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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국민의힘 이인애 정책위 부위원장, 유기 영유아 보호·지원 체계 마련 시동 도의회 국민의힘 이인애 정책위 부위원장, 유기 영유아 보호·지원 체계 마련 시동 [AANEWS] 출생 미등록 아동과 관련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충격이 거듭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위기 임산부와 유기 영유아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보호·지원 체계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은 ‘경기도 유기 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 후 영유아를 양육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내 위기 임산부와 출생 후 1년 미만의 유기 영유아의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각종 지원책을 수행할 시설 등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부위원장은 조례안에서 경기도가 ‘위기 임산부 및 유기 영유아 보호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해 철저한 비밀상담 지원 일시보호 치료 연계 관련 실태조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또한 ‘위기 임산부 및 유기 영유아를 위한 산전·산후 보호시설’도 설치해 출산·치료 지원과 보호에도 나서도록 했다. 도지사의 책무로는 유기 영유아의 원가정 복귀 및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노력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지원 노력 등을 담았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담스러운 사회적 시선 등 다양한 이유로 소중한 생명에 대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어 출산 전 단계부터 위기 임산부에 대한 공공의 지원 강화, 유기 영유아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서도 출생미등록 아동의 비극 방지를 위한 정부·국회의 조속한 제도 정비와 아울러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김동연 경기지사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 부위원장은 “출생미등록 아동을 포함해 영유아 대상 강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으로 고립에 처한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사회적 체계가 필요하다”며 “어렵게 태어난 소중한 생명들을 지켜내는 일은 정부, 지자체 나눌 것 없이 사회 모두의 몫이다.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위기 임산부와 위기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아동에 대한 지원 제도 마련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2023-06-28
• 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0억원 확보 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0억원 확보 [AANEWS]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동두천·연천 주민 편의를 위한 특별교부세 총 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정안전부 특교는 동두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9억원 동두천 하수관로 보수공사 6억원 연천 군도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13억원 읍내천 재해예방사업 등 총 4개 사업이다. 동두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현재 집합건축물인 싸이언스타워에 입주한 행정복지센터를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독립 청사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이다. 신축이 완료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과 다목적실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김 의원은 9억원을 긴급 확보해 2024년 준공 목표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동두천시 하수관로 보수공사 사업은 2022년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및 공동조사 용역에서 발견된 하수관로 공동에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반함몰 및 침하 가능성이 있는 노후·불량 하수관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김 의원이 확보한 6억원으로 동두천시 전역 하수관로 내 공동 55개소를 보수할 계획이다. 연천 군도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은 와초리 와초교차로 연계도로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도로 개설 및 와초교를 재가설하는 사업이다. 와초IC와 와초리사거리를 연결하는 와초교는 현재 차량교행이 불가한 1차선으로 도로의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긴급 확보한 13억원으로 군도9호선 확포장해 통행 안정성은 물론 이동시간까지 개선될 예정이다. 연천 읍내천 재해예방사업은 하천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읍내천은 호안 노후화 및 축제고 부족으로 하천단면 유실시 하류부에 위치한 연천역사에 피해가 예상됐다. 김 의원은 12억원을 긴급 확보해 소하천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보수가 완료되면 침수피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 주민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특교확보가 주민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두천·연천 주민들 곁에서 힘과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8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선전략기획단 조직구성 완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선전략기획단 조직구성 완료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교섭단체 사무실 앞에서 제22대 총선전략기획단 부단장 및 위원 임명장을 수여하고 조직구성을 완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4선의 김진경 의원을 총선전략기획단장으로 임명해 조직구성을 준비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총선전략기획단은 단장, 부단장 2명, 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교섭단체 차원에서 제22대 총선전략을 세우게 된다. 총선전략기획단의 부단장에는 강태형, 박세원 의원이, 위원에는 김선영, 이인규, 장한별, 조미자, 황세주 의원 등이 임명됐다. 총선전략기획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승리를 위한 전략 마련뿐 아니라 시·군 권역별 정책발굴과 정책협약을 모색하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후보자간 협약도 체결한다는 복안이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 총선전략기획단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경제실정을 도민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민생정책을 발굴해 경기도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2023-06-28
• 안민석, 학교혼란 4세대 나이스 개선요구 4천700여건 접수 확인 국회 [AANEWS] 대통령의 수능 발언으로 교육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최근 개통된 4세대 나이스 오류가 5천 건에 달해 학기 말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21일 나이스 개통 이후 '업무영역별 개선요구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4,729건의 사용자 개선요구가 교육당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업무영역별로 보면 일반행정이 1,9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무업무 1,741건, 학교행정 475건, 공동관리 453건 등이며 이 중 3,417건이 조치완료 됐고 현재 1,312건 27.7% 정도는 조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말고사 연기 등 학사운영에 혼란을 야기한 문항정보표 관련 오류는 22일 출력기능을 중지하고 23일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장상윤 차관은 학교현장의 혼란과 불편에 대해 연이어 사과하고 신속한 조치를 약속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현장은 대통령의 수능 발언에 이어 4세대 나이스 먹통 사태로 대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학기 말 중요한 시기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안정화가 급선무”이며 ＂교육부는 학교 혼란에 책임지고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혔다. 2023-06-28
• 이만희 의원, 영천·청도 2023년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56억원 확정 이만희 의원, 영천·청도 2023년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56억원 확정 [AANEWS] 이만희 국회의원은 28일 지역구인 영천시와 청도군에 지역현안 해결과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56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는 지자체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적시·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특히 주민 수혜도가 높은 지역의 현안사업 및 재난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에 교부가 확정된 영천시의 특별교부세는 완산동 시도 5호선 아스콘 재포장공사 10억원, 금호 신월 월하지 옆 도로개설공사 5억원, 본촌마을 도시계획대로 개설공사 3억원, 대창 신광리 대창천 정비사업 6억원 그리고 북안면 서당 소하천 정비사업 4억원 이상 총 28억원이다. 청도군의 경우 범죄·재난 취약지역 지능형 CCTV 구축사업 8억원, 금촌~수야3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동창천 사지보 개체공사 10억원으로 총 28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56억원의 특별교부세와 지난 4월 교부된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여원 등 올해 상반기에만 61억원이 넘는 특별교부세가 교부 및 확정된 영천·청도는 앞으로 시·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재난 및 범죄 예방 등 치안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희 의원은 “지방 재정으로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현안 해결과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정부의 특별교부세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집권여당 간사로서 영천·청도에 사시는 모든 시·군민 여러분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특교세가 교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8
• 황세주 경기도의원, 예결위서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강화’ 위한 노력 강조 황세주 경기도의원, 예결위서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강화’ 위한 노력 강조 [AANEWS]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특수건강진단비 지원 내역’을 점검하고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 결과 소견을 보인 학생은 10개교 49명에 이르며 K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소견을 보인 16명의 학생에게 8,600여만원의 특수건강진단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오고 있으나, 매년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따르면 도내 실험·실습실 안전사고는 2020년 53건, 2021년 80건, 2022년 52건 등으로 매년 50여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해 오고 있다. 황세주 의원은 이와 같은 실험·실습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사고 발생 학교에 대한 안전 확보 조치 점검 및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노후실습실 환경 개선과 보호장구지원 등을 강화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3-06-28
•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소외계층 키오스크 사용 지원법’ 김남국 의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소외계층 키오스크 사용 지원법’ 김남국 의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AANEWS] 김남국 국회의원은 28일 최근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키오스크를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에게 그 기준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령자 등 이른바 디지털 소외계층의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선호 현상과 기업의 인건비 감소 이유로 식당, 카페, 매표소 등 일상 곳곳에 키오스크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게마다 표준화가 되지 않은 시스템 운영과 복잡한 기계 사용법으로 인해 키오스크에 적응하지 못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이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키오스크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46.6%가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60대 이상 고령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변화에 민감한 20~30대 이용자들도 키오스크로 인한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한 바 있다. 김남국 의원은“대중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키오스크가 오히려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하지 못해서 공공장소 접근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기술의 발전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6-28
• 윤종영 경기도의원, 파크골프 인프라 확충 위한 정담회가져 윤종영 경기도의원, 파크골프 인프라 확충 위한 정담회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은 지난 26일 연천상담소에서 임재홍 경기도파크골프협회장과 허정식 연천군파크골프연합회장을 만나 파크골프 활성화 및 인프라 확중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연천군 파크골프장은 아름다운 임진강과 산으로 둘러쌓여 있는 곳으로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 연천군민 외에도 수도권에 거주 중인 파크 골퍼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잘 가꾸어진 잔디에서 맑은 공기마시고 햇볕을 받으며 공을 칠 수 있기에 지속적으로 파크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연천군내에는 현재 26개클럽, 600여명의 회원이 36홀 진상리 구장과 18홀의 고문리 구장 2개를 이용하고 있어 파크골프 구장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연천군에서는 경기도파크골프협회와 협의해 파크골프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고 있으며 윤의원 또한 얼마전 방송에서 연천군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파크골프 등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언을 한 바 있다. 윤의원은 “누구나 쉽게 즐길수 있고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체육 인프라 구축에 공감을 느낀다”, “도의원으로서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과 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2023-06-28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5억원 확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5억원 확보” [AANEWS] 원주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5개 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5억원이 투입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은 2023년도 1차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35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는 소초면 평장2리 도로확장 5억원 금대로 확포장 10억원 원도심 전통시장 도로변 주차공간 확충 5억원 우산 일반산업단지 가로환경 개선 8억원 북원교 보수사업 7억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소초면 평장2리 도로 확장 사업은 평장리635-3번지 도로 490m 구간을 넓히는 사업으로 원주시는 시비 총 16억 7,000만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사업을 끝마칠 계획이다. 시비 총 420억원이 들어가는 금대로 확포장 사업은 관설동 1302-1번지~295-6번지 1.65km 구간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이다. 원도심 전통시장 도로변 주차공간 확충 사업은 원일로와 평원로 일원 전통시장 및 상가 밀집 구역 도로변 정리와 노상 주차구역을 늘리는 사업이다. 원주시는 시비 10억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우산일반산업단지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산단 인근 도로 2km 구간개선사업으로 산단내 미관 개선을 통해 도심지와의 이질감을 줄이고 향후 기업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재난안전 부문 특교세 7억원이 투입되는 태장동 북원교 보수공사는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주시는 시비 12억5,400만원을 들여 올해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송기헌박정하 의원은 “행안부 특교세 확보로 지역 숙원 사업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원주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8
• 최영희 의원, 충무공 이순신 장도 국보 지정 예고‘환영’ 최영희 의원, 충무공 이순신 장도 국보 지정 예고‘환영’ [AANEWS]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충무공 이순신 장도가 국보로 지정될 예정이다. 28일 최영희 의원이 문화재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유물 일괄 가운데‘이순신 장도’가 지정가치조사, 현지실사까지 마치고 국보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 7월부터 최 의원이 ‘충무공 이순신 유물 일괄 국보 승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이순신 장도는 길이가 약 2ｍ로 크기와 형태가 거의 같은 한 쌍의 칼이다. 충무공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유물로서 가치가 크고 제작연대와 제작자가 분명하고 제작 기술과 예술성 역시 완성도가 높아 국보로 지정 예고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문화재청은 국보 지정 예고와 함께 기존의 이순신 유물 일괄에는 요대를 보관하는 함을 추가하고 복숭아 모양 잔과 받침의 명칭을 우리말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순신 장군 유물 일괄에는 옥로 1구 요대와 보관함 각 1건 복숭아 모양 잔과 받침 등이 포함된다. 최 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평가와 문화재적 가치를 고려할 때 충무공 이순신 장도는 국보 승격의 당위성이 충분하다”며 “겨레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 온 충무공 이순신 장도가 다각적인 노력 끝에 최종적으로 국보로 지정 예고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예고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순신 장도’, ‘이순신 유물 일괄’ 등 2건에 대해 국보·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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