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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유기’ 명맥 끊길 우려.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필요성 강조 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유기’ 명맥 끊길 우려.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필요성 강조 [AANEWS]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최근 안성지역의 ‘안성유기’ 공방을 방문하는 등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안성유기’의 전통 계승과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성유기’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안성맞춤의 유래를 “경기도 안성에 유기를 주문해 만든 것처럼 잘 들어맞는다는 데서 유래한다”고 제시할 정도로 안성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고서인 임원경제지나 안성약기 등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안성 유기가 궁궐의 진상품이나 불상·종 등의 불교용품이나 가정 생활용품으로 사용됐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명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안성유기’는 안성시와 경기도의 무관심과 체계적인 지원 부족 속에 명맥이 끊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황세주 의원이 최근 유기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통적인 놋그릇 제작방법은 안성의 주물제작법, 평북 청주의 방짜제작법, 전남 순천의 반방짜제작법 3가지가 있으며 안성 유기는 구리에 주석이나 아연을 혼합해 틀에다 붓고 굳힌 다음 다듬고 광을 내는 주물제작법으로 제작된다. 이와같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 제작되는 ‘안성유기’는 전통의 비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명맥을 이어가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안성시는 주물유기장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이후 특별한 지원이나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등 ‘안성유기’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충분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황세주 의원은 이러한 안성시의 무형문화재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안성지역의 대표적인 상징이며 자존심인 ‘안성유기’의 전통과 계승 발전을 위해 ‘안성유기’를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4
• 정윤경 도의원,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해소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대안 제시 정윤경 도의원,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해소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대안 제시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 은 3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지역아동센터 돌봄 현장 목소리를 경기도 아동돌봄팀에 전달하는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6월 실시한 ‘경기도 아동 돌봄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요구된 문제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로 제기된 현장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정윤경 의원, 경기도청 한수경 아동돌봄팀장 및 담당 주무관이 참석해 현재 진행 중인 지역아동센터 시간제 보육교사 추가 수요조사 현황과 통학 차량 지도로 인한 지역아동센터 돌봄 공백 발생 및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감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정윤경 의원은 “규모가 작은 지역아동센터는 교사가 두 명밖에 없어, 한 명의 교사가 통학 차량 지원 업무로 자리를 비우면 나머지 한 명으로 센터 내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현재 시간제 보육교사를 반일제에서 전일제로 전환하거나, 보조교사 채용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지역아동센터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현장 상황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한수경 아동돌봄팀장은 “도내 지역아동센터는 보통 오후 2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1일 4시간 보조교사 지원을 6시간 보조교사 지원으로 확대한다면, 통학버스 운영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며 “원활한 채용을 위해 6시간 보조교사 채용을 탄력적으로 시간을 나눠 다수의 보조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정윤경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오랫동안 지역의 돌봄을 책임져 왔다 지역아동센터 야간 확대 운영을 통해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야간수당 신설을 부탁한다”고 저출산 해소를 위해 지역아동센터가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당부했으며 “또한, 마을 돌봄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서로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역 아동 돌봄 거점센터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운영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돌봄 현장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2023-08-04
• 김호겸 도의원,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김호겸 도의원,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3일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배치기준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김호겸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사무관 및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자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호겸의원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적정 배치기준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적정 식수인원 합리적인 업무량 지속적 인력공백 등에 관해 제대로 된 현황을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이 정립되어야 처우개선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관계자는 “배치기준 개선을 통해 지난 6월 대규모학교 조리종사자 인력 충원에 이어 오는 9월 정기 인사에 맞춰 소규모 및 중규모학교 인력 충원이 추가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배치기준 개선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오랜 숙원이므로 점차적으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활용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써줄 것”을 강조하며 아울러 “업무개선에 필요한 해썹의 컴퓨터 시스템화, 공기정화장치 공급, 근무인원 결원 시 채용 인사서류 완화 등 시간절약, 근무환경개선, 업무공백 최소화 등에 따른 부분도 수반되도록 함께 살펴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의원은 “앞으로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도의원으로서 관계자들과 함께 조리종사자들의 현실에 맞는 처우개선을 위해 대책이 마련되도록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뜻을 밝혔다. 2023-08-04
•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으로 벌점 가장 많이 받아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으로 벌점 가장 많이 받아 [AANEWS] 공공주택 철근누락, 순살자이 등 부실건설로 인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LH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으로 인한 벌점 부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LH는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대상으로 279건의 벌점을 부과했다. 부과 사유는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이 33%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대책의 소홀’14%,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적합성의 검토·확인의 소홀’이 10.8%,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과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이 각각 5.4%, 4.3.%으로 뒤를 이었다.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으로 5년간 92건에 달하는 벌점 부과 내역이 있었지만, LH는 전수조사,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태를 스스로 야기했다. 또한 업체들은 벌점 부과 처분 효력 정지를 위해 소송을 빈번하게 제기했다. 현행 제도상 소 제기 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법원 결정까지 벌점 부과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실제, 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A사는 2018년 9월 21일 벌점을 받았는데 이후 약 661억원의 공사를 수주했다. B사는 2019년 9월 10일 벌점을 받은 이후 약 640억원의 공사를 수주했다. 벌점을 받은 업체들이 벌점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한 33건 중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한 29건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제도를 악용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허영의원은 “2년 전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해결은커녕 LH 관리·감독 부족으로 철근누락 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설계도서 정합여부를 확인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제재 등을 가해 부실공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혁을 비롯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8-04
•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안양해솔학교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안양해솔학교 현장방문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8월 3일 안양해솔학교 현장방문을 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황진희 의원의 의정활동 일환으로 진행됐다. 황진희 의원은 지난 10대 의회부터 11대 의회에서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11대 들어서는 특히 그동안 소외당하였던 경기특수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일례로 지난 5월 25일 경기도 특수학교 교장협의회와 정책워크숍을 개최하고 관내 10여개가 넘는 특수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등 경기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황진희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특수학교 교장협의회 이성희 회장, 안양해솔학교 김경숙 교장, 안양해솔학교 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경기특수교육의 발전, 안양해솔학교의 안전통학로 확보를 위한 주차시설 개선, 노후화된 교실 내 텔레비전 교체, 전자칠판 도입 등이 논의됐다. 황진희 의원은 “그동안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신 경기도 특수학교 교장협의회와 안양해솔학교의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오늘 나온 안건들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양해솔학교의 현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며 아울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4
• 전자영 경기도의원, “신갈고 급식실 개선 예산 21억 확정,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 노력” 전자영 의원이 신갈고 급식실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3일 신갈고등학교 급식실 개선 예산 21억여 원이 확정돼 학교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갈고등학교 급식실은 누수 등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됐으며 조리실 등 급식 환경이 열악해 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전자영 의원은 “지난 2월2일 용인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신갈고 급식실 현장을 점검하고 학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통해 급식시설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며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며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학교 관계자, 학부모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이번에 급식실 개선 예산이 확정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학교 급식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을 꼼꼼히 챙기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3-08-03
• 김동영 의원, 가정용 도시가스 특수계량기 교체비용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 방안 마련 주문 김동영 의원, 가정용 도시가스 특수계량기 교체비용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 방안 마련 주문 [AANEWS]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은 1일 가정용 도시가스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 부과에 따른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정용 도시가스 특수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5년마다 교체해야 하고 교체에 따른 비용을 사용자가 일시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사용자 부담이 크다 보니 특수계량기의 법정 교체기간을 초과해도 특수계량기를 교체하지 않거나, 교체비용 납부 거부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김동영 의원은 “특수계량기 교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교체비용의 일시부담 문제가 집단 민원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비용부담을 이유로 특수계량기를 교체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 세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계량기는 가스누출을 막는 등 예방안전을 위한 기능이 있는 만큼, 사용자에게 교체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8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특수계량기 교체 분납 비용 및 이미 교체 유효기간이 경과한 특수계량기는 도시가스 회사에 비용을 부담시켜 교체를 추진한다”며 “이를 통해 도민의 편익 제공과 총 184억원의 도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정용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 관련 민원 발생 최소화 노력을 당부하며 고지서 뒷면에 특수계량기 교체 안내문을 넣는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남양주 오남2리와 삭다니 지역 일부에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있다”며 도시가스 배관의 빠른 설치를 촉구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남양주시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3
• 오지훈 의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교육구성원 토론회” 참석 오지훈 의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교육구성원 토론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위원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교육구성원 토론회”에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오지훈 의원은 시기적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만의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토론을 시작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토론회의 목적을 ‘학생의 권리와 책임,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라고 설정했지만,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대해 논의하려면 교권 보호조례의 개정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준비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생인권조례의 존폐여부나 재정비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존재하는 시기에 자칫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취지가 퇴색될까 우려를 표했다. 오히려 전 국민의 관심이 교권 보호의 필요성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의 제대로 된 시행현황을 파악하고 경기도 교사들의 교권 침해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8월 2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 도입을 약속하며 교권보호를 위해 발빠르게 나선 서울시 교육청과는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20년 10월 8일에 제정되어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후 다섯 차례나 개정을 거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교권 보호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지만,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나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운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오지훈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을 상기시키며 현시점에서는 경기도 교사의 교권 보호와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토론을 마쳤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8월 3일 성남국립국제교육원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앞두고 교육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개최됐다. 2023-08-03
• 이인규 도의원, 임태희 교육감과 경기북부 교육현안 협의 이인규 도의원, 임태희 교육감과 경기북부 교육현안 협의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면담을 통해 경기북부의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해법을 모색했다. 이인규 의원은 지난 8월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과 함께 임태희 교육감을 만나 동두천과 양주의 교육 현장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인규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 특수학교 설립 건의 서명부를 임태희 교육감에게 전달하며 “북부 지역 특수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것은 교육 분야에서의 복지 실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통합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규 의원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교육전문직의 근속연수 저하와 지역 출신 전문직이 희소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인규 의원은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의 인구감소가 지역 교육문제와도 직결됨”을 전제한 후, “특히 사립학교에 기간제 교사가 많다보니 빈번한 교사 교체로 연결되어 학생의 수업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립 중등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인규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전반적인 교육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공유학교 개념을 확대적용한 다양한 대책을 주문했는데, “경기북부의 한정된 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초·중학교의 예체능 공유학교 설립,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확대 및 교육과정 클러스터형 공유학교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다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국제언어교육 등 다문화 교육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동두천을 다문화 교육특구로 지정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및 동두천양주교총회장과 신흥중·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이인규 의원은 교육전문가이자 도의원으로서 경기북부 지역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날 임태희 교육감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2023-08-03
• 김학용,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자체간 갈등 해결 법안 발의 김학용,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자체간 갈등 해결 법안 발의 [AANEWS]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있는 경우 정부가 이를 중재하고 직권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학용 의원은 1일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 해당 수도사업자인 지자체 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는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수원보호구역 제도는 취수 지점에서 반경 7km 이내에서는 폐수 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며 반경 7~10km 구역에서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관련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만 건설이 가능하다. 따라서 취수장이 설치되면 상류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다 보니 인근 지자체의 일부 지역까지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일례로 안성시는 평택시 소재 유천·송탄취수장으로 인해 안성시 면적의 13%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방상수도 시설의 설치·폐쇄 권한이 해당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에 있다보니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이 생길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조정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도사업자가 아닌 인근 지자체도 재산상의 피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대한 검토를 환경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공청회를 통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 등을 거쳐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자체 간의 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안성은 평택에 위치한 취수장으로 인해 획일적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묶여 오랫동안 피해를 입었다”며 “수도사업자인 지자체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해묵은 규정을 변경해 인근 지자체도 신청 권한을 부여했고 정부가 나서 지자체간 의견을 조율하도록 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유천·송탄취수장 관련 상수원보호구역의 조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매월마다 국토부, 환경부, 경기도, 안성시 관계자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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