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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N수생이 ‘77.5%’로 초강세
의대 정시모집 졸업 연도별 합격자 수
[AANEWS]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분석 결과, 재수생과 3수·4수생이 초강세를 보였다.
또한, 지난 4년간 지방 소재 고3 재학생 합격자는 100명 중 7명에 불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2020~2023학년도 전국 정시모집 의대 신입생 선발 결과를 제출받아 정책연구단체 ‘교육랩공공장’에 의뢰해 수능으로 선발된 최상위 집단의 고3 학생과 N수생의 분포, 지역 분포 및 특성 등을 최초로 분석했다.
그 결과, 2020년 이후 4년간 N수생이 77.5%를 차지했다.
특히 3수생과 4수생 이상이 35.2%를 차지했다.
반면에, 고3 재학생은 21.3%에 그치고 있어서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은 사실상 N수생을 위한 전형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2022학년도에 3수생과 4수생은 41.6%를 차지해 최고를 기록했고 2023학년도에는 29%로 줄었다.
고3 재학생은 코로나 첫해였던 2021학년도에 18%로 떨어졌다가 2023학년도에는 26%로 크게 늘었다.
다음으로 전국 17개 지역의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는 모든 해에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3학년도에는 서울은 정시에서 36.3%인 460명이 정시모집으로 의대에 진학했고 4년 평균 36.7%였다.
합격자 수를 기준을 보면, 서울에 이어 경기 242명, 전북 92명, 부산 89명, 대구 88명, 대전 45명, 광주 44명, 경남 43명, 충남 41명, 울산 34명, 전남 16명, 경북 16명, 인천 13명, 충북 12명, 제주 9명, 강원 7명, 세종 4명 순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서울 지역 고3 재학생은 16.7%인데, 서울에서는 4년 평균 36.7%가 의대에 진학하고 있어, 학생 수 대비 약 2.2배가 의대로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이어 전북, 대구, 울산 순으로 많았다.
사교육이 완비된 학군이 있는 대도시와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는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다.
놀라운 수치는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에서 최근 4년 동안 고3 재학생은 6.7%밖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23학년도 인천과 충북에서는 고3 재학생이 한 명도 합격하지 못했다.
이는 그 지역 의과대학은 모두 다른 지역 학생이 입학했다는 뜻이다.
현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의학 계열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의무화됐지만, 정시모집에서는 서울 학생들이 더 많이 의대에 합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에 늘어난 지방 합격자 수는 2.7%에 불과했다.
강득구 의원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 수가 많은 것은 사교육의 영향과 재수 이상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배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이 과연 공정한지, 대학에 정시 40% 선발 비율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지역 간 격차,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격차를 방치하면서 정부가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며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오로지 의대만을 희망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분석발표는 수능으로 최상위 집단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의대 합격자를 정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첫 번째 사례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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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사기범죄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
김용판 의원, 사기범죄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
[AANEWS] 민생경제를 파탄시키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액만 137조원에 달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기범죄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국회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신·변종 사기수법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사기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2022년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을 바탕으로 사기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종합적인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에는 사기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사기범죄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한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특정사기범죄 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특정사기범죄 수사 시 경찰의 위장수사 허용 등 사기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담겨있다.
이번 행사는 2개 분과로 구분해 진행됐으며 제1분과는 ‘사기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 사기 정보분석원 신설 등’을 주제로 서준배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나종민 교수, 고철수 전문위원, 강성용 박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 교수는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 사기범죄의 실태와 대응의 한계 및 문제점 그리고 외국의 사기정보분석기구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사기방지기본법의 통과가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했다.
이어 제2분과는 김민수 판사가 ‘사기범죄 효율적 대응 및 억제 방안: 위장수사·신상공개 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김대근 연구실장과 김학경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제2분과에서는 ‘사기방지 기본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 및 억제방안으로 위장수사 및 신상공개에 관한 검토’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김 의원은 “갈수록 진화하는 사기 수법으로 이제는 사기꾼의 시대가 됐고 반드시 제때 사기꾼을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입법공청회가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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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자국 우선주의의 심화에 따른 각국의 통상 조치에 선제적이고 긴밀하게 대응해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자국 우선주의의 심화에 따른 각국의 통상 조치에 선제적이고 긴밀하게 대응해야”
[AANEWS]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3일 제404회 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 보호를 위해 자국 우선주의의 심화에 따른 각국의 통상 조치에 정부의 선제적이고 긴밀한 대응을 당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 감소세가 심상치 않고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에 더해 1.5억 달러 이상 수혜를 받는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연방정부와 초과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미국 반도체 보조금 지원계획 및 가이드'가 발표되어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관석 위원장은 정부에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 보호를 위해 자국 우선주의의 심화에 따른 각국의 통상 조치에 선제적이고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에 이어 여름 냉방 가동으로 인한 전기료 폭탄 또한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에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 등을 통해 민생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윤관석 위원장은 “지난 2월 국내 스타트업 투자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75.2% 급감하고 미국 실리콘 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에 “우리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투자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을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소비 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비롯한 총 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현재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방식을 소비 지역 인근을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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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김제시·부안군 배수개선사업 및 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 457억원 확정
국회
[AANEWS] 올해 김제시·부안군내 36개 지구에 배수개선사업 및 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로 457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원택 의원은 23일 김제시·부안군 지역 배수개선사업 대상지로 13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대상지로 23개 지구가 최종 확정되어 이들 지역에 올해 457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제 서포지구, 성덕1지구, 성덕2지구, 부안 양산지구, 용적지구 등 5개 지구는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신규 선정되어 이들 지역에 향후 304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배수장 및 배수문, 배수로 정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김제시·부안군에서 배수개선사업이 추진되는 13개 지구는 김제 백학지구, 김제 용신지구, 김제 난봉지구, 김제 석담지구, 김제 종신지구, 김제 대창지구, 김제 광활3지구, 김제 신호지구, 부안 계화1지구, 부안 동진1지구, 부안 동진2지구, 부안 대초지구, 부안 줄포지구이며 이중 김제 광활3지구와 김제 신호지구, 부안 줄포지구는 올해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김제 서포지구, 성덕1지구, 성덕2지구, 부안 양산지구, 부안 용적지구 등 5개 지구가 신규 기본조사 대상 지구로 선정됐다.
또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대상지로 김제 14개 지구, 부안 9개 지구 등 총 23개 지구가 최종 확정되어 올해 이들 23개 지구에 2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3개 지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제 성광지구, 김제 진공지구, 김제 서죽지구, 김제 불로지구, 김제 죽량지구, 김제 사가지구, 김제 마산지구, 김제 만경지구, 김제 용암지구, 김제 대동지구, 김제 종야지구, 김제 교월지구, 김제 성덕지구, 김제 죽산2지구, 부안 월평지구, 부안 하장지구, 부안 언백지구, 부안 우천지구, 부안 줄백지구, 부안 청량3지구, 부안 대초1지구, 부안 석포지구, 부안 상서지구 이며 이중 김제 용암지구, 김제 대동지구, 김제 죽산2지구, 부안 상서지구 등 4개 지구는 올해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됐다.
이원택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며 매년 크고 작은 홍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농경지 침수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이나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 강조하며 “앞으로도 김제·부안 농민들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더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배수개선사업은 홍수 발생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며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수원공 및 용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100% 국비로 추진된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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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평택시 내천2지구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 선정
홍기원 의원, 평택시 내천2지구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 선정
[AANEWS]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3일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일원의 국가하천인 황구지천 주변 약 63ha의 상습침수지역인 내천2지구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배수개선사업 신규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내천2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추정 총사업비 157억원으로 배수장 1개소 및 배수로 3.3km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저지대 논과 밭 등 농경지에 배수를 원활히 해 침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내천2지구 인근 지역은 수도작 뿐만 아니라 밭작물 농가 수도 많은 지역으로 해마다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민들의 재해예방 대책요구가 강했다.
이에 2018년부터 배수개선사업을 추진, 2020년 준공되었으나 해당 배수개선사업은 수도작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공사가 진행되어 현재 농경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밭작물에 대한 침수피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시에도 침수 피해를 입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평택을 방문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해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해당 지역의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설채소 농가를 기준으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경기도는 내천2지구를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고 23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내천2지구는 향후 약 1년간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본조사 과정을 거쳐 대상지가 배수개선사업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기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신규사업 시행지구로 선정되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와 공사 등 본격적인 배수개선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후에 최종 확정된다.
홍기원 의원은 “상습적인 집중호우 및 장마로 인해 매년 서탄면 내천리 일원에 농경지 침수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배수시설 정비를 통해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경지이용률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내년 기본계획 수립까지 이뤄지고 이후 착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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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강력 촉구
최민 의원,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강력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23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인정에 관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대표 역군이며 민의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대변하는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모집이 명분없이 제외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매 선거마다 유능한 의회, 청렴한 정치를 표방하면서 새롭고 참신한 인재 영입을 위해 여야가 공이 앞다투는데, 유능하고 청렴한 정치를 할 수 없는 정치 시스템을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언급했다.
최민 의원은 “지난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자치분권발전위를 발족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원의 후원회 구성, 정책보좌관제 신설 등 진일보한 의회제도 확립을 위해 애써주셨지만 아직 반쪽자리 성취”임을 말하고 “여전히 갈 길이 먼 자치분권 2.0시대의 완성을 위해 그리고 후배 일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정신과 수고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김동연 도지사에게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고 17개 시·도지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요청하고 “156명의 전체 경기도의원의 중지를 모아 지방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다음 세대 대한민국과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새롭고 청렴한 의회, 유능하고 지역의 희망으로 여겨지는 정치가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여야가 함께 출범한 제11대 자치분권발전위에서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넘어 ‘지방의회법’ 재정까지 폭넓게 논의하고 지방의원에 관한 법률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요구하는 매우 상식적인 원칙을 세워가자”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4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며 2024년 5월 31일까지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고 현직 국회의원 역시 후원회를 유지할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된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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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의원, 경기교육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 보고 받아
오지훈 의원, 경기교육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 보고 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의회 정책기획관들에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정책구매제’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정책기획관은 “전국 교육기관에서는 최초 도입으로 도민이 제시한 정책 제안이 채택되면 그 제안을 구매해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며 “올해에는 시범운행을 통해 보완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정책구매제 통합 플랫폼 ISP”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오지훈 의원은 “정책구매 운영 시 각종 민원, 교육행정 제안, 교육정책 제안 등의 혼재로 업무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며” “도민의 다양한 제안들이 한 곳에서 보여질 수 있게 제안 창구를 일원화해 담당 부서별 중복 업무를 최소화하고 제안 내용에 따라 각각의 담당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행정업무의 일부를 총괄 부서에서 일괄로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해 교육 행정업무의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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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유종상 의원,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민의 체육시설 이용 안전권 확보를 위해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종상 의원은 “도내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적이 2022년 하반기 73%로 코로나19 이전 점검률 84%에는 못미치는 실정인데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근거 마련을 통해 시·군 및 체육시설업자 등 점검 주체로부터 안전점검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에 홍보와 교육을 추가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기도 체육시설 전체 안전점검 대상의 77%인 자율점검 대상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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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원희룡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정부입법안 조속 발의 촉구
국회
[AANEWS]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김병욱 국회의원은 3월 23일 진행된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지난 2월 국토부가 개요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정부입법안 발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조속하게 입법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 날 질의에서 “지난 2월 7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정부입법안 개요가 발표됐지만 한달 반이 지난 지금 정부입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이는 심사에 임하는 장관님의 소극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장관님이 직접 나서서 챙겨야 한다”며 원희룡 장관을 질타했다.
원희룡 장관은 “국민의힘 내부 문제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오늘 내일 중에는 발의될거라고 한다 앞으로도 신경쓰도록하겠다”며 조속하게 입법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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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 연체율 ↑
국회
[AANEWS]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이 23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비은행 금융기관 취약성 및 복원력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4분기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연체율이 일제히 전년동기 대비 높아졌고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어서 그만큼 건전성이 악화했다는 의미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비은행 금융기관 전체의 연체율 2022년 4분기 연체율은 1.75%로 전년 동기 1.18% 대비 높아졌고 상호금융 2.12%, 저축은행 3.40%, 보험사 0.22%, 여전사 1.24%로 전년 동기 대비 일제히 상승했고 추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은행기관들이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복원력 지표도 소폭 하락했으나,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복원력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4/4분기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3.3%, 상호금융의 순자본비율은 8.3%, 보험사 RBC비율 205.7% 등을 기록했다.
한편 은행의 복원력은 2022년 3분기 기준 총자본비율이 전분기 및 전년동기 대비 낮아지긴 했으나, 규제수준을 상당폭 상회하고 있어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미래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금융기관이 미리 유보해 둔 자금 비율을 의미하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2020년 1분기 110.6%부터 계속 상승해 2022년 4분기 227.0%를 기록해 최근 3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LCR 는 2023년 1월 기준, 113.7% 수준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SVB사태로 은행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취약성이나 복원력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도,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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