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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참권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청참권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청참권은 26일 ‘청소년 정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제도적 방안 마련을 통한 선거연령 하향 등 청소년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용역수행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남미자 박사는 “10대 혹은 20대 초반부터 정치인 입문이 활발한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선거권이 16세부터 보장된다”며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활동을 위한 방안 등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승호 회장은 “모든 선거가 이해당사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교육감 선출 또한 교육주체인 청소년들에게도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연구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결정에 좋은 제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을 마쳤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회장인 문승호 의원을 비롯한 김진경 의원, 이은주 의원, 황세주 의원, 최민 의원, 장한별 의원,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한혜주 장학관, 박병문 장학사 등이 참석했다.
청참권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연구회가 발주한 ‘청소년 정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용역’은 수행기간이 3개월로 2023년 9월 22일까지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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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의원,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심'못해
이호동 의원,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심'못해
[AANEWS]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6월 26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최근 영아살해 관련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도형 안전관리요원 처우개선안’ 마련하고 관련 연구 용역 발주를 촉구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하게 연결을 도와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2년 예산이 27.72억원으로 이 중 22.66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84.7%에 불과하다.
사업비가 응급관리요원의 인건비인 만큼, 필요한 응급관리요원을 적기에 채용하지 못해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복지부 관련 사업지침을 보면 보수가 2,010,580으로 사실상 최저 임금으로 이직이 잦고 일단 결원이 사람을 채용하지 못해 사업비 불용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시군구별 응급관리요원 1인당 서비스 대상 현황을 보면 최저 85명에서 390명까지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이호동 의원은 “응급안전요원은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생명지키미인 만큼 조속히 경기도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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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의원, 경기도 출생등록대응TF팀 구성, 선제적 대응 촉구
이호동 의원, 경기도 출생등록대응TF팀 구성, 선제적 대응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6월 26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최근 영아살해 관련 경기도 출산등록대응TF팀 구성해 대정부 및 국회 건의안 제출 등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최근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의 정기 감사에서 출생신고 없는 이른바 ‘무적자 아동‘ 2,236명 중 경기도가 641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숫자는 감사원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조사한 데이터로 2015년 이전과 올해 데이터를 고려하면 경기도의 ‘무적자 아동’ 수는 이보다 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자체, 경찰청 등과 협조해 최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의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2,236명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하기로 해, 경기도 641명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호동 의원은 “적극 행정을 통해 복지부가 요구한 641명 이외에도 2015년 이전과 올해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아동 전수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보건건강국장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임시신생아번호 현황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호동 의원은 “집행부가 조속히 경기도 출산등록대응TF팀을 구성해, 대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건의서 제출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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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해양위원회, 도민 100여명과 산림휴양시설에서 ‘아름다운 동행’
농정해양위원회, 도민 100여명과 산림휴양시설에서 ‘아름다운 동행’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름다운 동행가족 100여명과 함께 산림휴양시설 1박2일 체험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체험행사는 경기도립 산림휴양시설에서 실시된 문화복지 프로그램으로 장대석 부위원장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 24일 남양주시 축령산자연휴양림에서 집결해 25일 가평군 강씨봉자연휴양림을 둘러보는 코스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도내에서 선발된 동행가족 100여명과 김성남 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 및 경기도 석용환 산림환경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첫날 산림욕장에서 숲속운동회의 음악회, 가족장기자랑 등을 실시하고 숙박한 뒤, 이튿날 ‘잣향기 푸른숲’으로 이동해 탐방로를 걷고 숲해설, 목공체험 등 다양한 산림교육 및 치유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수원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 자녀로 할머니와 이번 행사에 참여한 A군은 “TV에서만 봤던 자연휴양림을 이번 기회에 잘 알게됐고 처음 해 본 숲체험과 산림욕도 너무나 즐거웠다”며 “가족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휴양시설 이용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문화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도의회의 당연한 의무”며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더욱 많은 도민분들이 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대석 부위원장은 “경기도 보유 도유림 자원은 이용 신청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우수하지만, 이에 참여하기 어려운 도민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자원들이 단순한 휴양시설을 넘어 도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체험행사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농정해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장대석 부위원장이 도립 자연휴양림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당시 장 부위원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해 도유림이 활용될 수 있도록 휴양시설 이용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한 무료 체험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농정해양위원회 증액사업으로 2023년 신규예산 6,300만원이 수립됐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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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사다리 붕괴가 현실화 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사다리 붕괴가 현실화 되고 있다
[AANEWS]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23년 전세임대 신규 접수 중단” 사항에 대한 현황과 자료를 제출받았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3월 28일 국토교통부의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5월 2일 각 지역본부로 “전세임대 신규접수 중단 알림” 공문을 13개 지역 본부 및 지사에 전달했다.
해당 공문의 핵심 내용은 2023년 전세임대 계약실적이 계획 대비 초과됨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예산이 조기 소진 예상되어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아동 등에 대한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모집 중단 대상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청년은 물론 아동복지시설퇴소 청년을 포함한 보호종료 아동도 포함이 됐다.
즉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 수요 요구는 높은데 공급 가능 물량이 부족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지난 2023년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관련 예산 5조 6천 4백억원이 대폭 삭감되면서 예견된 일이었다.
예산 감소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전체 신규 공급 물량은 2022년 공급 물량 대비 약 6만 6천호가 줄고 이번 신규 모집이 중단된 전세임대의 공급량 또한 41,500호에서 30,000호로 줄어 약 27.7%가 줄었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의 지속에 따라 주거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공급 물량이 늘어도 부족할 판에 신규 물량이 줄어들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3년 5월말 기준의 LH 전세임대 사업 공급 및 예상 실적 추정 현황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연간 계획 대비 이미 59%가 집행됐고 잔여 예비자 평균 계약률을 고려할 경우 추가 접수 없이도 이미 연간계획 대비 계약 실적이 초과되어 111%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주택‘의 경우 연말 기준 141%, ’신혼부부2‘ 유형의 경우도 연말 기준 261%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5월 말 기준 공급 물량이 아닌 예산 기준으로는 3조 4천억원 계획 대비 2조 1천억원이 집행되어 약 61%의 집행률을 보이는데 이는 전년도 동기 집행률 42% 대비해서 약 19%를 상회하는 수치로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임대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예비 공급신청을 한 대상자만으로도 올해 계획을 초과하게 될 것을 감안, 결국 국토부와 LH는 신규 모집을 중단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해 허영 국회의원은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정이 커짐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정부와 LH는 공급 물량을 늘리고 사업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예산을 줄이고 급기야 신규 공급까지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당장 아동시설에서 보호 종료에 따라 독립을 해야 할 보호 종료 아동,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 고령층 · 신혼부부 · 청년이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가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추경예산 편성 등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번 분석은 전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 전체 사업 중, ’전세임대사업‘에 한정된 것으로 주거 취약계층 대상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과 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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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문제해결에 초당적인 지혜와 협력필요
홍원길 의원,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문제해결에 초당적인 지혜와 협력필요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23일 서울시의회 귀빈실에서 진행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참가한 전국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 수도권을 대표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전국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는‘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정관’ 제18조 제2항에 근거해 지난 5월 4차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임시회에서 구성 제안을 의결했으며 23일 1차위원회 갖고 임원진 구성과 향후 일정등을 논의했다.
이 ‘전국공항소음특위’는 날로 증가하는 도심공항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김포를 포함한 전국6개 공항일대 주민들이 수십년간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개별 시·도의회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왔다.
특히 전국공항소음특위는 그간 국토교통부의 하향식 정책에 따라 주민 요구에 소극적이었던 대책을 전국시·도의회의 공동대응으로 국토부와 환경부 그리고 공항공사에 시급히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려고 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주공항 소음민원센터의 현승도센터장은 제주시의 경우 1993년도 제주도 방문관광객수가 350만명에 15분당 1대씩의 항공기가 운행됐으며 현재 연1,500만명의 관광객 방문에 1분 50초 단위로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고 있기에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피해 정도에 맞는 해결책 제시에 관계당국은 손을 놓고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홍원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인천공항이 개항한 2000년대 초반 김포공항의 일일 항공기 운항대수가 평균 250여대 였던 것이 현재 해외 6개 노선이 추가되면서 일평균 450대의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 대책 마련은 오리무중이라며 이를 위해 ’전국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의 출범은 늦은감은 있으나, 출발단계에서 부터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항공사의 실질적인 피해지역 지원책과 시·도의회의장단 협의회가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시·도 차원의 조례 개·제정과 국회에서 법률적인 보완으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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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학부모회 현장의 소리를 듣다
김영기 의원, 학부모회 현장의 소리를 듣다
[AANEWS] 의왕시 소재 백운호수초등학교에서 21일 학교별 학부모회 네트워크 활동 사례 공유와 학부모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경기교육 학부모회 네트워크 2차 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협회의에는 의왕시 초3권역 학부모회 임원진 25명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 백운호수초등학교 박경수 교장,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임선순 교육과장, 의왕교육지원센터 김재선 센터장, 의왕시 평생교육원 권혁천 원장, 경기도교육청 조중복 대외협력총괄과장, 국민의힘 최기식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해 학교별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김영기 의원은 “현재 통합 운영 중인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의왕교육지원청을 신설해 의왕지역 학교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강화하고 백운호수초를 초·중 통합학교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고 “오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학부모회 임원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각 학교가 처한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참석한 만큼 건의사항을 주시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들은 학부모회 예산 집행의 어려움 냉·난방공사와 조명 공사가 석면 철거공사와 별도로 진행되어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데 한번에 공사할 수는 없는지 과밀학교임에도 별도의 급식실이 없어 교실 배식을 하고 있는데 배식도우미와 같은 인력지원이 가능한지 등 각 학교가 처한 애로점과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답변에서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오늘 협의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건의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전하고 “특히 학부모회 예산 집행의 경우 별도의 교육이나 연수과정을 마련해 학부모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영기 의원은 “학교를 위해 노력하시는 학부모회 임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말씀 주신 각 학교의 문제점들과 개선사항은 도교육청과 협의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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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영선 의원,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이 21일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시 적용되는 윤리심사 기준을 공무원 임용에 따르는 수준까지 상향해 전국 1,267개에 달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의 입법안은 공기업·공공기관의 대국민 신뢰도와 직결되는 직원 채용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각자 내규와 정관을 통해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원 채용 시의 결격사유’ 기준을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 시에 적용되는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의 결격 사유를 현행 지방공무원법 31조를 준용해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면서도, 대통령령을 통해 감독기관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성범죄나 비위행위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방공기업의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우 임원과 직원 구별 없이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윤리수준을 필요하다는 국민적 눈높이에 따라, 성범죄 등 무거운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방공사·공단에 직원으로 채용되지 않도록 걸러내는 안전망이 세워지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피의자 전주환이 2018년 12월 지방공기업 서울교통공사 당시 이미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이 있었다.
에도 직원으로 채용될 때 결격사유에서 걸러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김영선 의원의 입법안이 통과되면 ‘제2의 전주환’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은 인사 운영 등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취약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책임·윤리 경영 확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운영되는 중앙공기업은 매년 공공기관 운영 평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윤리 기준을 포함한 경영 상황에 관해 엄격한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중앙공기업은 이미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등 직원 채용에 필요한 윤리 기준을 자체적으로 높여가고 있지만, 전국 1,200여개에 달하는 지방공기업이 스스로 엄격한 직원 채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는 행정안전부 1개 부처가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2023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관리·감독되는 중앙공기업은 32개 뿐인데 반해,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은 전국 17개 시도에 1,267개에 달한다.
김영선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전국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등 지역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법안 발의 배경을 밝히며 “채용 기준부터 엄격하게 갖춘 공공기관 윤리 경영 확립을 통해 대국민 신뢰에 기반한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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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파주시 버스정책 담당자와 학생통학 순환버스 사업 관련 협의
조성환 의원, 파주시 버스정책 담당자와 학생통학 순환버스 사업 관련 협의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윈회 부위원장 조성환 의원은 지난 23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 버스정책과 이이구 과장, 박한수 버스정책팀장 등 관계자와 지역내 학생통학 순환버스사업 관련 논의를 했다.
조성환 의원은 “교하, 운정신도시, 탄현면 등에는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가 18개소가 있고 거주 지역과 통학거리가 먼 학교로 분산된 학생 1천여명이 관내 통학 시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의 부재로 자전거, 킥보드 등 안전 확보가 미흡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통학버스 관련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고 통학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단계이므로 파주시는 학생통학 순환버스 사업의 취지를 상기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덧붙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은 시급한 문제로 2학기 시작 전에 전세버스 운행 등 임시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파주시, 파주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소통하며 신속하게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버스정책 담당자는 관련법, 타 지역의 유사 사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관내 학생통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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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 면담
한원찬 의원,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 면담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은 23일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노조가 건의하는 경기교육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면담에서 김범수 노조 부위원장은 “교직원 연수시설인 수덕원 조례 제정 등 한원찬 의원님께서 경기교육가족의 복지향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고 “현재 정부는 매년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포상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에 할당된 정원을 다시 시·도교육청 별로 나누다 보니 대상인원이 너무 적어 모범공무원에 선정된다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와 같은 상황이다”며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원찬 의원은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숙명을 지니고 있어 늘 회의에서 칭찬보다는 질타를 많이 하게 되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다”고 전하고 “신상필벌이라는 말처럼 잘하는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못하는 공무원은 과감히 징계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자부심과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위원회에서 적극 논의해 보겠다”고 전했다.
2023-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