원사업 참여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산업포털 ‘공고/공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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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도 ‘빠르고 쉽게 숏폼으로 알린다’ 영상·이미지 중심 디지털소통 강화
정책도 ‘빠르고 쉽게 숏폼으로 알린다’ 영상·이미지 중심 디지털소통 강화
[AANEWS] 행정안전부가 짧은 영상, 1컷 뉴스 등을 통해 국민 중심,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소통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짧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선호하는 최근 경향에 맞추어 숏폼 형태의 '1분 뉴스'와 그래픽형 보도자료인 ‘1컷 뉴스’ 제작 강화를 통해 빠르고 쉽게 정책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세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1분 뉴스'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소개에서 벗어나 국민고객 입장에서 정책 혜택과 정부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짧은 영상 형태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1컷 뉴스'는 어려운 정책의 내용을 정보성 그림 형태로 언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 이해도와 수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캐릭터, 청년, 담당자 등을 참여하는 출연자 구성도 다양해진다.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되는 ‘1분 소개’에는 중앙재난안전종합상황실장, 감사관, 빅데이터분석센터장, 행정인턴 담당자, 민방위 업무 담당자 등 직급과 관계없이 정책 담당자가 출연해 본연의 업무를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한다.
행안부 캐릭터도 출연해 각종 정책을 쉽게 소개하고 직접 체험하는 형식으로 정책 이해도와 친밀도를 높인다.
최근 캐릭터가 출연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알리기, 댄스 챌린지’ 및 ‘1일 인턴 체험기’ 등 총 3편이 제작되어 통합 조회수 56만에 달한 바 있다.
대학생, 인플루언서 등 청년·민간영역과 협업을 통해 국민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시각의 다양화도 함께 추진한다.
대학생·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과 한국영상대학교와 협업을 통해 정책현장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내용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확산해 공감대를 높인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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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의료기기 제조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실시
’23년 의료기기 제조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실시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가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맞춤형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일반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최신 GMP 국제기준을 적용한 품질 문서 작성요령과 사용적합성 적용기법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에는 최근 유망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해 사이버보안과 소프트웨어 유효성 확인 등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한 품질관리기법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추가로 의료기기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신규업체 10개소를 선정하고 신속한 시장 진입을 가능하도록 전주기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다.
일반 의료기기 제조업체 기술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한국스마트헬스케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맞춤형 기술지원이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최신 의료기기 GMP 국제기준을 원활하게 도입·적용하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지원 방안과 정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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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업계의 안전성평가 역량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업계의 안전성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독성전문가, 대한화장품협회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를 4월 12일 구성·운영한다.
이번 협의체는 중국의 화장품 안전성평가 자료 강화 등과 같은 글로벌 규제변화에 대해 국내 화장품 업계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에서는 천연물 등 원료에 대한 안전성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국내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평가 자료에 대한 국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성평가법의 국제조화 및 중국 규제당국과의 협력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복지부·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운영하는 ‘화장품 안전성평가 검증위원회’에 참여해 화장품 안전성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동남아시아 등 우리나라 화장품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의 규제정보를 지속 수집해 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 구성·운영이 화장품 안전성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계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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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와 관광의 융합으로 K-관광 매력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스포츠와 관광의 융합으로 K-관광 매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스포츠관광 협의체’를 발족하고 4월 12일 풋볼팬타지움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지난 12월에 발표한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개별화·맞춤형 스포츠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방한 스포츠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정례화된 협의체를 반기별로 운영한다.
공식 협의체로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매력적인 K-스포츠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프로스포츠 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더불어, 이 콘텐츠를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만들어갈 10여 개 여행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먼저 스포츠 분야 방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매력적인 콘텐츠를 논의한다.
프로스포츠의 경우 각 단체를 중심으로 필리핀 등 아시아 쿼터 선수 경기 관람 일정을 포함한 연계 방한 관광상품 구성, 외국인 선수와 모국 팬들과의 팬미팅 등 특별행사 개최를 통한 유치 마케팅, 2023 올스타전 등 주요 경기를 활용해 K-응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방한 여행콘텐츠 개발, K-리그 내 외국인 선수 연계 한국 홍보 및 방한 상품 개발, 주요 골프 경기 계기 관람상품 개발, 외국인 프로 골퍼의 한국 진출 프로그램과 연계한 해외 골프팬 방한 유도, 한국방문의 해 기념 골프대회 개최 등 종목별 다양한 스포츠관광 콘텐츠 발굴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양궁, e-스포츠뿐만 아니라 경륜·경정 부문 방한 관광객 대상 체험 활동에 대해 관광업계와 연계할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참여 여행사들은 방한 스포츠관광 유치 사례를 공유해 각 기관에서 제시한 매력적인 K-스포츠가 방한 관광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업할 예정이다.
관광공사는 체험 중심의 개발관광객 맞춤형 유치를 위해 클라이밍, 서핑, 트래킹, 사이클 대상 시범상품을 개발·운영하고 한국의 매력적인 스포츠관광 콘텐츠를 해외에 널리 알릴 마케팅 계획을 발표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프로스포츠, 레저스포츠 등 경쟁력 있는 K-스포츠와 K-관광의 융합을 통해 방한 관광객들이 다채롭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이를 통해 방한 스포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많이 소비하게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짜임새 있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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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위생점검 실시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위생점검 실시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깐마늘, 마른 멸치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생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수산물을 절단, 건조, 껍질 벗기기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며 점검 대상은 깐마늘, 세척 양파, 삶은 나물 등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140개소와 마른 멸치, 마른 미역, 염장 고등어 등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160개소 총 300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재료와 완제품의 위생적 보관상태와 작업장과 제조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의 청결관리, 작업자의 위생복, 위생모 착용여부 등이다.
또한, 단순처리 농·수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감미료, 보존료 등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지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지난해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437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모 미착용 등 미흡한 점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절임배추, 과메기, 마른김 등 겨울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안전한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을 위해 업체에서는 원재료의 위생적 취급 등 위생관리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농산물의 미생물 잔류실태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깐밤 등 일부 단순 처리 농산물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사례가 있어 소비자는 단순처리 농수산물 섭취 시 올바른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증가하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3-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