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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차이 비교분석” 정책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차이 비교분석” 정책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는 23일 영상회의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등 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는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권한과 의정지원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며 “국회의원은 총 9명의 보좌진을 구성해 정책, 정무,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조력을 받고 있으나, 지방의원은 최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어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의 보장과 적극적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연구의 추진 배경과 목적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갈등학회에서 총 4개월간 진행되며 사례분석과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제도의 비교분석과 지방의회의 권한 및 역할 강화를 위한 법령 및 경기도 자치법규 개선방안 등이 제안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한국갈등학회 하동현 교수는 “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입법기관으로서 상응하는 지위와 권한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치 못하다”며 “ 인사· 입법· 재정에서의 자율성과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명재성의원은 “국회도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며 지방의회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인사권만 부분적으로 있고 감사권과 예산권이 없어 반쪽자리”며 “이번 연구용역이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착수보고회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는 향후에도 자치와 분권에 걸맞는 지방의회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정책 연구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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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2,800억 짜리 불량품 4세대 나이스.문항·정답정보 유출 등 학생·학부모·교원 혼란 심각.이주호 교육장관 즉각 사퇴해야”
강득구, “2,800억 짜리 불량품 4세대 나이스.문항·정답정보 유출 등 학생·학부모·교원 혼란 심각.이주호 교육장관 즉각 사퇴해야”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3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4세대 나이스 서비스 개통과 관련한 조속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나이스’를 개통했다.
교육부는 4세대 나이스가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생·학부모의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우선, 교사들이 입력해 놓은 교과 평가 자료가 사라졌다.
학교 일지가 먹통이 되고 수업 일수가 집계되지 않았다.
복무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교직원의 근태와 출장 등을 상신하는데 불편함이 초래되기도 했다.
또한,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과목별 문항정보표 출력 과정에서 타학교의 정답과 배점이 출력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미 아직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교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교육청에 긴급 공문을 하달해 문항정보표 유출과 관련해 26일 이후 시험을 치르는 학교는 문항의 선지 번호를 뒤섞거나 문항의 순서를 변경하는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학교의 지필고사는 대입 전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내신 성적으로 큰 비중으로 반영되는데,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험을 치르는 학교들은 주말을 이용해 시험 문항을 수정하고 원안지 인쇄, 문항정보표 입력을 서둘러 마쳐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시험 일정을 미루는 학교들이 생기고 학생들이 이번 지필고사에서 시험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강득구 의원실이 한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학교 담임선생님이 나이스 사고 건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시험이 미뤄지거나 현 고3 대입원서 접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학생들한테 전달하기도 했다.
강득구 의원은 “각종 오류와 불편이 속출하고 있는 나이번 4세대 나이스 개편과 개통은 한 마디로 시기, 내용, 절차, 안전성 모두 낙제점”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시험 때마다 교원들은 오류가 생기고 정답이 유출될까봐 불안해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와 정부가 이 사태를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됐다에도 4세대 나이스 개편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정하고 개발과 적용 과정, 예산 집행 현황, 문제 발생 사유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4세대 지능형 나이스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스템 안정화화 보안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학교와 학생, 교직원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지난 21~22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현장 교사 1,990명을 대상으로 ‘나이스에 대한 현장 교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중 89.2%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한바 있다.
대표적인 불만족 사유로는 ‘개통 시기’가 꼽혔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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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道 대변인 언론홍보비 ‘깜깜이 예산’으로 전락하나?
고준호 의원, 道 대변인 언론홍보비 ‘깜깜이 예산’으로 전락하나?
[AANEWS]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은 6월 21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2 회계연도 경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대변인의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의 성과 부풀리기에 대해 맹비난했다.
먼저, 대변인의 고질적인 관행인 관언유착을 문제 삼았다.
고준호 의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변인의 언론홍보비 집행기준에 대해 지적하며 언론사별 세부 집행내역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라며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했다.
고 의원은 “결산심의를 해야 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만 할 자료가 불충분하다 이래서 결산 승인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느냐”며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에게 “결산 불승인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언론홍보위원회를 통해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 되었냐”며 “경기도정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자료를 삼가고 김동연 지사의 우호적인 보도를 내도록 주요 언론사에 광고비 집행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김진욱 대변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관리자로서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고 의원이 “지난 18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도 말했다시피 도지사 SNS 홍보와 촬영으로 도정 홍보비 활용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은 “개인 SNS 업무용으로 촬영되지 않는다 경기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도지사님 개인이 활용하셨을 수는 있다”고 해명했다.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의 성과 과대계상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고 의원은 “중앙협력본부 성과 달성 현황을 보면, 입법·정책 지원 활동 실적이 131%로 나와 있지만, 주요 성과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은 “국비 2,898억원을 확보했고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고 의원은 “이를 입증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반박하며 “애초에 성과지표가 너무 과하게 설정되어 있다 실적 끼워 맞추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앙협력본부가 한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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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道 대변인은 김동연 캠프? 언론홍보 집행내역 감추기 급급
고준호 의원, 道 대변인은 김동연 캠프? 언론홍보 집행내역 감추기 급급
[AANEWS]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은 6월 21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2 회계연도 경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대변인의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의 성과 부풀리기에 대해 맹비난했다.
먼저, 대변인의 고질적인 관행인 관언유착을 문제 삼았다.
고준호 의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변인의 언론홍보비 집행기준에 대해 지적하며 언론사별 세부 집행내역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라며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했다.
고 의원은 “결산심의를 해야 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만 할 자료가 불충분하다 이래서 결산 승인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느냐”며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에게 “결산 불승인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언론홍보위원회를 통해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 되었냐”며 “경기도정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자료를 삼가고 김동연 지사의 우호적인 보도를 내도록 주요 언론사에 광고비 집행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김진욱 대변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관리자로서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고 의원이 “지난 18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도 말했다시피 도지사 SNS 홍보와 촬영으로 도정 홍보비 활용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은 “개인 SNS 업무용으로 촬영되지 않는다 경기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도지사님 개인이 활용하셨을 수는 있다”고 해명했다.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의 성과 과대계상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고 의원은 “중앙협력본부 성과 달성 현황을 보면, 입법·정책 지원 활동 실적이 131%로 나와 있지만, 주요 성과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은 “국비 2,898억원을 확보했고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고 의원은 “이를 입증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반박하며 “애초에 성과지표가 너무 과하게 설정되어 있다 실적 끼워 맞추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앙협력본부가 한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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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위원장, 경기관광공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보고회 가져
경기도의회 이영봉위원장, 경기관광공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보고회 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22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관광공사 최민식 경영혁신본부장, 강동한 혁신기획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체 사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경기관광공사 예산 현황 자료에 대한 세부 내역을 살펴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와 수입/지출 편성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이에 대해 이영봉위원장은 “숙박시설 충원과 임진각 DMZ를 테마로 주변의 훌륭한 환경자원을 패키지화한 관광벨트 형성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파주시와도 적극 협업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사업활동과 주요 쟁점 사업 위주의 적극적인 개발과 플랜으로 자체적 수익 창출을 통해 경기도 위상도 높이고 재무건정성도 높이는 명실상부한 경기관광공사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함께 향후에 추가로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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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예타 면제 추진” 시민·전문가·정치권·관계기관 한 목소리
“5호선 예타 면제 추진” 시민·전문가·정치권·관계기관 한 목소리
[AANEWS] 6월 22일 오후 4시 김포시 걸포동 김포농협 본점 3층 중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하는 ‘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5호선 김포 연장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포는 급속한 성장과 신도시 개발 등으로 버스·철도의 혼잡이 심해 교통·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최근 김포골드라인 과밀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근본적인 안전대책 시행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5호선 김포 연장 과제와 교통망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좌장인 이기형 경기도의원이 좌장인 이기형 경기도의원을 중심으로 문진수 교통연구원 철도산업·광역철도연구팀장, 오강현·배강민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남동경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국장,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정부 담당자 등 6명의 패널이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유정훈 교수는 “김포는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 서울로의 통행량이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열악하고 대중교통은 더 열악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상 사회·문화적 긴급 상황의 대응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
김포의 이슈는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시급한 사안이므로 시간단축과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기 위해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 노선안을 수용해야 한다면 그에 합당한 사업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문진수 교통연구원 철도산업·광역철도연구팀장은 “지자체간 조속한 합의를 통해 사업노선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성을 확보하는 노선 대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확정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고려해 5호선 연장노선의 노선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컴팩트시티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등 활용을 통해 사업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강현 김포시의원은 5호선 연장을 위해 김포시가 노력한 점과 김포시에 5호선 연장 신속 추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김포의 인구 증가율 1위, 콤팩트시티 등 추가 택지개발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김포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5호선 연장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던 배강민 김포시의원은 “김포시가 최근 5호선 연장 추진에 있어 내실보다는 성과 만들기에 집중했다”며 불통·밀실 행정을 꼬집었다.
또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와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모두 참석했는데, 현재 5호선 노선 협의를 중재하고 있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주열 광역교통정책과장은 “5호선 시급성이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입장이 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노선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기한을 두고 대광위 중재안을 제시해 빠른 시일 안에 노선 결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또한 “예타 면제를 신청할 예정이며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경기도에서도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의 추진 할 것이며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진행 중인 ‘GTX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GTX-D노선을 연계해 출퇴근 분산 및 혼잡률 완화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에 협의 및 건의하겠다”고 말했고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팎에서 5호선 연장 사업 예타 면제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토론 패널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토론회를 참관하며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의견을 경청했다.
좌장을 맡은 이기형 경기도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5호선 김포 연장이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 경기도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철도망계획에 김포 관련 3개 노선이 반영됐고 각각 추진되고 있다”며 “이제는 빠른 건설이 가장 중요한 과제”고 말했다.
또한 “5호선은 콤팩트시티가 아닌 김포한강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신속 추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철도 건설 절차를 아무리 단축한다 해도 절대 당길 수 없는 절차가 있다 설계나 공사 기간은 단축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단축해 건설 기간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이어 “대등한 협상 위해 많은 주체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김포시청에 대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5호선 김포 연장은 2기 신도시 김포에 꼭 필요한 교통대책이자, 김포시민들의 교통 기본권 실현방안”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5호선 연장뿐이라는 게 김포시민과 교통 전문가들의 하나된 목소리”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아울러 김포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출퇴근 확보를 위해 계속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을 지역위원회는 6월 한 달 간 ‘5호선 연장 사업 예타 면제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포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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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남양주시 똑버스 및 용암천 정비 현황 점검
김동영 의원, 남양주시 똑버스 및 용암천 정비 현황 점검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21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남양주시 교통문제 현안 및 하천 정비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경기도 교통국으로부터 남양주시에 운행개시 예정인 경기도 똑버스 운영 계획 및 MaaS 플랫폼의 고객서비스센터 운영 현황과 시내버스 10번·10-5번의 증차, 마을버스 33-1번에 대한 신규업체의 운행 요구, 광역버스 1155번의 연장운행 등 버스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남양주시에 운행되는 똑버스는 진접읍·오남읍·수동면·별내면에 총 14대가 운행 예정이며 우선협상자가 선정되어 우선협상이 진행중이다.
우선협상이 완료되면 면허발급 후 차량 개조, 인력 수급 등의 준비절차를 거쳐 오는 7월 25일부터 운행된다.
김동영 의원은 “똑버스의 운행으로 버스가 잘 다니지 않는 읍, 면 지역의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될 것”이라며 “시민의 발인 버스 운행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적극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 건설국으로부터 남양주 용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남양주 용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구리시 갈매동부터 남양주시 퇴계원면 구간의 용암천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지난 2020년 11월에 공사에 착수해 2024년 8월 준공예정이며 현재 퇴계원 1교 교각 등을 시공하는 4차분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남양주시 구간 자전거이용도로 약 0.4km가 개통 예정이다.
이에 김동영 의원은 “올해 여름에 비가 오래, 많이 내린다고 한다”며 “장마기간에 대비해 하천 안전에 만전을 다하고 특히 공사가 더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김동영 의원을 비롯해 김창식 의원이 함께했으며 경기도에서는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윤태완 과장· 한승민 팀장, 건설국 하천과 김용만 팀장이 참석했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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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예산 불용은 더 이상 수긍하기 어려워
김선영 의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예산 불용은 더 이상 수긍하기 어려워
[AANEWS]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사유로 일부 예산을 불용시킨 집행부를 질타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국의 역할을 언급하며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되지 않은 예산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회적경제국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살펴보면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인건비 등 2,570,975천 원,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226,251천 원 등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인건비 불용은 시·군의 채용인력 수 변경 때문이라는 집행부 답변에 대해 김선영 의원은 “집행부가 예산 계획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김선영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든 지금 집행부는 코로나 핑계는 그만하고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리 예측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취약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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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경기 청년정책사업, 집행개선과 실질적인 청년정책 추진해야”
김태희 의원, “경기 청년정책사업, 집행개선과 실질적인 청년정책 추진해야”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21일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과도한 예산불용액 문제와 경기도 청년중간조직과 시·군 청년소통문화공간 확충 및 청년공간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청년활동가의 처우 개선을 언급하며 경기 청년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김태희 도의원에 따르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총 3건으로 전체 73,499백만원의 예산 중 불용액은 약 100억원에 달했다.
각 사업의 집행잔액은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4,787백만원, 청년복지포인트 3,825백만원, 청년연금 733백만원이었다.
청년사업 불용액의 주된 사유로 “신청자의 서류 미비 등 지원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집행부의 해명에 김태희 도의원은 “모든 사업을 공공기관 한 곳에만 위탁해 추진하는 게 문제다”며 “사업 운영이나 집행방식 개선의 개선 및 홍보 확대로 예산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태희 도의원은 “청년 소통문화공간에 직접 방문해 보니 일하는 청년들의 처우도 열악해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며 ＂현재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경기청년지원단을 사업 특성과 기능에 맞게 반드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경기도 청년 소통문화공간은 28개 시·군에 4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도의 청년 정책은 사업과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일정 부분 양적 성장을 달성했으나 이제는 질적 성장도 함께 고민할 때이다＂고 제기하며 ＂충분한 청년 소통문화공간 확충, 청년활동가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사회적경제국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제기된 청년사업의 불용액 감소방안 마련과 함께 청년중간조직의 기능 강화 및 청년활동가의 근무 실태와 처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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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 지자체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문진석 , 지자체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AANEWS]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주최하는 지자체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문진석 의원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공동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김순은 전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구정태 대한국민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박정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제도개선위원장, 이종택 천안시 정책기획과장, 이수행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서기관이 참여한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 정원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기준인건비제도가 도입됐으나, 기준인건비 산정방식이 지자체의 인구 급증과 복지수요 등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날 토론회는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진석 의원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이 확대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권한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인건비제도의 불합리함 때문에 지방자치가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준인건비 개선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