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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 및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 및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3일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 유예 및 농촌 일손 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인해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노지 농업의 경우 80% 이상이 봄, 가을 농번기에 인력을 집중해야 하는 반면, 계절근로자 제도는 상시 근로가 가능한 축산업, 대규모 시설원예 농가 위주의 인력수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부분의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집중단속으로 인해 벌금 부과 및 농사 중단 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농정해양위원회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절대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난으로 울부짖는 농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섰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한목소리로 “불법을 용인하고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이 소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농업인만 잡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는 더 이상 농어촌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며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성남 위원장은 “농업은 단순 산업의 한 종류가 아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안보 산업인만큼 국가가 농업을 외면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식량 수입을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농어촌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대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제366회 임시회에서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는 등 경기도 차원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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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이제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AANEWS] “국민과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예우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이제영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23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하는 제대군인은 ‘국가보훈 기본법’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희생 · 공헌자’ 가 되면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안내하는 기능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정 조례안은 보훈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안내 등을 강화해 보훈 사각지대에 처하는 청년 제대군인을 지원함으로써 보훈 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해, 청년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며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에게 보훈 관련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창업 및 일자리 정보 등 제공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청년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이제영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매년 20여만명의 청년들이 현역병으로 입영하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군 복무 중 상해와 질병을 얻고 있다.
특히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은 하였지만,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희생 · 공헌자’ 로 등록하지 못하는 청년 제대군인은 보훈 사각지대에 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영 의원은 “병역의 의무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신성한 의무다.
또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이자 인생 최대 과제 중 하나이다” 며 “본 조례 제정으로 병역의무 수행 중 장해를 입은 청년 제대군인 등의 희생과 공헌을 제대로 예우하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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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박옥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AANEWS]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보호와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공익성과 도덕적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박옥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3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2항에 근거해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도지사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을 것을 규정했다.
박옥분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는 높은 공익성과 도덕적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보조금 횡령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사후적발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이번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통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투명성 등을 확보함으로써,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2년 6월 기준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은 총 278개로 이중 경기도청 복지국 소관 법인 185개, 보건건강국 소관 법인 4개, 여성가족국 소관 법인이 89개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은 총 32,035개소로 나타났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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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대중국 무역적자에 대한 대책 마련 주문
국회
[AANEWS]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출입비중을 차지하는 대중국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반면에, 일본과 대만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평년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송기헌 의원실에서 각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과 대만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2021년 1월 수준을 회복했으나, 우리나라만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2022년 9월을 제외하고는 대중국 무역수지가 지속적인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경우 2021년 1월 31억불을 기록한 대중 무역수지는 2022년 12월 39억불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일본 역시 동기간에 –48억불에서 –29억불로 개선됐다.
우리나라만 동 기간 대중무역수지가 10억불에서 –6억불로 감소한 것이다.
심지어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 역시 동기간 –258억불에서 –235억불로 무역수지가 개선됐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만과 일본은 반도체 관련 품목의 무역수지가 2021년 1월 수준을 모두 회복했으나, 우리나라는 2022년 7월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경우, 중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큰 흑자를 기록하는 품목은 전자통합회로이며 이어 메모리, 광학장치, 반도체매체용 고체 비휘발성 저장장치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반도체 품목인 대만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2022년 11월 현재 2021년 1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대중국 무역에서 ‘메모리’품목과 ‘반도체 장치 또는 전자집적회로’품목이 대중국 무역수지 2위와 3위를 차지했는데, 이들의 무역수지는 2022년 12월 기준, 2021년 1월에 비해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국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메모리 관련 무역수지가 급격하게 낮아졌다.
송기헌 의원은 “중국의 이념이 어떻게 되더라도 중국 시장은 가장 큰 시장인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무역수지를 바꿀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산업의 구조적·현상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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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 마련 촉구
이영희 의원,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 마련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으로 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경기도의 핵심 전략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은 물 사용량이 많아 충분한 물을 조달할 수 있는지가 사업시행의 관건”이라고 말하며 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서는 물의 재이용이 필수적”이라며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을 모아 활용하거나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처럼 저농도 하수를 중수도로 처리해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등에는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며 경기도에는 빗물이용시설 827개소, 중수도 219개소,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48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빗물이용시설은 63%, 중수도는 17%가 유량계가 없어 사용량을 알 수 없거나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다수의 시설물이 건축 준공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아 ‘보여주기식 설치’로 껍데기만 있고 수자원 확보라는 알맹이가 없는 것이 경기도 물 재이용시설의 현 실태”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도 내에서 추진 중인 11개의 물 재이용 사업을 살펴보면 국비가 179억원, 시·군비가 78억원이 투입되는 반면, 도비는 전무하다.
이 의원은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물재이용법’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대책법’ 등 타법에 따라 설치된 저류시설의 빗물도 하천으로 단순 방류하지 말고 재이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마련,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개발사업에서 선도적으로 구역 단위 중수도 시스템 구축,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체계 정비 및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어제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었다”며 “경기도의 맑은 물을 미래세대에게 남겨 줄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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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해남·완도·진도 배수개선사업 국비 151억 확보
윤재갑 의원, 해남·완도·진도 배수개선사업 국비 151억 확보
[AANEWS]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이 농식품부 2023년도 배수개선사업에 해남·완도·진도 11개 지구 사업예산 151억을 최종 반영했다고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이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배수로 배수장 등의 추가하거나 개선해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윤재갑 의원은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지구에 해남 고천암3 지구 완도 세동지구 진도 고야지구 등 3개 지구를 반영시키고 설계예산 3억을 확보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남 고천암지구 해남 황산지구 해남 오호지구 완도 충도지구 완도 삼산지구 진도 의신지구 진도 고군지구 진도 군내지구 등 8개 지구의 금년도 사업예산 148억도 확보했다.
한편 해남 고천암2지구와 산이2-1지구 그리고 진도 지산지구와 명금지구를 신규 기본조사 지구에 반영시켰다.
이들 지구는 1년여의 기본조사를 거쳐 향후, 신규 착수지구에 선정되게 된다.
윤재갑 의원은 “적어도 우리 해남·완도·진도에는 농업기반 시설의 부족과 노후가 없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치솟는 생산비 인상과 유례없는 쌀가격 폭락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농민들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며 농업 지킴이 역할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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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 주문에 따른 SK텔레콤 신규 '중간요금제' 도입 발표
민주당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 주문에 따른 SK텔레콤 신규 '중간요금제' 도입 발표
[AANEWS]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7월 '5G 중간요금제'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SK텔레콤이 5G 중간요금제 4종 출시를 밝혔다.
23일 SK텔레콤이 발표한 'SKT 5G 요금제 개편 및 시니어/청년 요금제 출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고객별 통신 이용패턴과 계층별 특성을 고려,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다양한 '4종 25개'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에 관한 보고서'에 따른 후속 대책 중 하나이다.
당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대선공약의 부재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5G 중간요금제 도입 필요 단말기 가격 부담 경감 방안 마련 필요 5G 이용자의 4G 요금제 선택 허용 비대면 가입 요금제 확대 취약계층 요금감면 지원 제도 개편 필요 등을 제안했다.
특히 5G 이용자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은 18~21GB임에도 이동통신 3사의 5G 요금제는 10~12GB를 제공하는 저가 요금제이거나, 110~150GB 이상의 고가 요금제만 있어 이용자들이 강제적으로 고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지적하며 20GB 폭의 ‘중간요금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은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이 지속 증가하면서 가계통신비 또한 큰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중간요금제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요금 감면, 단말기 가격 부담 경감 방안 등 보다 실효성 있는 통신비 인하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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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민주연구원과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민주연구원과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교육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교육특위와 민주연구원이 준비한 연속 교육토론회 시리즈 세 번째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창원 경인교육대학교 총장과 이광현 부산교육대학교 교수가 기조 발제를 통해 교원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연수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소개를 시작으로 장창기 공주대 전 사범대학장·김신혜 계명대 교육대학원장·손병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팀장·주우철 인천 경연초 교사·최보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이 준비한 토론문을 발표하며 교원양성과 수급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키워드는 교육전문대학원 교육대-사범대 통합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해외 교원양성 사례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현상 기초 교원 정원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 소규모학교 교육지원 등이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교원양성과 수급에 관한 부분”이라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은 간단한 셈법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학급 수와 소규모학교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다양화되고 있는 교육환경을 생각하면 이제는 질적 변화에 대한 기조를 이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윤석열 정부 교원 정책 방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연속 교육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는 ‘교육자유특구’를 주제로 4월 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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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부끄럽다고?…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 부끄럽다“
‘야당이 부끄럽다고?…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 부끄럽다“
[AANEWS]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해 “반대만 하는 한국 야당이 보기 부끄럽다”는 취지로 말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국민은 윤 대통령이 부끄럽다”는 반박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는 23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개최된 원내대표단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국민의 마음을 여는 데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우리 국민의 마음은 분노로 들끓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대통령은 우리 야당이 부끄럽다고 했지만, 우리 국민과 야당은 대통령을 부끄러워하고 있음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일본의 요구대로 다 내주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뻔뻔하게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지난 21일 국무회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 60%가 정상회담 결과에 비판적”이라며 “퍼주기 외교, 백기 투항에 분노하는 민심과 야당의 지적이 배타적 민족주의라는 말이냐”고 따졌다.
또한 “한일관계는 윈윈관계이고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윈윈관계가 성립하려면 우리가 양보한 만큼 얻어내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대체 윤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뭘 얻어냈느냐”며 무엇이 윈윈이고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인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의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는 언급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현재 한일관계의 현안으로 꼽히는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독도 문제 등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다 양보하겠다는 뜻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일본은 수십 차례에 걸쳐 과거사 문제에 이미 반성과 사과를 했다”는 윤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서도 “일본은 마지못해 반성과 사과를 하고는 곧바로 이를 부정하는 망언을 수십 차례에 걸쳐 되풀이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여전히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있고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탈 시도도 계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선출된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며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친일 굴종의 길을 걷는다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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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 토론회 개최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 토론회 개최
[AANEWS] 3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과 대한전기협회, 한국에너지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무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해상풍력법을 제정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주민수용성”이라며 “어민을 대변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수협 측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수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대승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이 법안에 반영되어 하루빨리 해상풍력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상규 대한전기협회 전무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해상풍력이 각광을 받고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상풍력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입법적·정책적 과제를 파악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영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계획입지 방식은 해외사례와 비교해 늦은 감이 있다”며 “이제라도 해상풍력에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해 RE100, 국가 온실가스 목표달성 등 국가의 중요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에너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와 어민·해양환경을 담당하는 해수부가 함께 어민수용성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체계적인 해상풍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상풍력 단체조성과 같이 대규모 바다 이용은 체계적인 입지 선정을 통해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보전이라는 명제를 함께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며 “산업부와 해수부는 이미 부처 간 협업을 성공시킨 사례가 있기때문에 해상풍력 법안도 부처 협력의 모범사례로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해상풍력 산업 촉진을 위해서는 입지 선정에 있어 황금어장을 피하고 수산생태계에 영향이 적은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산업부와 해수부의 업무영역이 구분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2부 토론회에서는 이종호 한국풍력에너지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이경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 김태기 대한전기협회 신재생에너지처장,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반장이 참석했다.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풍력산업에 대한 역량 강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해양공간이 외국 기업에 의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풍력발전촉진을 위한 정책과 풍력산업발전 정책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은 “해상풍력 특별법의 효용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을 어떻게 수용하는가?’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하며 “풍력업계 사업자들은 제도나 법이 바뀌면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적인 연착륙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지금까지 해상풍력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었던 배경들을 고려하면 어민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특볍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해수부 역시 해상풍력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항만시설지원 등 관련 제도개선 건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은 “개별사업자들은 특별법 통과로 인해 개별사업자들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 좌초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특별법안에는 기존사업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있진 않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기 대한전기협회 신재생에너지처장은 “해상풍력 발전 단지에서 출력되는 전기에너지 수송을 위해 전력설비 확충에 대한 인허가 문제해결이 법안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전문인력의 안전과 기술력 확보를 위한 풍력 전문인력 국가자격증 제도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상풍력법은 정부 부처와 여야 모두 적극 동의하는 법안이었지만 몇 년째 소위에 머물러 있다”며 “환경성 검토 등 영향평가나 기존사업 정비에 대한 조정이 어렵다면, 이후 부족한 부분은 시행령으로 넘기고 여야합의로 법안부터 개문발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반장은 “수산업계는 해상풍력 난개발을 바로잡고 어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가 입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의 전면도입을 원한다”며 “다행히도 여야 모두 어민수용성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수산업계의 건의사항이 법안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학용, 양금희, 윤주경, 이만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사전에 신청받은 120여명의 참가자가 참석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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