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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예결위서 ‘오지 않는 장애인 콜택시’ 문제 해결에 나서
박재용 경기도의원, 예결위서 ‘오지 않는 장애인 콜택시’ 문제 해결에 나서
[AANEWS]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26일 열린 제36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교통국에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경기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시군별 교통약자 이동센터 현황자료’에 의하면 도내에 1,178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되고 있으며 차량 1대당 운전원 비율은 1.1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부 오산시, 양주시, 의왕시의 경우는 운전원 비율이 0.9명으로 낮았다.
이와 같은 운전원 부족 문제로 인해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 장애인 콜택시 운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평일 장애인 콜택시 운행률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
박재용 의원은 이와 같은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 1대당 운전원 비율을 1.5명 내지 2.0명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에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확대 계획을 요구했다.
이러한 박재용 의원의 요구에 대해 경기도 교통복지정책과는 장애인 콜택시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2023년 하반기에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신규 채용 45명, 기존 결원에 대한 충원 70명 등 115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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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광주시 조부모 손주돌봄 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소병훈 국회의원, ‘광주시 조부모 손주돌봄 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조부모 손주돌봄 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조부모 손주돌봄은 ‘황혼 육아’, ‘실버 세대 육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점점 보편화 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를 제외한 아이 양육 지원자 중 조부모가 48.8％로 가장 높다.
특히 영아의 경우 가정 내 돌봄이 선호됨에 따라 조부모의 양육 돌봄 비율은 53.9％에 달한다.
그러나 조부모 손주돌봄에 대한 제도와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서울 서초구,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만 지원이 한정되어 있어 전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 2월 국가와 지자체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임창휘 경기도의원,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 등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출마자들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연구팀 이윤진 선임연구위원이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지원정책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동원대 사회복지학과 김재열 교수가 좌장을 맡고 대한노인회 경기광주시지회 박용화 회장, 경기도 보육정책과 윤영미 과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김미정 연구위원, 광주시청 여성보육과 정미애 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소병훈 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아이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가정과 개인에게만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부모의 돌봄 노동 가치가 국가 차원에서 인정되어 가정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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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무상교복 업체 실태조사 촉구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무상교복 업체 실태조사 촉구
[AANEWS] 김도훈 의원은 27일 열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무상교복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수원시와 부산시 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그간 학교현장에서는 학부모 자원봉사단체인 녹색어머니회나 시니어봉사단, 안전지킴이, 관할 경찰관 등이 학생 사고 안전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학부모님과 시니어봉사단, 안전지킴이, 경찰관 등에게 봉사점수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 모색과 함께 신도시 개발지역의 경우 도시가 구성되는 동안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어, 신호체계 및 횡단보도 정비는 물론 과속카메라, 안전 난간대 등의 물리적 장비를 신속히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경우, 업체별로 교복 품질과 가격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내 교복업체 품질개선 및 독점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촉구했고 무상체육복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도훈 의원은 “지역 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도교육청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무상교복사업 역시 양질의 제품이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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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갑 허영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원 확보 춘천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박차
춘천갑 허영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원 확보 춘천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박차
[AANEWS]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 국회의원은 27일 총 4개의 춘천시 현안사업 관련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2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확보 내역을 살펴보면 동면 장학리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9억원, 사북면 지촌리 상수도 확충사업 8억원, 서면 덕두원리 자전거 도로 위험 지역 정비사업 6억원, 온의동 세천 소규모위험 공공시설 정비 5억원이다.
특히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춘천 동면 장학리 일원에 총사업비 129억 9,500만원을 투입해 노후된 차고지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이번 특별교부세가 반영되며 사업비 부족분 중 9억원을 추가 확보하게 됐다.
내년 3월 완공 예정인 버스 공영차고지는 안전성과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전기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춘천시의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 사북면 상수도 확충사업비 8억원이 추가 확보된 것도 중요한 성과다.
그간 상수도망의 보급이 더뎌 고질적인 물 부족 사태를 호소해왔던 사북면 지촌리 주민의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88공원 인근의 온의동 세천 정비 사업비 5억원도 확보되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마을진입로 확·포장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이 가능해지게 됐다.
허영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총 86억 5천만원, 올해 4월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87억 4천만원에 달한다”며 지난 성과를 회고하고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교세도 지역 현안 및 주민 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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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인사청문회서 경기도 콘텐츠 산업 발전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질의
최승용 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인사청문회서 경기도 콘텐츠 산업 발전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질의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27일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경기도 콘텐츠 산업 발전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을 포함한 관련 공공기관들과의 협업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최승용 의원은 “현재 고성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콘텐츠 산업을 경기도에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도가 높은 산업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을 통한 리스크를 줄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급선무”고 하며 해당 현안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갖고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탁용석 후보자는 “콘텐츠 관련 스타팅 기업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점은 투자 유치와 글로벌 유통망 확장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정한 투자 규모를 늘리고 글로벌 유통망 확장에 있어선 제작과정에서부터 글로벌 유통을 겨냥한 콘텐츠들이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추가적으로 최승용 의원은 탁용석 후보자의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시기 입찰 관련 부실 행정 논란과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준이 되어 임명된다면 지난 직위 시절 겪었던 논란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경각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고 경기도가 글로벌 콘텐츠 산업 부분 최고 수준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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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도의원,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확포장공사 민원 해결 나서
윤종영 도의원,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확포장공사 민원 해결 나서
[AANEWS] 경기도의회 윤종영 도의원은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확포장 공사 간 백학면 노곡리 상가 일대 진입로 관련 집단민원 접수 후 경기도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연천군 건설과, 시공 및 감리회사 관계자, 주민 분들과 지난 26일에 현장 확인과 민원해결을 위한 현장 토의를 주관했다.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도로 확포장공사는 6.34㎞ 구간, 사업비 약 1,045억원, 2018. 2. 26 착공해 2023년도 사업 준공예정이다.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일대 상가주민들은 관련 공사시 상가 방면 진입로 확보 등과 관련 민원을 수차례 관계기관에 제기했으나 뚜렷한 답변과 조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구 도의원인 윤의원을 지난 22일 현장으로 불러 진입로 문제 등에 대해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윤의원은 관련 집단민원을 접수 후 경기도와 연천군 등 관계기관에 공사 진행을 확인했고 현장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 함께 공사관계자들을 불러 대책토의를 했으며 추후 각 관계기관에서 문제 제기된 해결책 및 대안을 가지고 재차 현장토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토의를 주관한 윤의원은 “371호선 적성-두일 구간 확포장공사는 장기간 공사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커 반드시 2023년도에는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진입로 확보 등과 관련된 민원처리는 공사관계자들과 다양한 대책을 논의 후 신속하게 처리 하겠다”고 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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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풍 의원, 학부모 현장 소통을 통한 학생배치계획 수립 촉구
오세풍 의원, 학부모 현장 소통을 통한 학생배치계획 수립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6월 27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학생배치계획과 통학버스 지원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작년에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각 학교에 통학차량 임차운영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지원 학교가 계획에 훨씬 못 미친 45개교에 불과하고 예산집행률도 55.4%로 낮았다.
오의원은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학생배치계획 수립 시에는 도교육청이 미리 통학 여건을 분석·개선하는 등 좀더 세심하게 사전준비를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과밀학급이 많은 김포시의 경우 학생배치계획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과 반발이 크다”며 “학생배치계획 수립 이전에 미리 학교 현장 및 학부모와 소통해 현장의 의견이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교육도서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작년에 학생 중심의 소통 공간, 디지털미디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김포, 과천, 포천 등 3곳의 교육도서관에 대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전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일정이 지연되면서 관련 예산의 대부분을 집행하지 못했다.
오의원은 “교육도서관이 주변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비해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시립도서관과 구별될 수 있는 특색 있는 교육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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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는 27일 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문병근 의원을 비롯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과 김선희 의원, 이애형 의원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과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경기도 내 분야별 세출의 특성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건전한 재정 운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연구단체이다.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 문병근 회장은 인사말씀에서 “지난 3개월 간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연구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 였다”고 감사 인사를 전달했다.
이어 연구용역의 연구원을 맡은 차상권 연구위원은 최종보고에서 경기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인구를 서울시와 비교·분석하며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차 연구위원은 재정건전성 담보를 위한 미래전략, 발의될 조례에 대한 사전 비용추계제도 도입, 중앙·지방 간 세출·세입 권한의 비대칭성 완화, 예산편성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서성란 부위원장은 “경기도 인구통계를 기반으로 불용액이 높은 사업을 철저히 분석해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대학교 천원의 밥상 등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식단의 충분한 영양 상태나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실제 수요자 등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와 서울시의 세입·세출분석 결과 서울시 사업수가 적은 이유는 중복사업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이라며 “경기도의 단위 사업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회장은 “지방채 사용 등에 따른 재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논의된 의견들을 종합해 이번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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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의원, 저조한 사업 추진 실적의 주민참여예산 제도 질타
김현석 의원, 저조한 사업 추진 실적의 주민참여예산 제도 질타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교통국의 저조한 집행실적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수요예측 실패 문제에대해 지적했다.
먼저, 김현석 의원은 교통국의 ‘22년 결산 자료의 저조한 집행실적에 대해 질의하면서 위탁사업비, 지자체 보조금 관리 체계의 허술함을 언급했다.
특히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과정인 경우, ‘22년 예산 24억 중 약 14억 3천이 집행되어 실 집행률이 59.5%로 사업추진의 부진한 결과가 확인됐다에도 불구하고 ’22년 민간 위탁 사업의 평가가 약 89.98%인 점은 추진 사업 실적 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고 지적했다.
또한, 저조한 집행률에 대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수요·예측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예산 계획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승삼 교통국장은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인정하면서 관련 사업 운영의 면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 학생통학 마을버스 통합 운영관리비 지원’의 36.5%라는 매우 저조한 사업 집행률에 대해 지적하면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담당 부서의 후속 조치 여부 확인과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버스 정류소 개선사업’의 ‘주민참여예산’의 집행실적 문제도 지적했다.
‘22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주민참여 예산의 시·군 교부액 약 9억 3천1백만원이었고 이 중 실 집행률이 53.5%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체계적인 집행 계획 없이 편성한 문제와 사업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교부에서 비롯된 문제”며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추진실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관련 제도와 예산 편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과 같은 수요와 예측이 고려되지 않은 제도는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예산집행의 내실화 확보 차원에서 제도 도입 및 추진은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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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체육 분야 위탁사무 이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체육 분야 위탁사무 이관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27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위탁사무 이관 추진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경기도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GH 김병효 경영기획본부장, 경기도체육회 김택수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경기도 김훈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GH 체육 분야 위탁사무 이관 추진과 관련해 직장운동경기부 수탁기관 모집 결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 그간의 추진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이어 기관별 향후 순조로운 이관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도의회와 경기도 차원에서도 협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유영일 위원장은 “GH 체육 분야 위탁사무 이관과 관련해 도의회-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도체육회가 다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그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도 체육사무를 위탁받아 최선을 다해 안정적으로 운영한 점을 높이 평가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체육회 간 인계인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위원장은 “이관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체육단체의 자율적인 혁신·발전방안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