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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法 대표발의
최영희 의원,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法 대표발의
[AANEWS]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확인하게 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 처리절차에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공자 여부를 지방보훈청에 확인해야 함에도 `18년 이후 국립묘지 안장심사를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가 49명이나 발생했다.
특히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105곳에서 무연고 시신 처리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장사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법령이 아닌 보건복지부 매뉴얼을 통해 안내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 시신 등 처리절차에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여부를 지방보훈청에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마련했다.
최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장사 예우를 받지 못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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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 ‘2023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수상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 ‘2023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진행된 ‘2023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을 수상했다.
‘2023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과 책임을 다하고 국가 경제에 중추적 역할과 진흥에 공이 큰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상하는 상으로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시상식 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연합회, 선데이뉴스신문, 월간 선데이뉴스에서 주관한다.
정경자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 전반의 사업과 정책, 경기도 균형발전, 경기북부 활성화를 위한 DMZ 사업 등에 관심을 갖고 발언한 ‘DMZ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와 활성화 방안 제언’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다년간 교육 현장의 경험을 살려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 설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조성 시 학교시설 복합화 설치를 위한 제언’을 하기도 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23년 국민의힘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공동대표로 선임되는 등 여성의 사회 활동과 정치 참여 확대에 관심을 갖고 현안 문제 발굴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을 했다.
이와 같이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정경자 의원은 ‘22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으로 선정됐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하게 됐다.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정경자 의원은 “큰 상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이 상은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언제나 경기도민에게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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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 세 이상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연평균 10.4 건,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산업재해의 1.7 배 .
국회
[AANEWS] 강민정 의원 이 23 일 대학생 현장실습의 학생 보호 조치 미흡과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 ’ 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한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 5 년간 ‘ 만 19 세 이상의 현장실습생 ’ 산업재해 승인 건은 총 52 건 으로 연평균 10.4 건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고등학생 현장실습 산업재해 발생 건 총 31 건의 1.7 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붙임 1]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실태가 제대로 파악 및 점검되지 못하고 , 제도적 개선 노력 또한 고등학생 현장실습 제도 보다 적게 이뤄져 다양한 측면에서 입법 미비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 을 만들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원칙 및 절차 , 학생 보호 규정 , 학교장의 의무 , 현장실습 평가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지만 , 최근 5 년간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교육부의 지도 및 점검은 현황 파악 수준에 그치고 있었으며 , 현장실습 산업재해 발생 현황도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 은 해당 규정 사항을 위반할 경우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 최근 5 년 동안 제재 · 조치 내역이 없었다.
그리고 운영 규정이나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해 정하고 있는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상 벌칙 조항이 부재해 법적 처벌이 불가한 상황이다.
강민정 의원은 이러한 대학생 현장실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학생 보호 조치로 현장실습 운영기준에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과 현장실습의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추가 , 교육부 장관이 매년 대학생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공개 및 그에 따른 지도 점검 실시 , 고등학생 현장실습 법안과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준용 규정 신설 등의 내용과 , 대학생 현장실습의 질적 향상과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실습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 명 이상인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 이번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 ’ 의 통과로 현장실습을 나가는 대학생들이 보다 촘촘하게 보호받고 , 질적으로 향상된 현장실습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 ’ 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 문정복 , 민병덕 , 민형배 , 윤영덕 , 이동주 , 조오섭 , 최강욱 ,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2 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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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23년 6월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 개최
정춘숙 의원, ’23년 6월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 개최
[AANEWS] 정춘숙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청취하고자 정춘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장정순 용인시의원, 이교우 용인시의원, 이윤미 용인시의원이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신호체계 개선, 노약자와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둘레길 조성 등 다양한 생활 속 민원과 정책제언이 이뤄졌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에게 “친절히 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민원과 정책제언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향후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 주민께 직접 민원을 듣고 정책을 제언받는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수지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주신 민원과 제언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해 주민 불편의 빠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매달 마지막 토요일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을 개최해 왔다.
다음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은 7월 22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다.
민원이나 정책제언이 있는 수지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 지역사무실로 연락해 사전 예약을 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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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장민수 도의원, 대학생 취업브리지 참여자의 현장 목소리 듣다.
정윤경·장민수 도의원, 대학생 취업브리지 참여자의 현장 목소리 듣다.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 은 23일 경기도청 19층 대회의실에서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 현황 보고 및 참여자 의견 청취를 위해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지난 2월 평생교육국 업무보고 시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의 효과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정윤경 의원의 요청에 따라 개최됐다.
정윤경 의원을 비롯해 장민수 도의원, 박상응 道 교육협력과장, 손일권 道 일자리재단 본부장과 대학생 취업브리지에 참여기업 중 ㈜리빗 김재현 대표, ㈜크리에이스터랩 류정하 대표가 참석했으며 주현정 등 대학생 참여자 5명이 참석해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에 대한 현장감 넘치는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래빗에 김재현 대표는 “인재를 구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은 취업브리지를 통해 지역의 인재들과 협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며 사업을 평가했으며 사업을 통해 현장실습에 참여한 소재원 참가자는 “꿈을 갖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취업브리지 사업 참여를 통해 현실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회사일 뿐만 아니라 인생을 배운 값진 시간이었다” 라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에 장민수 의원은 “현재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중 하나가 취업이다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을 통해 이름이 유명한 회사가 아니라 개인의 비전과 맞고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청년들을 격려했으며. 정윤경 의원은 “대학생 취업브리지는 급여와 학점을 모두 가질 수 있어, 대학생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사업 발전을 위해 기업 멘토의 인센티브 확대와 참여 대학생의 체계적인 준비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전체가 참여하는 결과보고회를 개최해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사업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은 기업과 대학생을 연계해 능력 중심의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2년도에는 145개 기업과 300명의 대학생을 연계해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했다.
’23년도는 계절제와 학기제로 나눠 50개 기업, 250여명의 대학생에게 실습을 제공할 예정이며 1차 참여기업 모집을 통해 ㈜지니언스 등 23개 기업이 참여가 확정됐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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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올해의 의정혁신대상 수상
윤종영 경기도의원, 올해의 의정혁신대상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23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2023년 제8회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의정혁신대상을 수상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 및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 북부 발전 및 도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군사규제 완화, 상생협력 등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 등 도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사례 조사와 정책 연구, 법령·제도 신설과 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등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내 군유휴지 활용·지원하고 민·관·군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또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국방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전무함을 지적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라도 민·관협력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고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경기도의 역할부재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수립 주문 및 소방서내 갑질 및 폭행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을 주문해 소방공무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소방조직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외에도 윤 의원이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으로서 예·결산 심의관련 정책에 대해 수차례 토론회 개최 및 국회와의 협력추진, 대형재난 발생 발생시 재난 현장의 지휘와 조정의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촉구 건의안’을 건의, 경기북부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 30대 배치 반영 및 현장중심의 자치경찰 활동 및 강화로 경기북부 자치경찰 조기 정착에 기여, 국방부-경기도 간 상생발전 협약체결에 기여한 점 또한 높이 평가 받았다.
윤 의원은 “본 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간 균형발전 및 민·관 상생발전을 위해 할 역할을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 한국언론연합회, 국회출입기자클럽, 대한방송뉴스, 선데이뉴스, 파이낸스가 주관하는 ‘2023 제8회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은 평소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고 확고한 경영혁신과 기술개발 등으로 국가 경제와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국가브랜드 향상 등 미래 발전에 공헌한, 유능하고 존경받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상이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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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의원, 민간위탁 외부성과평가사업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이호동 의원, 민간위탁 외부성과평가사업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6월 23일 제360회 정례회기간 중 경기도 기획조정실,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민간위탁 외부 성과평가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민간위탁사업은 연간 600건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본 사업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동 사업은 매년 800억원 내외의 경기도 민간기관과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해 외부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사업별 평가를 하고 있다.
이호동 의원은 “민간위탁사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평가대상 사업 선정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평가 사업 선정에 있어서 현재 경기도가 하기보다는 전문평가기관이 독립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이호동 의원은 사업평가 대상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현재 경기도가 선정하는 방식에서 사업수행기관이 독립적으로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사업 운영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이호동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업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의 경우 공공기관 평가에 이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호동 의원은 “민간위탁사업 평가대상 기관과 평가결과의 대외 공개 범위을 확대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사업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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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동정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동정
[AANEWS] 금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에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 기간을 지정해 줄 것을 지난 2월부터 5차례에 걸쳐 촉구해 오고 있다.
또한, 이를 항의하는 의미로 경기도의회 지하2층 경기도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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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 편성 후 집행관리 안 돼”
오석규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 편성 후 집행관리 안 돼”
[AANEWS]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높은 예산 불용률과 대규모 이월액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이후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오 의원은 이날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을 위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관시설유지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학교시설환경개선 및 학교 급식환경개선 사업 등이 전액 미집행, 명시 이월됐다”며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에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따르면 명시 이월사업은 88건으로 1조 2,180억 300만원이 이월됐고 사고 이월사업은 109건으로 이월액이 6,453억 9,800만원에 달했다.
또한 오 의원은 당초 20개의 시범학교를 운영하고자 했으나, 1개교만이 공모에 신청해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이 불용처리 된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 지원”에 대해서“신규 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며 “예산 편성 전 정책 수립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서 불용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결산 심의에서 보고할 것이 아니라, 추경을 통해 감액해야 했다”며 “예산을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불용처리 하게 되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 실제 집행률을 고려하겠다”며 “집행계획이 변경되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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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페루 불용소방차 지원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페루 불용소방차 지원 방안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이 23일 페루 알시데 쿠시우망 우카쿠시 친체로시 시장을 접견하고 불용소방차 지원 등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9일 ‘한국·페루 혁신경제포럼’을 통해 한국에 방문한 친체로 시장은 일정 중 한국의 구급시스템 도입을 논의하고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방문했다.
알시데 쿠시우망 우카우시 시장은 “친체로시는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한국의 기술로 중남미 허브 국제공항을 건설하고 있다”며 “2025년 개항을 앞두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의 훌륭한 구급시스템을 도입하고 발전적인 협력관계 맺길 희망한다”고 밝히며 불용소방차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안계일 위원장은 “한국과 페루의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며 “오늘 만남이 경기도와 친체로시 협력관계 구축의 좋은 시작이길 바라고 현재 경기도의 불용소방차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페루 친체로시, 아방카이시, 찰후아후아초시, 타라이시, 푸칼파시 등 5개 도시 시장과 한국페루혁신경제포럼 최진선 대표와 최윤정 상임고문 등이 함께했다.
2023-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