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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교원단체 , “ 교육부 4 세대 나이스 , 학생 개인정보도 유출 . 일방 개통 후 책임은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 ”
강득구 · 교원단체 , “ 교육부 4 세대 나이스 , 학생 개인정보도 유출 . 일방 개통 후 책임은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 ”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교사노조연맹 · 실천교육교사모임 · 좋은교사운동 교원단체와 함께 ‘ 교육부 4 세대 나이스 개통 후 학생 개인정보 유출 등 규탄 교원단체 합동 기자회견 ’ 을 개최했다.
교육부가 지난 21 일 , 4 세대 나이스를 개통하고 난 후 , 일주일이 흐르고 있지만 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험 문항정보와 정답정보가 유출된 것으로도 매우 큰 문제인데 , 교육현장은 민감함 학생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시험지 유출은 사실과 다르고 , 다른 학교 ‘ 문항정보표 ’ 인쇄 오류가 10 건이고 전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오류 수정 후 점검 중이며 , 이후 발견된 오류는 없다며 마치 큰 일이 아닌 것처럼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 강득구 의원실과 교원단체에 접수된 문항정보표 , 정답정오표 , 수행평가일람표를 포함해 학생개인정보 유출 건까지 여러 건이 확인됐다.
제보 중 하나로는 “A 학교의 과목별 세부특기사항을 수정 중에 저장하고 다시 조회를 누르는데 , B 학교 학급과 명단이 떴다.
이건 배달사고 ” 라는 내용이 있었다.
학생들의 학교 , 이름 , 반 , 번호 , 성적 등은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인만큼 정부의 분명한 조사와 책임이 필요하다.
또한 , 강득구의원실과 교사노조연맹이 공동으로 긴급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 응답한 1,882 명의 현장 교사들 중 96.8% 가 ‘ 시스템 접속 오류 ’ 를 밝혔다.
또한 ‘ 수행평가 ’ 와 ‘ 지필평가 ’ 등과 관련된 나이스 입력 , 확인 , 출력 오류를 경험한 건수는 총 1,807 건이었다.
그 중 ‘ 지필평가 원안지 , 이원목적분류표 등을 재편집 , 재분철 , 재인쇄 했거나 할 예정 ’ 이라고 답변한 건수는 596 건 , ‘ 수행평가 관련 업무를 다시 했거나 할 예정 ’ 이라고 답변한 건수는 총 1,092 건이었다.
‘ 평가 일정이 연기되었거나 연기될 예정 ’ 건수는 371 건 , 평가 관련 문제 외에도 ‘ 시간표 오류 ’ 건수는 517 건 , ‘ 창의적체험활동 관련 오류 ’ 는 580 건 , ‘ 세부능력 특기사항 입력 관련 오류 ’ 는 415 건 , ‘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관련 오류 ’ 는 379 건으로 나타났다.
학사 일정과 생활기록부 업무에도 심각한 지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용의 편리성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낮았다.
‘4 세대 나이스가 개편되면서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클릭수가 증가되었는지 ’ 에 대한 질문에 ‘ 매우 그렇다 ’ 1155 건 , ‘ 그렇다 ’ 367 건이라고 답변했다.
교원단체는 지금과 같은 사태는 예견된 결과라고도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 이러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난해 7 월부터 교육부의 4 세대 지능형 나이스 TF 팀에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합해 전달했고 , 시스템을 모니터할 수 있는 시연을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요구했으나 끝내 받지 못했다” 며 , “4 세대 지능형 나이스는 클라우드 기반이라 배달사고는 치명적이며 , 현재 상태로는 기말고사 성적처리가 어렵고 , 대입자료 생성을 위해서라고 3 세대로 가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좋은교사운동은 “ 학기말 가장 바쁘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성적 산출 기간이지만 아무 일을 할 수 없다는 한탄으로 가득하다” 며 , “ 교육부가 만든 2,800 억원짜리 불량품을 사용하게 되면서 지금 전국의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 , 교사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소중한 평가 정보와 학생 정보가 유출되고 , 입시를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 강득구 의원은 “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이러한 사태는 2011 년 차세대 나이스 사태와 판박이 ” 라며 , “ 이주호 장관은 당시에도 차세대 나이스의 성적처리 오류 문제로 인해 나이스 특별점검단을 만들었고 당시 등급이 바뀐 고 3 학생 659 명과 국민에게 사과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KERIS 천세영 원장은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나아가 , 강득구 의원은 “3 세대 나이스를 올해까지 사용하고 , 하반기까지 철저히 준비해 현장 중심으로 재개통하는 등 교육현장의 안정과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며 , “ 이주호 장관은 4 세대 나이스 시스템이 왜 도입 시기가 늦었는지 , 서울 · 경기 · 충남의 속도 지연은 왜 예측 못했는지 , 동시출력에 대한 인증토큰은 왜 문제가 되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며 대국민 사과와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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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아름다운 경기둘레길 ’ 활성화 방안 제안
이혜원 경기도의원, ‘아름다운 경기둘레길 ’ 활성화 방안 제안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경기둘레길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해 26일 10여명의 경기도 의원들과 함께 ‘건강한 경기도만들기’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둘레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의 행적적 지원과 시민단체, 지역 주민과의 협력 등 정책 결정이 필요하며 경기둘레길만이 가진 정체성과 특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평소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에도 관심을 갖고 “경기둘레길 만족도와 요구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기도둘레길’은 경기도 외곽의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두 발로 경험할 수 있는 장거리 걷기 여행길로 조성되어 있다.
대명항에서 시작해 경기도 외곽을 한바퀴 돌아 원점 회기하는 총길이 860km의 순환 둘레길로 경기도와 15개 시·군이 협력해 조성된 경기도의 대표적 문화·관광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정책연구는 경기둘레길의 4개 권역 중 1개 권역인 ‘경기갯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경기갯길’ 활성화 방안에 대한 활발한 의견이 논의됐다.
경기갯길은 2018년 11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3년의 준비를 거쳐 2021년 11월 15일 타 권역의 길과 함께 경기둘레길 전 구간이 개통됐다.
이 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경기갯길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제안할 예정이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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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균 의원,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조례 제정 위해 정담회 개최
이석균 의원,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조례 제정 위해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7일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앞서 의견 청취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화성연구회 최호운 이사장 및 김미래 사무국장, 김용헌 위원장 등 문화유산 관계자를 대상으로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기도 문화재 홍보 및 보호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호운 이사장은 “화성연구회는 1998년 ‘화성사랑 모임’으로 출발해 현재 150명의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 문화유산 모니터링과 지킴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며 “우리 문화재를 알리고 보호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석균 의원은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알리고 보호하는 문화재지킴이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건의해 피드백을 받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마련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위해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늘 자리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다각도로 협의를 진행하는 만큼 보다 실질적인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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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한국형 레몬법’ 하자 추정기간 1년으로 연장 추진
김민기 의원, ‘한국형 레몬법’ 하자 추정기간 1년으로 연장 추진
[AANEWS]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7일 구입 이후 일정 기간 내 동일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에 대한 하자 추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레몬법’이라 불리는 현행법은 신차 구입 이후 일정 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 구매자가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레몬법을 먼저 도입한 미국의 주들은 대부분 하자 보증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면서 제작사가 정해진 횟수 내에 완전히 수리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인도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추정한다.
2019년 우리나라의 현행제도가 시행된 이후 접수된 교환·환불 건을 하자 차량의 보유 기간별로 살펴보면, 전체 2,000건 중 6개월 미만이 908건, 6개월 이상 1년 이내가 914건으로 차량 인도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에 요건이 충족됐다며 중재를 신청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자 추정기간 이후 하자 요건이 성립돼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차량 인도 당시에 하자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하자 추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인도 당시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하자 입증에 부담을 느껴 절차 진행을 고민했던 소비자들의 권익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위원장은 “일반 소비자가 자동차의 결함이나 하자를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제조사의 하자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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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의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살처분 비용을 시·군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
윤충식 의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살처분 비용을 시·군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지난 26일 제369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축산동물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시·군의 재정 부담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시·군 재정 지원과 축산농가의 지원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국가 재난에 준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살처분 비용을 전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도 차원에서 가축전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을 전담해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살처분으로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도 차원에서 축산농가 지원 마스터 플랜을 작성해 살처분 이후에도 리빌딩을 원할히 수행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끝으로 윤 의원은 “축산농민을 생각하며 살처분 등으로 받은 스트레스, 상실감을 어루만질 수 있는 심리적 치유, 정신적 안정에 대한 지원 부분도 치밀하게 준비해 안정된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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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는 2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갯길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내 행정 체제 구축 및 민간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연구단체로서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이애형 의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과 김호겸 의원, 허원, 서광범, 방성환, 이혜원 의원 및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3개월간 진행되며 책임연구원인 이철원 연세대학교 교수는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검토를 통한 환경분석,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 분석을 통한 현황 조사, 경기갯길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향후 경기갯길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이애형 회장은 “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경기갯길을 직접 돌아보고 연구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보려고 한다”며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되는 갯길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가 연구 목적에 맞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방법 등을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로 활동이 자유로워진 시점에서 이루어진 시기적으로 적절한 연구로 보여지고 경기갯길 운영 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향도 함께 다루어주길 요청했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가 경기갯길을 포함한 경기 둘레길이 활성화되어 도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둘레길의 4개 권역 중 1개 권역인 경기갯길은 총 261㎞로 경기도 서남권지역의 청정 바다의 갯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갯길로 구성되어 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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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지역아동센터 경기도협의회와 “아동 돌봄 질 향상 위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아동돌봄 발전방안 토론회 공동주최
정윤경 도의원, 지역아동센터 경기도협의회와 “아동 돌봄 질 향상 위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아동돌봄 발전방안 토론회 공동주최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아동 돌봄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가 6월 26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경기도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도내 아동 돌봄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현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아동 복지서비스 현황을 이야기했고 지역아동센터의 발전 방향으로 이용 자격 조건 완하 및 지역별 아동수를 고려한 돌봄 기관 배치, 지역아동센터 질 관리 및 정체성 확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추가 배치 및 일반 아동 비율 상향 조정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자체로 아동 돌봄의 중심이다 되도록 선도적인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주용극 양주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은 아동 돌봄의 격차 확대와 관련해 “시설별로 생활복지사 1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 최소한 현재 반일제 돌봄 교사의 전일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조성훈 여주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은 아동 돌봄 전문가의 유출과 관련해 “사회복지사에 준하는 수당을 도입하고 복지사의 근속 유도를 위한 승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전문인력의 근속 환경 마련을 요청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신일범 경기도청 아동돌봄팀장은 2023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관련, 경기도에서만 지원하는 돌봄 교사, 장애 통합, 문자 알림서비스 지원 등을 설명했고 아동 돌봄 기관 간 연계 협력을 위한 아동 돌봄 시군 거점 센터 운영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정윤경 의원은 “오늘날 당면한 낮은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놀이를 포함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 정책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가 올해 도입됐다 아동 돌봄 질 향상을 위해 명절 수당 도입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재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도내 31개 시·군에서 관련 종사자 240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회가 진행됐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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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책 발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책 발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26일 경기도장애인공동생활가정협회 주최로 개최한 ‘경기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미래와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여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개최한 토론회는 변경희 교수가 발제하고 박재용 의원을 비롯한 김은희 님, 황유신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김진우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변경희 교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지해주고 지역사회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역에 받아들여 함께 생활해 가도록 정상화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열악한 시설 여건, 중증 발달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발생하는 애로 사항, 시설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 등은 개선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으로 참여한 박재용 의원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의 지역 사회 생활을 지지해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가 장애인을 그 지역에 받아들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대한 현장 체감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점은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사회재활교사를 비롯한 종사자들이 여전히 낮은 임금, 승진제도의 부재, 업무 과중, 연차유급휴가의 자유로운 사용 불가 등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종사자의 높은 이직과 거주 장애인의 정서적 안정과 서비스 제공 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정책 TF를 운영해 해법을 찾고 회의 결과를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 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황세주 의원, 이혜원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이 함께 참여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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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필수시설”
최종현 경기도의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필수시설”
[AANEWS]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와 자립 지원을 위한 핵심시설이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미래와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내실화를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발달장애인 등의 원활한 일상생활 유지와 사회복귀를 돕는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지원되는 예산이나 정책들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발전 방향 모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원회도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 증진, 사회참여 향상을 위한 제도적 및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장애인공동생활가정협회이 주관하고 김진우 덕성여대 교수가 좌장을, 변경희 한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박재용 경기도의원, 김은희, 황유신 회장이 참여했다.
김재훈 경기도의원, 이혜원 경기도의원, 황세주 경기도의원도 참석해 장애인 복지 증진 방안 모색에 함께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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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도의원 “경기도형 달빛어린이병원 운영해야”
오석규 도의원 “경기도형 달빛어린이병원 운영해야”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26일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시간 등 소아 응급센터 정책 운용의 유연성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이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위한 제36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건강국 총괄 질의에서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의 정책을 도에서 하고 있지만, 서울특별시처럼 운영 시간대를 유연하게 가져가면 대기시간을 해소하고 의료인력 유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신규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7곳이다.
이 병원들은 모두 토·일요일 공휴일만 운영하고 있고 주중 야간시간 대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오 의원은 “야간 진료 시간 기준 때문에 주중 야간 진료 지정을 주저하는 것은 아닌가”며 “복지부의 기준 시간이나 정책만 따르지 말고 경기도에 맞춰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 시간대를 유연하게 하는 등 복지부 정책과 이원화해 경기도형 소아 야간병원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서울시는 1차 소아 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오후 9시까지 ‘우리 아이 안심의원’을 권역별로 강남·강북 8곳을 운영 중이고 2차 의료기관은 필요한 운영비를 시가 지원하고 진료가 어려우면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도록 연계까지 해주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소개하며 “응급의료 수요를 분산한다는 게 시의 목표”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과 현재 경기도 내 소아청소년과의 야간 진료 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더욱 많은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과 홍보 등에 힘써 달라”고 했고 이에 집행부는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오 의원은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과 관련,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시행 이후 청산면의 인구가 늘었다”며 “농촌지역의 초고령화 추세 완화에도 효과와 그 가치가 높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연천군 청산면의 주민 수는 3,895명이었으나 올해 5월 30일 기준 청산면 주민은 4,172명으로 277명이 증가했다.
성별 비율은 여성이 52%, 남성이 48%다.
연령대는 10~20대가 34.3%, 40~50대가 31.4%이다.
관외 유입자 중에 40~50대와 10~20대를 합치면 전체의 65.7%에 달한다.
이어 “농촌 기본소득 정책의 대상은 농촌, 농민이지만 낙후지역과 소멸 예상지역의 완화, 경기 북부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 지역 균형발전과 경기 북부지역 발전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3-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