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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충식 의원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적극 행정” 촉구 윤충식 의원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적극 행정”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28일 제36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현무암 주상절리 협곡을 자랑하는 한탄강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고 유네스코는 지절학적 완전성을 위해 북한의 한탄강 권역 확대를 권고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지난 5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에 한탄강 개발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구 온난화로 자연재해가 빈번한 상황에서 경기북부에는 한탄강 댐이 운영 중이나 기능개선 필요성이 파악되어 이 댐의 용도를 가뭄과 홍수에 유연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다양한 수자원 확보가 가능한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평화경제특구,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언급하며 이 제도의 시행이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며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3-06-28
• 소병훈 의원“광주시 현안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원 확정” 소병훈 의원“광주시 현안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원 확정” [AANEWS]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33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 갈마터널 보수·보강 공사 8억원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20억원이다. 태전중앙교회 앞은 태전지구 공동주택 입주 및 해당 지역의 통과 차량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이 심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태전동 일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도로의 개설을 통해 쾌적한 교통 및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갈마터널은 광주–성남 경계의 주요 시설물로 장기 사용 및 누수, 균열 파손 등으로 2022년 하반기 정기점검 결과 C등급으로 판정되어 구조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 출토유물의 보존 및 종합적 연구를 위한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50%까지 진행된 상태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 등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6월 19일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와 관련 추진현황을 점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편성을 요청했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예정대로 10월에 준공될 수 있게 됐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8
• 윤두현 의원,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개 사업 총 23억원 확보 윤두현 의원,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개 사업 총 23억원 확보 [AANEWS]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는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3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경산시에 총 23억원으로 지방하천 하상 정비공사 9억원 경산 압량 도시계획도로개설 7억원 대부잠수교~경일대간 도로개설 4억원 남천면 금곡리 급경사지 정비공사 1억원 경산시청 건설안전국 청사 및 경산시 하수종말처리장 내진보강 2억원이 각각 확보됐다. '지방하천 하상 정비공사'에 9억원이 투입돼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일부 농경지의 침수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산압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는 7억원이 지원돼 지역주민들의 통행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인근 주민, 소규모 공장지역 종사자들의 숙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대부잠수교~경일대간 도로개설'에 배정된 4억원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사업으로 인해 폐쇄될 예정인 기존 통로박스를 대신하는 대체 도로 개설에 사용돼, 지역주민의 통행 안전과 편의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천면 금곡리 급경사시 정비공사'에 지원되는 1억원은 정밀 안전점검결과 C등급 판정을 받은 급경사지와 유사 급경사지에 낙석방지책 등을 설치해 우기시 산사태 사고를 방지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경산시청 건설안전국 청사 및 경산시 하수종말처리장 내진보강'으로 2억원이 배정돼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공사 필요 판정을 받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사용될 전망이다. 윤두현 의원은 ＂우선 특교세 확보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경산시청, 경북도청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싶다＂며 ＂이번에 확보된 국비 예산이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산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에 필요한 국가 예산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6-28
• 김병욱 의원, 복수의결권 입법으로 스타트업포럼 감사패 수여받아 김병욱 의원, 복수의결권 입법으로 스타트업포럼 감사패 수여받아 [AANEWS] 김병욱 의원이 벤처·스타트업계로부터 복수의결권 입법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8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 큰 공을 세운 의미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병욱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 주식 한 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고 이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 시 찬성 토론자로 나서 법안이 통과되는데 기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감사패 수여 자리에서 “김병욱 의원님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노력으로 지난 4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며 “이로써 스타트업 창업가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이 제도는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더욱 활발하게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길을 열어준 김병욱 의원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감사패 수여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젊은 시절 코스닥 공시 과장을 할 때부터, 벤처·스타트업을 성장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였다”며 “지난 4월 본회의 찬반 토론에 여야 정치인 8명이 참가했고 우리 민주당 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어렵게 통과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제가 발의한 복수의결권 부여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고 이 법률 제정으로 창업가들이 더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벤처·스타트업 혁신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3-06-28
• 이기형 도의원,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기형 도의원,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8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전세버스 공동차고지 조성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수요 감소, 유가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안정화를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전세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는 정상적인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와 자동차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의 위험이 있다. 또한 야간시간 대 우범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도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버스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주차하지 않도록 공동차고지를 마련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통근·통학은 물론 학생들의 현장학습과 수학여행 등 도민 생활에서 밀접한 역할을 하는 전세버스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제위기, 유가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특례보증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대형차량인 화물자동차는 영세사업자의 차고지 난 완화와 도시 내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위험 예방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차고지 건설비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도 가능하다. 경기도는 시장·군수가 설치하려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해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지원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수원시와 의왕시에 각각 1개소가 건립·운영되고 있다. 2023-06-28
• 박진영 의원,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 보호 강화 및 체계적 운영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박진영 의원,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 보호 강화 및 체계적 운영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부 내 인권 보호강화를 위해 직장운동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종목·정원·인사위원회·임용·훈련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해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체육 전문기관 및 공공기관에 운영의 위탁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구성 인권보호 조치 이행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통과 직후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가 인권보호를 강화시키고 직장운동경기부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28
• 이석균 의원 대표발의, 道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서 가결 이석균 의원 대표발의, 道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서 가결 [AANEWS] 경기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지역맞춤형 사회통합 체육시설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08명 중 찬성 105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반다비 체육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류 증진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유산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경기도는 18개 지역에 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이를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석균 의원은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 구별 없이 지역주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 스포츠 시설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반다비 체육센터가 지역사회 교류 증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2023-06-28
• 송갑석, 광주천 일대 하천 산책로 정비, 방범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등 서구 특교 7억 확보 송갑석, 광주천 일대 하천 산책로 정비, 방범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등 서구 특교 7억 확보 [AANEWS]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걷고 싶은 친환경 하천 산책로 정비 4억원 방범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3억 등 서구 특별 교부세 총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주천 일대 산책로는 노후된 포장과 뒤덮인 잡초로 인해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보행로로 대신 이용하는 불편을 겪는 등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송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범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은 각종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인 원룸촌 및 먹자골목 주변의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안전 확보 및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갑석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낙후된 시설 정비와 편의시설 확보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8
• 김학용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2억원 확보 김학용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2억원 확보 [AANEWS] 김학용 국회의원은 안성 현안 관련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2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사업 8억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개선사업 7억원 재난상황감시를 위한 지능형 CCTV 구축사업 7억원 등이다.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사업’은 공도읍 마정리 대림동산 내 총사업비 약 87억원을 들여 지상3층 규모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단기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을 신축한다. 이번 국비 확보로 시의 재정부담을 줄여,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개선사업’은 환경미화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약 9억원을 들여 북부구역인 양성면과 동부구역인 죽산면에 위치한 대기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부족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안성은 외곽에 산지가 많지만 산불 관련 감시장비가 부족하고 노후화된 실정이다. 초기 재난 상황을 즉각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CCTV 구축사업’이 이번 국비 확보로 추진이 가능해져 재난 예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학용 의원은 안성시청과 시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 발굴을 하고 행정안전부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오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에 매진해왔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안성시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23-06-28
• 완주군민과 함께한‘물관리 현장설명회’성황리에 종료 완주군민과 함께한‘물관리 현장설명회’성황리에 종료 [AANEWS] 안호영 의원이 완주군 농업인들과 함께한 ‘2023년 완주군 물관리 현장설명회’가 27일 오후 2시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전북도의회 윤수봉 도의원,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 등 군의원 전원을 비롯해 김완중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등 관계자, 완주군 관계자, 완주군 이장단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완주군협의회장, 완주군 농업인 등 100여명이 넘게 참석했다. 현장설명회에서는 김완중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이 2023년 영농철 가뭄대책 사업 추진 계획 등 통합 물관리 대책과 물관리 방안 등에 대해 설명을 했고 완주군 농업인들은 농업용수 관련 민원사항 등을 전달했다. 김완중 지사장은 “안호영 의원님이 완주군 농업용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올해 화산면 원승마을 저수지 개발사업 230억원 농지상습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어전리 일원 배수개선사업 126억원, 저수지 보강사업 용진면 용진지구 35억원, 배수장 성능보강을 위한 삼례읍 하리지구 21억원, 고산면 성재지구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40억원 등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완주군민들은 신정양수장 가동 여부 확인 및 가동 요청 구이저수지 상류 부분 준설 요청 빙등제 개·보수 사업 요청 삼례 봉동지구 인근 수로 현대화 요청 봉동 구암마을 수로 공사 요청 등 농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안호영 의원은 “코로나가 종료되어 완주군민들과 함께 모여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업용수 관리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게 진심으로 반갑다”며 “농업용수 수요자인 농업인들이 요청하신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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