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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국회의원 대표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ANEWS] 강득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가와 지자체가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9년 3천 명이 참석한 ‘서울인기 페스티발’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했더니 2018년 대비 98%의 일회용쓰레기 감축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감소시킬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정된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3-03-02
•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과 방향 논의”를 위한 회의 개최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과 방향 논의”를 위한 회의 개최 [AANEWS] 박재용 경기도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임직원들과 “경기도종합사회복지관의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할과 방향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가 추진 중인 사무국 분리·독립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마련, 종사자세미나 예산 등 협회 현안에 대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한 마을돌봄, 마을안전망 체계 구축 및 실행사업 제안 등 경기도 업무연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에서 돌봄세대 발굴, 사례관리 등 많은 사업들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쉽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고 아울러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등 여러 복지관의 연계성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윤연희 회장은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표면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많이 응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박옥분 의원, 김미숙 의원, 황세주 의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복지정책과 김성환 팀장,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윤연희 회장, 김정희 수석부회장, 조혜연 1권역 부회장, 천경희 4권역 부회장, 류승용 정책위원장, 이해정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2023-02-28
• 임상오의원, 경기도체험마을도협의회 건의사항 관련 보고받아 임상오의원, 경기도체험마을도협의회 건의사항 관련 보고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임상오의원은 지난 27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및 담당자에게 경기도체험마을도협의회 정담회 건의사항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지난 23일 임상오의원은 경기도체험마을도협의회 사무실에서 정담회를 통해 홍보사업 절차 지원 방법선전지 견학비 지원협의회 사무실 지원에 대해 건의를 했다. 이에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건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했는데“홍보사업지원은 공모절차없이 도의회가 직접 수행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공모절차 제외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공모절차를 이행해 선정해야 한다”며 “조례개정에 대해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선진지 견학비 지원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토와 도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지원 근거 법령이 없어 지원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했다. 이에 임상오의원은 “경기도체험마을도협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홍보사업지원이 꼭 필요하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협의회 발전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도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3-02-28
• 안광률 의원, 시흥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식 참석 안광률 의원, 시흥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식 참석 [AANEWS] 시흥시 관내 학교 93% 이상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는 학교가 시흥시 주민들의 생활체육 거점 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28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어울림실에서 개최된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2023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시흥시의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사실을 알렸다. 이번 협약식은 생활체육 수요 급증에 따른 학교시설 개방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시, 시흥시체육회, 관내 학교 4자 간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약속하기 위해 개최됐는데, 특히 이번 협약에 이르기까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개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오며 관련 조례 개정을 이끌어낸 안광률 의원의 역할이 있었다. 안광률 의원은 각급학교들이 학교 개방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시설 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로 개방을 꺼린다는 점에 착안해 이 같은 문제 발생 시 시설 이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해 이달 14일 경기도의회를 원안통과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들은 부담을 덜고 시설 이용자는 더욱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안광률 의원을 비롯해 이상기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임병택 시흥시장, 정원동 시흥시체육회장, 유영준 군서초등학교장 등이 대표로 참석해 협약에 서명했으며 문정복 국회의원도 참석해 엄무협약 체결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기 교육장은 “지난해 8월 52교와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협약에서 32교와 추가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관내 학교 90교 중 93%가량인 84교가 학교시설 개방을 약속하게 됐다”고 전하고 “안광률 의원께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신 덕분에 더 많은 학교들이 협약에 참여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되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향후 원활한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시흥교육지원청은 시설 개방학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시흥시는 개방에 따른 운영비 등을 교육경비로 지원하며 시흥시체육회는 소속 동호회와 학교를 매칭하고 개방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과 사용자 교육을 실시해 개방에 따른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시킴으로써 학교시설 개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광률 의원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민들이 건강과 여가를 위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학교인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시흥시 대부분의 학교들이 주민들의 시설 활용에 긍정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며 “협약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정복 국회의원은 “지역사회의 중심인 학교가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전국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경기도형 학교 개방 모델이 만들어진 만큼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되어 많은 주민들께서 편하게 학교 시설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3-02-28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는 28일 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경기도형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는 경기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내 행정체제 구축 및 민간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도민들의 보건, 교육, 치안, 주거, 생활체육 등 다양한 지원 영역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도출해 도민들의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교육연구소 배움의 이성대 이사장은 최종보고에서 그 동안 진행한 대안교육 관련기관 설문조사, 전문가 심층 인터뷰 자료 등을 토대로 위기학생 집중적 지원을 위한 ‘학생안전지원단’ 설치를 제안했다. 위기학생 원스톱 통합지원체제 구축 방안으로 제시된 학생안전지원단은 기관내에 교육, 상담, 치유가 동시에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 위기학생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나 전문가를 연결해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애형 의원은 “위기학생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닌 개인, 가정, 학교, 사회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기 때문에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근본적 접근도 병행될 때 효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위기학생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관련 조례 제·개정 등에 활용하겠다”고 말하며 “위기학생 통합지원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개선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이애형 의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이제영 의원과 본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2023-02-28
• 김학용 의원,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김학용 의원,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AANEWS] 김학용 국회의원은 2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학용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택시장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이 제1주제 발표했으며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 건설산업연구원 김정구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이 제2주제를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만희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사회로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영훈 대광이엔씨 대표이사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학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에도 연간 주택거래량이 80만호 였으나, 작년 거래량이 54만호 밖에 안된다”며 “가파른 고금리로 인해 심각한 주택시장의 위기가 도래한 만큼, 건설업계와 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서 긴급 처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지난해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인플레이션, 그에 따른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며 주택업계가 유난히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며 “국회와 정부, 협회, 업계가 한마음으로 주택시장 연착륙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2020년 7월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고 지난해부터 주택가격이 고점을 기록한 뒤,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며 고금리로 인한 시장 내 매수 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미분양주택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진단했다. 최근 정부의 신속한 부동산규제 완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가격 하락폭은 다소 둔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냉각된 주택시장으로 인해 주택건설업계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원활한 금융공급과 세재 부담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병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성원·박대출·배현진·송석준·윤주경·이용호·최영희·최형두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3-02-28
• 이정선 교육감, 2·28민주운동 참배 및 기념식 참석 이정선 교육감, 2·28민주운동 참배 및 기념식 참석 [AANEWS]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28일 대구 두류공원 2·28 기념탑을 방문 참배했다. 이어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3주년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식에 참석했다. 2023-02-28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바다 함께海 업무협약식 참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바다 함께海 업무협약식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월 28일 화성시 전곡항마리나에서 열린 ‘경기바다 함께海’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필요성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22년 10월, 이은주 의원의 공공기관 참여 해안가 정화활동 추진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이에 경기도와 5개 시군, 11개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혀 진행됐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며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노력해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각 공공기관별로 특정 해안을 지정해 자체적으로 연간 4회 이상 정화활동을 추진하게 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협약식이 끝난 뒤, 청소선 경기청정호의 청소 현장 답사에 참석해 청소 활동을 지켜봤으며 깨끗한 경기바다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깨끗한 경기바다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며 “바다뿐만 아니라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도 이번 업무협약 같은 좋은 기회가 오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협약을 제안한 이은주 의원은 해안가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그 쓰레기를 먹은 물고기가 사람의 식탁에 오르기에 “이번 협약이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2-28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도의원 T/F 구성 첫회의 실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도의원 T/F 구성 첫회의 실시 [AANEWS] 경기북부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T/F를 조직하고 2월 2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T/F 활동 및 특위 구성 결의안 추진 방향과 일정 및 세부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임상오 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T/F를 구성해 오늘 첫 회의를 시작한 것은 의미가 깊다” 면서 “소속정당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도민의 의견을 따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인규 의원의 주도로 진행한 회의에서 윤종영 의원은 특위 구성 결의안을 T/F 의원 전원 공동발의할 것을 제안하고 세부내용은 윤종영 의원과 오석규 의원의 의안을 바탕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위 구성이 시급하므로 3월 회기시 공론화 활동, 4월 회기시 의안 상정을 통해 경기도의회에서 선도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T/F 의원 모두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맡은바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위 T/F 구성 인원은 경기북부 10개 시·군 도의원 16명이며 간사는 이인규 의원과 윤종영 의원이 맡기로 했다. 또한 T/F 의원들이 경기도 전역을 순회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찬성 서명을 받기로 했으며 첫 번째로 3월 7일 화요일 오후2시경 연천군 전곡읍에서 시작하기로 했다. 2023-02-28
•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ANEWS]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제1심의 민사사건의 경우 “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판결이유가 생략되고 있다. 2022년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814,664건 중 68.6%에 해당하는 558,854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건들이 소액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3,000만원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판결이유가 생략되는 경우 패소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 사건이 항소로 이어지게 되면 판결이유를 알 수 없어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크다. 참고로 미국은 소액사건 판결문에 사실관계, 쟁점, 판시 이유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이에 최기상 의원이 2021년 7월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소액사건 판결서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1)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에 관한 판단’을 간략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등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면서도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판결이유에 의해 기판력2)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은 전체 민사소송의 2/3 가량을 차지하는 3,000만원 이하의 민생사건 판결에서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인 ‘국민의 공평하고 적정한 권리구제’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진일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최 의원은 “당초 발의했던 법안은 소액사건도 판결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권고규정으로 조정된 측면은 다소 아쉽지만, 국회와 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변화에 뜻을 함께 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재판을 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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