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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정담회 개최 김성수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이헌주 과장과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업무와 관련해 정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충전시설 설치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주요한 내용이었다. 이 자리에서 김성수 의원은 “학교에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교직원과 인근 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기준 및 공유재산 사용 허가 등의 관련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설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은 충전시설 설치 및 개방으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 가능성, 충전시설 설치 후 운영·관리를 위한 행정업무 증가 등 시설 설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설명했으며 충전시설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전문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2023-08-22
• 장윤정의원, 안산교육지원청 을지연습 격려 방문 장윤정의원, 안산교육지원청 을지연습 격려 방문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2023년 을지연습’ 기간인 8월 21일 안산교육지원청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해 교육장 등 을지연습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8월21일부터 8월24일까지 국지도발 등 국가위기관리와 전시전환 절차 연습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훈련사항으로 전시전환 절차 숙달 훈련, 도상연습 및 전시 현안 과제 토의 연습 등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을지연습 관련한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대응 연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참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을지연습은 학생들이 참여해 민방공 대피 훈련 및 합동소방훈련 등 체험기회가 주어졌다” 면서 “각종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교직원 및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격려 방문을 마무리 지었다. 2023-08-22
• 박재용 경기도의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좌장으로 나서 박재용 경기도의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좌장으로 나서 [AANEWS]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으로 나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하며 토론회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풍부하게 논의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실태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김미숙 의원, 이인애 의원, 황세주 의원, 김선영 의원, 신미숙 의원, 정윤경 의원,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나윤채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회장 및 관계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350여명이 참여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분들께서 보여주신 헌신에 감사하며 종사자분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으며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 의회에서 추진한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처우개선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9월 임시회에서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분들께 독감 백신 접종 비용 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윤채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회장은 “그동안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헌신해 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고 강조했다.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동일한 처우와 근로환경이 허락되어야 한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송은옥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수석연구원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급여 인상 및 처우개선 수당 지급, 감정 노동에 대한 정서 지원, 쉼터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황윤환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정책국장은 “모든 지역의 장기요양시설 종사자가 돌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진용삼 평택시설협회장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급여체계 개선을 위해 종사자 표준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 요양 수가를 현실화해야 하며 경력에 따른 호봉제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화 수원시협회장은 “자격증 취득 후 활동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종사자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금 인상 등 근로 여건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을 해달라”고 했다. 10년 이상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도 토론자로 나서 “요양보호사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으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조추용 카톨릭꽃동네대학교 교수는 “장기요양시설 근무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에 경력에 따른 호봉제를 명시해야 하며 인식개선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근무 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2023-08-22
• 김동영 의원, 오남 냉동물류창고 건설 허가는 행정편의주의, 주광덕 시장의 주민을 위한 결단 촉구 김동영 의원, 오남 냉동물류창고 건설 허가는 행정편의주의, 주광덕 시장의 주민을 위한 결단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은 21일 OBS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인터뷰에서 남양주시의 오남리 대형냉동물류창고 건설 허가를 강력히 비판했다. 남양주시는 오남읍 오남리 554-2 부지에 대형 냉동물류창고의 건립을 허가해 해당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주거 밀집 지역인 오남읍에 물류창고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며 물류창고 건설에 크게 반대하고 있다. 김동영 의원은 “냉동물류창고 부지 주변은 신동아아파트와 초등학교, 오남체육문화센터와 밀집해있어 냉동물류창고가 들어서게 되면 화물차로 인해 학생, 시민, 고령자의 보행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각종 매연과 비산먼지로 오남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가 생기는데도 남양주시는 오남 지역에 우후죽순 물류창고 건설을 허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대형 냉동물류창고가 들어설 부지에는 오남 지역에 부족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생활편의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남리 대형냉동물류창고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에 공감하며 김한정 국회의원, 이정애 시의원, 손정자 시의원과 힘을 합쳐 대형냉동물류시설의 건립을 저지하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시는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물류창고의 건축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만 고려해 물류창고를 계속해서 허가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오남 주민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대형물류시설 저지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오남 지역 대형물류시설 저지와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진행된 김 의원의 인터뷰 내용은 오는 8월 25일 오전 7시 경기·인천 FM 99.9MHz ‘이창명, 이유나의 굿모닝OBS’에 송출될 예정이다. 2023-08-22
•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경기도 을지연습 격려 “실제 전시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로 임해야”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경기도 을지연습 격려 “실제 전시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로 임해야”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22일 ‘2023 을지연습’을 실시 중인 경기도청 전시종합상황실을 찾아 훈련 상황을 살펴보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등 대표단은 경기도 전시종합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을 방문해 을지연습 진행 상황을 참관했다. 도내 대피소 현황과 23일 부천시에서 예정된 도 단위 실제 훈련 계획 등을 살핀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특히 근무자들에게 실제에 준하는 실효성 있는 훈련을 당부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비록 가상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지만, 을지연습을 통해 비상 대비 태세를 확실히 확립해 둬야 실제 상황 발생 시에도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며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훈련인 만큼 고생스럽더라도 실제 전시 상황에 대처한다는 자세로 연습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실시된 을지연습은 전쟁·테러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시되는 비상 대비 훈련으로 24일까지 도내 민·관·군·경 150여 개 기관 1만6천여명이 참여해 진행된다. 2023-08-22
• 경기도의회 이영봉위원장, 경기주택공사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관련 종목 추천안 업무보고 경기도의회 이영봉위원장, 경기주택공사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관련 종목 추천안 업무보고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21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체육회 이상윤 스포츠육성부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GH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종목 추진안에 대한 협조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이상윤 스포츠육성부장은 “경기도 시·군청 직장운동부 부재 종목과 전국체육대회에 취약 종목에 대한 추천 목록을 소개하고 창단에 도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도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부재 종목과 전국체육대회 취약종목 발굴 육성에 대해 공감과 협조”를 약속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하고 있는 사업인 ‘경기스포츠과학센터’가 현재 경기남부에만 설치되 있는데 경기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형평성 차원에서 경기북부에도 유치 필요성이 있다”며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2023-08-22
• 경기도의회 이영봉위원장, 경기문화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 문체위 사전보고회 경기도의회 이영봉위원장, 경기문화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 문체위 사전보고회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21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들을 만나 경기문화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 문체위 사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2023년 자체재원 증액 및 대행위탁 사업 편성 등에 따른 증액 주요내용과 제3회 추경 지출 예산 신설 정책사업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추경에는 세부적인 사업계획 자료를 보강 준비해야함을 지적하고 내년도 세수 감소폭에 맞춰 전체적인 긴축재정 예산안”을 제안했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거점공간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 검토 및 경기도 장애인 인구 60만명의 공공영역에서 장애인 오케스트라 등 문화예술활동 참여와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 발굴에도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3-08-22
•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출범식 개최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출범식 개최 [AANEWS] 국민의힘 노동위원회는 23일 국회의사당 245호에서 김기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노동위원회는 국민의힘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국민의힘 상설위원회 중 하나다. 노동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변호사·노무사·학계 출신 등 노동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당·내외 인사로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노동위원회 출범식은 임명장 수여식과 제1차 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동 노동위원장은 “국민의힘 노동위원회가 외연 확장과 노동개혁 완수·노동약자 보호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8-22
• 백혜련 의원 , 소비자 기망행위 방지하는 ‘ 그린워싱 방지법 ’ 발의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 이 지난 14 일 ,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는 ‘ 그린워싱 ’ 을 방지하는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ESG 경영이 최근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면서 이와 함께 ‘ 그린워싱 ’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그린워싱 이란 ,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해 광고·홍보·포장하는 행위로써 인증 마크와 유사한 이미지를 부착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유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를 숨기고 친환경에 해당하는 일부 과정만 알리는 유형 ' 천연 ', ' 유기농 ' 등의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유형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 년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4,558 건으로 2021 년 272 건의 무려 16.7 배에 달한다. 한편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제 16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 제품의 환경성 개선 ,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등을 “ 녹색기업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은 소비자가 해당 기업의 상품을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3 년 전국 성인 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소비문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 소비자의 90.7% 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의사를 보였으며 , 이들 중 95.3% 는 일반 제품과 비교해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응답했다. 만일 녹색기업이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 · 과장광고를 한다면 , 이러한 행위는 녹색기업의 지정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에 녹색기업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해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백 의원은 “ESG 가 기업경영의 핵심이 되는 상황에서 ‘ 그린슈머 ’ 의 선택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도 있는 만큼 그린워싱 방지는 필수적 ” 이라며 , “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활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장려할 것 ”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23-08-22
• 박덕흠 위원장 , 보은군 귀농 · 귀촌협의회 참석하고 민원사항 해결방안 찾아나서 박덕흠 위원장 , 보은군 귀농 · 귀촌협의회 참석하고 민원사항 해결방안 찾아나서 [AANEWS]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 은 지난 21 일 보은군 마로면 · 탄부면 귀농 · 귀촌 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마로 · 탄부면 귀농 · 귀촌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보은군의원 및 관계자와 함께 마련하게 됐다. 이날 참석한 분들은 보은 대추 판매 경로 확대 , 토지 확보를 위한 애로사항 등 보은군으로 귀농 · 귀촌한 이후 겪은 문제점 해결을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 보은군에 깊은 애정을 갖고 귀농 · 귀촌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라며 “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귀농 · 귀촌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찾아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국회의원의 역할 중 하나가 입법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라며 “ 귀농 · 귀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인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를 감면하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을 공동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또한 “ 요즘엔 농업뿐 아니라 임업을 주업으로 귀농하신 분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 농지뿐 아니라 임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포함한 개정안도 함께 준비 중이다“ 라며 , “ 앞으로도 귀농 · 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더 꼼꼼히 챙기고 ,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장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끝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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