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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15: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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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의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2023 정책오디션 대상’ 수상
오지훈 의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2023 정책오디션 대상’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4월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2023 정책 오디션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정책오디션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우수정책 공모전을 추진해 도민 민생에 기여하는 우수한 정책을 선정해 일하는 경기도의회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책 중심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기획됐다.
오지훈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사회경제국 소속 청년기회과의 청년공간조성 사업과 연계해 현재의 저출산, 일자리, 복지의 사각지대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1인 가구 대상 맞춤형 복지사업’을 제안했다.
오 의원이 발굴한 정책의 주요 내용은 청년 전용 오픈형 소통 문화 공간 조성 청년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발굴 지방정부 및 도의회 지역상담소와 연계, 청년 맞춤형 정책 발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지훈 의원은 “하남시 미사 1동 일대 약 8,000명의 청년 1인 세대가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불일치, 잦은 전출·입과 폐쇄적 구조로 복지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재 지역 상황을 배경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소통 공유공간에 대한 수요 급증에 따라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게 됐다.
학교에 학생들의 돌봄센터가 있고 노인을 위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이 있듯이 지역사회에 청년들의 소통을 위한 공유공간 마련이 필요하며 그곳에서 취업, 창업, 구직, 면접지원, 문화특강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청년 대상 프로그램과 운영 인력 등을 지원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지훈 의원은 “이번 총 31건의 정책 제안 중 좋은 정책이 많았을텐데 이렇게 제 제안에 지지를 보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다.
앞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030 청년층과 우리당의 친밀감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정책오디션 우수정책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오지훈 의원의 정책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정책으로 선정, 특조금 1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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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위 구성 TF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특위 구성 결의안 상정하지 않은 운영위 각성하라” 한목소리
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위 구성 TF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특위 구성 결의안 상정하지 않은 운영위 각성하라” 한목소리
[AANEWS]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TF가 27일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특위 구성 결의안 상정하지 않은 채로 파행한 운영위원회에 각성을 촉구했다.
TF가 기자회견을 연 것은 지난 13일 특위 출범 이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활동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이래 2주 만이다.
TF는 이번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의 회의 파행으로 특위 구성 결의안이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심의·의결을 거듭 요청했다.
이날 TF 소속 오석규·박재용·이인규·조성환·고은정·명재성 의원은 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142명 의원이 서명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도 하지 않은 운영위원회는 각성하라’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TF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142명이라는 유례없이 많은 동료 의원께서 서명해 줬음에도 운영위 회의 파행으로 안건 심의는커녕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여야 142명 의원의 동의를 받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에도 운영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142명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시대적 과제로 지방 오지보다 외지고 소외된 경기북부의 절박한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이며 “경기북부의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을 이끌 신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도민과 국민의 공감대는 폭넓게 형성됐다”며 경기북부 지원과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TF는 경기북부도의원 협의회 구성과 TF 구성 과정을 간략히 설명한 뒤 “이번 회기에 상정키로 했던 특위 구성 결의안은 지난 8개월 간의 숨가쁜 여정과 단계적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수도 있었을 소중한 기회가 무력하게 좌절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TF는 경기도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위 구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TF에 따르면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신설하고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했다.
또, 국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3개 법안을 논의 중으로 다음 주 중 국회의원 48명 공동주최로 ‘대한민국 新성장 중심’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경기북부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다룰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TF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그것이 경기도의회의 존재이유”며 의회 차원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F는 “경기북부의 발전이 달린 우리 지역, 우리 도민의 일에 민의의 기관이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뒷짐 지고 설 수는 없는 일”이라며 “정당과 계파를 초월하고 오직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에만 집중하자. 전국 최대 지방의회 도의원으로서 명예를 걸고 책임을 다해 이번 결의안을 하루빨리 심의하자”고 간곡히 호소했다.
끝으로 TF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력과 합심만이 경기북부 지역과 도민의 삶을 어루만질 최선의 선택이자 유일한 방법임을 각별히 명심해야 한다”며 “저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위 구성 TF 의원 일동은 경기북부 발전과 북부도민의 행복을 위해 올곧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월 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3월 여야 8명씩 총 16명으로 이뤄진 특위 구성 TF를 편성했다.
특위 구성 결의안은 TF 소속 오석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염종현 의장과 김판수·남경순 부의장을 비롯해 총 14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형태로 마련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특위 소속 위원은 21명 이내로 선임일로부터 12개월 간 경기북부 지역의 종합적 발전 방안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난 20일 시작된 제368회 임시회는 이날 마무리됐으며 제369회 정례회는 오는 6월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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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대·연대·고대 정시합격 결과, 서울·경기 출신 71.6%, N수생 61.2%
20-23년 서울대·연대·고대 정시합격 결과, 서울·경기 출신 71.6%, N수생 61.2%
[AANEWS] 2020학년부터 2023학년도까지 4년 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 71.6%가 서울과 경기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교육랩공공장이 함께 분석한 ‘2020~2023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 합격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나치게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4년 동안 6,657명의 학생들이 정시모집으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진학했는데, 서울대에는 1,879명, 연세대에는 2,767명, 고려대에는 2,011명의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정시로 입학했다.
지역별로 보면, 정시 입학생 중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학생이 42.1%인 것에 이어 경기 지역 출신도 전체의 29.5%인 4,663명을 차지했다.
뒤이어 대구 657명, 부산 566명, 전북 474명, 충남 346명, 광주 337명, 인천 336명, 경남 332명, 대전 319명, 경북 275명, 울산 199명, 강원 179명, 전남 158명, 충북 147명, 제주 91명, 세종 65명 순이었다.
서울과 경기를 합하면 71.6%인 반면, 다른 지역은 4% 이하에 불과했다.
2022년 4월 1일 기준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생 1,262,348명 중 서울은 16.4%, 경기는 27.0%를 차지한다.
각 지역 고등학생 비율과 비교하면, 세 개 대학의 정시모집 합격자는 서울에서 2.6배, 경기에서 1.1배가 더 들어오는 것이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합격자가 많은 대구 지역의 고등학생 수가 전국 대비 4.7%, 59, 373명이고 세 개 대학에는 4.2%가 합격했는데, 이는 전국 대비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보인 것이다.
네 번째인 부산의 전국 비율은 5.6%, 70,161명인데 세 개 대학에 3.6%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것에 그쳤다.
재수생이 고3 학생들에 비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 비율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0학년도 이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에 합격한 학생 중 N수생은 61.2%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고3 재학생은 36.0%에 불과했다.
2016~2018학년도에는 N수생 비율이 약 53.7%를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약 7.5%p가 늘어난 것이다.
더불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근 4년 동안 고3 재학생은 7.9%밖에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진학하지 못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고3 재학생은 연세대 6.9%, 서울대 7.9%, 고려대 9% 합격을 했다.
즉,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은 고3 재학생이 아니라 N수생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수능이 수도권 학생과 N수생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수능은 N수생만을 위한 시험도, 수도권 학생만을 위한 시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지역 간 격차, 부모 경제력에 의한 격차에 따라 점수가 결정되는 수능을 그대로 두고서는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교육현장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역의 학교교육으로도 충분히 수능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수능을 일체화하고 수능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학교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 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11일 대표발의했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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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경기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경기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경기도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세피해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 등 유형이 다양하며 집값의 급등, 보증제도의 악용, 전문 자격사 가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집값이 급등하면서 전세가율이 높은 고위험계약이 증가했고 고가에 거래된 전세 계약분 만기가 도래하면서 피해는 더 확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영일 위원장은 “서울과 인천에서 주로 발생하던 전세사기 피해가 최근 동탄과 구리시에서 잇따라 발생해 경기도 내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세피해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부동산 법률·금융·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주택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의 지원사업 전세피해 예방·지원사업의 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유 위원장은 “조직적 전세사기로 인해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의 문제는 사실상 제도의 미비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해체되어 지역사회 공동체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한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제36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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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道가 추진하는 철산·하안 지구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 업무보고부터 주민설명회까지 면밀히 챙겨
최민 의원, 道가 추진하는 철산·하안 지구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 업무보고부터 주민설명회까지 면밀히 챙겨
[AANEWS]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및 도지사 공약으로 제시돼, 경기도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의 철산·하안지구 포함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받고 주민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관련 현안을 면밀히 챙기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은 성남, 고양, 부천, 안양, 군포 등 1기 신도시 지역에 입주를 시작한지 30년이 도래됐거나 혹은 경과된 노후 주택이 92%, 약 30만호에 이르고 있어 재정비 대책을 마련 중인 사안인데 여기에 다순 신도시 지역 정비 뿐 아니라 광명·하안지역과 같이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하겠다는 내용이다.
본 사업의 경우 종전의 시·군에서 도시정비계획 수립 및 승인을 전담했던 것과 달리 특례법에 의거해 경기도가 최종 승인권을 갖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경기도와 GH가 함께 주민설명회를 연 것이다.
현장에서 최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은 1기 신도시 5개 지역 뿐 아니라, 철산·하안지구를 대상으로도 추진될 것”이라며 “신도시 같이 교통망이 함께 계획된 지역이 아닌 구도심 개발의 경우 교통 및 교육 환경에 미칠 영향 등 외부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도민에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금번 주민설명회의 원론적인 내용을 지적하며 “주민과의 소통 빈도를 높이려는 도정의 의지는 이해가 되나, 선도지구·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고 지정에 있어 핵심이 주민들의 개발의지이니 만큼 사업 전반을 넘어 광명 맞춤형 개발 계획을 주민께 보고해달라”며 적극적인 경기도의 대응을 요구했다.
한편 최 의원은 본 주민설명회에 앞서 지난 19일 경기도 노후신도시과와 함께 관련 현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도 같은 기조로 도정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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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버스 기사 양성사업 시군 위임 논의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버스 기사 양성사업 시군 위임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실에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시군 위임과 관련해 경기도-경기도-시군이 소통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영민 의원은 “도 내 지역의 버스 운수종사자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버스운수업체의 인력채용의 어려움도 있지만 버스 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민들의 교통불편이 많다”며 “용인시에서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용인시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9항에서 국가 또는 시·도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용인시에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시행하려면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해당 사무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에서는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지원 사무는 도지사만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로서 용인시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며 “경기도에서 버스 운수종사자 인력난 해소를 위해 31개 시군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인시의 버스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와의 급여와 복지 등의 처우 차이에 따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력 양성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답했다.
김영민 의원은 “경기도와 용인시 간 법령해석에 이견이 있어 경기도의회 고문변호사와 법제처에 자문을 의뢰해 회신받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용인시도 자체적으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용인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그러나 경기도에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좀더 충분히 검토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김영민 의원을 비롯해 용인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영희·정하용·강웅철·이성호 의원이 함께 했으며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윤태완 버스정책과장·김정권 버스정책팀장, 용인시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정찬승 대중교통과장·윤희욱 버스운영팀장이 참석했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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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도묵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 이사장은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조례의 결과물이 미미하다”고 언급하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정책과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허윤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은 “소외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우선 접근의 필요성, 사회복지종사자의 범위에 대한 재정립의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한경희 경기도아동복지협회 회장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사회복지분야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 안식년, 안식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문화해, 경기도와 시·군에서 추진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노상은 오산대학교 교수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와 관련된 법률의 제ˑ개정 또는 보완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복지사들의 지역사회 활동과 역할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남상은 경기도청 복지정책과 과장은 현재의 처우개선 정책에 대한 한계를 언급하며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사회복지 영역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재훈 부위원장은 “저도 사회복지사로서 업계의 처우에 대해 누구보다도 공감한다”며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곽미숙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 상임대표가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그 외에 김정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옥분 의원, 정윤경 의원, 김철현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재용 의원, 장민수 의원, 황세주 의원, 박찬수 경기도 사회복지사 협회장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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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경기도의원, 외국인 투자 촉진 위한 도세 감면 근거 마련
박세원 경기도의원, 외국인 투자 촉진 위한 도세 감면 근거 마련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례안’이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하거나 양수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박세원 의원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 부담을 완화해 피해자들의 안정과 보호를 강화하고자 취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확대된다.
에 따라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자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감면 비율을 확대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인 감면 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 이내에 신규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감면 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사업양수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는 사업개시일로 7년 이내 50%, 그다음 3년 이내 30%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감면기한을 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일본 등 해외방문에서 해외기업 6곳으로부터 4조 2340억 투자유치 성과를 거둔 것에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외국인기업 투자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세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 촉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세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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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 시상식 진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 시상식 진행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실시한 2023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에서 오지훈 의원이 “청년1인가구 대상 맞춤형 복지사업” 정책 제안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총에서 정책오디션 결과를 발표하고 오지훈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에게 우수정책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정책오디션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상으로 도민 민생에 기여하는 우수한 정책을 선정해 일하는 경기도의회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책중심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우수정책 공모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7일부터 3월 24일까지 46일간 자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우수정책을 공모했고 총 31건의 정책이 제안됐다.
이후 각 정책별로 외부의 민간 심사위원이 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창의성 등의 평가방식을 통해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10건의 우수정책을 선정했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오지훈 의원은 “청년의원으로서 청년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에 관심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청년들이 가진 역량과 잠재력을 맘껏 키울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의정활동의 꽃은 정책이다 경제위기가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님들께서 민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했다”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정책활동을 교섭단체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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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의원,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개정 추진
김규창 의원,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개정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주민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시책, 공공요금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요건을 기존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의원’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완화하려는 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는 경기도 조직개편 및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 공정경제과 소관 업무가 2023년 1월 공정국에서 경제투자실로 이체됨에 따라 당초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현행 경제노동위원회로 소관이 변경된 것으로 위촉위원의 요건을 변경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에 김규창 의원은 “위촉위원을 단순히 소속 상임위원회 의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 의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정책 자문·심의 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에 따른 기대감을 전했다.
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