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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통한 청년 범위 확대에 반대 입장 밝혀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통한 청년 범위 확대에 반대 입장 밝혀 [AANEWS] 지난 8월 16일 입법예고된 청년의 범주를 기존 19세~34세에서 19세~39세까지로 넓히는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청년의원인 유호준 의원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와 관련 보도자료를 종합하면 정부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정책대상자를 각 지자체의 청년 기본 조례를 토대로 설정했는데, 현재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34세까지 만을 청년의 범주로 두고 있어 39세 또는 45세까지 청년으로 두고 있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수혜 대상이 적기 때문에 관련해 조례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청년기본법의 기준을 준용하지 않고 각 지자체 조례에 준용해서 하도록 한 것을 지적해야지, 청년의 기준을 바꾸는 땜질 처방으로 할 것은 아니다”며 “중앙정부에 청년기본법의 청년 범주를 바꾸어 해당 법령에 준거해 정책을 집행할 것을 요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지난 제370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의결해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경기도민은 나이에 관계없이 보증료를 1회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바 있다. 이어서 해당 조례 개정의 이유로 밝히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대해서도 “청년의 범위를 넓혀서 청년을 많아 보이게 만드는 것이 고령화 대응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청년의 수를 늘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마주한 고령화의 현실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무엇을 위한 기준 변경인지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35세 이상이지만 여전히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9세 미만, 45세 미만 등 세대에 대해서도 “정책 대상을 더 세분화해서 필요하다면 청년과 중년 사이 끼인 세대들을 위한 정책 발굴을 통해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청년의 대상을 넓혀서 사업 대상자를 늘리는 변화로는 기존의 청년에게도, 그리고 새롭게 청년으로 편입될 대상에게도 모두 떨떠름할 일이 될 것”이라며 끼인 세대를 위한 정책 발굴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청년 사업 관련 예산과 내용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청년의 범주만 늘린다면 안 그래도 낮은 사업 수혜자 비율을 더 떨어뜨리고 지원자들의 경쟁률만 부추기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 청년 당사자로서 경기도의회에서 다양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의지를 밝혔다. 2023-08-21
• 홍영표 의원, 지속가능한 현금영수증 제도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영표 의원, 지속가능한 현금영수증 제도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21일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삭제해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편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사업자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상공인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등에 따라 소득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과세특례는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나, 현금영수증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세특례의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해관계자 간 자발적 유인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업구조와 달리 현금영수증 사업구조는 오로지 정부의 세원 투명화를 목적으로 형성됐고 수익도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기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거나 소득세액을 공제하는 과세특례가 없으면 사실상 지속가능한 제도가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역시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통해 “실비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제도는 해당 비용이 존재하는 한, 일몰제로 운영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며 현금영수증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한 해당 과세특례를 항구화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법안을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경우 가맹점·소비자에 부과하는 수수료 수입 없이 오로지 환급된 부가가치세액을 통해서만 운영되는데, 환급세액에 일몰 규정을 두는 것은 현금영수증 제도 자체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현금영수증 제도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의 상시화가 필요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양기대, 이인영, 장철민, 정일영, 정춘숙, 조정식, 최종윤, 한병도 등 총 1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3-08-21
• 강태형 경기도의원, “OO선생님, OO씨” 등 아예 호칭없이 불리는 공무직원 차별적 처우 개선 위한 입법 추진 강태형 경기도의원, “OO선생님, OO씨” 등 아예 호칭없이 불리는 공무직원 차별적 처우 개선 위한 입법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원의 권익향상 도모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경기도 공무직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공무직 직급체계 마련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OO선생님, OO씨, 또는 아예 호칭조차도 없이 불리는 공무직원들의 차별적 처우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의 숨은 골자이다. 현재 공무직원들을 부르는 통일된 호칭이 없고 그로 인해 공무직원들은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직급체계 도입 및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을 통해 한 사람의 공무직원도 차별받지 않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 공무직원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좋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2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 달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8-21
• 윤종영 도의원, 연천교육지원청과 긴급 예산지원 등 논의 윤종영 도의원, 연천교육지원청과 긴급 예산지원 등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은 지난 18일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홍창성 행정과장 등 관계자와 2023년도 추가신청이 들어온 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와 교직원공동사택 신축 사업비 등에 대해 긴급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도 상반기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은 12개 학교에 616,000천원 배정받아 집행했고 상반기 신청 후순위 사업 및 추가 신청을 받아 후반기에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후반기에 배정된 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가 추가 신청으로 약 3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전해들은 윤종영의원은 도교육청 정책기획관 및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도의원에게 긴급 지원요청 해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또한, 연천지역특성상 열악한 환경과 교직원사택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보유 수량이 부족해 신규전입 교직원의 대다수가 인근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거나 장거리 통근 중에 있어 교직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곡읍에 교직원공동주택 신축사업을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사업규모는 전곡3사택 사업비 약 120억, 가족공동사택 약 80억 등 총 200억 규모로 24년도 본예산 편성요구 중에 있다고 했다. 연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은 “각급 학교에서 필요하고 신청한 환경개선사업들이 잘 해결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교직원 장기근무 유도 및 지역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구 도의원께 예산관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건의” 했고 이에 윤종영의원은 “학교 위험요소 제거와 긴급으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 발생시 적시 예산 확보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08-21
• 남경순 부의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방향 재정립 요구 남경순 부의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방향 재정립 요구 [AANEWS] 남경순 부의장은 지난 17일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광명시 일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4개소를 찾아 운영 현황 점검을 이어갔다.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부의장이 추진한 이번 현장방문은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전체 5일 차에 걸쳐 13개 시군 16개소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방문했다. 남 부의장의 현장 소통 행보는 경기도 공동체지원과 한현희 과장을 비롯해 각 시군의 사업 담당 실무자들과 함께 해당 지역 도의원과 시의원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생활 불편 해소 및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8년 시작된 사업이다. 2023년도 현재 경기 30개 시군 103개소에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비 매칭 사업으로 전체 354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사업은 지난해 말 경기도청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노동위원회 이관 이후 재정투입 대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차별화 핵심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이번 현장방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 먼저 해당 지역만의 특색 사업은 찾아보기 힘들고 대다수 사업이 특정 계층만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인구나 수요에 대한 고민 없이 예산을 임의로 배정하거나 지나친 일자리 중심의 재정 운영 및 사업의 중복성 등의 사항이 공통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위탁운영, 운영위원회의 부재 또는 과도한 참석 수당, 임대료 부담에 따른 실질적인 사업비 축소 등의 문제점 등이 제기됐다. 현장을 모두 살펴본 남경순 부의장은 18일 경기도의회 집무실에서 경기도청 사업 담당 실무자와의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민의 문화 활동 지원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추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이후의 경제·사회·지역적 환경변화와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 향후 기능 강화 개선방안 및 운영 방향 재정립을 주문했다. 2023-08-21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시 은현~봉암 간 확포장 공사 안전대책 마련 주문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시 은현~봉암 간 확포장 공사 안전대책 마련 주문 [AANEWS]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8일 양주시 은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은현~봉안 간 지방도 375호선 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약 1시간 정도 진행된 주민설명회는 김민호 의원을 비롯 이장협의회와 사회단체, 신일중 경기도 지방도건설팀장, 어연선 은현면장, 정승남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이 부진한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추진계획과 주민 민원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주시 은현~봉암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299억원을 투입해 약 3.88㎞ 구간을 왕복 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4년 5월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 간 동 사업은 현장 내 지장물 이설 과정에 2년 넘게 소요되고 상수도 공사 노선 변경 등으로 공사진행이 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주민들은 도로공사로 인한 우회도로구간의 역주행 사고위험 대책 마련과 함께 노면불량 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김민호 의원은 공사구간 중 봉암교는 당초 2022년 2월 개통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1년 6개월이나 지연된 2023년 9월에 개통 완료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주민의 편의와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진행된 공사가 지연되면 결국 그 피해는 주민이 입게 된다”며 신속하고 안전한 공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공사 전 구간에 걸쳐 주민분들께서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인도확보는 물론 차량의 야간 이동 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주민편의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경기도와 양주시, 시공사는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08-18
• 방성환 경기도의원, 경기도치유농업 활성화와 사회서비스 연계방안 모색 토론회 참석 방성환 경기도의원, 경기도치유농업 활성화와 사회서비스 연계방안 모색 토론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18일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경기도 치유농업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연계방안” 정책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후속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방성환 의원은 치유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안정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한 바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후원하고 경기대학교 산학렵력단과 ㈜마음샘의 주최로 진행된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는 유혜란 경기도 사회서비스지원단장, 청소년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고은원예치료센터 김영숙 대표 등이 경기도 치유농업 사회서비스 연계 현황 및 정책 방향, 실제 현장 사례 등을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방성환 의원을 비롯한 4명의 토론자들이 참석해, 지자체 사회서비스산업 연계를 통한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방성환 의원은 ‘치유농업 측면에서 농촌은 생산지가 아닌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으로 농업은 식량 공급을 위한 1차 산업이 아닌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존 산업적 측면이 아닌 사회서비스 측면에서의 치유농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방성환 의원은 경기도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 및 치유 대상에 따른 맞춤형 치유 콘텐츠 개발 및 확산, 통합 관리 및 정책적 지원 연계, 치유농업 효과검증을 위한 방안 마련,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네 가지를 앞으로의 과제로 꼽고“경기도는 치유농업의 공급 조건인 접근성·경제성·안전성·전문성 등을 이미 일정부분 갖추고 있다”며 “경기도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니, 오늘 정책 세미나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각 분야별 관계자들과의 논의와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치유농업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의 치유농업 서비스를 통해 경기도민의 심리·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교류·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2023-08-18
• 안민석의 추진력에 임태희 경기교육감 화답 국회(사진=PEDIEN) [AANEWS] 시각장애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국회 -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의회 - 장애인단체가 협력한 결과 경기도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원시에 2027 년 3 월 개교를 목표로 경기도 최초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영아 , 유 · 초 · 중 · 고 20 학급 , 학생 120 여명 규모의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총사업비 800 억원 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특수학교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시민개방형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한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 만 4 천여명의 시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는 184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국에 13 곳 있는 시각장애인 특수학교가 경기도에는 없어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에 지난달 안민석 의원은 이인규 경기도의원과 함께 교육부 , 경기도교육청 , 국립특수교육원 , 시각장애인단체 , 학교현장 , 학부모 , 전문가 등과 함께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경기도 최초 맹학교 설립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각계각층의 요구와 의견을 모았다. 임태희 교육감도 당시 영상 축사를 통해 특수학교 건립 지원을 약속했다. 안민석 의원은 “ 장애학생의 부모로 산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외롭지 않도록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과 국가책임 맞춤형 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 시각장애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국회 , 경기도의회 , 교육당국 모두가 합심해 만든 결과이기에 더욱 뜻깊다” 며 “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지역주민도 자랑스러워할 경기도형 맹학교가 탄생하도록 최종 설립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3-08-18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파주시 재택의료센터에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파주시 재택의료센터에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이 지난 17일 파주시에서 운영되는 재택의료센터 연세송내과를 방문해 운영 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재택의료서비스는 의료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거동 불편 환자들의 건강권과 안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효율적 운영 방안과 시스템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연구와 적용을 통해서 사회복지와 연계한 방문 진료 및 간호, 재활, 심리상담 및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로서의 기반도 촘촘히 살피고 다질 필요가 있다”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과 현황을 함께 이야기 한 파주시 재택의료센터 ‘연세송내과’ 송대훈 대표원장은 “재택 가정간호 의료서비스는 통원 치료가 어려운 환자의 집으로 방문해 담당 의사의 처방대로 양질의 치료와 재활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의료제도며 입원 및 통원 치료 비용이 절감되며 친숙한 공간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므로 환자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어 “재택의료센터가 경기도에서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과 제도적 정비를 아끼지 말아 달라고 했으며 지역사회에서 재택의료센터가 의료서비스의 나눔과 봉사의 중심에서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애 의원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역사회 복지와 연계된 포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마무리 했다. 한편 재택의료센터는 지난 2022년 11월 제정된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동 불편 환자들의 가정을 방문해 필요한 진료 및 간호, 재활, 교육·상담 등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고령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과 복지의 필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023-08-18
• 오창준 의원, 신현중 과밀학급 해소 등 광주교육 현안 논의차 임태희교육감 면담 오창준 의원, 신현중 과밀학급 해소 등 광주교육 현안 논의차 임태희교육감 면담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8월 1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광주시 신현중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신현초·신현중학교 학부모들과 함께 임태희 교육감과 간담회를 마련했다.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교육 현장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학교 현장을 꾸준히 방문하고 학부모들과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등 광주 지역의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해왔다. 광주시 공립학교인 신현중학교는 인근의 빌라촌과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왔다. 학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19년 18학급에서 30학급으로 지속적으로 학급 수를 늘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급당 학생 수는 29.7명으로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학교 부지 부족으로 추가 증축보다는 리모델링과 공간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년 일반교실로 교실 전환을 통해 4개 교실 추가로 확보하고 당초 2027년 3월 개교 목표인 인근 30학급 규모의 인근 중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황명주 당협위원장은 “신현중 과밀학급 문제는 기존에 교육지원청이 검토하고 있는 교실 추가확보나 인근 중학교 조기 개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해법”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신현초·중 학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소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창준 의원은 “신현중 과밀학급 문제는 2016년 설립 때부터 예상이 되었던 사안”이라며 “학부모들의 인내심이 한계를 보이는 만큼 조속한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성남 분당중학구과 한시적 공동학구를 설정해 신현중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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