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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도의원, 파주시 광탄면 가드레일 지주 붕괴 위험지역 현장 방문 실시
고준호 도의원, 파주시 광탄면 가드레일 지주 붕괴 위험지역 현장 방문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은 5일 경기도 건설본부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지방도 360호선 커브구간 도로 사면 유실에 따른 가드레일 지주 붕괴 위험지역 안전 조치를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고준호 도의원 및 경기도 건설본부 고붕로 도로정비팀장 및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장을 확인한 고 의원은 “가드레일은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서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하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조물이다”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추가 사면 붕괴방지 조치와 함께 라바콘, 윙카호스 설치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시인성 확보를 조속히 추진해주기를 바란다”며 조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고붕로 도로정비팀장은 “금일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붕괴방지를 위한 옹벽 설치 등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도로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및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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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소상공인 장수시대 여는 백년소상공인법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소상공인 장수시대 여는 백년소상공인법 대표발의
[AANEWS]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조업에서 15년 이상, 이외 업종에서 30년 이상 장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오랜 업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지정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확보하거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이와 유사한 제도인 명문장수기업 제도는 관련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백년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고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의 보존과 전수 상품화 지원 및 홍보 세무·회계 및 법률 컨설팅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 지원 제도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면서 장수기업으로 성장·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백년소상공인 제도가 소상공인 성장 단계의 모델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체계적 지원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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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의원, 안성 신나는학교 시설 지원 방안 논의
황세주 의원, 안성 신나는학교 시설 지원 방안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은 2022년 3월 1일에 개교한 안성 신나는학교 시설 현안과 여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성 보개면 소재의 신나는학교를 직접 방문해 정담회를 진행했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도의회 안성상담소를 방문해 “학교 교육 현장 일선의 모습을 확인도 하고 추진사항과 추후 일정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며 현장방문 요청을 제안해 마련된 자리임을 5일 밝혔다.
황세주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비롯해 신나는학교 교장, 교감, 학부모회 관계자와 함께 원활한 기숙사 건축 진행을 중심으로 학교 여러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성 신나는학교 기숙사 추진 개요, 추진 경과와 추후 일정, 심의 및 추경 절차, 기숙사와 급식소 운영 현황 등 이 밖에도 기숙사 미설치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 참석자들은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학교 측 자료에 고양 3명 광주 4명 남양주 4명 김포 1명 동두천 1명 안성 7명 용인 6명 포천 1명 화성 6명 오산 3명 등 각 지역별 학생 현황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학부모회 관계자는 “급식소와 수업 공간을 같이 활용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수업하다 밥 먹을 때가 되면 교실을 정리하고 밥 먹을 준비를 한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덧붙여 “방금까지 수업했던 그 공간 그 먼지 속에서 밥을 먹는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학교 측 관계자는 “현재 안성수덕원에서 학생 3인이 1실을 함께 사용하며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 곳은 온돌방 원룸형에 화장실 1개를 갖춘 펜션 구조이다”고 설명했다.
더해, 교직원 휴양시설이라 장기간 학생 기숙사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함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현재 임시기숙사로 사용중인 안성수덕원과 학교의 거리가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와 “무엇보다 급식소가 없어 위탁 급식을 운영하는데 학생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지 못해 우려된다”는 여러 의견을 말했다.
안성 신나는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들은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숙사와 급식소의 원활한 건축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다시 한번 간곡히 목소리를 냈다.
황의원은 “이번 학교 방문을 통해 눈으로 직접 시설현황을 보고 싶었다”며 “이번 논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기숙사 건축 추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학교는 지어져 있는데, 급식소와 기숙사가 없는 것에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고 뜻을 밝혔다.
아울러 안성 신나는학교는 과목 중심의 일반적인 학교들과 달리 학생 주도로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중·고통합 6년제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로 폐교된 안성 보개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2023년 설립됐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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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도의원, 안산시 풍도·육도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증회운항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강태형 도의원, 안산시 풍도·육도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증회운항 비용 지원 근거 마련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안산시 소재 풍도와 육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증회운항 비용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 주민의 유일한 이동수단은 여객선 및 도선의 제한된 운항에 따른 열악한 어촌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도지사 및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여객선 또는 도선의 사업자가 횟수를 늘려 운항함에 발생하는 증회운항 비용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안산시 풍도와 육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서해누리호는 인천항에서 출발해 대부도 방아머리항, 풍도·육도를 왕복하는 노선으로 1일 1회만 운항하고 있어 관광객 유치는 물론 도서지역 주민의 육지 왕래에 제약이 되고 있다.
2020년부터 풍도와 육도 주민들은 여객선 증회운항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로 2021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풍도·육도를 다시 거쳐 대부도 방아머리항, 인천항으로 귀항하는 노선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관광객 이용 증가와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증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지속적인 논의를 했다에도 여객선 증회운항 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이 불가한 상황이 되어 올해부터 증회운항에 대한 인건비, 연료비, 안전관리비 등을 경기도 예산으로 편성했고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발의됐다.
강태형 의원은 “풍도는 단풍나무가 아름답고 야생화가 많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며 특히 사진작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아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찾아가고 싶은 33섬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며 “본 개정조례안를 통해 여객선이 증회운항된다면 150여명이 풍도와 육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제369회 정례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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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 홍기원 , 환경의날 경기남부 수달보전 대책 토론회 공동개최
국회
[AANEWS] 환경의 날을 기념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과 홍기원 의원 이 공동주최하는 ‘ 경기남부 오산천 , 진위천 , 안성천 수달보전 대책 토론회 ’ 가 지난 4 월에 이어 6 월 5 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2 차 토론회는 경기남부 하천 수질개선 대책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수달보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충남 예산황새공원 우수사례를 통해 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건립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좌장은 평택환경행동 박환우 대표가 맡았고 , 발제는 ‘ 경기남부 수달보호 전략 ’ 한성용 한국수달연구센터 소장과 ‘ 충남 예산황새공원 우수사례 ’ 김수경 선임연구원이 맡았다.
토론자는 평택환경행동 김훈 대표 , 경기도 문화유산과 윤여준 주무관 , 평택시 환경국 김진성 국장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김도형 사무관 , 삼성전자 황호송 환경팀장이 참여했다.
안민석 의원은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시대의 도시경쟁력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 이라며 “ 오산천 , 진위천 , 안성천에 나타난 천연기념물 수달은 수십 년간 국회 - 지자체 - 기업 - 시민사회 등 지역사회가 끈질긴 협업으로 만든 생태하천 복원과 생태적 건강성 회복의 상징적 성과 ”고 밝혔다.
한편 안민석 의원이 적극 유치한 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건립 사업 은 현재 적합한 부지를 찾고 있는 중이다.
홍기원 의원은 ＂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인 수달의 활동 반경은 20~30km 로 넓어 평택시 안성천과 황구지천 , 진위천 등 경기 남부 하천 일대가 모두 생활권이라 할 수 있다＂ 라며 , ＂ 반면 , 로드킬을 당하는 등 경기 남부권역에 대한 수달에 대한 보전 대책은 부족한 상황으로 , 각종 위협으로 부터 수달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방안을 마련하고 하천의 수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서현옥 도의원 도 축사를 통해 “ 환경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뜻깊은 자리로 경기도의회도 하천 수질개선과 수달보전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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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기헌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 단장 선임
민주당 송기헌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 단장 선임
[AANEWS]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원내대책단 단장에 5일 선임됐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 의원을 단장으로하는 원내대책단은 당 소속 국회 정무위·환노위·과방위·농해수위·외통위 간사단을 중심으로 원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을 역임했던 송기호 변호사를 부단장에 선임하는 등 외부 자문위원들도 원내대책단에 합류한다.
앞서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염수 방류 저지 국회 결의안 채택과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를 통한 일본 정부의 협력의무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송기헌 단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민적인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 여당은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조차 없이 사안을 축소·호도하고 있어 국민 보호를 위한 대책단을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불안과 공포를 불식시키기 위한 해결책은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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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김남국 의원 불법 코인거래·불법 자금 은닉 의혹 신속 수사 촉구
국회
[AANEWS]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5일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김남국 의원의 불법 코인 거래 및 불법 자금 은닉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수사촉구서를 제출했다.
조사단은 김 의원의 코인 매수 자금 출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위믹스 코인 발행사 대표의 보유량보다도 많은 90만개 이상의 위믹스를 보유했던 김 의원의 코인 보유 경위, 신고된 재산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세계 7위의 위믹스 코인 보유량을 고려할 때 불법 정치 자금 또는 뇌물이라는 의혹이 여러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금 출처를 파헤쳐 줄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코인 투자 및 코인 세력과 결탁한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매입시기 등 투자행태에 대한 언론 분석에 따르면 코인 상장 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김남국 의원이 거래한 코인의 발행사 또는 거래소의 상장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김 의원의 자금세탁 의혹 보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마지막으로 김 의원이 투자한 코인 중 일부가 증권성을 지니고 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법리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장을 맡은 김성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법률상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를 논하기 전에 그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에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그를 지지하며 이 나라 정치의 발전을 위해 후원금을 냈던 많은 2030 세대들은 김남국 의원이 세계 7위의 위믹스 코인 보유자였다는 사실에 엄청난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위선과 탐욕을 가진 김남국 의원이 제대로 수사도 받지 않고 처벌까지 받지 않는다면, 상실감과 박탈감 속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또 한 번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며 “조사단에서 확보한 정황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충실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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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경기도 RE100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
경기도의회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이 2일 수원 상상캠퍼스에서 ‘경기도 RE100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환경의 날 주간을 맞이해 ‘경기도지속가능발전박람회’ 행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RE100 관련 주요 사업과 실현 여부 등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상명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의 사회와 오은석 기후위기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과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김상곤 부위원장,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 임채승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팀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토론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기업이 제품생산활동에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는 RE100은 매우 환영할 일이나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RE100을 이행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RE100 이행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정책을 강화하고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인프라의 설치 및 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해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는 에너지과다 소비사업자 비율이 전국의 23.5%를 차지하고 전력자급률이 62%에 불과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시 경기도민들이 타 지자체보다 비싼 전기요금을 지불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경기도에 당부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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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영천시 농촌협약 공모사업 최종선정
이만희 의원, 영천시 농촌협약 공모사업 최종선정
[AANEWS]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 재선)은 경북 영천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농촌협약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공동으로 협업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영천시가 협약체결 대상 지자체 중 한 곳으로 선정된 것이다.
향후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완·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최종체결하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게 될 예정이다.
영천시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금호읍, 청통면, 화산면, 화북면, 고경면, 북안면, 대창면을 중심으로 약 333억원(국비 211억)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과 같은 주거여건 개선사업에 나서는 한편 관련 서비스 전달을 위한 여러 지원사업들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중앙 관계부처 등에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충실히 준비해주신 영천시청 공직자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이번 사업선정으로 농촌지역의 쾌적한 정주공간 확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생활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중단없는 영천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 다짐을 밝혔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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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충분히 보장해야”
국회
[AANEWS] 강득구 의원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원이 정당하게 학생을 지도했음에도,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는 등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노조연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9명이 최근 1년 사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교사 4명 중 1명이 정신과 치료·상담을 받고 있다고 보도됐다.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는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23.6%에 불과했고 ‘학교 현장에서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답변 역시 69.7%에 달했다.
실제로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무고성 아동학대 상황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상황이 전해졌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은 5월 15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스승의날 기념 국회 정책토론회,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법률로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조사·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위축된다면, 이는 학교 현장을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곧 우리 아이들의 충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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