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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임광현·임상오·이인규·김성남·윤충식 의원,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윤종영·임광현·임상오·이인규·김성남·윤충식 의원,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 촉구 기자회견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윤종영, 임광현, 임상오, 이인규, 김성남, 윤충식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의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6명의 의원들은 “최근 입법예고를 한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보조율이 30% 에서 50%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인구감소지역의 빈약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이번 조례안은 인구감소 지원에 역할을 못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가평군, 관심지역인 동두천시·포천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를 받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별도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조례안 수정을 촉구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아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으며 “인구감소에 대한 소관부서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경기북부지역은 인구소멸을 현실로 마주해야 할 지경이다”이라며 경기도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 인구가 1,400만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로 경기북부지역 시·군이 소멸될 것을 걱정하는 경기도민과 의원들의 우려를 충분히 헤아려 인구감소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과 경기북부지역의 각종 규제 해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지난 20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에게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6명의 의원은 초당적 협력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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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 국과수 감정처리 70만건 돌파, 업무는 느는데 인력·예산은 제자리
작년도 국과수 감정처리 70만건 돌파, 업무는 느는데 인력·예산은 제자리
[AANEWS]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업무량은 매년 증가하는데 인적·물적 지원은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과수의 감정처리 건수는 2020년 581,796건에서 2022년 700,856건으로 119,060건 증가했다.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유전자분석은 2020년 200,026건에서 2022년 261,477건으로 61,451건 증가했다.
혈액형은 2020년 115,662건에서 2022년 150,967건으로 35,305건 증가했다.
특히 마약 및 대마초에 대한 분석은 3년간 3.6배나 증가했다.
마약 및 대마초는 2020년 16,584건에서 60,873건으로 44,289건 증가했다.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분석도 증가했다.
혈중알콜농도는 2020년 32,791건에서 2022년 39,997건으로 7,206건% 증가했으며 교통사고는 2020년 9,761건에서 2022년 14,354건으로 4,593건 증가했다.
감정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데, 감정처리 인력은 3년째 360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365명에서 2022년 369명으로 고작 4명 증가한 것이다.
이에 2020년 감정처리인력 1명당 감정처리 건수는 2020년 1,594건에서 2022년 1,899건으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2022년 국과수 예산은 666억원이었지만 올해 2023년에는 650억원으로 감소했다.
감소폭이 가장 큰 예산은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 예산으로 작년 대비 26억원 감소했으며 이어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예산은 6억 3천원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국과수는 ‘각종 범죄 및 대형재난·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감정 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범죄 수법의 다양화·고도화로 인해 감정난이도 및 감정처리 기간이 증가하고 있다’며 업무과중에 부담을 호소했다.
업무 과중과 인력·예산 부족이라는 삼중고로 국과수의 업무 효율이 감소하고 있다.
범죄가 갈수록 복잡화·다양화되는 최근의 환경에서 감정 인력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감정 인력 피로도 증가로 인한 감정 신뢰도 저하 및 감정 지연처리 건 증가 등이 우려된다.
임 의원은“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으로 각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정책 홍보에 몰두하고 있지만, 실집행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되어가고 있는 지금,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과학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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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장애인 종목단체 현안 해결을 위한 정담회 개최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장애인 종목단체 현안 해결을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실무자 협의회 회장단과 종목단체 현안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실무자 협의회 이재관 회장 등은 “행정인력을 5종목만 지원함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종목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행정인력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 측에서는 체육시설 대관 확대, 장애인 파크 골프대회 개최 추진,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 실업팀 창단 요청, 가맹단체 평가지표 개선 등 민원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그동안 상임위원들과 체육복지 확대를 위한 사업발굴 및 예산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장애인 체육 현장에서의 체감은 아직 부족한 것 같다”고 밝히며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및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상임위원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실무자협의회 이재관 회장을 비롯한 박상인 수석부회장, 정병하 부회장, 윤당선 총무, 이영규 감사, 이도훈 임원, 김용남 임원, 활동 보호자 등이 참석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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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연구회 ‘경기도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의회운영연구회 ‘경기도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는 22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김정영 회장 및 조성환, 국중범 회원과 경기도의회 사무처 인사담당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김선희 교수의 발표로 진행됐다.
최종보고회 발표는 지방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 및 인사제도 현황 분석 국내외 선진 사례 분석 FGI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에 대한 방안 등 5가지 과제에 대한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정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정책연구는 국회사무처 및 타 지방의회 등의 다양한 선진 사례를 연구하는 한편 설문조사를 통해 의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도 함께 담긴 만큼 경기도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에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책임연구원 김선희 교수는 ‘중간보고 이후 심층적인 사무처 직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분석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형 경기도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인사권 독립 이후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지방자치의 독립성 향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최종 보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정책보고서의 더 나은 발전 방안이 논의됐다.
조성환 의원는 “지방의회의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의 핵심은 법률개정과 정부와 협의가 필수적이므로 이와 관련한 법률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광역 및 기초의회를 구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여전히 지방의회에 대한 문화적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의견이 중앙에 전달되지 못하므로 사회적 환류를 고취시킬 수 있는 정책연구가 더 활발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중범 의원는 “착수·중간보고회에서 나왔던 보완 사항에 대해 최종보고회에 충실히 반영되어 고마움”을 전하면서 “광역의원에 대한 후원회 제도 및 의인 1인1정책지원 보좌인력에 대한 내용이 최종보고회 에도 다루어졌듯이 정책연구의 최종 보고서의 자료가 중앙정부에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방법과 더불어 언론홍보도 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회장은 “이번 정책연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지원관제도 등 경기도형 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에 대한 연구인 만큼 관련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노력해 보겠다”고 말하며 “오늘 참석해 주신 의회운영연구회 회원님들과 의회 사무처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최종보고서는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1인1정책지원관제도 지방의회의원 정치후원금 의원 의정지원기구 강화 방안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3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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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의원, 장민수 의원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참여기업 및 참여자와 소통 강조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방안 모색 필요”
정윤경 의원, 장민수 의원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참여기업 및 참여자와 소통 강조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방안 모색 필요”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 및 장민수 의원은 22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평생교육국 진로교육팀과 함께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 현안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앞선 경기도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정윤경 의원이 제기한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과 관련해 참여자와의 소통 필요성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를 주최한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은 도내 대학생들의 취업률 상승을 위해 기업과 대학이 공동 개발·운영하는 현장실습 교육을 진행해 ‘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인데, 3년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참여기업 및 수료 인원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하기 위해 취업브리지 참여기업 및 참여자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의견을 한자리에서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현장 의견 청취는 기관의 취업 관련 우수 사례와 현장실습 대상기업 발굴·연계 노하우를 공유 및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참여자들의 애로사항을 다방면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함께 참여한 장민수 의원은 “＂각 대학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해 참여 대학을 선정하고 인근 지역 산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과 청년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조재상 진로교육팀장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은 도내 거주 및 대학 재학생 등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이수 후 기업현장실습을 하며 현재 가천대, 경동대, 수원대, 청강문화산업대, 한경대, 한국외대, 한신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대학은 최근 산업트렌드와 학생-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IT, IoT 등 신규 전공과정을 개설·운영하며 이를 이수한 학생과 기업을 연계하는 현장실습을 진행하게 된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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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발생, 인정 사례는 단 1건도 없어”
허영의원,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발생, 인정 사례는 단 1건도 없어”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차량이 무려 766건이나 발생했으나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허영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국내 급발진 의심 차량 신고 현황’에 따르면 신고 건수는 급발진 정부 민관합동조사기간이었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해 정점에 달했다.
2014년을 마지막으로 100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하향 추세를 나타내는 중이다.
제조사별 누적 건수로 살펴보면 현대차 제작 차량이 333건으로 급발진 신고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기아차 119건, 르노 102건, 한국GM 49건, 쌍용차 46건, BMW 32건, 벤츠 22건, 토요타 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용연료별로 보면 휘발유 사용차량이 337건, 경유 220건, LPG 149건, 하이브리드 34건, 전기 26건 순이었다.
변속기 종류별로는 자동변속기 채택 차량이 669건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며 무단변속기도 일반적으로 자동변속기로 분류됨을 고려하면 비중은 더욱 커진다.
그 외에 변속기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은 모두 전기차로 21건이 집계됐으며 수동변속기 차량은 단 7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공단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제작결함 의심사례를 신고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급발진 신고 접수한 차량을 전수조사해오고 있으나, 급발진으로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고기록장치의 데이터 분석 위주로 행해지는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특히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동승한 손주는 사망에 이르렀는데 해당 사고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급발진 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운전자가 8년 넘게 손주들 등하원을 시키는 익숙한 길이었고 큰 사고도 없었다는 점은 해당 사고가 운전자의 운전미숙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허영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고를 계기로 급발진 사고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급발진 사고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는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더라도, 급발진 자체의 위험을 해소하려면 자동차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허영의원은 원 장관에게 “2012년 합동조사 이후 10여 년간 전자장치의 차량 통제 관여도는 더 높아져왔기에 다시 한 번 민관합동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토부가 그간 해왔던 방식을 고수한다면 결론은 과거와 똑같을 것”이라며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방식을 다변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 등 적극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덜어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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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출범식 개최
[AANEWS] 신영대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22일 ‘중소기업의 든든한 친구’라는 슬로건으로 공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출범식에는 신영대 위원장이 앞으로의 특위 활동 목표 및 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중앙당 상설특별위원회로 전국 각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신영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3년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특위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및 복지 수준 향상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재도전 지원체계 강화 중소기업 ESG 맞춤형 지원 확대 중소기업 권리보장 방안 마련 등 중소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노웅래 국회의원, 박광온 국회의원, 김한정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위원회 출범 축하와 활동을 독려했다.
이후 신영대 위원장이 부위원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관석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특위가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유능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하며 발전해야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미래가 있다”며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을 많이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전 민주연구원장을 지낸 노웅래 의원은 “헌법 정신대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정책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은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살 수 없고 열매가 열릴 수 없듯이 뿌리와 같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전체 기업이 산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은 “민주당 중소기업 특위가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견제하고 중소기업의 희망이 되는 대안을 제시하는 버팀목이 되어달라”고 했다.
신영대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고용의 81%를 담당하는 우리 경제의 중추”며 “에너지, 디지털, 산업구조 대전환을 맞아 중소기업에 튼튼한 돛과 닻을 만들어줘야 할 때”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특위에서 발굴한 현안들이 당의 중점 정책이 되고 나아가 정부 예산과 입법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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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방안 모색 대토론회 개최
최승재 의원,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방안 모색 대토론회 개최
[AANEWS] 빅테크 보험진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빅테크, 보험사, 대리점, 설계사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리는 가운데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오는 24일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빅테크의 진출이 가져올 영향과 파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빅테크들이 플랫폼 사업을 점차 확장하면서 보험비교 플랫폼서비스 도입을 준비하자, 이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보험시장의 경우 약 45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들을 통해 시장이 유지되고 발전하고 있었지만, 업종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온라인 보험이 등장하면서 빅테크의 보험진출이 본격화됨과 동시에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다.
특히 보험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탐색비용을 절감하고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나, 불완전 판매 문제, 개인정보의 오남용, 그리고 플랫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소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보험상품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보험설계사들은 사실상 직장의 존폐를 위협받게 되고 이에 따라 보험판매대리점 또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며 보험사들은 추가적인 수수료 비용 부담을 고민해야 하는 등, 큰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빅테크가 보험시장을 잠식하고 사실상의 독과점 상태로 진입해 시장지배력의 지위를 가지게 될 경우, 소비자들에게 마음대로 수수료를 부과해 결국 보험료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보험가격을 비교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지어는 역경매 방식이 도입된 국가도 있지만,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하는 것은 모두 동일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빅테크의 보험진출에 따른 시장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금융당국의 역할과 상품판매자의 과제, 무엇보다도 45만 보험설계사들과 상생해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보험설계사 권익증진의 일환으로서 표준위촉계약서 체결 확대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토론회는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최수현 교수를 좌장으로 해 보험연구원 김동겸 위원이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신진창 국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중호 소장,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허준범 팀장, 삼성화재노동조합 오상훈 위원장,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우지혜 변호사, 前 삼성화재 마케팅기획파트 권순천 파트장이 나서서 빅테크의 보험진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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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16강 진출 계기, 27개 체육단체 손금산입 범위 확대된다
[AANEWS] 대한체육회 소속 종목별 단체들의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이 가능해진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작년 12월 국회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번 고용진 의원안은 본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의결됐다.
17일 기획재정부도 해당 개정안을 반영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했다.
대한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 테니스협회, 탁구협회, 산악연맹 등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27개 협회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 산입 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손비에 계상한 경우는 그 100%를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고용진 의원은 ＂그동안 사회복지법인이나 문화예술단체들의 경우 100% 세제감면 혜택을 받아온 반면, 체육단체는 50%밖에 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가 체육단체의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과 스포츠 산업 육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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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도의원, 유아 교육과정 편성 시 “유아 숲 체험활동 우선 적용” 근거 마련
안명규 도의원, 유아 교육과정 편성 시 “유아 숲 체험활동 우선 적용” 근거 마련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유아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확립함으로써 생명과 자연 및 인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해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고자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 유아 교육과정 편성 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유아 숲 체험활동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명규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유아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가치관 습득으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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