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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의 담합 제재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규모 및 점유율
[AA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2개 사가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 시장이 위축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2개 사업자는 무료서비스를 축소해 유료 전환을 유도하고 유료서비스의 가격 또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초기에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에 시장이 독과점화되면 점차 유료 전환,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2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시장을 복점하는 구조에서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탈할 수 있어, 2개 경쟁사가 담합으로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가격 담합 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산업분야의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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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재의연금 모금 및 일손돕기 등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집중호우 이재민 지원을 위해 수재의연금을 모금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유관단체 임직원과 함께 일손돕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소속기관 직원들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이재민과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23백여 만원의 성금을 모금했고 8월 급여에서 일괄 공제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할 예정이다.
정황근 장관은 “연이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성금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황근 장관은 농식품부와 소속·공공기관 및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에 집중호우 피해농가의 조속한 경영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손돕기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7월 10일 이후 계속된 집중호우로 7월 23일 06시 현재 전북, 충남, 충북, 경북을 중심으로 벼, 콩, 수박, 멜론 등 농작물 35,393ha, 가축 871천마리, 축사·비닐하우스 등 시설 59.9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농지는 대부분 퇴수가 완료되어 응급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나, 7월 말부터 휴가시즌이 시작되어 응급복구에 필요한 인력수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피해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황근 장관은 농식품부와 소속·공공기관 및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에게 피해농가 일손돕기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주부터 전북, 충남 등 주요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일손돕기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25일은 정책보좌관 등 직원 40여명이 충남 부여군 장암면 시설하우스농가 피해현장을 방문해 피해 농업시설물과 작물 잔해 및 토사 제거작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속기관, 공공기관 임직원도 이번 주부터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시설물 잔해 및 토사제거, 배수로 정비 등 현장 실정에 맞는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조기에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 및 인력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피해 농업인들은 병충해 적기 방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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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지역 노인일자리’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집중호우 피해지역 노인일자리’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AANEWS] 보건복지부는 지난 집중호우 및 향후 추가 피해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자신이 입은 피해를 우선 복구하도록 하고 일자리 미참여에 따른 소득 공백 방지를 위해 활동비는 선지급하며 피해 지역 복구 지원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지방자치단체 및 수행기관 협의를 통해 피해 지역 복구 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호우 피해 지역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활동 내용을 수재민 임시거주시설 지원 활동, 피해 가정 복구 지원, 피해 지역 복구 지원 등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활동 중인 장소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활동 지역·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 이번 폭우 피해를 입은 공익활동형 참여자에게는 활동비를 선지급하고 일상 생활 복귀 후 일자리 사업에 재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사업 중단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참여자들의 소득 공백을 방지하고 피해 지역 복구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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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 거주시설 폭우·폭염 대응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AANEWS]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21일 오후 2시 30분 장애인 거주시설인 서울특별시립 평화로운집을 방문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입소 장애인 대피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거동이 불편해 비상 상황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폭우·폭염 관련 대응계획을 듣고 안전을 당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조규홍 장관은 평화로운집에 방문해 침수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입소 장애인 대피계획을 비롯한 폭우·폭염 관련 대응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규홍 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약자 복지에 힘쓰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각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중증장애인과 같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계획을 잘 숙지하고 철저히 대비해 폭우·폭염 등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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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 안전·신속한 해외직구 통관체계 마련 당부
관세청
[AANEWS] 고광효 관세청장은 7.21 인천항을 방문해 해외직구 물품의 해상통관 현장과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고 청장은 “인천항은 140년의 역사를 지닌 동아시아 물류의 중심 관문”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해 인천항 통관 시설을 전면 개편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불법식의약품 등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고 청장은 인천본부세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상특송장을 방문해 해외직구 물품 통관현장을 점검했다.
고 청장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을 위해 심야와 휴일에도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정밀한 물품검사 및 신속통관을 위해‘해상특송 상시 통관체계’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금년 말 개통 예정인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현장을 방문해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인천항 물류가 신항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통합검사장을 아암물류 2단지에 신축해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마약 등 위해물품 단속 강화를 위해 컨테이너 검색건수를 하루 최대 80대에서 16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검사장에 대규모 전자상거래 통관시설인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를 함께 구축해, 연간 통관처리물량을 현행 1천만건에서 3천만건 이상으로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고 청장은 7.24 광주본부세관을 방문해 취임 18일 만에 6개 본부세관 방문을 마무리하고 향후에도 권역별 주요 세관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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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전문가가 모여 차세대 헬기의 생존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시작
방위사업청
[AANEWS]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7월 21일 서울대학교에서 ‘국방 수직이착륙기’특화연구센터를 개소하고 개소식 행사를 진행했다.
‘특화연구센터’ 사업은 산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에 설립해 특정 기술분야 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우수한 민간 연구인력의 기술잠재력을 국방기술 개발에 접목함으로써 국방분야 핵심 기초기술을 확보하고 관련분야 인력 양성과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 개소하는‘국방 수직이착륙기’특화연구센터는 2029년까지 6년 동안 약 100억원을 투자해 차세대 헬기의 생존능력 향상을 위해 소음저감, 적으로부터 피탐 확률을 낮추는 헬기형상 설계, 임무효과도 분석 등의 요소기술과 이를 통합하는 기반기술을 연구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3개의 전문연구실에서 총 9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주관기관인 서울대를 중심으로 10개 대학/기관 등 국내 산학연 전문연구인력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방위사업청 권영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축사를 통해 “본 특화연구센터를 통해 차세대 헬기의 생존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역량 결집 및 저변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며 “특화연구센터 연구목표 달성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기연 박영수 기술기획본부장은 “특화연구센터 개소에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며 첨단무기체계 국내개발과 우리나라가 항공분야 기술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유석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은 환영사를 통해 “고생존성 차세대 수직이착륙기 개발에 필요한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금번 특화연구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총 9개의 특화연구센터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국방 연구개발의 기반기술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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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캠퍼스 온 세종’ 개소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세종 지역 차세대 사회적기업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세종’이 7월 21일 개소했다.
세종센터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약 1,056㎡ 규모로 조성됐으며 사무공간, 화상 회의실, 공유스튜디오, 이벤트 홀, 소셜라운지 등 초기 창업기업과 사회적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세종센터는 사회적기업가를 꿈꾸는 청년들의 창업지원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세종센터에 입주하게 될 50여개 기업은 사무공간과 창업 초기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받게 되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 사회적기업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센터는 사회적기업 준비와 다양한 혁신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휴식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했다.
연령과 성별을 넘어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체험·전시 프로그램과 교육도 제공함으로써 이곳을 찾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적기업을 접하고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센터는 세종에 소재한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들과 연계해 사회적기업 관련 각종 회의와 교육, 행사 등을 개최·운영 함으로써 사회적기업 공간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현곤 원장은 “지난 2017년도부터 조성을 시작한 소셜캠퍼스 온은 전국 각지에서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세종센터 개소를 통해 모든 광역시도에 소셜캠퍼스 온이 조성된바, 이제 소셜캠퍼스 온은 지역 내 거점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을 뛰어넘는 사회적기업 지원 연결망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진흥원은 앞으로도 혁신적인 방법으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회적기업의 모델발굴과 육성을 선도하며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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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 청소년 정책 100인토론회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참여위원회화 공동주관으로 그랜드오스티엄에서 ‘2023년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를 21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상반기에 실시한 청소년 정책 예산학교, 청소년 정책 포럼, 청소년 정책 공모를 거쳐 접수된 20개의 안건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5개의 안건에 대해 진행했다.
토론회는 ‘학생, 정책을 말하다’를 주제로 130여명의 학생 정책 평가단이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대면 방식으로 운영했다.
진행은 학생참여위원회 위원장 조은혁, 학생참여위원회 운영위원장 이현서 학생이 맡았다.
정식 의제로 채택된 안건은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중심으로 제안자가 발표했으며 학생 정책 평가단과의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후 평가단은 해당 정책이 학생의 삶을 위에 필요한 정책인가를 판단하며 정책 투표에 참여했다.
평가단 투표를 통해 2/3의 동의를 얻은 안건은 최종 정책으로 선정되며 해당 정책 담당자와의 협의 후 2024년 인천시교육청의 정책으로 실현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우리 교육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학생의 교육정책 참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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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은행 인천본부와 경제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은행 인천본부와 경제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일 한국은행 인천본부 회의실에서 인천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행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금융업의 발전과 금융 범죄의 증가에 따른 인천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올바른 경제관 형성과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대상 경제교육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추진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제교육 상호 협력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기회 확대 지원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정보 공유 지역 교육혜택 확대를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한국은행 인천본부와 상호협력하고 연대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올바른 경제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규교육과정 내 실생활 중심의 맞춤형 경제·금융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우리 학생들의 경제교육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2021년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금융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초·중·고 학생들의 금융이해력 증진을 통한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소비자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 중이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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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여름방학 대비 학생 생활교육 강화 특별기간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 여름방학 대비 학생 생활교육 강화 특별기간 운영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여름방학 대비 학생 생활교육 강화 특별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특별기간은 1학기 기말고사 이후 여름방학 기간까지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막고 비행과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방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6월 ‘2023 여름방학 대비 학생 생활교육 강화 계획’을 수립해 일선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했다.
주 내용은 학교 단위 지도 계획 수립 여름방학 전 학생 생활교육 철저 가정과의 연계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학생 생활교육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자율순찰대를 운영하고 학생생활부장 네트워크인 생활교육지원단이 지역별, 학교급별 연합교외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하교 후에 어울려 일탈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외생활지도 시 청소년 안전 귀가 지도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활동 우범지역 순찰 및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가정·학교·사회가 긴밀하게 연계하는 생활지도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2023-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