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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의원, “경제자유구역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이학수 의원, “경제자유구역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날인 3월 23일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16년째 표류 중,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를 통해 16년째 지지부진한 사업과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현실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일원 약 70만평에 유통·상업·주거·관광·의료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민관합동 개발로 사업방식이 변경된 이후 또다시 민간사업자 선정과 취소를 반복하면서 16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학수 의원은 “현덕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 행위 제한을 받고 있어 주민들은 건축뿐만 아니라 대출도 매매도 임대도 못 하고 있으며 기반 시설인 도로조차도 설치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의원은 “게다가 투기와 지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은 아무리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쉽게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각종 규제로 인해 집수리도 하지 못한 채 살고있는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의 문제점을 사진으로까지 제시했다.
이학수 의원은 “20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 방식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에서 재무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이 모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에도 여전히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판박이’라는 오명도 뒤집어쓰고 있다”며 민관합동으로 사업추진방식의 변경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취임 뒤 대장동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현덕지구 개발사업 방식을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하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사업지구를 해제해 더 이상 주민들에게 희생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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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 위촉
경기도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 위촉
[AANEWS] 경기도의회는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김태희, 이병길, 조용호 도의원 3명과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재무전문가 2명이 위촉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20일부터 5월19일까지 30일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지방재정 관련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낭비사례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해 동안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종합해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이니, 전문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재정운용성과와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면밀히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결산검사위원 명단 경기도의원: 김태희, 이병길, 조용호 공인회계사: 김보라, 박준범 세무사: 박정현, 김경태 시민사회단체: 박은순 재무전문가: 이성희, 최승범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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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실시를 위한 제언” 5분발언 실시
이재영 의원,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실시를 위한 제언” 5분발언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3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실시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재영 의원은 “중소기업은 중간재를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고 대기업은 최종재를 만들어 수출하는 구조를 통해 산업의 효율성을 높여왔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한 갑-을 관계가 고착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경기도에서만은 이러한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지 않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전체 중소기업의 약 17만개社 가운데 대기업 또는 다른 중소기업과 위탁 및 재위탁 관계에 있는 곳이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같은 위탁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을 낮춰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2008년부터 하도급법 개정안을 논의해왔지만, 강제성을 갖추지 못한 권고 수준에 그쳐온 것이 사실이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규제나 처벌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한 보상으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적용범위를 1차 위탁거래에만 한정 짓지 않고 재위탁을 포함한 모든 위·수탁거래까지 확대 적용하고 납품대금 규모나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연동제에 동참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판로개척비나 정책자금 금리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을 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은 상식이다.
투입한 자원의 가치만큼 대금을 받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국회의 상생협력법 개정에 발맞춰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를 마련해 도내 많은 중소 업체들이 노력한 만큼, 투입한 자원의 가치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을’의 위치에 놓인 중소 납품업체의 눈물을 경기도가 나서서 닦아주어야 할 때”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은 이 날 발언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를 완료했으며 최종적인 논의를 거쳐 오는 4월에 있을 제368회 임시회에 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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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가격 안정으로 식량안보 뒷받침할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쌀 가격 안정으로 식량안보 뒷받침할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AANEWS]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이 쌀값이 떨어지거나 초과 생산된 경우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한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량자급률이 44%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쌀은 유일하게 자급률이 90%가 넘는 주곡으로 국내 식량자급률을 지탱하고 있다.
이러한 쌀의 가격이 폭락하면 쌀 농사 포기로 이어져 결국에는 식량 주권을 위협하고 식량안보 위기가 올 수 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 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또는 평년가격보다 5%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 매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윤재갑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쌀 과잉생산 해소 시장격리의 최소화 쌀값의 안정적 관리 식량자급률 향상의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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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대표발의한 ‘돌봄플러스 3법’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AANEWS]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과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일명 ‘돌봄플러스 3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시설유형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사용자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한 ‘모’와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부자는 입소가 불가능한 ‘일시 지원 복지시설’에 대해 아버지와 아동도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버지와 아동 또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기존 노후화된 아이돌봄시스템으로는 맞벌이 등 변화하는 돌봄 수요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흩어진 정보들을 모아 ‘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해 돌봄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지 대상에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떨지 않도록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조은희 의원은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으로 지난해 3월 등원해 1년 동안 부지런히 달린 끝에 거둔 열매이기에 더욱 값지고 소중하게 다가온다”며 “법안은 각기 다르지만 제도와 현실 사이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은 마음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곧 봄꽃들이 피어나듯, 조은희의 ‘플러스 정치’를 활짝 피우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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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위원장, 산업부 장관에게‘인천지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서’ 전달
윤관석 위원장, 산업부 장관에게‘인천지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서’ 전달
[AANEWS]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3일 오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인천지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인천은 시스템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의 강자로서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한축을 담당할 핵심지역으로 평가 받는다.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은 패키징 기술에 있다.
세계가 이를 주목함은 물론, 정부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시스템 반도체용 패키징 기술’을 포함시켜 그 중요성을 인정했다.
인천의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이미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인천에는 수요기업과 1,300여개 반도체 소부장기업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항공·물류 등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우수 대학과 연구소를 통한 질 높은 인력 수급이 가능해 유치 가능성은 충분하다.
윤관석 위원장은 “세계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국가 경제안보 및 미래산업에 대한 초격차 확보 등 국가 전략 달성을 위해 지역의 산업기반, 경쟁력 및 투자효과를 우선 고려할 때 인천이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은 경쟁국 대만에 비해 10년 정도 뒤떨어져 있다면서 “인천에 반도체패키징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것은 대만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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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양곡관리법’ 통과
국회 본회의 ‘양곡관리법’ 통과
[AANEWS] 양곡관리법 수정안이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동수정안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발의자로 신정훈 의원 외 30명이 찬성자로 참여했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시장격리 요건을 초과생산량 3% 이상 5%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평년 가격 대비 5% 이상 8% 이하의 범위에서 역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했다.
시장에 내맡긴 사후적·소극적 시장격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할 경우 시장격리 여부에 대해 정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는 정부 매입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생산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무엇보다 평년작에도 20만톤 과잉생산되고 있는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담았다.
양곡관리법 본회의 찬성토론을 진행한 신정훈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과장된 우려와 의도된 왜곡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이 또다시 좌절하는 일을 막고자, 합의 처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끝끝내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되는 트집만 잡아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재차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정상화법’이자 ‘적정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법’ 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법안에 덧칠한 정쟁의 프레임을 거두고 농업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세계 8번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희생과 헌신을 다해온 농업인들에게 대통령이 응답해야 한다.
무너지는 농촌을 살리고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리는 길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앞서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농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자,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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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 철회 경기도가 앞장설 것을 촉구
장윤정 의원,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 철회 경기도가 앞장설 것을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유관순 열사가 돼 23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장에 나타났다.
5분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 철회를 위해 경기도가 앞장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장윤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6일 국민의 자긍심도, 국가의 자주성도, 피해자들의 울분도 모두 내팽개쳐버리고 굴욕적인 강제징용 셀프배상 해법을 결정했다”며 “이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고 정부가 스스로 나서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일본과의 친선은 몇 차례의 진정성 없는 사과가 아닌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행자에 대한 배상이 선행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무효화하기 위해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을 상기시키면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행안부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중 경기도민이 209명에 이른다.
경기도는 강제징용 해법 철회를 위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면서 ”강제징용 해법 철회는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며 경기도민의 요구에 답하는 것이다“고 호소했다.
경기도교육청에도 올바른 역사의식 교육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윤정 의원은 ”우리는 후손들에게 우리가 발딛고 사는 현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게 하고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어야 한다“면서 올바른 역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식민사관이나 가해자의 논리를 옹호하는 잘못된 인식에 학생들이 빠지지 않도록 역사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윤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유관순 열사가 숨을 거두기 전 남긴 유언을 상기시키면서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이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수많은 독립투사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다“면서 ”단 한 명의 억울한 강제징용 피해 도민이 없도록 우리 경기도가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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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경기도의원, “경기 동북부 도민을 위한 광역 화장장 건립 촉구”
박명숙 경기도의원, “경기 동북부 도민을 위한 광역 화장장 건립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23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동북부 도민을 위한 광역 화장장 건립을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은 화장장 부족으로 장례를 제때 치르지 못하고 먼 거리의 화장장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었다”며 “현재 장사 인프라와 규모로는 급증하는 사망자를 대응하기에 역부족인 반면 화장장 확충은 더디게 진행되어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인구 50% 이상인 서울시와 경기도의 화장시설은 6개소 82기로 전국 화장시설의 21% 그치고 있다”며 “경기도 인구를 생각하면 경기도에 있는 화장장 4개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마저도 경기 남부에 집중되어 있어 동북부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강원도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장사시설 수립계획을 보면 2025년 65세 이상 화장장 이용 인구는 45만명으로 예측된다”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보건복지부 국가종합장사시설 국책사업으로 화장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경기 동북부 도민을 위한 광역 화장장 건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2020년 31만명, 2040년 53만명, 2060년 74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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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의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윤충식 의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4차 23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6조의2에 체육대회 개최 시 경기장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점검을 위해 안전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32조와 33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인용 조문 등에 일부 미비된 부분을 정비했다.
최근 이태원 참사 이후 대규모 행사에 안전점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단위 체육대회 안전점검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등 각종 국·내외 대회의 경기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연 안전”이라며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도단위 체육대회의 안전점검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체육대회 안전점검반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전한 체육대회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고 설명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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