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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학교예산 6~7천만원 들어가는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건물 1인 채용은 시대착오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학교예산 6~7천만원 들어가는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건물 1인 채용은 시대착오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1일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채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청노조연맹과 4자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책간담회에는 우정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정영린 교육부 교육시설과장, 이금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과장, 이관우 교육청노조연맹 위원장이 참석했다.
현재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할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과 달리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의 비고란에 1건물 당 1명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도록 적시했다.
이에 따라 학교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 채용을 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정책간담회에서 교육부 정영린 과장은 “과태료 납부가 유예되기는 했지만, 면적에 따른 인원 선임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전문가 협의를 해야한다”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중복 선임’, ‘사람에 한하지 않고 업체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구조’ 등 학교 현장에 맞는 제도를 연동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금의 과장은 “지난 2021년부터, 이와 관련해 정부 제안 형태로 3번의 요청을 올렸지만, 교육부는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는 답변만 왔다”며 “학교 현장에 맞지 않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청노조연맹 이관우 위원장은 “소방이나 전기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굳이 기계설비만 별도로 시행규칙을 통해 상주 직원을 선임할만큼 시급한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우정훈 과장은 “학교 현장에 맞는 중복선임 제도도 고민 중이고 전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TO와 예산 확보가 같이 가는 것인데, 지금 상황은 대책을 학교로 다 떠넘긴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에게 확인해보니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는 1일 1시간, 일주일 2-3일의 근로시간 정도면 가능한 일임을 확인해줬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을 위해 쓰여야 할 학교예산 6-7천만원은 학교운영비의 절반 이상이 되는 수준으로 위탁 등 제도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있고 IoT 등 미래기술이 이미 도입된 상태에 1명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위해 이 예산을 쓰는 상황은 시대착오적이다.
학생과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학교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의미 있는지 정부는 시급히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부모들이 이 사실과 상황을 알면 어떻게 대할지 두려운 상황이다.
교육현장과 완전히 상반된 제도 시행으로 혼선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기계설비법과 시행규칙이 맞지 않는 부분도 조속히 해결 해야 한다.
만약 학교현장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면, 각 시도에서 협의를 통해 조례로 지정하는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순리”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번 4자 간담회을 통해,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과 맞지 않으면 문제가 있음에 뜻을 모았고 조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5월 25일 비현실적인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상시 채용 문제를 지적하며 즉시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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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청도군 화양읍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선정
이만희 의원, 청도군 화양읍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선정
[AANEWS]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획부 등 범정부부처 7곳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2023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청도군 화양읍이 최종선정 됨에 따라 사업비 약 396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으로 지자체 간 경쟁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도가 사업대상지로 최종선정된 것이다.
이를 통해 청도군 화양읍 일대 38,889m2에 이르는 부지에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4년간에 걸쳐 단독주택 20호와 임대주택 30호, 수변공원 등이 조성되며 쾌적한 정주여건이 갖춰질 전망이다.
또한, 취·창업 지원센터 건립과 더불어 투자사 유치를 통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 돌봄지원시설이 갖춰진 생활문화센터,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에 따라 지속가능한 인구유입 체계를 구축해 향후 청도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발전지역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지역의 공공인프라 활성화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도군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경북도를 비롯한 중앙부처 등에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을 충실히 준비해주신 김하수 군수님을 비롯한 청도군청 공직자와 관계자분들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이번 사업선정을 통해 교육과 문화, 고용 등 다방면에 걸친 공공인프라 개선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세대의 귀농·귀촌을 촉진할 수 있는 복합생활거점 또한 새롭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중단없는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 다짐을 밝혔다.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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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위원장,“자유공원 환경 조성 사업 관련 논의”
유영일 위원장,“자유공원 환경 조성 사업 관련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유영일 위원장은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1일 안양시 동안공원팀장과 자유공원 환경 조성 사업 관련으로 논의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남녀노소 구분없이 많은 시민이 찾는 자유공원이 평촌신도시 조성 당시 조성된 이후 일부 부분 정비만 추진함에 따라 일부가 노후화되어 있다며 자유공원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따른 도비확보에 관해 이야기했다.
또한, 산림형 공원으로 산림을 제외한 평지 부분에 수목이 부족해 토사유출 및 경관개선을 위해 수목 식재가 필요성과 함께 평안동 대원어린이공원 정비도 논의했다.
유영일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소공원 환경조성 사업비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주민들에게 휴식·힐링·체육 공간으로 제공해 훨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평안·갈산동 공원의 환경 조성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변모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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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도의원, 수원시 민생경제 현장 속으로
김도훈 도의원, 수원시 민생경제 현장 속으로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지난 1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의 일일명예지점장으로 위촉돼 수원시 기업인과의 현장소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일명예지점장 행사는 최근 어려운 경제환경 속 고군분투하는 수원특례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살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김도훈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김 의원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했으며 경기미를 활용한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행보를 펼치는 등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경기신보에도 지속적으로 신속·적극적인 보증지원을 당부해온 바 있다.
이날 행사는 경기신보 수원지점 업무보고 명예지점장 위촉식, 보증상담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경기신보 수원지점 지점장실에서 시 이사장으로부터 일일명예지점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직원으로부터 보증상담방법과 절차, 다양한 보증상품에 대해 안내받았다.
이후 김 의원은 보증상담을 위해 찾아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맞이하며 성실하게 보증상담에 임했으며 이들이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빠짐없이 들었다.
또한 수원특례시 팔달구 행궁동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청년 창업기업의 대표는 김 의원과 상담을 통해 창업기업으로서의 고질적인 자금애로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그의 애로사항에 깊이 공감하며 경기신보의 보증상품과 함께 경기도의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을 두루 소개하는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힘쓰기도 했다.
경기신보 수원지점 일일명예지점장 체험을 마친 김 의원은 “경기신보의 명예지점장으로서 경기신보를 찾아온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듣고 한편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신용보증제도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 경기신보와 적극 협력해 도내 기업의 경영안정과 위기극복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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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경남 창원을 K-방산 수출 100조원 시대 거점으로 육성”
김영선 의원, “경남 창원을 K-방산 수출 100조원 시대 거점으로 육성”
[AANEWS] 김영선 국회의원이 1일 세계 4대 수출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경남을 K-방산 중심지로 육성하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경남 방위산업 육성 및 부품 국산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주최했다.
1일 오후, 창원 의창구 경남과학기술진흥원 국제회의실에서 김영선 의원과 경상남도의 주최로 열린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비롯한 국립창원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간부문 전문가가 다수 참여한 가운데 경남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 국방기술·방산부문 산업환경 진단 창원 제2국가산단 추진과 연계한 방위산업 인재양성 첨단무기체계 자주화율 제고방안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UAE, 폴란드 등 해외수출 계약으로 K-방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방산 누적 수출액은 601억 2,000만 달러로 한화로는 80조원을 돌파했다.
연평균 2~30억달러 수준이던 K-방산 수출 실적은 지난해에 170억달러까지 늘며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실제로 지난해 전세계 경기둔화 여파로 2년 만의 수출 감소와 472억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나는 와중에도 23조원의 수출 실적을 보인 방위산업은 향후 경제성장을 견인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방산부문 4대 강국 진입’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이번 정책세미나를 주최했다.
경남은 국내 방산기업 생산능력의 50% 이상이 집약되어 있다.
국가지정 방산업체 84개사 중 27개사·체계기업 17개사 중 6개사의 생산역량이 집중되어 2022년 방산수출 전체 수주액 173억 중 79.8% 실적이 경남에서 창출됐다.
김영선 의원은 특히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경남 창원 중심으로 K-방산 100조원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방산 육성 전략와 함께 창원을 세계적인 방위산업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방위산업부품연구원 창원 설립’을 구체적인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창원은 금년 3월 15일 첨단방위산업 특화형 제2국가산단 후보지로 최종선정되어 방산부문의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방산부품연구원은 국방분야의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기술과 국내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기획됐다.
첨단방산부품의 국산화 개발 및 성능개량 수출형 소재·부품 개발 다양한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범용 부품 및 기술 개발 지원 부품 인증체계 구축 및 현장 밀착형 연구개발에 이르는 방위산업육성의 전 단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영선 의원은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억원의 국비를 최종예산에 반영했고 지난 5월 1일에는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주요내용으로 한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위한 재정적·법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김영선 의원은 “국방분야 경쟁 상대인 중국과 일본의 무기체계 국산화율은 90%에 육박하는 반면, 작년 5조원 수출에 성공한 FA-50 전투기 등 항공분야 무기체계의 주요구성품 국산화율은 45.4%에 머무르고 있다”며 “첨단방위산업 특화형 제2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창원에 방산부품연구원을 설립해 국방기술의 완전한 자주화와 K-방산 100조원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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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가평군한봉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임광현 의원, 가평군한봉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군한봉연합회 이수근 연합회장, 이치석 사무국장, 강근원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과 벌꿀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봉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봉꿀의 브랜드화, 한봉산업 발전 및 한봉농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수근 연합회장은 “기후변화와 병충해로 한봉농가의 어려움이 있지만 한봉꿀 생산성 향상 및 종봉사업 정착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지원으로 정상화 및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지속적으로 한봉산업 발전 및 안정화를 돕겠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한봉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가평상담소를 통해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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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제28회 환경의 날 행사에서 ‘탄소중립의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자’ 제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제28회 환경의 날 행사에서 ‘탄소중립의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자’ 제안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1일 수원시 경기상상캠퍼스에서 개최된 제28회 환경의 날 행사에 참석해 “탄소중립의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행사에는 염태영 경제부지사,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원호식 상임회장, 김덕일·한금진 공동회장 및 환경 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유 위원장은 “RE100 비전 선포식,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고양 개소, 환경의 날 행사와 하반기 ECO FAIR KOREA 2023을 개최했다.
에 따라 경기도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도주자로서의 조직과 역량을 갖추게 됐다”을 강조했다.
특히 유 위원장은 우리 일상에서 접근하기 쉬운 재활용, 리유저블 생활에서부터 탄소중립 실천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제28회 환경의 날 행사는 오는 6.3일까지 개최되고 지속가능발전 박람회와 연계 운영되며 특히 60여 개소의 다양한 체험·홍보 부스가 경기도민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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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푸른 하늘에 울려 퍼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독도수호 의지
독도의 푸른 하늘에 울려 퍼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독도수호 의지
[AANEWS] 독도의 푸른 하늘에 “독도는 우리땅”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하라”라는 구호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6월 1일 독도를 방문해 독도 수호와 나라 사랑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남종섭 대표의원는 “독도망언에 침묵하고 국민의 안전을 팔아먹은 윤석열 정부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서“역사를 바로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만들어가고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곳 독도에 왔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독도에 도착하자마자 ‘독도는 우리 땅의 노래’에 맞춰 독도수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플래시몹을 진행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독도 망언 중단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하라”라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영토, 주권, 국민의 생명은 외교적 협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가치들은 정부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정부가 지켜야 할 책임의 역역에 있기 때문이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오만하고 일본에게 비굴한 유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며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성명서 낭독이 끝난 후 의원들은 준비해간 손피켓을 들고 “일본은 독도 망언 즉각 중단하라”,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독도수비대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영토를 지키기 위한 밤낮없는 노고를 격려했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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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원 기본사회위원장 선임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원 기본사회위원장 선임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6월 1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광역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강원지역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허영 의원은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책임연구의원으로 활동하며 ‘농민기본소득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확고한 방향성을 지닌 것은 물론, 지난해까지 4년간 강원도당위원장을 역임하고 ‘강원특별법’의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강원지역 현안과 비전에 해박한 것도 이번 선임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의 ‘기본사회’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당대표 직속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을기본권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국회 연속토론회를 개최해왔다.
이번 광역위원장 임명을 계기로 기본사회위원회는 각 지역사회의 특성 등을 고려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며 지역사회에서의 기본사회 비전을 강화해나가는 데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10여 년 전 첫 출마 당시에도 기본소득 추진 공약을 내걸었었다”며 “강원특별자치도 맞춤형 기본사회 정책을 현실화 및 구체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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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제3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참여 道대표 선수단 격려
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제3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참여 道대표 선수단 격려
[AANEWS] 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은 1일 경기도 소방학교를 방문해 제3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여하는 경기도 선수단을 격려하고 화재전술 훈련을 참관했다.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는 소방대원들이 평소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처치 기술 등을 스스로 연마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소방기술 발전을 촉진하고자 매년 개최되며 경기도는 이번 대회에 화재전술·구조전술 등 5개 분야에 총 21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출전한다.
안계일 위원장은 “한 명의 생명을 더 지키기 위해 평소 소방 기술의 숙련과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경연대회를 계기로 소방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경기도 소방의 실력이 한층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21명의 선수가 절대 다쳐서는 안 된다 부상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안전행정위원회도 경기도 소방이 전국 최고의 소방 조직으로 그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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