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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민생 위해 일하는 의회 만들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맞손 “도민민생 위해 일하는 의회 만들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맞손 [AANEWS] 경기도의회 여·야가 도민의 민생에 이바지하고 일하는 의회시스템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수석대표단은 1일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에서 양당이 함께하는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회의에서 양당은 의회운영방안 혁신 TF 구성 양당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교섭단체 안건 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공동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이밖에도 경기도의회 조직 및 정원 확대를 위한 노력 상임위원회 증설 및 예결산특별위원회 분리 방안 추진 기존 여·야·정 협의체 기능과 책임 확대 방안 추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도 포함됐다. 양당 대표단은 민선8기 2년 차 여야 교섭단체 협치 체계 구축 방안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운영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새 대표단 출범을 축하한다 경기도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민선8기 2년 차를 맞은 여·야·정 간 새로운 협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여·야·정이 합리적 토론을 통해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는 새로운 협치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대표단이 경기도의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고 이 자리가 양 교섭단체의 단단한 협력관계 구축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선진화된 모델 구축은 물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앞장서겠다”는 등 포부를 밝히며 “강화된 파트너십으로 11대 의회 2년차를 이끌겠다”고 화답했다. 양당 대표단은 “국내 최대 광역자치단체이며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의 확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됨을 명심하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8-01
• 경기도의회 문형근·김성수·이채명의원, “지역현안 정책 협의 가져 ” 경기도의회 문형근·김성수·이채명의원, “지역현안 정책 협의 가져 ” [AANEWS] 문형근 의원, 김성수 의원, 이채명 의원은 31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예산법무과 관계자와 함께 지역 현안사업 및 도비확보를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문형근 의원은 비산동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설치사업, 김성수의원은 만안청소년수련관 영상미디어실 환경개선공사 및 냉천로 등 2개소 보행환경개선공사, 이채명 의원은 건강한 호계공원 산책로 조성 및 호성초등학교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등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계획 관련으로 의원들의 집중 현안사업을 예산부서와 논의했다. 문형근 의원, 김성수 의원, 이채명 의원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해 안양시 주요 사업들이 경기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비 예산확보에 혼심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8-01
• 홍원길 의원, 경기도마을공동체 개인화, 물질화에 생기 불어넣는 생명공동체 활동으로 성장 기대 홍원길 의원, 경기도마을공동체 개인화, 물질화에 생기 불어넣는 생명공동체 활동으로 성장 기대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7월 28일경기도마을공동체 시군센터 실무자와 공동체지원활동가의 사례학습과 네트워킹을 위해 기획된 권역별 지원주체 네트워크 모임에 참석해 격려의 시간을 갖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기획한 이번 모임은 세 번째 시간으로 김포시 슈필라우미에서 진행됐다. 김포시에 소재한 슈필라우미는 지역의 과제를 마을 공동체활동을 통해 해결하는 경력보유 여성 공동체이다. 이날 모임은 슈필라우미가 출발한 계기와 그간 해온 사업활동 그리고 천연식재료로 만든 공동식사와 체험활동으로 진행됐으며 서부권역에 속해있는 김포,파주, 고양,시흥, 부천지역과 안산시 행복마을 센터 활동가 30여명이 참석해서 각지역의 활동현황과 참여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었다. 홍원길 의원은 마을공동체활동이 개인화되고 물질화 되어가는 우리사회에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공동체활동으로서 귀중한 가치를 갖고있으며 지속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기위해 다양한 자원간의 연계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다양한 마을공동체활동들이 경기도 31개시군에서 무르익고 확산되어지도록 본인이 속해있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지원활동을 해가겠다고 밝혔다. 2023-08-01
• 허원, 김일중 의원 대한민국 참전 유공자회와 정담회 개최 허원, 김일중 의원 대한민국 참전 유공자회와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과 김일중 의원은 7월 31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대한민국 참전 유공자회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당일 정담회에는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이천시지회장, 월남전 참전자회 이천시지회장, 고엽제전우회 관계자 등 3명이 참석했다. 당일 참석한 관계자는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은 타 광역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낮은편이라 아쉽다. 대부분 고령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젊은 시절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점을 고려해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요청했다. 허원, 김일중 의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고 말하면서“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다하도록 앞으로 경기도와 함께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3-08-01
• 김미숙 경기도의원, “간병으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포괄적 간병 제도 개선 논의 필요” 김미숙 경기도의원, “간병으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포괄적 간병 제도 개선 논의 필요” [AANEWS]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의 좌장을 맡아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간병의 사전적 의미는 ‘병들거나 다친 사람을 곁에서 보살피며 시중들어 줌’이라는 뜻이다. 오늘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와 독거노인의 증가로 간병은 한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포럼 주제발표는 김원일 활동가가 ‘집과 시설에서의 간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고 노동훈 왕진의사가 ‘요양병원에서의 간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원일 활동가와 노동훈 왕진의사는 실제 간병 현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간병 파산, 간병 살인, 가족 간병, 의료비 급증, 돌봄 기본권 등 국가와 사회의 책임에 대해 강조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비롯한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안했다. 특히 약사 출신인 김미숙 의원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며 “간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을 위해 공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간병은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에게도 간병비 부담과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안겨준다”며 “요양병원에서의 간병 현황과 문제점 개선도 필요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번 포럼과 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실 수 있는 여러 협회 및 기관분들을 모시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자주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은 “정책과 제도 수립에 앞서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현장 현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 토론에서는 김동규 의원, 김관중 이사, 김희숙 부회장, 김희연 선임연구원, 황현숙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 분야별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 대응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 박재용 위원,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이기환 위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위원,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3-08-01
• 더불어민주당 경기교사노동조합과 교권보호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위해 정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기교사노동조합과 교권보호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위해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1일 오후 경기교사노동조합과 함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교권침해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관계자, 남종섭 대표의원, 안광률 정책위원장, 김동영, 최민, 오지훈, 이자형 정책위원회 부대표, 김선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더 이상 학교에서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교사노조 측은 먼저 악성민원, 학부모의 교권침해, 위기학생 지원 등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교사들이 전담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교사가 전담하게 만드는 교육현장의 구조가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몰아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비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악성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며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와 전담기구의 지원 등 학교 내 문제해결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현재 정책위원회 제안사업으로 교권보호지원센터 전담변호사 제도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변호사를 배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어 현재 이를 담당하고 있는 소수의 인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교권보호를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도 교육청과 조직개편을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안광률 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회 산하에 교권보호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법령 제·개정을 통한 중장기적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당사자들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08-01
• 윤종영 도의원, 연천군 도비보조사업 등 24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 요구 협조 윤종영 도의원, 연천군 도비보조사업 등 24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 요구 협조 [AANEWS] 경기도의원 윤종영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2024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에 따라 일차적으로 상수도분야 도비보조사업 등에 대해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와 정담회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본예산 편성요구를 위해 경기도수자원본부 및 기획조정실과 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제출한 연천군 상수도분야 도비보조사업은 신서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 옥계~군남 간선관로 개량사업 양원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 등 총 3건으로 금회신청액 사업비 21,200백만원이다. 윤종영 의원은 “상수도 도비보조사업비가 확보되어 연천군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및 공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라는 뜻을 전하고 이후 경기도 24년도 경기도 본예산 추진일정에 맞춰 연천군 도비보조사업 등 전반적인 내용을 도 집행부와 협조 하고 본예산 심의전 의회제출 전단계부터 확인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의원은 초선임에도 예산정책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있으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내년 6월30일까지 경기도 및 교육청 예산안과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24년도 경기도 본예산 추진일정은 8월초 편성계획, 예산편성 세부지침이 통보될 예정이며 시도 및 각 실국 세입,세출예산 요구는 8월 중순, 심의 및 조정은 9월, 도지사 예산 보고는 10월, 도의회 제출은 11월초로 계획하고 있다. 2023-07-31
• 오창준 의원, ‘광주 오포 8호선 연장’ 차질 없는 진행위한 정담회 개최 오창준 의원, ‘광주 오포 8호선 연장’ 차질 없는 진행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3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교통국 관계자와 함께 ‘광주 오포~성남 판교 8호선 연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했다. 오창준 의원은 이날 “얼마 전 성남이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자진 철회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결정이 광주 오포~성남 판교 8호선 연장사업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의견 표명을 했다. 특히 오 의원은 “최근 광주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는 인구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며 “8호선 연장사업은 광주 오포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해법으로 올해 12월에 있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오포 연장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광주시 시민의 교통난으로 인한 불편함과 이번 철회로 인한 불안함을 잘 알고 있다”며 “8호선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하철 8호선 오포 연장을 첫 번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공약 실현을 위해 올해 4월에 경기도 관계자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는 등 동분서주하며 노력해 오고 있다. 2023-07-31
• 김동규 경기도의원,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김동규 경기도의원,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AANEWS]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의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 추세를 따른다면 2025년에 전체 인구의 약 20%가량이 고령인구에 해당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간병 문제는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의료적으로 요양과 치료가 필요로 하는 분들이 비급여항목인 간병비가 부담되어 요양병원 입원을 꺼리시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양병원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지원의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움직임은 소극적인 상황이다 국가의 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김동규 의원은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중 첫 번째 방법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및 제26조에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가가 빠르게 간병비 급여화를 실시한다면 간병비가 부담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하시지 못했던 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요양병원 입원 시 평균적으로 비급여항목인 간병비 및 식비와 물품비로 약 매월 8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으로 입원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며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김동규 의원은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운영이다”며 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요양병원에까지 확대 운영한다면 더 많은 국민과 도민들이 더 싼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확대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 선제 조건이 있다”며 “우선 의사 및 간호사의 추가 수급이 필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이는 결국 간병비 급여화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국가가 간병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 해결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접근이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통해 사업 기준에 맡는 도민들께 300만원 이내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현행 제도 내에서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 내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은 약 25,000분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분들에게 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비를 전액 지원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동규 의원은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약 25,000분에게 요양병원 6인실 입원 기준 4개월 간병비인 240만원을 전액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을 책정한다면 604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만약 해당 사업을 도비와 시·군비 분담 비율을 3:7로 책정한다면 필요한 도 예산은 181억원 정도다”며 “물론 이는 적지 않은 예산이다. 하지만 많은 분이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시는 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투입해 마땅한 예산이다. 물론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리 해석을 비롯해,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1차 포럼은 김미숙 경기도의원을 좌장으로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원일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활동가와 노동훈 왕진의사가 간병 문제에 대한 간병 문제의 현황에 대한 주제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관중 경기도 노인시설연합회 이사, 김희숙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부회장,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원, 황현숙 전국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연합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 분야별 간병 문제의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 박재용 위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위원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이기환 위원,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3-07-31
• 김태희 의원, 지역경제 현장에서 지역상권 활성화 약속 김태희 의원, 지역경제 현장에서 지역상권 활성화 약속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31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 일일명예지점장으로 나서 지역경제 현장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당면하고 있는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상담회는 김태희 도의원이 민생경제 현장에 뛰어들어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경기신보에 제안해 실시됐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신보 안산지점을 방문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직접 맞아 지역구인 안산의 다양한 기업인이 토로하는 영업상의 고충,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김태희 도의원은 참석자들과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태희 도의원은 상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이 “음식점 개업으로 초기자금이 필요하나 자금 융통도, 고금리 대출도 걱정된다”며 “창업 초기에 손쉽게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깊이 공감했다. 김태희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의 도의원으로서 끊임없는 현장 소통과 경기신보와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상담회에는 이성균 안산상공회의소 이사, 이명교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안산지회 회장, 한문수 안산시민시장 상인회 회장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 대표 및 회원사 등이 참석했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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