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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수원시 관내 학교 영양교사들과 정담회
한원찬 의원, 수원시 관내 학교 영양교사들과 정담회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27일 도의회에서 수원시 관내 학교 영양교사들과 정담회를 갖고 학교 급식 노후시설 교체를 비롯해 전반적인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수원시 관내 공·사립 학교 영양교사들과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국미순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정종윤 의원이 참석했다.
영양교사들은 치솟는 급식 식자재비로 인해 학교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금을 인상하고 영양사와 조리사들을 위한 급식실 환기설비를 비롯해 시설·환경 개선과 사립학교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원시의회 국미순·정종윤 의원은 “학교는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의 인성, 정서 신체 발달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건강증진 및 발육과 직결되는 급식과 영양 교육은 중요하다”며 “수원시의회 차원에서도 관내 학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한원찬 의원은 “학교시설과 교육환경 개선 등 미래학교 구축을 위한 지원과 무상급식, 학부모 지원 및 교육 공동체의 노사관리 등 교육의 내일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제시된 의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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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도의원, 이천시 아동돌봄공동체 관계자와 정담회 개최
김일중 도의원, 이천시 아동돌봄공동체 관계자와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시 관내 아동돌봄공동체 관계자 6명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김일중 의원은 “공적 돌봄이 미치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발굴해 촘촘하고 안전한 아동 돌봄을 실천하는 아동돌봄공동체에 감사드린다”며 인사했다.
당일 참석한 아동돌봄공동체 관계자는 이천시 관내에서 운영중인 아동돌봄공동체 4개 시설의 주요 현황, 공동체 구성원, 사업 기간을 설명하며 다문화가정 아이들로 구성된 따이랑 공동체를 포함해 지역의 돌봄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해 공동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돌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 운영을 위해 타 돌봄시설과 차등 지원되는 시설비와 운영 지원금 증액과 위탁 기간 제한이 완화되기를 요청했다.
김일중 의원은 ＂요청한 의견을 잘 검토하겠다 지원 조례를 살펴보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은 주민 주도의 공동육아·보육 등 아동대상 돌봄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이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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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 의견 적극 반영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
백혜련 의원,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 의견 적극 반영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8일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전학·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2017년 강원도 내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이후 동급생에게 1년 가까이 언어폭력을 가해 2018년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정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에서도 처분이 유지되자 법원에 징계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처분 효력을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학생 등이 행정심판과 같은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조치의 이행을 미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집행정지 심리·결정 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가해학생 등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신청한 집행정지를 심리·결정하는 경우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피해 학생 등은 의사에 따라 출석을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백혜련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의 회복과 충분한 보호”며 “행심위가 집행정지를 심리·결정하는 과정에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불복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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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국회의원,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 활용을 통한 노원 테크노밸리 구상 토론회 개최
국회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은 3월 29일 오후 2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큐브홀에서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 활용을 통한 노원 테크노밸리 구상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노원구에 위치한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를 활용한 테크노밸리 클러스터 구상에 대해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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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업무보고 관련 정담회 개최
이혜원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업무보고 관련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27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복지정책담당 관계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 양평군청 노인장애인담당 관계자들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업무보고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치유농업서비스는 만10세 이상의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주 1회 농업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를 지원하며 심신의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성인 언어·인지 통합 중재 서비스는 언어 또는 인지기능 장애를 겪고 있는 자에게 언어치료와 인지훈련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 도모하는 사업이다 추진 배경 서비스 목적 언어 또는 인지기능 장애를 겪고 있는 자에게 언어치료와 인지훈련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 도모서비스 추진 애로사항 서비스 이용자 모집 어려움 등을 설명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이용자들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연중 참여해 심신 안정을 취하고 농촌과 도농복합도시에서 지역사회서비스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서비스 추진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또한, 함께 참석한 양평군청 노인장애인담당 관계자는 “이용자모집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라고 말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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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개군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건립 관련 민원상담 진행
이혜원 의원, 개군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건립 관련 민원상담 진행
[AANEWS]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27일 양평상담소에서 개군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건립 관련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민원인은 “현재 개군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1층으로 진행될 계획인데, 이를 증축해, 청소년의 근력 강화, 집중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 등을 해결 할 수 있는 실내 클라이밍장으로 활용되는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공모사업 및 예산을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이야기 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학교와 내용 확인 후 학교 및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평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 등 관련부서와 함께 논의해 해결방안을 찾도록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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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 건의안 본회의 통과
김용성 의원,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 건의안 본회의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은 분쟁 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분쟁조정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집합건물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1인 가구의 증가, 도심지역의 복합개발 등으로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은 매년 급증해 이에 따른 민원과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과 달리 의무관리 기준이 없고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은 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관리비의 관리·사용 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정의 강제력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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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가평~대보리간 도로개설사업 논의
임광현 의원, 가평~대보리간 도로개설사업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임광현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군 도로개설사업의 진행 상황을 살피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가평군청 건설도시국 건설과 임진섭 과장 및 관계자 1명이 참석했다.
가평군청 건설과장은 지방도364호선 도로개설사업의 사업개요, 추진현황, 경과를 설명하고 이어 가평군에서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장기미추진 지방도 정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높은 투자우선순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경기도, 경기도의회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임광현 도의원은 “지방도364호선 도로개설사업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노력해, 군민의 오랜 숙원인 동서관통도로 개통으로 지역주민간의 화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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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교통약자 DRT 안산 유치 위해 관계부서와 협력 방안 모색
서정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교통약자 DRT 안산 유치 위해 관계부서와 협력 방안 모색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은 현대차 사회공헌기금으로 차량 구입 및 운영비가 지원되는 교통약자 DRT 운영 버스 2대를 안산으로 유치하기 위해 27일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과장, 팀장과 정담회를 통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 교통약자 DRT는 교통약자의 이동 수요를 고려해 운영되는 차량으로 필요한 장소와 시간에 맞춰 출발 및 도착지를 지정할 수 있어 교통약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서정현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경기도 교통약자 DRT 운영 유치를 위해 파주, 양주, 고양 등과 안산이 경합하는 가운데, 안산이 경기도 교통약자 DRT 운행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안산 유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 교통약자 DRT는 교통약자분들의 이동을 보다 편리하게 지원하는 중요한 차세대 교통수단이다”고 말하며 “이번에 안산으로 DRT 운영 버스 2대가 유치된다면 대부도 지역 내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21일부터 경기도형 DRT가 안산 대부도에서 운행을 시작해 경기도는 11인승 현대 쏠라티 승합차 4대를 투입해 매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안산 대부도에서 DRT를 운행한다.
요금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1450원으로 경기도 교통약자 DRT가 안산에서 추가로 운행되면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안산 대부도 주민들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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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장 임명절차에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추천위원회란 임명권자가 공직후보자를 결정하기 전에 여러 추천위원이 논의와 의결을 거쳐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 등이 추천위원회 의결을 존중해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임명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 임명절차에는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장은 6년의 임기 동안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명 시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 지명 단계부터 우리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1949년 ‘법원조직법’ 시행 이후 1972년 유신헌법 전까지 대법원장 임명은 법관회의 또는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나 법관의 자격있는 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선거를 거쳤다.
그 시기의 사법부는 권력을 불편하게 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유신헌법에서 국회 동의 외에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했다.
대법관은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선거대책본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는 대법원장 후보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 검증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선정한 후 국회가 동의권 행사 등을 위해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로 임명권자가 낙점한 코드인사에 대해 인사청문회 제도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대법원장의 임명절차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들이 대법원장으로 적합한 3명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해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참고로 대법관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지만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10여 년간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운영해왔고 제1공화국 때 당시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법관회의 제청제도를 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법 개정을 통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기초로 하되, 추천위원 11인 중 5인을 비법조인으로 구성해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법무부가 인사검증권한과 추천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기관장 임명에 있어서 소속 직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뿐만 아니라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도 추천위원으로 포함하고 추천위원 중 소수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와 동일한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해 가중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했다.
최기상 의원은 “유신헌법 이후 회복되지 못한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과거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사법부의 구성과 사법작용은 국민의 참여와 감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 더 강해졌다.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 대통령과 국회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공화주의 정신에 부합하고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현행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나누고 국가 역량을 높이려는 것이다.
현재 대법관 임명도 추천위원회 제도를 거치는데, 대법관보다 더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대법원장 임명은 추천위원회 제도를 거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올해 9월이면 만료된다.
현 제도에서는 대법원장 임명이 소모적인 정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대법원장 임명에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되고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는 경우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국회에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던 선례도 있다.
최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점은 대법원장 임명이 정쟁화되면 임명된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다.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도입을 통해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을 방지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유사한 취지에서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기동민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동주·윤영덕·민병덕·신정훈·김성주·박찬대·김두관·김용민·정성호·신현영·이형석·윤후덕·허종식·강득구·홍정민·김종민·오기형·이용우·주철현·유정주·임호선·강민정·이해식·김수흥·강준현·천준호·김의겸·조오섭·장경태·송재호·이용빈·홍기원·최강욱·김성환·김영배·이성만·윤재갑·고영인·김민철·윤건영 의원 등 총 4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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