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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조속한 추진 요청 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조속한 추진 요청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는 지난 18일 경기도 남양주시 이석영 뉴미디어 도서관에서 열린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경기북부지역 도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요청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남양주시로 이전을 확정했으나 현재까지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은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공공기관의 이전이 공간확보 문제 등으로 늦춰지고 있으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답했다. 2023-08-22
• 이병길 경기도의원,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시급성 강조 이병길 경기도의원,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시급성 강조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 남양주시 이석영 뉴미디어 도서관에서 열린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경기북부지역 도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경기도 동북부 지역에 위치한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은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고 도민의 건강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 공공의료 대응체계 강화 및 도내 지역 간 균형적인 의료 발전 도모를 위해 공공의료원 설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남양주시는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 감염병 대응 및 응급의료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경기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 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의료원 설립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의료원 설립 타당성 확보 시 부지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병길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당부했고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관리카드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2023-08-22
• 경기도의회 유영두의원, ‘경기이룸학교 안건 심의 ’ 진행 경기도의회 유영두의원, ‘경기이룸학교 안건 심의 ’ 진행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은 8월 21일 ‘2023광주지역교육협력 2차 운영위원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 ‘2023년 경기이룸학교 공모’ 심의가 진행됐다. 주요 심의 내용으로 광주 경기이룸학교 공모에 따른 성장형 25건, 성장형 3건, 창조형 1건에 대한 최종 심의가 진행됐다. ‘2023년 경기이룸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 학생의 자율적 도전과 균형이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운영자의 공간에서 학생 맞춤 활동이 추진되는 ‘성장형’, 학교 내 공간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하는 ‘성장형’ 및 지역 내 대학, 기관 등과 창업·디지털 등 미래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창조형’으로 구성된다. 유영두 의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운영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에 감사하다”며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광주 경기이룸학교가 잘 운영되어 광주시 지역사회의 자원과 학교가 잘 연계되어 목표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2023년 광주 이룸학교 공모는 9월 초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해 이룸학교 약정서 체결, 참여 학생 모집, 이룸학교별 수업을 시작해 금년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2023-08-22
• 허영의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 증감법 4조는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그 예외를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등이 제4조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증언·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있는 반면, 의도적으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의 근거가 없어 실제 자료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거듭되어 왔다. 이에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 국가기관은 해당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 등을 제출한 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허영의원은“국가기관이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가 반복, 지적되어 온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성실한 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고 강조했다. 2023-08-22
• 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청 공무직 노동조합 찾아 격려, 노동정책과에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당부 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청 공무직 노동조합 찾아 격려, 노동정책과에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당부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는 지난 17일 경기도 북부청사에 마련된 경기도청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집행부를 격려했다. 경기도청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은 경기도청 500여명의 공무직 노동자들이 결성한 다섯 개의 노조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으로 경기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에게는 작지만 의미있는 공간이다. 이날 이용호의원과 김선영의원은 경기도청 공무직 노동조합 황미영위원장과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경기도 노동국에 사무실 집기 마련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후, 노동정책과의 업무 회의를 통해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예산 수립 및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노사 및 주민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과 협력해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노사관계 안정 등 지역 고용 및 노동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노동존중의 노동자를 포용하는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9월 8일에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2023-08-22
• 김학용 의원, 신속한 통학로 조성 위해 토지보상 공익사업에 ‘어린이 보호구역’ 포함 추진 김학용 의원, 신속한 통학로 조성 위해 토지보상 공익사업에 ‘어린이 보호구역’ 포함 추진 [AANEWS] 학생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업도 토지보상 공익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김학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 이른바 공익사업을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철도·도로·공항·항만에 관한 사업 등으로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생이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인근 부지가 교회 부지이거나 공동 소유 토지 등 재산권 사유로 통학로 보도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 학생들이 차도와 인도의 구분없이 통학을 하는 경우가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에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등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게 통학로 보도 설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김학용 의원은 “우리 안성에도 학교 인근 토지의 재산권 사유로 통학로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통학로 보도 설치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어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2023-08-22
• 염종현 의장, 2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임원진 면담 염종현 의장, 2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임원진 면담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21일 의장 접견실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임원진과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면담에는 오는 9월 취임을 앞둔 신미숙 제19대 신임 경기도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3명이 참석했다. 신미숙 신임회장은 “유보통합과 같은2 중차대한 사안은 물론, 유치원 방과후 교사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현안을 의회와 깊이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며 “경기지역 유치원에서 유아교육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조만간 유보통합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당사안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그 외 현안에 대해서도 도, 도교육청과 지속 소통하며 한정된 예산 안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는 경기도에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설립자와 원장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단체다. 2023-08-21
•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경기도 지역교육협력 파주지역협의회 위원장’ 선출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경기도 지역교육협력 파주지역협의회 위원장’ 선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8월 18일 ‘2023 경기도 지역교육협력 파주지역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023 경기도 지역교육협력 파주지역협의회’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파주교육지원청, 파주시의회, 파주시청,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교육활동을 계획·평가하며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심의기구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2023 파주이룸학교 선정결과 심의 등의 사업 보고와 이에 대한 운영위원들 간의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조성환 의원은 “정책목적 및 취지에 맞는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정책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주요 운영 사항 심의 및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고 파주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고 “파주시의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참여기관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2023-08-21
• 이용빈 남인순 의원 등 , “ 尹 정부 , 지방공공병원 정상화위해 적극 지원하라 ” 국회(사진=PEDIEN) [AANEWS]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은 21 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영인 남인순 이상헌 강은미 의원 , 보건의료시민사회와 ‘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후퇴 규탄 및 공공병원 강화 · 확충 요구 ’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 남인순 이상헌 이용빈 의원을 비롯해 ,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 백남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 ,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활동가 등이 참석해 윤석열정부의 지방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 확대와 울산 - 광주의료원의 설립을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 코로나 19 시기 입원한 환자를 모두 내보내며 코로나 19 진료에 전담했던 공공병원은 지금 고사직전의 위기에 처했다” 면서 “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제대로 된 공공병원 강화 정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은 “ 코로나 19 한복판에 당선된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정책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 며 “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19 에 모든 것을 쏟아 붓고 더욱 악화된 공공의료의 현실을 외면함으로써 , 공공병원들이 아예 문을 닫으라고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 공공병원은 현재 병상가동률이 겨우 50% 수준을 되찾았는데 여기서 회복기 지원이 중단되면 공공병원의 지역사회 거점병원 기능 수행에 차질이 생긴다” 며 “ 윤석열정부는 당장 지방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을 충분히 확대하라 ”고 주장했다. 이어 , 이용빈 의원은 “ 울산은 광주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도시 ” 라며 “ 울산의료원 설립은 윤석열정부의 공약이자 울산시민의 염원이나 울산의료원의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탈락이 광주의료원 등에도 부정적 신호탄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 윤석열정부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기재부 예타 면제시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며 “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후퇴정책을 거두고 공공병원 강화와 확충을 결단하라 ”고 촉구했다.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역시 “ 코로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인 공공의료인력들이 최소한 임금 걱정은 하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며 “ 공공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회복기 손실 보상기간을 연장하고 추경 편성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08-21
• 도의회 국민의힘, 20개 시·군 찾아 ‘정책 드라이브’ 시동 도의회 국민의힘, 20개 시·군 찾아 ‘정책 드라이브’ 시동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오는 23일부터 경기도 내 시·군별 현안과 민생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정책 투어 ‘국민의힘, 정책드라이브’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31개 직접 시·군을 찾아 시장·군수와 지역별 핵심 현안과 정책을 논의하는 정책드라이브는 23일 하남·포천·양주·의정부를 시작으로 24일 성남·광명·의왕·양평, 25일 용인·과천·시흥·안산, 28일 오산·이천·광주, 29일 남양주·동두천·연천·가평, 9월 4일 김포까지 총 20개 시·군에서 1차 추진된다. 각 현장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오준환 정책위원장 등 대표단과 지역별 도의원이 참석해 각 시·군에 필요한 정책 실현 및 현안 해결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책드라이브를 통해 수렴된 시·군별 정책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해 조례 제·개정 등의 입법 활동은 물론,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반영할 방침이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도의회 국민의힘과 도내 시·군간 맺어질 단단한 정책 연대는 경기도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현장에서 시·군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으로 답하는 정책 중심의 교섭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1차 현장 투어 지역 20곳은 31개 시·군 중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했으며 미신청 지역에 대해서는 서면 접수를 통해 정책 수요를 파악 중이라고 도의회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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