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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실시
경기도의회, 의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는 13일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직무 관련 특강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 1월 ‘법령의 이해’, 2월 ‘경기도의원이 알아야 할 2023 트렌드’에 이어 마련된 제3차 의회 자체교육이다.
이날 강의는 ‘리더의 말과 글’이라는 주제로 강원국 작가를 초빙해 약 2시간 동안 진행했으며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청중과 함께 소통하는 형식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회 리더로서 효과적인 말하기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아래의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할 수 있는 말의 크기 키우기 해야 하는 말 하기 해서는 안되는 말은 하지 않기 듣고 싶어 하는 말 하기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이 되기 경청하기 등으로 각종 연설, 도정질의, 토론 등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심을 두었다.
교육을 주관한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이론보다는 실전 위주의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초선의원 108명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 더욱 다양한 교육을 구성 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4월 경기도의회 의원 대상 반부패·청렴 인식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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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ESG 연구 포럼 제2차회의 개최”
박옥분 경기도의원, “ESG 연구 포럼 제2차회의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ESG 연구 포럼을 통해, 경기도 ESG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는 우리 경기도의 ESG 정책이 우리나라 전체 ESG 정책 확산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박옥분 경기도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장으로 경기도의회 ESG 연구 포럼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ESG 경영은 기업 등의 조직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조직 운영을 말한다.
이번 회의는 장한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회의는 박옥분 의원 및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의 인사말로 시작해, 경기도 ESG 팀장의 “경기도 ESG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 후 “ESG 정책 추진방향 및 연구용역 과제 선정 등” 논의로 이어졌다.
박옥분 의원은 “ESG 경영의 중요성을 진작부터 강조했다고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ESG 경영 확산이 필요해 조례안 전부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ESG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한 책무, 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ESG 활성화 사업,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센터, ESG 정책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논의 시간에 이채명 의원은 폐현수막의 업사이클링에 대한 문제 해결을 ESG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을 이야기 했다.
그리고 김동희 의원은 민간에의 ESG에 대한 교육 확산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ESG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다.
이혜원 의원은 ESG 경영에 대한 지원의 대상 범위의 선정 등에 대해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오지훈 의원은 ESG의 민간영역에서의 확대를 더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이자형 의원은 청년 ESG 전문가 양성에 대해 질의했다.
신미숙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조례개정안부터 경기도 ESG 정책에 이르기까지 ESG에 대해 위원회에서 더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박옥분 의원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ESG경영 강화로 하청기업 등에 부담전가 방지’를 공약 실천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관련 정책 추진 중이다”며 특히 “경기도 조직 내에 ‘ESG 팀’을 신설해, 도와 산하기관 등의 ESG 도입과 확대를 계획을 밝혔기에, 앞으로 경기도에 의한 ESG 활성화를 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SG 연구 포럼 제2차회의에는 박옥분 회장을 비롯해 포럼 회원인 이병숙 의원, 장한별 의원, 이채명 의원, 김동희 의원, 이채영 의원, 이혜원 의원, 오지훈 의원, 이자형 의원, 신미숙 의원이 참석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염태영 경제부지사,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이현호 사회혁신경제과장, 문진수 ESG 팀장, 이미연 ESG 팀 주사, 이지인 ESG 팀 주사 등이 참석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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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의원, 수원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진행상황 점검
장한별 의원, 수원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진행상황 점검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지난 1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수원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도서관 건립 방향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2021년 6월 수원시가 발표한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이 지난 2년간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현재 수원시와 경기도청의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주민대표로 수원시 호매실총연합회 김동철 회장, 김유환 사무국장, 부동석 대외협력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청 및 수원시 도서관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도서관 건립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경기도와 수원시 담당 공무원들은 “지난 2021년 최초 사업추진이 발표되며 사업부지 확보 등이 이루어졌으나, 지난해 건립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가 정부와 도, 수원시 간 일정의 문제로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경기도에서도 금곡동 도서관 건립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사업예산 지원을 통해 늦어도 올해 말부터는 차질 없이 실시설계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주민대표들은 “2021년 수원시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을 발표한 후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 중 도서관 건립에 관한 많은 공약들이 쏟아졌음에도 실질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어 주민들이 현재 많은 불안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한별 의원께서 이번 자리를 주재해 담당 공무원들을 대면하고 직접 해당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으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정담회를 통해 장한별 의원은 “공공도서관 건립 실시설계가 본격 착수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예산부서에서 매칭 사업비를 수원시로 지급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경기도는 사업예산 지급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사업추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길 바라며 수원시는 더 많은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현재 건립 진행 상황을 충분히 알리고 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설계에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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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안양역지하상가 활성화는 안양시가 사활을 걸고 해결해야 하는 사안”
강득구 국회의원, “안양역지하상가 활성화는 안양시가 사활을 걸고 해결해야 하는 사안”
[AANEWS] 강득구 국회의원은 민자사업으로 유치, 운영되고 있는 안양만안구 ‘일번가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안양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안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명희 시의원이 민자협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인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내용의 시정질의를 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앞으로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안양시는 지하도상가에 대한 민자사업시행자를 모집해 사업시행자로 동양고속건설을 선정하고 동양고속건설은 신규 법인인‘안양역쇼핑몰’을 설립해 총 434억의 사업비를 투입, 지하도상가를 재조성한 바 있다.
그 후 리모델링이 끝나고 재개장한지 불과 2년만인 2008년 9월, 동양고속건설은 투자회사인 “칸서스안양역근린생활시설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에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장명희의원은 “안양역지하도상가가 민간 투자사에 매각된 과정은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9호선 민자사업과 똑 닮았다”며 “건설사들이 민자에 뛰어들어 완공 후 투융자회사로 지분을 넘기고 투융자회사는 영업이익보다 고금리 이자수익에 더 열중해 그 피해가 지자체나 시민들에게 전가되었던 이른바 ‘민자 먹튀’가 우리 안양에서도 일어났던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안양시가 상인들에게 과도하게 임대료와 관리비가 부과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실시협약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양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안양역지하상가는 31.9%의 공실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안양도시공사가 관리하는 바로 옆 중앙지하상가의 공실율은 0%다.
또한 임대료와 관리비를 비교할 때, 도시공사는 중앙지하상가의 임대료를 2020년 면적당 519,610원에서 2022년 505,300원으로 관리비를 185,983원에서 149,870원으로 인하했으나, 민간 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일번가지하상가의 임대료는 되려 2020년 면적당 574,179원에서 2022년 601,957원으로 인상됐고 관리비 또한 212,210원에서 222,473원으로 올랐다.
장명희 의원은 “20년 전에 안양시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정책결정 때문에, 민간투자회사가 이익을 내기 위해 오히려 상인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
안양시는 시민의 편에서 실시협약을 재조종하기 위해 칸사스투자신탁과 적극적인 협의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지하도상가의 공용부 통로는 이미 시민들의 일상적인 이동공간이며 이런 관점에서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관리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안양역지하도상가의 상인들은 6년 후에 안양시가 다시 지하도상가를 인수하게 되는 시점에, 지금처럼 안양역지하도상가의 상권이 열악해지고 있다면 안양시가 상권을 활성화시키기에 이미 때가 늦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쏟아놨다.
최대호 안양시장 역시, 오전 안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 답변 시, 장명희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필요한 조치들을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전임시장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안양시민들의 자랑이던 지하도상가가 위기에 처해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안양역 앞 폐건물 철거, 수암천 개방사업, 월판선 안양역 신설 등 만안 상권을 부활시킬 기회들이 다가오는 지금의 상황에 적극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하상가를 비롯해 안양일번가, 중앙시장, 남부시장, 댕리단길 등을 아우르는 만안 원도심 상권활성화에 안양시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대단위 프로젝트를 수립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밠혔다.
한편 강득구 국회의원, 김성수 도의원, 장명희 시의원은 지난 주 월요일에 만안구 중심가에 “안양일번가 지하상가 존폐위기 임대료·관리비 문제, 안양시의 책임있는 대책 촉구”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건 바 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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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개선 추진
허영의원,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개선 추진
[AANEWS] 허영의원이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조건에서 기능과 성능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일본 54년, 미국 72년, 독일 121년에 비해 매우 짧다.
국토부는 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해 2014년 12월부터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장수명 주택 성능 등급을 확인해 인증을 의무화했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총 4단계로 구분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최우수나 우수 등급을 받은 주택은 없고 대부분 일반등급만을 취득한 상황이다.
이러한 건설구조물의 짧은 수명은 빈번한 재건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집값 상승을 대표로 하는 부동산 문제로 이어진다.
또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기물 발생은 환경 문제와 자원 낭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수명 주택이 비장수명 주택 대비 약 3~6% 수준의 공사비용 증가는 있지만, 소폭의 초기 건설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100년간 생애주기 비용은 비 장수명 대비 11~18% 절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철거와 재건축 횟수를 줄임으로써 장수명 주택 양호등급 기준으로 비장수명 주택에 비해 온실가스 약 17%, 건설폐기물은 약 85%를 절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의원은 “콘크리트를 사용한 건설구조물의 내구성 향상에 따른 장수명화는 급격하게 노후화되는 주택의 잦은 재건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고 밝히며 “부동산 시장안정은 물론, 자원 낭비, 폐기물처리 등 사회적, 환경적 비용감소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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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나산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정담회 참석
정하용 의원, 나산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정담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10일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나산초등학교에서 열린 교육환경개선 정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나산초 서미영 교장, 학부모회 김혜미 회장 등 학부모들을 비롯해 용인교육지원청, 기흥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교내·외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학교 앞 보차도 분리 울타리 색상의 노란색 교체, 학교 앞 통행로 빙판길 예방 대책 필요, 노후 칠판의 교체, 학교 놀이시설의 재정비 등 13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하용 의원은 “앞서 교내와 학교 주변을 먼저 살펴 보았는데 각종 시설과 환경의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있다”며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지역의 각종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겠지만 교육행정위원으로서 학생이 주인공인 경기교육가족을 위해 현장을 살펴보고 소통하며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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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처 ‘열려라 소통의 문’ … ‘사무처장과 소통하기’ 성료
의회사무처 ‘열려라 소통의 문’ … ‘사무처장과 소통하기’ 성료
[AANEWS]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직원 소통 프로그램 ‘열려라 소통의 문’의 일환인 ‘사무처장과 소통하기’를 지난 10일 성료했다.
‘사무처장과 소통하기’는 사무처장이 직접 참여하는 직급별·담당업무별 정담회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총 15회를 진행했다.
4급부터 9급 상당 직원에 대한 정담회에 이어 미화원, 운전원, 조리원, 청원경찰, 방호원 등 현업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논의했다.
정담회에 참여한 직원들은 근무여건 개선, 인사고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건의와 자유로운 발언을 이어갔다.
이번 ‘사무처장과 소통하기’에는 직원 308명이 참여했으며 향후 31개 시·군 지역상담소 및 파견직원 대상 정담회를 통해 전체 직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김종석 사무처장은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의회는 현재 조직권, 예산편성권 등이 없어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직원들과 힘을 합쳐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 집중된 업무 역량을 모아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시작한 무기명 소원수리 제도인 ‘지금부터 ‘누거말’ 하기’를 통해, 직원들의 감춰진 애로사항을 살펴 향후 조직개편과 인사운영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석 사무처장은 지난 1월말 취임 직후,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열려라 소통의 문’을 구상해 3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5개 세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직원 고충과 건의사항에 대한 촘촘한 의견수렴을 이어가고 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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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중도장애 환자 학습권 보장법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중도장애 환자 학습권 보장법 대표발의
[AANEWS]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학생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필요시 학교에 간호사가 상주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9일 중도장애 환아의 학습권 확보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달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희귀 근육병을 앓고 있어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어린 환자가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사연을 듣고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서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017년 학교보건법에 보조인력 관련 조항이 신설됐으나 실제 배치 사례는 거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그마저도 각 교육청의 일시적 의료지원사업으로 진행되어 지역 및 학교별 지원 차가 컸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전문 인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많은 중도장애 학생들이 치료와 교육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처지”며 “중도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학교 간 연계가 원활하도록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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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산사태 예찰 강화 및 사유림 감소 선제적 대책마련 주문”
경기도의회
[AANEWS] 경기도는 2022년 8월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양평 6명, 광주 1명, 화성 1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92.62ha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이는 축구장 130개 면적에 해당한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 산사태 방지를 위한 道의 자체 예찰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재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예산 강화와 산사태 발생 예방에 필수적인 산림보존 방안에 대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경기도 산사태 방지 및 지원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 산림 재해 예방 조례가 제정되어야 함”을 피력했다한편 경기도 산림의 72.7%에 해당하는 사유림은 태양광 개발 및 산지관리 소홀로 2015년 이후 10,834ha가 감소하는 등 축구장 면적 15,173개 크기가 소실됐다.
문제는 국내 산림의 사유림 비중은 국내 67%, 경기도 73%에 달하지만 사유림 소유자들은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산림경영활동 등에 있어 관련법의 제약이 많아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다는 불만이 매년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염종현 의장은 “사유림은 산사태 예방 탄소 흡수 동식물 자원보존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유림 소유자에 대해 구체적 지원 정책과 근거 조례 등이 없어 경기도 사유림 보존을 위한 대응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사유림 보존과 관련한 구체적 지원 조례안이 마련되는 경우 이는 전국 최초로 사유림 보존에 대한 소유자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것으로 산림감소를 완화해 산사태 예방 및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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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홍성국 의원,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주최하는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3월 14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금융문맹률이 높지만,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금융교육 제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토론회 좌장은 홍성국 의원이 맡고 한진수 한국금융교육학회 회장이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또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하주식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조은희 교육부 교육과정지원팀 연구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홍성국 의원은 “우리나라는 금융이 당장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돈의 속성과 금융 지식을 배울 기회가 턱없이 부족해 수학은 잘하지만 이자 계산은 못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아이들이 돈과 경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등 노력이 쌓인다면 한국경제가 금융이 리드하는 선진형 경제구조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