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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형 도의원, 현장 안전관리·사고조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 개정 이기형 도의원, 현장 안전관리·사고조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 개정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도내 각종 사고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안전관리 및 재난사고조사 위원회 활동시 안전위험 불안감소 및 사고사후조치 등을 위해 단체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조례 2건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형 의원은 21일 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안전관리 및 재난사고조사 위원회의 위원들이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에 대한 육체적·경제적 불안을 감소시켜 위원회 활동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단체 상해보험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개정조례안 2건에서는 안전관리 및 재난사고조사 위원회 위원이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사후조치를 위해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각각 신설했다. 이기형 의원은 “도내 건설현장 등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관련 위원회의 안전점검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위해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27일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4-21
• 방성환 도의원, 농업·농촌자원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 법적근거 재정비 방성환 도의원, 농업·농촌자원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 법적근거 재정비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치유농업은 다양한 농업·농촌자원 등을 활용해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활동 및 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경감 및 질환관리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치유농업 관련 기반 구축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성환 부위원장은 “2021년 상위법 제정·시행에 따라 전부개정된 현행 조례가 치유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체계적인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구체화하고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에 주요 사업을 명시하며 치유농업 관련 의사결정을 위해 경기도 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규정했고 경기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조문이 담겼다. 방성환 부위원장은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자활사업근로자와 경도인지장애노인 등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실시해 자아존중감, 인지능력 및 우울감 개선 등 건강 지표로써 확인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도출했다”며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동·식물과 상호작용하고 함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미 다른 농업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정책으로 치유농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농업 분야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만큼 현행 조례의 개정을 시작으로 치유농업 관련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치유농업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2023-04-21
• 장대석 도의원, 농산물 저장용기의 잔류 농약 기준 마련 촉구하는 건의안 상임위 통과 장대석 도의원, 농산물 저장용기의 잔류 농약 기준 마련 촉구하는 건의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저장 용기의 잔류 농약 등 유해 물질 안전성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농산물 저장 용기의 잔류 농약에 등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 친환경 농가가 애꿎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친환경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 감자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실태조사 결과 농산물 저장용기의 잔류 농약이 감자로 이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는 잔류 농약이 검출된 감자를 전량 폐기하고 제조업체를 고발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했다. 장대석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제조업체를 고발했으나, 저장용기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 부위원장은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은 친환경 농가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애꿎은 친환경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실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4-21
• 최만식 도의원,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농가의 안정적 정착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최만식 도의원,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농가의 안정적 정착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기능성 양잠산업은 친환경 농업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산업 및 농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체계적인 육성 및 농가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에는 지원계획, 잠종 구입 및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경기도 양잠인의 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만식 의원은 “국내 양잠산업은 역사가 깊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에는 세계 3대 잠사 생산국이었을 정도로 전 세계에 위상을 떨쳤던 적이 있었지만, 경제 성장, 도시화, 공업화 등으로 인해 현재는 과거의 기반을 거의 잃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양잠산업은 과거의 단순 입기만 하는 양잠이 아니라 오디, 뽕잎 등을 활용한 화장품, 와인, 차 등 다양한 기능성 양잠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변화한 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의 소득 창출뿐만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4-21
• 김병욱 국회의원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 토론회 ”열띤 토론 진행 국회 [AANEWS] 김병욱 국회의원이 송기헌, 유동수 국회의원과 한국세무사회와 더불어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 토론회’를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도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에 대해 용역을 진행 중인 만큼 상속세에 대한 개편 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김병욱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950년 제정되어 1996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나 그동안 경제적·사회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뒤 “현장에 계신 분들, 특히 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면 상속세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세 개편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그동안의 관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지만 반드시 우리 당도 이 문제를 짚고 그리고 올바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의 행보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인 김신언 교수가 발제에 나서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효율적이지만, 현행 유산세 체제에서 시행하고 공제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밝혔다. 건국대학교 심충진 교수, 법무법인 가온 이상율 고문, 국회입법조사처 임재범 조사관 등도 모두 유산취득세 방식이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재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패널 토론자로 참여한 기획재정부 상속세개편팀 문경호 과장은 “오늘 토론회를 비롯해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며 향후 여론 수렴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일단 큰 방향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낸 만큼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추 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1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위한 조례 개정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68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됐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 임시 로 개소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법률, 금융, 주거지원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해당 가구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나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임시개소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방문상담을 받으려면 대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달 31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임시 개소해 93명이 방문하고 방문상담을 예약한 신청자가 142명에 달하고 있어 현재 인원으로는 원활한 상담진행이 어려워 인력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영일 위원장은 “전세사기피해로 고통받던 청년이 2만원만 보다음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접한 순간, 참으로 먹먹했다”고 말하며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좀 더 세밀하고 섬세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회기에도 전세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이사비를 지원하고자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처리했다. 2023-04-21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사업시행자로 GH 지정 요구’ 건의안 채택 경기도의회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한 건의안을 21일 제368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용인 남사읍에 들어설 예정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3월 15일 정부가 미래 첨단산업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의 산업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및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해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연구기관 등 150여 개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국가산단 조성계획은 중앙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하던 기존의 추진방식을 탈피해 지역에서 특화산업과 입지를 제안하고 이를 평가해 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지역 특성과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고 지역갈등 관련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도민 친화적인 공기업인 GH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GH는 파주LCD, 판교 1·2·3 테크노밸리, 평택고덕산단 등 반도체 관련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유영일 위원장은 “GH는 경기도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등 대규모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역량 있는 공기업으로 도내에서 추진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관내에 재투자하는 등 도민에게 개발이익을 환원해 주는 차원에서도 GH가 해당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존 생산단지 및 인근 소부장기업, 판교 테크노밸리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되어 경기도가 세계 반도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4-21
• 이영희 의원, 용인 능원초 현안 해결 위해 현장 방문 이영희 의원, 용인 능원초 현안 해결 위해 현장 방문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20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초등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이 함께했고 능원초 교장 및 운영위원장, 학부모회 대표단, 경기도교육청 및 용인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영희 의원은 정담회 이후 구 체육관을 비롯해 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직접 점검했다. 구 체육관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독서실과 VR체험실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추가적으로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교내 주차장의 안전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방문은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현장을 관계자들과 함께 직접 눈으로 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하며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3-04-21
•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돌봄의 대상에서 돌봄의 주체가 되어 지역공동체를 돌보는 노인 ‘선배시민’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돌봄의 대상에서 돌봄의 주체가 되어 지역공동체를 돌보는 노인 ‘선배시민’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AANEWS] 김미숙 경기도의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돌봄의 대상에서 돌봄의 주체가 되어 지역공동체를 돌보는 노인 “선배시민”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유범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선배시민의 ‘보통사람으로 살 권리’를 강조하며 “소통하고 학습하면서 후배시민과 함께 공동체를 돌보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위한 의식개혁의 필요성, 길어진 노년기로 인한 사회활동 참여의 중요성, 중앙의 제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윤영근 군포시노인복지관 선배시민봉사단 노인대표는 선배시민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선배시민운동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배시민을 통해 사회공동체 비용이 줄어들고 세대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신명희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앞으로 노인복지관의 기존 서비스·돌봄 중심의 사업이 ‘선배시민’을 중심으로 한 교육·서비스 등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며 교육과 활동장소가 복지관에서 마을로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네 번째 발표를 맡은 한경수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과장은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다양한 노인집단이 등장함에 따라 앞으로 단순한 일자리 제공에서 공동체와 사회참여,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미숙 의원은 선배시민 운동의 중요성과 돌봄의 주체로서의 노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윤호종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김판수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동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재훈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옥분 의원, 서현옥 의원, 이제영 의원, 이혜원 의원, 황세주 의원,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을 비롯해 200명이 넘는 관중이 참석했다. 2023-04-21
• 경기도의회 경기관광연구포럼, 포스트 코로나 관광산업 연구를 위한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기관광연구포럼, 포스트 코로나 관광산업 연구를 위한 착수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경기관광연구포럼는 20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도 관광산업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미래사회에 대비한 경기도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이택호 한국경영문화연구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존 관광산업은 위기에 직면했다”고 언급하며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 관광 트렌드 변화 등 거시적 환경 변화 전망을 바탕으로 경기도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연구 계획을 설명했다. 연구회 회장인 박세원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관광산업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은정 의원은 “관광산업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여러차례 진행된바 있다”고 말하며 “이전의 연구들을 참고해 연구에 내실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신미숙 의원은 “코로나 이전, 중간, 이후에 대한 면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경기도 관광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진영 의원은 “현재 주변국과의 정치적 상황이 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일본, 중국 등 주변국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현옥 의원은 “코로나가 모든 경기도민의 삶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관광 분야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제안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착수보고회에는 이 외에도 경기도 관광산업과, 경기관광공사에서 관계 공무원 및 직원 등이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연구는 3개월 간 진행되며 이후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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