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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5-08-21 07: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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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경기도의원, 경기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환경 개선 촉구
이경혜 경기도의원, 경기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환경 개선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은 6월 28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1400만명이 사는 경기도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전무하다면서 피해자 보호시설의 환경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피해서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자 보호시설은 크게 일반 보호시설과 가족 보호시설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이 중 가족 보호시설은 일반 보호시설에 입소가 어려운 10세 이상 남아나 자녀를 동반한 경우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 군 중 일반 보호시설은 11곳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가족 보호시설은 경기도 내에 단 한 곳도 없다”고 강하게 질했다.
이 의원은 “전국 17개 시, 도에서 가족 보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단 5곳에 지나지 않는데, 경기도 인구의 6분의1 정도인 220만명의 충남이 3곳의 가족 보호시설이 있는데 인구가 1400만명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가 가족 보호시설이 없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고 경기도의 행정을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2022년 여성가족부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운영실적에 의하면, 가정 폭력 상담 건수는 지난 2017년 31만 7936건에서 2021년 42만 8911건으로 35%가량 늘었지만, '가정 폭력 쉼터' 입소 인원은 같은 기간 2055명에서 1010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가정 폭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쉼터의 열악한 시설 환경과 시설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지나치게 엄격한 수칙, 개별 피해자 특성을 고려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쉼터에 입소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 실제 사례를 들었는데, 고양시 일반 보호 시설의 경우 거실, 작은 방 1개, 화장실 1개의 좁은 공간에 두, 세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 생리적인 문제조차 제약이 따르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보호 시설의 물리적 환경과 행정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입소자들이 시설에서 거주하며 보호, 회복, 자립을 준비하기에는 쉼터의 생활환경이 물리적으로 열악하고 내부 규칙으로 인해 입소자의 직업 활동이 제한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운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모든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누리고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보호 시설의 설립과 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총체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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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도의원, 입원 중 본회의 출석 강행
황대호 도의원, 입원 중 본회의 출석 강행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이 큰 부상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등 중대안건 통과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한 달 전 극심한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야 했다.
진단 결과는 왼쪽 십자인대 완전 파열.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했지만 제369회 정례회를 앞두고 경기국제공항 및 예술인 기회소득등 시급한 현안문제들 때문에 수술을 차일피일 미뤘다.
그러나 더 이상 수술을 지체했다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사의 권고로 지난 23일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수술 이후 회복을 위해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함에도 26일 별세한 경기도의회 김미정 의원을 추모하고 경기국제공항조례등 1400만 도민의 숙원사업을 위해 입원 중 휠체어 출석을 강행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10대 경기도의회부터 6년간 도정질문, 인터뷰,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경기국제공항 유치 및 수원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함께 꾸준한 노력을 해왔었다.
그 결과 이번 제369회 정례회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국제공항유치 조례안이 통과돼 도민의 숙원인 경기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지원이 가능해졌다.
조례가 통과된 만큼 여와 야의 초당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여와 야는 경기도 미래성장 동력에 반드시 필요한 국제공항 건립을 위해 정쟁보다는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 ”추후 진행 예정인 용역을 통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건립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황대호 부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회소득 조례안에 대해 “예술인 기회소득이 예술인에게 창작 동기를 부여해 예술인의 왕성한 창작활동으로 경기도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며 “향후 기회소득의 지급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병마와 싸우던 그 순간에도 지역과 시민을 위해 ‘삶’을 바치겠다는 김미정 의원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애도를 표하며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해 선배님의 숭고한 삶이 절대로 헛되이 되지 않았음을 1400만 도민들과 함께 증명하겠다”고 밝히고 고 김미정 도의원 조문 후 다시 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취할 예정이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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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공항 건설 조례 통과, 전국 최초이자 역사적 성과
경기국제공항 건설 조례 통과, 전국 최초이자 역사적 성과
[AANEWS] 경기도의회는 28일 제36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수정동의안을 부결시킨 직후, 지난 26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을 최종 가결한 것이다.
본회의 후 오후 2시 30분에 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원 지역 의원 5명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국제공항 조례 통과의 의미를 역설하며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먼저 박옥분 의원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원 지역 의원 일동은 전국 최초로 통과된 역사적인 경기국제공항유치 조례를 환영”하는 인사말에 이어 이병숙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경기 남부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견인차가 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여야는 경기도 미래성장 동력에 반드시 필요한 국제공항 건립을 위해 정쟁보다는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술 후 안정을 취해야 함에도 중대 안건 표결을 위해 등원한 황대호 의원은 “조례의 취지대로 군 공항 이전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경기도 발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김동연 도지사의 노력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 후 “특정지역의 이해관계를 교묘히 부각시키고 이를 불쏘시개 삼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행태에 대해 경기도의회 수원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경기도민과 함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현 의원은 “국민의힘 상임위원장이 속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조례안을 부정한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행태를 비판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잡기식 구태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장한별 의원은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 국제공항 건설은 비로소 오늘부터 시작된 것”이며 “경기도 국제공항이 충분히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진될 용역 연구 단계부터 경기도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30여명이 넘는 취재진이 몰린 이날 기자회견장의 뜨거운 열기는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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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기회의 경기를 만드는 첫걸음, 출산·양육 기회소득 ”촉구
김근용 의원 “기회의 경기를 만드는 첫걸음, 출산·양육 기회소득 ”촉구
[AANEWS] 김근용 경기도의원은 2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인구정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및 실행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2022년 처음으로 자연증가 벽이 무너진 '인구 데드크로스' 상태를 언급하며 이제 경기도도 출산율 회복과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던 김동연 도지사의 약속, 그리고 민선 8기 들어서서 1년 동안 준비한 정책과 ‘인구 2.0 위원회’ 운영이 과연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인구정책 인지 꼬집었다.
특히 김동현 지사가 역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회소득’ 시리즈에 인구정책과 관련된 '출산 기회소득', '양육 기회소득', '출생 기회사다리' 등과 같은 정책들은 없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인구고령화 및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례를 통해 출산이 개인의 삶이나 가정의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파격적인 재정지원, 주거문제 해결, 일과 가정의 확실한 양립 보장이 가능토록 정책을 실행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사업은 출산 문화가 독일과 오스트리아와는 다른 경기도지만 충분히 적용가능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례처럼 선제적으로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더라도 마음 놓고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김동연 지사에게 주문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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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도의원, 2023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
박세원 도의원, 2023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최초 열리는 2023년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 경기지역 광역의정 부문 5인에 선정되어 수상했다.
박세원 의원은 정책 개선을 위한 각종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도 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조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 했다.
박 의원은 청년 주택과 창업 등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기회의 장을 마련해 청년 정책의 중요함을 강조했고 경기도 도민의 민생을 살피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지역별 의용소방대 활동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대원들의 처우 개선 및 업무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기여했다.
박 의원은 “처음 개최하는 ‘2023 OBS 자치분권대상’ 을 수상하게 되어 동료의원들과 도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앞으로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2023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은 자치분권 발전 및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헌한 공적이 인정되어 수여하는 상이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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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2023년 상반기 안동·예천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국회
[AANEWS] 국민의힘 김형동의원은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4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안동 특별교부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남후면 하아리 급경사지 정비 3억 일직면 명진리 세월2교 정비 3억 일직면 평달리 선형개량공사 6억 도산면 태자 군도 13호 확포장 11억 등 총 23억원이다.
예천 특별교부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예천 진호국제양궁장 시설 개보수 4억 지보 한대마을 하수처리시설 교체 6억 도청신도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10억 등 총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예천 지역 내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중점으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안동·에천 지역의 발전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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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완진무장 특별교부세 91억 확보
안호영 의원, 완진무장 특별교부세 91억 확보
[AANEWS] 국회 안호영 의원이 28일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91억원을 확보했음을 알렸다.
안호영 의원은 “재난위험 개선 및 지역현안 해결에 사용될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와 관련해, 완주·진안·무주·장수 4개군의 13개 사업을 위한 9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완주·진안·무주·장수군 특별교부세 주요 사업으로는 완주군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사업 8억, 진안군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4억, 무주군 군도 5호선 선형개선사업 11억, 장수군 야간체험관광시설 조성 18억 등으로 4개 군에 골고루 배정됐다.
완주군의 경우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사업 8억 완주 과학산단 어린이 체육관 조성사업 8억 삼례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공사 4억 등 3개 사업 20억원을 확보했다.
진안군은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4억 황금천 재난위험교량 정비공사 7억 방범용 노후 cctv 교체사업 2억, 무주군은 군도 5호선 선형개선사업 11억 무주 가족센터 건립 6억 무주군 응급복구 자재창고 설치사업 6억 등 각각 3개 사업, 25억원씩을 나란히 확보했다.
장수군 또한 장수군 야간체험관광시설 조성 18억 중방 소교량 재가설 사업 3억 장척 새천 정비사업 3억 왕곡 소교량 재가설 사업 1억 등 4개 사업을 위한 25억원의 특교세를 받게 됐다.
안 의원은 “4개군 군수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의원실과 4개군이 원팀으로 뛴 덕분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완진무장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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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건전재정 촉구 및 올바른 문화예술정책 제언
김선희 의원, 건전재정 촉구 및 올바른 문화예술정책 제언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8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가 오는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G펀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자체 출자 계획은 980억원에 불과하다”며 “현재와 같은 고금리에서 민간에서의 유치가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오는 2026년까지 기존 3,600억원 규모의 펀드에 6,700억원을 새롭게 조성해 약 1조원 규모의 G 펀드를 만든다고 지난 2월 발표한 바 있다.
이에대해 김선희 의원은 “치적을 위한 전시 행정이 아니라면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펀드 조성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문화예술정책이 가야할 길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김선희 의원은 “문화예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민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이 다양한 공연전시 콘텐츠를 끊임없이 개발해 문화혜택을 못 받는 도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공공예술단체는 도민에게 양질의 공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격한 사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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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조례 본회의 통과
김재훈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조례 본회의 통과
[AANEWS]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 대상 범죄와 학대가 이어지고 있다”김재훈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 28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범죄피해 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장애인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 대응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행정적 ·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지원사업 등을 규정했다.
특히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및 인권침해 확인 등을 위해 장애인 관련 기관 · 단체와 협력해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확인에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김재훈 의원은 “장애인 대상 범죄와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시설과 일터 등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대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며 “장애인들이 범죄피해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회 통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훈 의원은 “2022년 12월 기준 전국 등록장애인은 2,652,860명이며 경기도 등록장애인은 584,83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 인구가 경기도에 살고 있으며 비율은 22%에 해당한다” 며 “본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범죄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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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동남4군 행안부 특교세 94억원 확정 환영
국회
[AANEWS]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은 동남4군의 2023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94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보은군은 보청천 자전거도로 경관조명 조성사업, 장신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보강사업, 꼬부랑길 사면보강사업, 송현교 재가설공사,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 생활용수 공급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23억원, 옥천군은 청산 신매 소하천 정비공사,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동이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관성회관 보수공사 등 4개 사업에 25억원, 영동군은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군도3호선 도로위험사면 정비 등 2개 사업에 20억원, 괴산군은 청천 원후평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불정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청천 신월천 정비사업, 삼풍2지구 급경사지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26억원이 확정됐다.
이번 교부세 확정으로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지방상수도 공급 유실 및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 하천 보강 사고 위험지역 도로 개선 등 주민의 안전 및 재산권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시급한 사안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덕흠 의원은 “이번 행안부의 특교세 확정으로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남4군 공무원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